[데일리NGO뉴스 = 문화.예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예총 산불피해 성금. 물품 전달 한국예총 조강훈 회장과 경상북도연합회 경오수 회장이 경북지역 예술인을 위한 산불피해 복구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한국예총) 제공)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는 조강훈 회장과 한국예총 경상북도연합회 권오수 회장, 유양수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4월 10일(목) 경북예술센터에서 ‘경북예술인을 위한 산불피해 복구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성금은 한국예총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속 협·단체 171개를 대상으로 긴급 모금 운동을 진행해 마련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성금 2000만원과 마스크, 선풍기 등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한국예총 경상북도연합회에 전달했다. 한국예총 조강훈 회장은 “오늘 준비한 성금과 물품이 경북지역 예술인들이 산불피해를 극복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예총 소속 전국의 협·단체와 예술인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 마련에 동참해 주셔서 더욱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는 예술 문화의 교류 촉진과 예술인 권익 신장을 목적으로 1961년에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건축, 국악, 문인, 연예, 연극, 음악, 미술, 사진, 무용 9개 회원 협회와 전국 시·도 171개 연합회 및 지회로 구성돼 있다. 대한민국예술인센터를 중심으로 축제·공연·전시 등 다양한 문화 예술 콘텐츠를 확산해 나가고 있으며, 예술가와 향유자 모두 행복한 문화 예술을 추구한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윤 대통령 사저로] 윤석열 전 대통령 11일 한남동 관저 떠나 서초동 사저로 윤 전 대통령이 관저앞과 사저 앞 지지자 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독자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 파면 결정 후 일주일만인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돌아갔다. 윤 전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 가기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젊은 청년 대학생들과 지지자들은 이태원에서 모여 한남동 관저까지 행진을 하며 연일 'YOON AGAIN' 집회를 이어갔으며 퇴거일에는 관저앞에서 부터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가는길을 따라 한남대교를 건너 사저앞 까지 도보 이동을 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발표한 메시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며 “국민들과 함께 꿈꿨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게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겨울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켰다”며 “추운 날씨까지 녹였던 그 뜨거운 열의를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 정문 앞에서 하차해 잠시 지지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으며 특히 청년으로 보이는 지지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악수와 포옹을하며 격려 하기도 했고 886일 만에 돌아온 서초동 사저에 도착해서도 차량에서 내려 주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나눴으며 부인 김건희 여사도 그 뒤를 따라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대 10년간 약 40명 규모의 대통령경호처 사저 경호팀의 경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탄핵 인용 후 윤 전 대통령은 헌재 판단에 대해 '승복한다' 고 밝히지 않았고 지지층들 역시 '다시 윤석열' 을 외치며 연일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행보에 대한 인식은 더불어민주당 등에 대한 청년층들과 기존 윤 대통령 지지층이 결집해 그 양상이 탄탄 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추이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다. 각 여론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 잘못됐다고 응답한 비중과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상당히 높고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보수성향 지지층의 기반이 견고하고 앞으로도 더 확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역할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뒤늦게 알게된 '배신의 실상'을 확인한데 따른 통렬한 아픔을 표명한 것도 알려지고 있어 그에 대한 앞으로의 행보와 측근들에 따른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도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밖에도 국민의힘에 대한 입장 정리 역시 어떤 방식으로라도 조만간 그 뜻이 나올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많은 정보와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존의 현 지도부 체제나 당의 정체성으로는 함께갈 수 없다는 것이 주 지지층들의 입장이고 변화가 없을시에는 새로운 결단도 해야한다는 뜻들도 표출되고 있는 형국으로 대선이 준비되고있는데 따른 소위 '尹心(윤심)' 향방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탄핵 반대를 외쳐온 지지자들이 각 후보자들을 지지하는 형태로 나뉘면서 십수명에 이르는 각 후보 들과 지지자들의 입장 역시 상당한 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것으로 에상된다. 윤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를 지켜보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두번의 탄핵을 겪은 대부분의 지지자들은 충격과 아픔에 을음과 통분의 아픔을 표출하며 트럼프 美 대통령 지지자들이 외쳤던 '다시한번'이란 'AGAIIN'을 사용해 'YOON AGAIN' 캠패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기상. 날씨/ 기상 ] 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분석관 복한규입니다 오늘의 날씨 이슈는 강수와 강풍 및 풍랑입니다 오늘 오후 전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 강원산지에는 눈으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한 전국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수 전망입니다 지상 일기도를 보시면 오늘 상하이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내일 중국 북동지방의 저기압이 남동진하면서 그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아침부터 모레까지 다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인천과 경기서해안, 충남서해안,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까지 강수역이 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기온이 낮은 일부 강원내륙과 산지에는 눈으로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한 일부 황사가 비와 섞여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부터 다시 북쪽에서 강수가 내려오는데요 이 강수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하이에서 우리나라로 올라오는 저기압은 따뜻한 수증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특히 강수량이 많겠고 특히 제주도산지와 제주도남부중산간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5km 상공의 일기도를 보시면 중국 북부지방에서 상층 절리저기압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절리저기압과 