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특보] 경찰차가 응급 구급차 가로막아 긴급 이송 임산부 환자 사망 ...충격 '분노'](http://www.dailyngo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5/art_1762434961_178x118_c0.jpg)
[데일리NGO뉴스 = 동영상.사회일반/ 긴급이송 막은 경찰... 환자 사망] 【 긴급 특보/영상.보도 】 교통전문 변호사가 운용하는 한문철 TV가 25년 11월 4일 (화) 생방송을 통해 충격 논란이 되고 있는 긴급 환자 이송 구급차를 경찰차가 가로막아 결국 병원에 도착하고 수초만에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해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복부 역과 사고를 당한 임신부를 태우고 긴급 이송중인 구급차 앞에서 비켜주지 않는 경찰차…'란 표제로 방송을 진행했다. 다음은 생방송으로 영상을 보며 안타까운 상항을 전하고 있는 한 변호사의 당시 응급차 기사의 전달 내용이다. 2025년 10월 30일 21시경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는 경남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외상 환자를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센터로 이송 중이었습니다. 당시 환자는 외국인 산모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suv 차량과 부딪치고 차량이 복부를 깔고 지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장기 손상으로 인한 복강내 출혈과 머리뼈, 갈비뼈 골절 등 한눈으로 봐도 산모와 태아는 너무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환자는 자가호흡이 힘들어 인공호흡기까지 사용하고, 이송중 사망 가능성까지 있던 환자였습니다. 구급차내 환자실에서는 의료진 두 명이 수시로 환자를 체크하며 가던 중 부산 구덕운동장 구덕사거리에서 신호가 걸려 차량들이 정차해 있던 상황에 좌회전 차선에 경찰차 경광등이 보여 일반차들보단 비켜나가기 쉬울 것 같아 경찰차 뒤로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차는 단 0.1초도 비켜 주지 않았고 브레이크에서 발 한번 떼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음성이 녹음이 되지 않았지만 환자분 상태가 너무 위중해 구급차 싸이렌을 여러 개까지 틀고 방송으로도 ‘응급환자 이송 중입니다 양보해 주세요’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관광버스가 신호까지 위반하시면서 정상 신호로 나오는 차들까지 막아주시더라고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경찰이 너무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도착하여 병원 인계 후 몇 초도 안 지나 환자는 심정지가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아까 전 상황이 떠올라 화가 나더라구요.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라는 법이 있는데 그걸 더 잘 알고 있는 경찰관님들이 왜 이러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5-11-03 12:13] ◀ 산모는 어찌 되었나요? 사망했나요? 아기는? [koo**** 2025-11-03 12:15] ◀ 태아는 포기하신 거 같더라구요. 산모는 심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 시행하면서 처치가 바로 진행되어 다시 심장은 뛰었습니다. 그 후는 아직 확인을 안 해 본 상황입니다. [koo**** 2025-11-03 15:44]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확인해 보니 산모 태아 결국 사망했다고 하네요... 의견 * 병원에 도착 후 몇 초 만에 심정지가 온 환자.. 결국 환자, 태아 모두 사망.. 만약 경찰차가 비켜줬더라면.. 벌 수 있었던 시간은 대략 10~15초 물론.. 그 10초, 15초 만에 살릴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 경찰차가 비켜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이같은 충격적인 영상과 내용이 전해 지면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과 국민들은 분노와 함께 '이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냐' ' 경찰관이 맞냐?' '당사자들과 책임자가 처벌되야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는등 격앙된 메시지들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경찰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국제. 미디어매체/ 제팬데일리] 日외교정책 장관회의 다카이치 사나에 日 총리(오른쪽)가 외교정책 장관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중앙에는 경제안보와 외교정책문제를책임지고 있는키미오노다 장관 (사진= 日 총리실/ 제팬 데일리 ) 취임하자 마자 폭풍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일본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1월 4일 일본의 외국인 주민정책에 관한 제1차 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제팬 데일리 ( Japan Daily )는 4일 보도를 통해 '그녀는 장관들에게 2026년 1월까지 일본 시민과 외국인 주민의 합법적인 공존을 위해 명확한 방향을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논의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권, 이민 관리, 불법 체류 규정 등을 다룰것' 이라고 밝혀 일본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입등에 따른 부작용 우려및 거주 중국인들의 우려할만한 일본내 공동체 혼돈 우려에 따른 통제와 차단을 포함한 선제적 조처에 나서는것으로 분석 되고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드러운 외교적 성과뒤에 자국의 이익과 수호를 위한 단호한 정책을 추진하는 날카로운 모습에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일본의 강한 자의적 국익 우선 정책의 과감한 선언으로 그 기대감과 함께 美.中 외교의 성공적 결과 창출과 함께 동반적 파트너로의 강국의 면모를 대내외에 알리겠다는 의지를 선언하고 나서는 획기적인 행보로 읽혀지고 있다. 제팬 데일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외국인의 일부 규정 위반은 대중의 불안감과 불공정함을 초래했다”고 인정하며 올바른 규제와 균형 잡힌 공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라면서 '키하라 미노루 내각총장과 키미 오노다 장관이 주도하는 회의는 오버관광과 해외 부동산 소유권 등의 문제도 검토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동영상.