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동영상.사회일반/ 긴급이송 막은 경찰... 환자 사망] 【 긴급 특보/영상.보도 】 교통전문 변호사가 운용하는 한문철 TV가 25년 11월 4일 (화) 생방송을 통해 충격 논란이 되고 있는 긴급 환자 이송 구급차를 경찰차가 가로막아 결국 병원에 도착하고 수초만에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해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복부 역과 사고를 당한 임신부를 태우고 긴급 이송중인 구급차 앞에서 비켜주지 않는 경찰차…'란 표제로 방송을 진행했다. 다음은 생방송으로 영상을 보며 안타까운 상항을 전하고 있는 한 변호사의 당시 응급차 기사의 전달 내용이다. 2025년 10월 30일 21시경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는 경남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외상 환자를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센터로 이송 중이었습니다. 당시 환자는 외국인 산모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suv 차량과 부딪치고 차량이 복부를 깔고 지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장기 손상으로 인한 복강내 출혈과 머리뼈, 갈비뼈 골절 등 한눈으로 봐도 산모와 태아는 너무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환자는 자가호흡이 힘들어 인공호흡기까지 사용하고, 이송중 사망 가능성까지 있던 환자였습니다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과학수사대. 경찰청] 과학수사대(KCSI) 현장 감식 과학수사 대원들이 현장에서 감식과 증거 자료등을 수집 하고 있다 (사진= 과학수사대 제공) 11월 4일 오늘은 바로 ‘과학수사의 날’ 이다. 경찰청은 '경찰의 과학수사는 매년 발전하며 그간 풀어내지 못했던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과학 수사의 날' 을 맞아 경찰청은 '미세한 증거 하나로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 전국 과학수사요원 들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경찰에 편제되어 있는 과학수사대. 공식 약자로는 "Korea Crime Scene Investigation"에 앞에 단어를 따서 KCSI를 사용한다. 1948년, 내무부에서 감식과와 법의학시험소를 합쳐서 감식과(법의학계, 이화학계, 지문계)를 설치한 것이 최초 시작이다. 그러다 1963년, 지방 시 도 경찰국에 수사과 감식계를 설치하여 그 수를 점점 늘리게 되었고 1999년,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과가 개편되면서 감식에서 과학수사로 본격적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면서 현재까지 오게 되었다. 담당 업무로는 관리관 내에는 영상 분석, 영상축약 편집, 지문, 신발문양의 수집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기관/ 법무.경찰] 경찰청은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외국인에 대한 차별·편견이 담긴 혐오 표현을 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0월 10일 “경찰이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 대책’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토의에 부쳤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법집행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이 높아지며 방한 외국인 수가 크게 늘고 있으나, 혐오 집회·시위로 인해 외국인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관광업계·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등 국가경제·외교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 확산'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이 지난 10월 20일 제574회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대책을 깊이 있게 심의한 후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대책을 확정했다. 특히,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번 대책이 모든 외국·외국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故 이재석 경사 안장일인 15일 국가보훈부 조기 게양으로 애도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일(금)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 갯벌에서 구조활동 중 순직한 해양경찰관 故 이재석 경사는 9월 15일 월요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며 국가보훈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보훈관서 및 국립묘지 등에서 고인에 대한 애도와 예우의 뜻으로 조기를 게양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故 이재석 경사가 조난 요 구조자인 중국인에게 구명조끼등을 건네 주었고 물이 차오른다는 위급한 신호를 했음에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험한데도 무리한 행동을 일삼는 재외국인들에 대한 싱가폴 같은 강력한 제재 법안등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들도 늘어가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국가보훈부
[데일리NGO뉴스 = 입법.정당/ 자유와 혁신 ] 【 단독 특보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표인 정당 '자유와혁신'은 22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장 등 10여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정당활동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25일(월)부터 9월 19일(금)일까지 매주 평일 '불법 압수수색 규탄집회'를 개최할것임을 밝혔다.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는 공식 입장 발표 등 대응 사안들을 자신의 개인 SNS 계정 글을 통해 밝히고 매주 평일 오후 5시부터 7시 까지 서울 경찰청 정문앞 (경복궁옆 7번출구)에서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임을 공개했다. '자유와혁신'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부방대가 아닌 자유와혁신 사무실을 불법 수색했으며 영장 집행에 항의하는 당사 여직원들을 무력으로 당사에서 쫓아냈다 '고 주장했다. 한편 주요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경찰은 황 전 총리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부방대 전국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 이라면서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힌것으로