함께 내려온 상층의 한기와 상하이에서 오는 하층의 난기가 만나면 대기가 불안정해져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옹벽 붕괴, 공사 현장의 지반 침하, 산지 및 절개지에서의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림을 통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는 예상 강수량과 적설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강풍 및 해상 전망입니다 저기압과 함께 매우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당분간 전국에 바람이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항공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 해상에서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서해남부먼바다와 제주도남쪽먼바다, 남해동부바깥 먼바다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물결이 최대 5m 이상으로도 일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저기압이 통과한 후 그 기압골의 후면으로 한기가 따라오면서 바람의 방향도 급격하게 바뀌겠습니다 서해상에서는 오늘 오후부터, 육상에서는 오늘 밤부터 남동풍에서 서풍으로 풍향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돌풍이 부는 곳이 많겠으니 안전사고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날씨였습니다 [ 기상청 ]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진해군항제] 진해군항제 (사진= 국가보훈부 제18기 온라인 서포터즈 곽병준) [탐방 취재] 매년 즐겁게 찾는 진해군항제이지만, 올해는 벚꽃과 함께 제복근무자들의 헌신을 취재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습니다. 기대했던 해군부대 개방이 취소되어 아쉬움이 남았지만, 축제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결정임을 이해하며 운영 중인 부스를 둘러봤습니다. 제복을 입고 임무를 수행하는 분들의 노고를 직접 경험하며, 이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축제는 끝났지만, 내년에도 다시 찾아올 군항제를 기대하며 마무리합니다. ■ 국가보훈부 제18기 온라인 서포터즈 #AGENT18 - 곽병준 seo@dailyngonews.com #군항제 #국가보훈부 #벚꽃축제 #진해 벚꽃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국무조정실] 美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 트럼프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8(화) 21:00경부터 약 30분 간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美 대통령과 통화하고, 한미동맹 강화, 무역균형 등 경제협력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금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 간 처음으로 이루어진 통화였으며 한 권한대행은 "미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희망"한다고 밝혔고 양측은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분명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권한대행은 조선, LNG 및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양측은 상호 윈-윈 (win-win)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장관급에서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심화되는 안보 위협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의지가 북한의 핵보유 의지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으며 양측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북정책 관련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트럼프 #한덕수 #국무총리 #한미정상통화 #한미동맹 #한미경제협력 #조선산업 #LNG협력 #무역균형 #북핵공조 #주한미군 #한미일공조 #데일리NGO뉴스 #탄핵
![[단독] 8일 저녁 탄핵 반대 2030세대 중심 'YOON AGAIN' ... 대규모 인원 이태원 집결 관저 앞 행진](http://www.dailyngo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415/art_17441188031142_e73fa3_178x118_c0.jpg)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탄핵반대] 8일저녁 이태원서 한남동으로 행진하는 'YOON AGAIN' 집회 참가한 2030세대 청년.대학생들(사진= 독자 제공) [단독]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의 '탄핵 인용'선고에 따른 파면 결정을 하고 정부가 대선 선거일을 지정한 오늘 (8일) 선관위와 와 각 정당들이 선관위구성과 대선 후보로 출마하겠다며 신속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탄핵을 반대하며 집회에 참가했던 2030세대 젊은이들이 중심이되서 저녁8시경 이태원에 모여 한남동 윤대통령 관저앞까지 ' YOON AGAIN' 피켓과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하고있다.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헌재판결이 나자마자 바로 대선체재에 돌입하고 심현보 목사측이 추진했던 'AGAIN KOREA'집회가 헌재판결을 승복하며 집회를 마감하자 그동안 안국동 인근 에서 시청쪽으로 행진하며 탄핵반대를 외쳐왔던 2030세대 청년대학생들이 헌재판결의 승복을 거부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와 '다시 윤석열'이라는 구호를 들고 새로운 집회 시작을 알리게 된것이다. 한편 집회 참가자들은 전국 대형 100교회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사실상 그동안 참여해왔던 기독교 집회 참여자들과 목회자 들에게 동참을 호소 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윤대통령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 까지 동참 움직임이 확산되고있고 2030세대들이 앞장선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정부기관/ 국무조정실]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합니다.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15회 국무회의(‘25. 4. 8.)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오는 6월 3일을 21대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 됐음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거일인 6월 3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돼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 21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였고 각 정당은 4월 중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5월 10일에서 11일 이틀 간 정식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되며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25일에, 사전 투표는 29~30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인 만큼 당선인은 별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개헌 국민투표는 정황상 어렵지 않겠냐고 보는 가운데 촉박한 각당의 대선준비 역시 시기적 촉박성에 따른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함께 윤대통령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탄핵무효및 선관위에 대한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어 선거를 전후한 각종 부작용이 심화 될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각 지자체들과 지역및 소관 기관 공무원들은 대선 체제로 비상근무에 들어갔으며 모든 관급 주요 행사들은 모두 중단 혹은 연기 조치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선거에 개입되는 