기상청/ 기상.날씨 예보] 안녕하세요. 예보관 리포트 기상청 예보분석관 김채연입니다. 이번 영상의 중점 사항은 ‘기온’과 ‘너울’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압계를 통해 기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약 5km 상공의 분석일기도입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상층 한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동쪽으로 빠져나감에 따라, 지상에서는 확장하던 찬 대륙고기압이 이동성 고기압으로 성질이 변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겠습니다. 위성영상을 보시면, 오늘은 고기압 영향권 아래, 붉은색으로 표현된 낮은 구름이 시계방향으로 흐르며 흩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구름 사이로 지면의 열이 복사되어 빠져나가는 복사냉각의 효과로 인해, 현재 5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고,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는 영하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다만, 낮에는 일사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는데요,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는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당분간 이러한 기압계가 유지되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안팎의 매우 큰 일교차도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중부내륙과 강원산지, 남부지방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수확 철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너울 전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찬 대륙고기압이 이동성 고기압으로 바뀌는 동안 동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동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기가 길어져, 동해안과 제주도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이 유입되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까지도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보관 리포트였습니다. [ 기상청 예보분석관 김채연 ]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과학수사대. 경찰청] 과학수사대(KCSI) 현장 감식 과학수사 대원들이 현장에서 감식과 증거 자료등을 수집 하고 있다 (사진= 과학수사대 제공) 11월 4일 오늘은 바로 ‘과학수사의 날’ 이다. 경찰청은 '경찰의 과학수사는 매년 발전하며 그간 풀어내지 못했던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과학 수사의 날' 을 맞아 경찰청은 '미세한 증거 하나로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 전국 과학수사요원 들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경찰에 편제되어 있는 과학수사대. 공식 약자로는 "Korea Crime Scene Investigation"에 앞에 단어를 따서 KCSI를 사용한다. 1948년, 내무부에서 감식과와 법의학시험소를 합쳐서 감식과(법의학계, 이화학계, 지문계)를 설치한 것이 최초 시작이다. 그러다 1963년, 지방 시 도 경찰국에 수사과 감식계를 설치하여 그 수를 점점 늘리게 되었고 1999년,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과가 개편되면서 감식에서 과학수사로 본격적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면서 현재까지 오게 되었다. 담당 업무로는 관리관 내에는 영상 분석, 영상축약 편집, 지문, 신발문양의 수집 관리 검색시스템, 몽타주 작성, 얼굴인식검색 시스템, 지리적분석, 프로파일링, 탐지견 운용, DNA 관리, 거짓말탐지 시설, 증거물 분석 랩 등을 갖추고 있으며 분석업무는 국과수에서 현장 및 지문업무를 경찰과학수사로 업무를 분장하여 현장과 사건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주요 장비로 갖추고 있다. 즉 실제 현장에서 증거 수집하고 다니고 사건 현장 사진 찍는 사람들은 경찰청 소속 과학수사대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크게 과학수사대는 증거 수집, 신원 확인, 국과수는 증거 분석으로 업무가 분담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경찰청과 국과수는 전부 행정안전부 소속인데다 국과수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원래 국과수는 경찰 감식과 소속에서 1955년경 경찰에서 분리된 후, 재차 경찰 소속으로 편입될 뻔한 적이 있다. 어떻게 보면 형제뻘 되는 관계라고 보면 된다.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경찰 소속으로 '과학수사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운영한다. 반면에 한국은 검찰의 반대로 분리된 형태로 운영한다. 따라서 국과수라 불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는 별도의 관계로 과학수사대는 경찰 소속이지만 국과수와는 별개의 독립된 조직이다. 현장에 과학수사 또는 경찰이 적힌 조끼를 입은 사람들은 전부 경찰청 소속의 과학수사대로 보면 된다. 국과수 소속은 NFS라는 국과수 영문약자가 적힌 조끼를 입고 활동하고 있다. (참조: 위키트리, 경찰청 홍보 자료)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는 장애인먼저실천운동의 활성화와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2025 장애인먼저실천상’ 대상에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을 선정했다. 1999년 시작한 장애인먼저실천상은 올해로 30회를 맞이했으며, 장애인식 개선과 사회 통합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시상하는 뜻깊은 자리로, 보건복지부, 국민일보, WBC복지TV가 후원하고 있다. 이번에 대상을 받는 KB국민은행은 17년째 ‘신입 장애대학생 노트북 지원사업’을 통해 신입 장애대학생에게 맞춤형 학습 보조기구를 지원하며 장애학생의 학습권 향상에 힘써왔다. 또한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감각 통합 치료실 20호 이상 개소, 가족 대상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 재활 인프라 확충과 가족 지지 체계 마련에 기여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장관 단체 표창에는 △홀트강동복지관(관장 이은정) △원주삼육고등학교(교장 김인숙)가, 개인 표창에는 △이재영 하양초등학교 교사 △송민표 코엑터스 대표이사 △정은현 사회적기업 툴뮤직 대표 △구정회 비올리스트 △홍미정 방송작가 △이은주 기아자동차 기업전략실 지속가능경영팀장이 선정됐다. 