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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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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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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 Cummings, 트럼프의 ‘먹구름 제거’ - '신안 염전' 사건에 열쇠 있다

◆ FBI 국장 카시 파텔 韓 방문, 주한미대사관. 주한 미군 CID 신안군 염전 직접 방문 강제노동 의혹 조사 ◆ 팩트시트에서 거론된 인권문제와 강제노동에 대한 내용 포함된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 ◆ 트럼프, 빈 살만(MBS) 왕세자의 백악관 방문 기조연설서 “우리는 이란의 핵 능력 "먹구름을 걷어냈다'' ◆ Jean Cummings , ' 韓 뒤덮고 있는 구조적 문제 ‘먹구름’으로 규정, 미국 직접 제거하겠다 의사 밝힌 것' ◆ '신안군 염전 조사 핵폭탄 급 직접적 신호' '바로 ‘인권’, ‘강제노동’, ‘표현의 자유 탄압’ 명분 개입 정당화 ◆미국 입장에서 韓안정적이고 친미적이며 신뢰 가능한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선택 아닌 전략적 필수조건

[데일리NGO뉴스=국제.경제/ 美 트럼프 '신안염전' ] -이란에서 시작된 메시지가 지금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다- by Jean Cummings, Political Columnist November 20, 2025 美 전 언론인이자 컬럼니스트인 Jean Cummings는 11월 25일자 자신의 컬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기조연설등에서 밝힌 "먹구름을 당신들의 나라에서 걷어냈다”는 언급에 대한 중요성과 '신안염전 사건'을 보는 분석 평가 칼럼을 통해 국제기구와 미국이 인권과 노동착취등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그린카드'라고 강조해 충격파가 확산되고 있다. Jean Cummings는 '이번 FBI 국장 카시 파텔의 한국 방문 직후, 주한미국대사관과 주한 미군 CID가 전남 신안군의 염전을 직접 방문해 강제노동 의혹을 조사한 소식을 보고 다소 충격을 받았다'라면서 '왜냐하면 이제서야 팩트시트에서 거론된 인권문제와 강제노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나 정치권 그리고 언론들과 국민들 모두 '왜 신안 염전을 방문하고 조사까지 한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명쾌하게 플어내지 못한 상황이다. Jean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서 역대 최대 규모 한류박람회 개최 '중동시장 진출'

◆ 11. 15.~18. 두바이서 ‘2025 아랍에미리트 케이-박람회’ 개최, 한류 연관 산업 진출 지원 ◆ 6개 부처, 12개 기관, 콘텐츠·푸드·뷰티·스포츠·출판 등 226개 기업 참여 역대 최대 규모 ◆ 우수 디자인 제품전시 등 다양한 홍보 전시관 마련 현지 구매자들과 국내 기업 연결도

[데일리NGO뉴스= 정부부처. 국제/ UAE케이박람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가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2025 아랍에미리트(UAE) 케이-박람회: 케이-스타일의 모든 것(K-EXPO UAE 2025 : All About K-Style)’을 개최한다. ‘케이-박람회’는 콘텐츠‧푸드‧뷰티‧관광 등 한류 연관산업의 동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행사와 기업 간 수출 상담‧설명회를 망라한 한류 종합 박람회이다. 올해 8월 캐나다, 9월 스페인 ‘케이-박람회’에 이은 아랍에미리트 ‘케이-박람회’는 2022년 ‘케이-박람회’가 시작된 이래 콘텐츠와 푸드, 뷰티, 소비재 외에도 스포츠, 출판 등 다양한 산업군의 226개 기업이 참여, 역대 최대 규모로 펼친다. ‘케이-콘텐츠’와 연관산업 융합 행사 마련, 호랑이와 까치 상징물로 활용 특히 이번 박람회는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두바이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 명소인 ‘글로벌 빌리지’에서 개최하는 만큼 두바이 시민 외에도 전 세