사례나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초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나 각 지자체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과 관련한 대응체제에 들어갔으며 군과 경찰은 비상상태를 유지하며 북의 도발이나 불순세력들의 난동이나 사회 혼란을 야기하지 못하도록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seo@dailyngonews.com #대선 #조기대선 #데일리NGO뉴스 #윤석열 #이재명 #선관위 #탄핵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수립 배경 6·25전쟁과 월남전 등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는 전투 상황 등에 따른 트라우마와 특수한 조직문화 경험으로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고독사 위험에 취약한 국가유공자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최신 정보통신기술(ICT)과 민관협업 등을 통한 맞춤형 예방, 그리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그 수립 추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험군 발굴 - 대상 확대, 유공자 특성 반영, 분류 세분화 ㆍ관리 대상 연령: 전 연령 ㆍ대상 규모: 약 8,500명 ㆍ분류 체계: 4단계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의심군) ㆍ분류 기준: 장애 정도, 국가유공자 특성, 사회적 관계 2️⃣ 맞춤형 서비스 지원 - 대상별 예방 프로그램 제공 ✔️ 고위험군 :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안부확인 (문열림 센서, 스마트플러그) * 하위 대상군 지원 내용 포함 ✔️ 중위험군 : AI 안부확인 전화, 도시락 배달 * 하위 대상군 지원 내용 포함 ✔️ 저위험군 및 의심군 : 지역 보훈회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 (일상적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 혹한기 및 혹서기 고·중위험군 대상 : 직접 방문 안부 확인, 계절 물품 지원 (이불, 선풍기 등) 3️⃣ 제도적 기반 구축 - 협업체계 구축 및 근거 마련 ㆍ부처 협업: 고독사 예방협의회 구성 (참여를 통한 협업인프라 마련) ㆍ민간 협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NGO, 기업 등과 협업 ㆍ법제 기반: 국가유공자 관련 6개 법률 개정 추진 국가보훈부는 이번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대책’과 관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보훈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기상.날씨] 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김성수입니다 내일 날씨 예보 이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또한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풍과 건조 전망입니다 남쪽에 고기압이 버티는 가운데 북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등압선이 조밀해지고 바람길이 좁아지면서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울산 등 동쪽 지역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밤부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확대되겠으니 시설물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상권을 중심으로 건조특보도 발효되어 있는데요 현재도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남고북저 기압계에서 서풍까지 유입됩니다 서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동쪽 지역은 더욱 건조해지겠으니 강풍에 건조에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지지 않도록 산불 및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수 전망 입니다 오늘 낮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고도 약 5km 상공의 상층 일기도를 보시면 오늘 밤부터 찬공기를 가진 상층의 기압골이 우리나라 북쪽으로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기 상층의 차가운 공기가 중부지방 부근 대기 하층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겠는데요 상세한 비 예보를 보시면 오늘 밤부터 새벽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때 비가 내리는데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기가 뒤섞이면서 대기 불안정이 강해져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는 등 요란하게 오겠으니 주의 바랍니다 한편, 9일과 10일에도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비예보가 있으니까요 최신 기상 예보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 [ 기상청 ]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사법부/ 법조 ] 법원이 6·25 전쟁 참전 중 부상을 입었으나 군 기록 오류로 인해 수십 년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참전용사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6·25 전쟁 당시 전투에서 우수지절단상을 입은 참전용사의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국가에 30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오 모 씨는 6·25 전쟁 중 입대해 우수지부 철관의 상병으로 복무하던 중 부상을 입고 약 3개월간 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명예 전역했다. 그러나 군 기록에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돼 있어 유족들이 수십 년간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유족들은 2020년 7월에야 망인의 정확한 이름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병적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며, 2023년 5월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결정됐다. ‘소멸시효 적용 안 돼’ 판단 주목 법원은 판결에서 국가배상법상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했음에도, 유족이 망인의 올바른 병적기록을 확인한 2020년 7월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망인에 관한 거주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오기를 방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망인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의 자긍심과 명예감을 가질 수 없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특히 법원은 원고가 상당 기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받지 못했고, 참전용사가 입은 상이의 부위와 정도, 국가유공자로 등록 결정된 경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산정했다. 국가의 책임 인정한 것은 당연 이 사건을 진행한 법무법인 한중 박경수 변호사는 “우리 근대사의 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매우 잘한 것”이라며 “국가는 오래된 사건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것이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이라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병무 행정 오류로 인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지 못한 6·25 참전용사와 그 유족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병적사항을 확인한 날’로 보아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eo@dailyng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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