[데일리NGO뉴스 =한국미디어문화그룹/ 미디어매체 BBC NEWS 코리아] 유엔 제재 상 북한과의 무기 및 군사 장비 거래는 금지되어 있다 (사진 = BBC NEWS 보도 캡쳐) 【 외신 이슈 특보 】 국내외 주요 기사들을 치재 보도하고 있는 BBC NEWS 코리아가 20일 오후 3시경 (한국시간) '북한에 무기 밀수출 중국인, 미국서 징역 8년 선고받아'란 타이틀로 비중있는 주요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에는 '미국 법무부가 19일(현지시간)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북한으로 총기 등의 군사 장비를 밀수한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라고 밝히고 '법무부 성명에 따르면 셩화 웬(42)은 캘리포니아에서 군사 물자를 운송하고자 북한 관리들로부터 약 200만달러(약 27억8000만원)를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온타리오시에 거주하는 웬은 지난해 12월부터 구금된 상태로 올해 6월에는 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반을 공모하고,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번 사건은 북한이 무기 거래 금지 국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
[데일리NGO뉴스 =정부부처/행정안전부] 【 특보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3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것이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으로 이번 법률안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한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작동 흐름도 (예시) 간판 등 고정된 형태나 현수막과 벽보 등 매달거나 부착하는 방식의 광고물과 달리,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불법 전단은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 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매수당 최대 4만 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99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단 방식의 불법
[데일리NGO뉴스 = 지역NGO뉴스/ 전투경찰대 [전경] 구국동지회 창립 준비 모임'] '전투경찰대 [전경] 구국동지회 창립 준비 모임'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3가 국일관에서 개최 된것으로 민 전 의원을 비롯해 20여명 내외가 참석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 민경욱 전 의원 SNS) 【 단독 】 민경욱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소셜네트트워크인 페이스북 계정 글을 통해 '전투경찰 구국동지회' 창립 준비 진행 소식을 공개 했다. 모임은 '전투경찰대 [전경] 구국동지회 창립 준비 모임'으로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3가 국일관에서 개최 된것으로 민 전 의원을 비롯해 20여명 내외가 참석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 전 의원은 이날 준비 모임에 대해 SNS에서 '전투경찰 구국동지회 창립 준비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전국에 무려 120만 명의 제대자가 있는 거대조직이니 앞으로 애국활동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행사 소식을 알렸다. '전투경찰대 [전경] 구국동지회 창립 준비 모임'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3가 국일관에서 개최 된것으로 민 전 의원을 비롯해 20여명 내외가 참석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 민경욱 전 의원 SNS) 준비
[데일리NGO뉴스 = 8.15 특별사면 / 특보】 16일 보도된 BBC코리아 뉴스 (사진= 보도 캡쳐 ) 【 8.15 특별사면 / 특보】 국민주권정부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외신등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이에대해 특히 BBC코리아는 16일자 보도를 통해 '최근 한국 정부가 8.15 특사를 단행한 뒤 대통령 국민임명식을 진행한 데 대해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국민통합으로 치러져야 할 '광복절'을 오히려 국민을 편 가르고 민심을 쪼개는 '반쪽짜리 국경일'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라면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인 전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임명식'을 열고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고 보도 하면서 '국정 철학의 중심에 국민을 두겠다'라고 밝힌것을 강조했다. BBC는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언제나 그렇듯이 국민을 현혹하는 말로 점철된 '거짓말의 향연'"이라며 "국정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항상 국민을 둔다는 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심각하게 든다"고 했다'라면서 야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서부지법 사태 압수수색] 【 특보 】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 구속된 관련 참여자들이 실형등 중형 선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종용. 선동 했다는 의혹에 따라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및 관련 동조자들에 대해 경찰이 5일 압수수색에 돌입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 목사는 이날 “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전 목사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의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전 목사의 집회등 현장을 중계해온 유투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인 신혜식 씨 역시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밖에도 광화문 집회 사회를 본 '손상대 TV'대표인 손상대씨와 김수열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회장 등 7명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어 손상대씨와 김수열 회장은 휴대폰을 회수 당했다. 경찰은 사랑의교회 내 각종 서류와 PC, 전 목사의 휴대전화 정보 등을 확보 했으며 관련 사안들에 대해 대상자들의 개입 정황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1월 ‘전광훈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