저작권 걱정 NO!…'학교 안심폰트' 21서체 21종 신규 보급

◆교육 현장서 자유롭게 활용 가능…총 65서체 88종 '안심폰트' 현장 제공 ◆교육 활동 및 자료 성격과 목적에 따라 폭넓게 다양한 서체를 안심 활용 ◆학교 수업자료, 가정통신문, 학급 소식지, 교내 행사 안내문 제작 등 기대 ◆학교 안심폰트는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가능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 교육부 ]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 현장에서 저작권 부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안심폰트' 21서체 21종을 신규 보급한다고 지난 10월 28일 밝혔다. 이에 학교 안심폰트는 이용 목적 및 대상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학교에서는 교육 활동 및 자료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보다 폭넓게 다양한 서체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년간 44서체 67종의 학교 안심폰트를 제공한 바, 이번에 21서체 21종을 추가 배포하면서 총 65서체 88종을 현장에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2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국내 전문기업이 제작한 서체 중 학교에서 수요가 높은 글꼴을 학교 안심폰트로 선정해 배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보급하는 폰트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 서체로, 학교의 수업자료, 가정통신문, 학급 소식지, 교내 행사 안내문 제작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 한편 학교 안심폰트는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학교 안심폰트를 활용해 제작한 '학교안심 템플릿(PPT 12종, 포스터 7

[ 단독/ 특보] 국무총리비서실, '인천지역 시민사회 활동가 간담회 개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논의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박인규 공동대표를 비롯 시민사회 활동가(12명)와 관계 공무원 참석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앞두고 지역사회 목소리 듣기 위해 마련 ◆대구·경북(10.16.), 부산·울산·경남(10.17.), 호남(10.23.), 충청(10.14.), 경기(10.31.)이어 여섯 번째 ◆ 전국간담회와 '사회대개혁위원회'구성 참석자들과 구성 단체및 자문위원 형평성 문제 우려도 ◆ 김대중 정부 출범 시 '제2건국운동'...보수.진보 주요단체 속속 불참 국민 여론 악화 사실상 해체 ◆ 이영우 전 바른언론 발행인, '' '사회대개혁위원회'용어도 정치적... 국민적 합의.동의 먼저 살펴야''

[데일리NGO뉴스 = 정부 부처/ 국무총리 비서관실] 「인천지역 시민사회 간담회」 국무총리 시민사회비서관실이 지난 11월7일 (금) 오후 3시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천지역 시민사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 국무총리 시민사회비서관실) 【단독/ 특보】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이 지난 11월 7일(금) 오후 3시, 인천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천지역 시민사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와 관련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박인규 공동대표를 비롯해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가(12명)와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고 밝혔으나 시민사회 활동가와 참석자 명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시민사회 비서관실은 '이번 간담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구·경북(10.16.), 부산·울산·경남(10.17.), 호남(10.23.), 충청(10.14.), 경기(10.31.)에 이어 여섯 번째로 열렸다'고 밝혀 10월 중순부터 전국적인 규모 조직의 논의 구도를 통해 사실상 총리실 산하의 시민사회 직속 논의 조직 구도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것임을 표명한 것이다. 이에대해 오광영 시민사회비서관

[ 단독 특보] “우원식 국회의장, 재임 중 29건의 탄핵소추안 처리… ‘정치적 중립성 논란 확산'

◆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 “입법부 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심각히 훼손한 행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중립성은 절차적 보장 의미 정치적 불개입 뜻하지 않아” ◆ 정치평론가들 “특정 정파 이해관계 가운 인식 강화 입법부 신뢰 자체 흔들려 ''경고 ◆ 정치학자들.국회 관계자 “의장은 의사봉 든 조정자, 특정 진영 선봉장 되어선 안 돼” ◆ 향후 우 의장 국회의장 본연의 균형자 역할로 복귀할 수 있을지 핵심 변수 가 전망돼