국민일보 사장상은 △온누리복지재단 콘솔라토르싱어즈 공연단 △신경희 대구 둥지교회 목사가, WBC복지TV 회장상은 △전윤선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 △조연희 소요공방 도예작가가 수상한다. 그리고 장애인식 개선에 오랫동안 힘써 온 이병칠 기업과 안전컨설팅 대표, 남기철 밀알천사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매년 장애인식 개선에 앞장서 온 언론을 대상으로 한 ‘이달의 좋은 기사’에는 한국일보 최다원 기자 등 25명, ‘올해의 좋은 방송’은 KBS1 ‘세계장애인의 날 특집 - 다름, 다르지 않은’이 선정돼 감사패를 받는다. 한편 2025 장애인먼저실천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28일(금) 15시 30분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발달장애인 4중주 비바스트링콰르텟의 축하 공연과 이수성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사장의 인사말 후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은 장애인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국민운동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 대한민국 1교시, 뽀꼬 아 뽀꼬 캠프 및 음악회, 비바챔버앙상블 운영, 모니터 사업, 장애인식개선 드라마 제작 등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10월 30일 문학경기장 동문광장에서 '2025년 장애인 콜택시 브랜드“반디콜”선정기념 및 특장차 인계식'을 개최했다. 시는 이번 행사와 관련 '인천 장애인콜택시의 새로운 브랜드 반디콜을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고, 새로 도입된 특장차 20대의 인계식도 진행하는 자리로 유관기관과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이용 시민 70여 명이 참석해 한마음으로 축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장애인콜택시의 양적·질적 성장에 발맞춰 서비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했다' 라면서 '이를 위해 시민 대상 네이밍 공모전을 개최하고, 자체 심사 및 선호도 조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명칭을 선정했다' 밝혔다. 새롭게 선정된 명칭“반디콜”은 반딧불이와 콜택시의 합성어로 어둠을 밝히는 반딧불이처럼 교통약자에게 밝은 빛이 되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디자인은 인천의 바다색과 정서진의 석양색을 활용하여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콜택시 브랜드화 사업 추진보고 ▲신규 특장차 인계행사(인천시 → 인천교통공사) ▲특장차 시승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하병필 행정부시장이 이동지원센터를 방문해 '콜센터 상담원 등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를 전했다'고 밝혔으며 '이번에 인계된 신규 특장차 20대에는 가속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전 습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인천시는 '교통약자의 이동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지속적인 차량 증차 및 인력 확충을 추진해 왔고 그 결과, 장애인콜택시 특장차 법정대수(256대) 대비 108%를 초과 달성했으며, 이에 맞춰 운전원과 상담원 인력도 증원하는 등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최근 인천 장애인 콜택시 운용과 관련 콜 접수 상담원의 고압적인 요청 대응과 콜 신청 시간을 3시간이 넘어 확인 전화를 했으나 상담원은 대기자가 많아서 콜이 안잡힌다고 퉁명스럽게 응대한것에 대한 불만사안이SNS에 올려지는 등 그동안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들이 지적되어 오고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곧 문제를 공식 제기할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인천시나 교통공사는 이에 대한 문제 해소를 위한 감사나 사실 파악에 따른 조처 발표 보다는 오히려 상담원들을 격려 하고 차량증차에 대한 홍보에 더 나서는듯해 가뜩이나 장애로 불편한 상항에서 치료나 긴급한 방문에 대한 요청 등에 따른 불이익등 배차가 늦어지는 사안에 대한 불편의 현실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태가 악화될 조짐도 일고있다. 실제로 피해를 당한 해당 장애인은 보호자의 신청 후 비 오는 당시 제시간에 비를 맞으며 기다리다 직접 상담센터에 전화했고 상담원의 고압적 상담 어투와 관련 '좀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는것 아니냐'라고 밝히고 해당 사안에 대해 '녹취하고 있다'고 밝히자 대뜸 '지금 협박하는 것이냐'며 따져 묻듯이 고압적 자세를 취했다며 분을 가라 앉히지 못헸으며 통화가 마쳐진 후 30여분 후 도착한 콜 기사는 '10분전에 콜이 올라와 부천서 넘어오면서 바로오게됐다'고 밝혔음을 전했다. 또한 ''장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애인들과 보호자들에게 어떤 상황이더라도 콜 접수 상담원들은 친절하고 최대한 문제가 해소 되도록 대화하고 문제를 해소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본지 에서는 이같은 사태와 관련 직접 탐사 취재에 나설것이며 인천 교통공사의 상담원 교육 커리큘럼과 시 의회및 해당 부처등의 관리감독 사안등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내용등과 대처 사안등에 대해 크로스 체크해 보도 하기로 했다. seongyong@dailyngonews.com / 노성희 기자 hee@dailyngonews.com /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동영상/ 기상.날씨 ] 【 특보/ 한파 주의 】 안녕하세요 예보관리포트 기상청 예보분석관 곽대영입니다. 오늘의 날씨 키워드는 기온 그리고 강풍과 풍랑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온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중국 북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북서풍을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오늘 낮부터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 춥겠고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10℃가량 큰 폭으로 떨어져 내일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모레는 경기동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으니 오늘 11시 30분에 발표할 한파영향예보를 참고하여 낮은 기온과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과 모레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중부내륙과 강원산지, 남부지방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수확철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풍과 풍랑 전망입니다. 