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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화)

입법·사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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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 美 의회 브리핑서 자유민주주의 국제 연대 필요성 역설

◆ 황교안 대표, ''부정선거가 지속된 결과 집권한 반국가세력이 민주 시민들을 탄압,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연대가 필요'' ◆ ''나에 대한 탄압은 자유 민주 시민들에 대한 탄압 상징... 한국내 반중·반북 운동, 체제 전쟁 일어나 ...이 사태의 엄중성 이해하고 함께 해주기를'' ◆ 그랜트 뉴셤 안보정책센터 선임 연구원, “한국 좌파는 체계적인 단계를 밟아가며 국회, 대통령, 언론, 사법부, 경찰, 선관위, 노조 등을 장악해가'' ◆ 박주현 변호사, “中 한국내 요지 부동산 매입, 반도체 등 한국의 첨단 산업 비밀을 절취하고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는 중국인들 무비자 입국 허용” ◆그라운드C 김성원 유튜버, ''이재명 정부 카카오톡 검열, 표현의 자유를 제한 독재의 길로 향해가고 민주당은 민주파출소 만들어 일반 시민 억압''

[데일리NGO뉴스= 입법.정당/자유와혁신] ‘한국의 위기에 대한 미 의회 브리핑‘ 자유와혁신의 황교안 대표(전 국무총리)가 기조연설을 하고있다. (사진= 자유와혁신 제공) 【 특보/ 자유와혁신 】신당 자유와혁신의 황교안 대표(전 국무총리)는 지난 9월 23일(현지시간) 오전, KCPAC 주최로 미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개최된 ‘한국의 위기에 대한 미 의회 브리핑‘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에서는 부정선거가 지속된 결과 집권한 반국가세력이 민주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어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주한 美 대사 내정설과 국제선거감시단으로 한국을 방문해 각종 부정선거 등 사안들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백악관 등에 알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모스 탄 대사가 좌장을 맡은 본 행사에서,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선거 전 대법원이 이재명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고등법원에서 처리를 지연시킴으로써 이재명이 대통령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만약 판결이 법대로 진행되었다면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자격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불법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부정선거가 2020년 총선에서부터 직전

2026학년도 대학입시, 변수 커져 ... 경쟁 심화 불가피

◆ 작년보다 총 31,504명 증가한 554,174명이 지원, 재학생 31,120명 증가하고 졸업생은 1,862명 감소 ◆ 남학생 전년 대비 15,045명 증가한 283,744명(51.2%), 여학생 16,459명 증가한 270,430명(48.8%) ◆ 금년 도입된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 전체 접수인원 554,174명 중 501,234명(90.4%) ◆ 올해 모집 정원 32만명 ... 황금돼지해 출생 인구와 재수생 증가로 수험생 수크게 늘어 경쟁 치열 전망 ◆ 전문가들, “수시 6회 지원 기회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자신의 강점에 맞는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 '' ◆ 서울 주요 16개 대학 정시 비중 40% 수능 성적 합격 당락 좌우, 비수도권 대학은 내신 성적 관리 중요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시험일 학생 모습이나 시험장 앞 풍경 11. 13.(목)에 실시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수가 크게 늘어 경쟁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사진= 정부기관이나 공식 홍보 매체) 【특별기획/ 단독= 2026 수능】 2026학년도 대학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모집 인원은 약 3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황금돼지해 출생 인구와 재수생 증가로 수험생 수가 크게 늘어 경쟁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의대 정원이 원상 복귀하면서 상위권 학생들의 쏠림 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주요 대학은 정시 비중이 40%에 달해 수능 성적의 영향력이 크고, 비수도권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해 내신 관리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수시 6회 지원 기회를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자신의 강점에 맞는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오는 11. 13.(목)에 실시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지난 9일 발표했다. 접수 및 변경 기간은 8. 21.(목)∼9. 5.(금) <토요일 및