[데일리NGO뉴스 = 입법.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 형평성 논란] 우원식 의장은 “국회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파대”라며 적극적인 국회운영 의지를 표명해 왔지만, 그 방식이 의장을 넘어 특정 정당·진영의 전략적 도구처럼 보인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국회의장은 ‘의원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정리·질서유지·사무감독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의장 스스로가 특정 진영 편에서 의사절차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의장의 중립성은 물론 국회 제도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향후 우원식 의장이 진정한 의미의 ‘중립적 조정자’로 돌아설지, 아니면 더욱 뚜렷한 진영 편향 이미지로 남을지는 대한민국 의회정치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 편집자 주 ] Woo Won-sik,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has asserted that the legislature must serve as “a breakwater protecting the lives of the people,” signaling his intent to run the Assembly in an active and inter

[ 단독/특별기획 ① ] NGO 모니터단, 역대 최악의 권력분립 파괴 저질 국정감사 'F학점' 발표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청년.대학생.시민단체로 구성 감사 현장 상세하게 분석해 조목조목 평가 결과 발표 ◆ 조희대 대법원장(대선 개입의혹), 김현지(국정농단 의혹)으로 감사가 아닌 정쟁으로 역대 최악의 저질 감사 ◆ 김대인 상임공동단장, ''권력은 집중(분권-Balance)되거나 통제(감사-Check)가 없으면 반드시 부패 된다” ◆ 모니터단, '국감종합평가 및 국리민복상 시상'은 국감 종료후 정밀평가과정을 거쳐 12월 중 발표예정' 밝혀 ◆ ''부정부패 사례의 점검 없이 기업이나 민간인을 불러 민원성, 정쟁성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본지에서는 27년간 국회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의 공동협약 보도를 하기로 함에 따라 금번 25년 2차년도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및 상세 결과를 두 차례에 나눠서 특별 기획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모니터단의 주관집행 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김대인)과의 연대 협력단체 협약을 통한 특별 지면 운용을 26년도 부터 카테고리를 구축해 활동과 사업등을 추진해 갈 계획이며 별도의 청년.대학생및 NGO 기자단을 구성 국내외 주요 소식들을 독자들과 회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편집자 주] 지난 27년 동안 전국의 국감현장을 정밀모니터ㆍ평가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상임공동단장 김대인 외/ 집행위원장 홍금애/사무국장 윤소라)은 국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앞서 2025년 제22대 국회 2차년도(22-2) 국정감사를 모니터하여 국감을 간이평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국정감사, 1988년 부활된 지 38년째 국정감사, 여야 정권교체 후의 여대야소 국정감사인 금년도(22-2) 국정감사를 낙제점인 “F학점”<지난해 “D-학점” 2023년도 간이평가엔 C-학점>으로 평가

[ 긴급 특보] 경찰차가 응급 구급차 가로막아 긴급 이송 임산부 환자 사망 ...충격 '분노'

◆ 사고 당한 임신부 환자 긴급 이송 중이던 구급차 앞.. 경찰차는 0.1초도 움직이지 않았다. ◆ 경남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외상 환자 부산대병원 외상센터로 이송 후... 결국 사망

[데일리NGO뉴스 = 동영상.사회일반/ 긴급이송 막은 경찰... 환자 사망] 【 긴급 특보/영상.보도 】 교통전문 변호사가 운용하는 한문철 TV가 25년 11월 4일 (화) 생방송을 통해 충격 논란이 되고 있는 긴급 환자 이송 구급차를 경찰차가 가로막아 결국 병원에 도착하고 수초만에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해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복부 역과 사고를 당한 임신부를 태우고 긴급 이송중인 구급차 앞에서 비켜주지 않는 경찰차…'란 표제로 방송을 진행했다. 다음은 생방송으로 영상을 보며 안타까운 상항을 전하고 있는 한 변호사의 당시 응급차 기사의 전달 내용이다. 2025년 10월 30일 21시경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는 경남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외상 환자를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센터로 이송 중이었습니다. 당시 환자는 외국인 산모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suv 차량과 부딪치고 차량이 복부를 깔고 지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장기 손상으로 인한 복강내 출혈과 머리뼈, 갈비뼈 골절 등 한눈으로 봐도 산모와 태아는 너무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환자는 자가호흡이 힘들어 인공호흡기까지 사용하고, 이송중 사망 가능성까지 있던 환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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