중국 북부지방의 찬 대륙고기압이 서해상으로 확장하면서 동해상에 위치한 저기압 사이로 등압선 간격이 조밀해지면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현재 충남서해안과 강원산지.동해안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 도서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전라서해안에도 바람이 차차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라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물결도 높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해상 상황도 좋지 않겠는데요 현재 서해중부해상과 동해중부먼바다, 동해남부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그 밖의 대부분 해상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동해중부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먼바다는 오후부터 물결이 최대 5.0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경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기 바라며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한편 중부지방과 경북에는 하늘이 맑아지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강원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고 그 밖의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기상청 예보분석관 곽대영 ] seo@dailyngonews.com
[ 데일리NGO뉴스 = 동영상. 사회/ 기상.날씨 ] 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관리포트 예보분석관 김성수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모레 낮부터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수 예상 일기도에서 우리나라 북쪽과 남쪽에 각각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이 있습니다. 상공 5km의 일기도를 보면 기압골에 의해 발달한 저기압들인데요 현재 위성과 레이더 영상에서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남쪽 저기압 영향으로 내리고 있고 오전중에 그치겠습니다. 한편더 주목해야 될 것은 북쪽 저기압인데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만나 발달하여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불안정에 의해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한 비가 그친 뒤 모레부터는 다시 북쪽에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우리나라에 찬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강수 전망입니다. 시간대 별로 살펴보면 제주도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전에 그치겠고 밤에 북쪽 저기압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북부내륙 충남북부서해안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은 북쪽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여 동해상으로 이동하면서 강원도를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에는 새벽까지 강원도와 제주도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럼 그림을 통해 오늘과 내일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온 전망입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모레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온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서울의 기온을 보면 모레 2일 낮부터 기온이 내일보다 5℃가량 떨어져 추위가 시작되겠고 글피 3일 아침까지 추위가 이어지는데요 야간에 복사냉각이 더해지면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고 전국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높은 기압이 다가와 기존 기압계와 기압차가 커져 등압선 간격이 조밀해면서 내일과 모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내일부터 동해상과 남해상에 차차 물결이 높아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하시면서 시설물 관리와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보관 리포트였습니다 [ 기상청 예보분석관 김성수 ] seo@dailyngonews.com
![[ 특보 ] 경찰청, ‘외국·외국인 대상 혐오 집회·시위’ 엄정대응 방침](http://www.dailyngo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4/art_17619029743403_e8d21e_178x118_c0.jpg)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기관/ 법무.경찰] 경찰청은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외국인에 대한 차별·편견이 담긴 혐오 표현을 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0월 10일 “경찰이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 대책’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토의에 부쳤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법집행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이 높아지며 방한 외국인 수가 크게 늘고 있으나, 혐오 집회·시위로 인해 외국인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관광업계·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등 국가경제·외교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 확산'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이 지난 10월 20일 제574회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대책을 깊이 있게 심의한 후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대책을 확정했다. 