관세청, APEC 정상회의 점검 등 「전국 세관 위험관리 회의」 개최

◆ 관세청장,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상항 점검 및 무역·경제안보 대응 논의 ◆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기간 동안 회원국 정상을 포함 2만여 명이 넘는 국내외 인사 방문 ◆ 행사 참가자 및 반입 물품에 대해 안전하고 편리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주문 ◆ '총기·마약, 불법식의약품,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물품 반입' 통제 ◆ 무역거래 악용 자본시장 교란 행위나 자금세탁·재산 도피와 같은 국민 재산 위협하는 민생범죄 대응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기관/ 관세청] 「전국 세관 위험관리 회의」 이명구 관세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종합상황실에서 전국 세관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위험관리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9월 18일(목)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종합상황실에서 전국 세관 부서장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위험관리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2025 경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된 것으로,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3일부터 포항, 대구 등 주요 공항만을 방문해 직접 현장을 점검한 뒤, 이번 회의를 주재하며 영상으로 연결된 전국 세관 부서장들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회의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현장에서 빈틈없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준비 중인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나라의 관문을 지키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기간 동안 회원국 정상을 포함해 2만여 명이 넘는 국내외 인사가 방문하는 만

[ 특보 ] 29일부터 중국인 무비자입국, 경제활력 기대 vs 불법체류 등 우려

◆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관광 수요를 회복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 ◆ '불법체류 이력이 있거나 입국이 거부된 전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이 가장 많은 상황, 무비자 제도 불법체류 더 늘릴 수  ◆ 가장 우려되는 사안은 범죄행위 혹은 제대로 체크 안된 500인이상 관광객 간편 통과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문화.관광. 中 무비자 입국] 중국단체관광객 29일부터 6월 30일 까지 무비자 입국 보도기사 (사진= 연합. 서울신문 보도 캡쳐) [ 특보 ]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관광 수요를 회복하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3인 이상)에 대해 최대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단, '불법체류 이력이 있거나 입국이 거부된 전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담여행사 제도를 통해 관리 강화도 병행된다' 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중국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일본과 동남아에 뒤처지지 않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특히 '지방 숙박·교통·음식업에 파급 효과가 크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이 가장 많은 상황에서, 무비자 제도가 불법체류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 긴급 특보 / 단독 ③ 】 외교부, 美 조지아주 한국 기업 단속 "국민 보호 총력"발표... '뒤늦은 신속 대응' 비판도

◆ 조현 장관 , 6일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및 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등 주재 대책논의 ◆ 외교 차관, 국무부 정무차관 각별한 협조 당부…미 "유관부처와 긴밀히 소통 중"발표  ◆ 후커 美 정무차관, '국무부도 이번 사안 예의주시... 유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 중 이다' ◆ 외교부, '신속대응팀 현지에 파견한다... 이들은 현지시간 9.8.(월) 애틀랜타 도착 예정' ◆ 이민단속국 구치소, 가족 면회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가족 충격 패닉 상태

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현대차.LG솔루션 공사현장의 불법체류자 긴급 단속 현장 美이민세관단속국(ICE)과 마약단속국(DEA), 국토안보수사국(HSI), 연방수사국 (FBI) 등 관련 당국 기관들이 조지아 주에 위치한 현대차.LG솔루션 공사현장에 장갑차와 헬기등 을 포함 수백대의 차량들을 동원한 불법체류 취업 근로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된 475명 가운데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을 전격 구치소에 구금 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진 = 체포현장 녹화 SNS 영상캡쳐) 【 긴급 특보 / 단독 ③ 】 외교부는 6일 오후 조현 장관 주재로 미 당국의 조지아 주 우리 기업 단속 관련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지시간 4일 '미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영사조력 방안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1차관과 2차관,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그리고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현대차.LG솔루션 공사현장의 불법체류자 긴급 단속 현장 美이민세관단속국(ICE)과 마약단속국(DEA), 국토안보수사국(HSI),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