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국제NGO/ 국제공정선거연합]
한국보수행동연합회(KCPAC)와 부정선거감시캠페인을 하는 청년선거부정행위단 YEFF( Youth Election Fraud Fighters)가 공동으로 주관한 국제공정선거연합(National Election Integrity Association) 선거감시단의 기자회견및 간담회가 지난 27일 (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개최됐다.
'공정한 선거 검증이 만든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들 주관단체 회원및 각계 참석자들은 현 대선을 비롯한 지난 총선 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선거 유형과 사례들에대해 우려와 감시 활동등의 공감대를 나누고 국제사회의 선거감시 연대 헐동에 대한 공동행동에 나설것임과 이에 대한 美정부등 각계에 지속적인 감시 내용및 확인 사안들을 모니터링해 전달하고 대응에 나설것임을 밝혔다.
이들 감시단 일행들은 공항 입국부터 부정선거 감시 단체 회원등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청년들과의 만남과 황교안 대선 후보가 활동하는 부방대 사무실등에서의 대담등 활동을 전개했다.
다음은 27일 가진 동 기자회견및 채택한 성명서 발표 내용 전문을 최원목 KCPAC (한국 보수행동연합회의) 공동의장이 밝힌 것이다.
최 원 목
◀KCPAC 한국 보수행동연합회의 공동의장 Co-Chairman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전 공동대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늘 2025.5.27. 프레스센터에서 국제공정선거감시단 기자회견이 있었다(CPAC Korea, YEFF 공동주관). 이 모임에서 아래와 같은 감시단 성명서가 채택되었음을 알립니다. /CPAC Korea 의장 최원목
♤ 국제공정선거연합(National Election Integrity Association) 선거감시단 성명서 ♧
• 카터 센터(Carter Center for Democracy)는 선거감시단(EMT)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는바, 이러한 사례는 국제적으로 매우 의미가 크며, 정부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감시활동을 수행해왔다. 우리는 이와 동일한 정신과 모델에 기반하여 이 자리에 왔다.
• 투명성과 책임성은 신뢰받는 선거 절차의 핵심 기본원칙이다.
• 선거 절차는 가능한 한 최대한 단순해야 한다.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오류나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
• 미국은 자국 정부와 연계되지 않은 해외의 여러 선거감시단 활동을 허용해오고 있으며, 이들에게 선거 절차에 대한 폭넓은 자유와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 언론, 그리고 정부의 관련 부처들과 직접만나 조사를 진행하고 토의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이미 면담 의사를 밝힌 여러 언론사들과 폭넓게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 선거감시단 활동은 건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시민활동의 일부이다.
• 선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음모론자로 낙인찍혀서는 안 된다. 이는 언론의 검열에 해당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 민간 선거감시단의 한국 입국은 미국이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은데, 이는 카터 센터가 제시한 ‘신뢰할 수 없는 선거’의 지표 중 하나이기도 하다.
• 선거감시단의 존재가 외세가 악의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
• 이번 감시단의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작성되어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를 포함한 광범위한 채널을 통해 공유될 예정이다.
♤ National Election Integrity Association Statement of the Election Monitoring Team ♧
• There is great precedence that has been set by the Carter Center for Democracy in the important role of Election Monitoring Teams (EMT) that are independent and not aligned with a government. We are here in that same spirit and model.
•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re foundational to a trusted election process.
• The election process should be as absolutely simple as possible. The more complex the election process, the more likely there are opportunities for errors and fraud.
• The United States allows many EMTs not aligned with a government from other countries, and they are given great freedom and access to the election process.
• We are willing to meet with all political parties, all media, and all relevant part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e will be sharing our findings during our visit broadly with many media sources who have already indicated their willingness to meet with us.
• An EMT is a healthy part of a democratic republic.
• Citizens asking questions about the election should not be silenced nor labeled as conspiracy theorists. This is censorship and should not be allowed in a democratic republic.
• An EMT shows the citizens of South Korea that the United States cares and is paying attention — this is critical to bolster the population of South Korea. Polling has shown that the trust and confidence in the election system is low, one of the Carter Center metrics of untrustworthy elections.
• The presence of an EMT is a significant deterrence to foreign ma
lign influence operations.
• There will be a report prepared and shared widely including the South Korean and the U.S.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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