특히,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번 대책이 모든 외국·외국인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이며,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금지·제한은 세계적보편적 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대응체계를 면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은 '❶집회신고 ❷현장 대응 ❸사후 조치까지의 전(全) 과정을 혐오 집회·시위의 행위 태양과 불법 양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❶집회신고 단계에서는 신고 내용, 홍보 문구 등을 종합하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집시법'상 처분 기준을 마련. ◀<1단계>집단 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혐오 표현 관리 강화 ◀<2단계>집단 마찰 우려 지역 집회·행진 제한 ◀<3단계>공공안녕질서 직접·명백한 위협 초래 시 잔여집회 금지 ❷현장 대응 단계에서는 참가인원, 행진코스·장소, 혐오 표현의 수위·방식, 주최자의 질서유지 노력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경찰력 규모와 경찰 조치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단순 혐오성 표현에는 대화경찰과 방송 차량을 배치하고, 경고 방송을 집중·반복적으로 송출하여 혐오 발언을 최대한 억제하며, 외국인·상인·시민과 마찰이 발생하거나, 행진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 충분한 경찰력과 장비로 불법행위를 제지·차단하고 질서를 유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집시법'과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이동조치·해산절차 등을 진행. ❸사후조치 단계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 역량에 집중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 특히, 경찰은 집시법 위반, 상인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허위정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 ◀집회 주최자가 혐오 표현으로 위협·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집단적 마찰을 유발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원거리로 행진토록 한 제한통고를 위반하여 신고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시 집시법상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법률적용하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모욕 등 피해신고 접수시에는 대사관을 통해 절차를 안내하고 고소·처벌의사 등을 적극 확인하여 수사하는 한편, 중·소상공인 업무방해가 있는 경우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채증자료 등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에 착수.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악의적 사실관계 왜곡, 허위정보 생성·유통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4일 발족한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전담팀(팀장: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 대응할 예정. ◀경찰청은 앞으로 있을 혐오 표현에 대한 입법 논의에 동참하고, 사회적인 인식·문화 개선에도 노력할 계획. 특히 대다수 선진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이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규정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의 특례로서 국가·인종·종교 등에 대한 모욕 행위를 가중처벌)을 형법에 두고 있고,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인종주의적 동기를 가중 처벌하도록 권고한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형법 개정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혐오 표현은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금지·제한이 불가피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헌결 2017헌마1356)을 참고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개최에 대한 방침과 관련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국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 대책이 치안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주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시 자유대학등 트럼프 지지 단체들이 행진등 집회를 가졌고 트럼프 반대 집회참가자들인 민주노총등 단체들도 극렬한 반대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앞으로 진행될 각종 집회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재하는데 대한 규제일 수 있다는 방점에서 집회등 신고와 법원에 가처분 신청등 법적 공방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경북소방본부 ] 경북소방본부는 '26일 오전 11시 30분경,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의 아연 제조업체 지하 정화조에서 작업하던 작업자 4명이 질식으로 쓰러졌으며 외부에 있던 다른 작업자가 쓰러져 있는 이들을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북소방본부 출동대는 '심정지 상태인 작업자 3명과 의식저하인 작업자 1명을 구조했다' 고 발표했다. 사고는 '지난 17일 정화조 내부에서 페인트 작업을 했으며, 오늘은 배관 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 한것' 이라고 발표했다. seo@dailyng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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