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서부지법 사태 압수수색] 【 특보 】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 구속된 관련 참여자들이 실형등 중형 선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종용. 선동 했다는 의혹에 따라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및 관련 동조자들에 대해 경찰이 5일 압수수색에 돌입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 목사는 이날 “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전 목사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의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전 목사의 집회등 현장을 중계해온 유투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인 신혜식 씨 역시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밖에도 광화문 집회 사회를 본 '손상대 TV'대표인 손상대씨와 김수열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회장 등 7명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어 손상대씨와 김수열 회장은 휴대폰을 회수 당했다. 경찰은 사랑의교회 내 각종 서류와 PC, 전 목사의 휴대전화 정보 등을 확보 했으며 관련 사안들에 대해 대상자들의 개입 정황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1월 ‘전광훈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첫 압수수색을 실행한 것으로, 전 목사는 이와관련 이날 정오께 교회 앞에서 기자들에게 “서부지법 사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언제든 소환하면 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사태가 일어나기 전 집회를 끝냈고 전혀 관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며, 공권력을 이용해 억지 프레임으로 교회를 끌어들이는 모든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 부터 통신내역 압수영장(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전 목사 등에 대한 통신 내역을 확보해 분석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의 서부지법 사태 관련 선동 의혹에 따른 압수수색의 절차가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이어져 왔고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진행 상황에 따라 과거 대규모 폭력 집회 사태등과의 문제등 대립각이 표면화 되거나 자칫 또 다른 집회 이슈화를 가져올 우려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수 우파지지자들 사이에서는 '8.15 집회를 무산시키려는것 아니냐' ' 1심 선고가 이뤄진 뒤늦은 수사' ' 교회 헌금까지 다 가져갔다'는 등 비판 글들이 SNS등에 오르 내리고 있다. 기사후원/1구좌 1만원 여러분의 후원과 격려가 정론직필의 기사를 만들어 갑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 부처 / 행정안전부] 폐지되는 경찰국 오는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사진 = 행정안전부 자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때 만들어진 경찰국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해 폐지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이와관련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또는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녹색교통운동.현대모비스 대리점협의회]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을 위한 협약식 현대모비스 대리점협의회와 녹색교통운동 관계자들이 협약 체결 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녹색교통운동 제공) 현대모비스 대리점협의회(회장 이운석)와 녹색교통운동(이사장 고윤화 )은 지난달 7월 24일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현대모비스 본사에서 진행했다. 본 지원은 교통사고 피해가정 아이들에게 도서, 교복, 학원비 등 학업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 대리점협의회는 2019년부터 매년 교통사고 피해가정 물품 지원을 위한 후원을 지속해 왔고, 2023년부터는 3000만 원으로 후원금을 증액해 최근 5년간 누적된 후원금은 1억4000만 원에 이른다. 2024년 기준으로 8명에게 교복을 지원했으며, 참고서 및 학습 도서는 52명(542권), 온라인 강의 1명, 그리고 학원비는 51명에게 지원했다. 올해도 2학기에 80가정의 아이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을 위한 협약식 왼쪽부터 현대모비스 대리점협의회 이운석 회장, 녹색교통운동 고윤화 이사장 (사진=녹색교통운동 제공) 현대모비스 대리점협의회 이운석 회장은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년 전국의 대리점협의회에서 함께 뜻을 모아주고 있다.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지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녹색교통운동 고윤화 이사장은 “매년 꾸준한 후원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녹색교통운동은 1993년부터 교통사고 피해가정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 온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녹색교통운동은 1993년 창립돼 ‘생명 존중의 교통 문화와 사람 중심의 교통 정책을 실현하고, 교통 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와 쾌적한 대중교통 만들기 및 교통사고로 피해를 본 유자녀 돕기’를 위한 시민운동을 펼쳐왔다. △사람 중심의 교통과 친환경적 교통이라는 목표 실현 △보행권 확보를 위한 육교와 지하도 대신 횡단보도 만들기 △정지선 지키기 등 보행 환경 개선 △시내버스·도시철도 우선의 대중교통 개편 △차 없는 날 행사와 더 쾌적한 대기질 확보 등과 같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 개편에 기여했다. 또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사업도 꾸준히 수행해왔다.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저탄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운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추진되고 있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 대책에 앞서가는 시민운동이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경찰청 ] 경찰청은 인권의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경찰의 인권 보호 의지를 문화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경찰과 인권’을 주제로 ‘2025 경찰청 인권영화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9월 19일(금) 오후 6시까지 공모전 공식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5 경찰청 인권영화 공모전’ 포스터 ※ 공모전 공식 누리집 : https://policemovie.spectory.net/policemovie ‘2025 경찰청 인권영화 공모전’은 시민의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인권, 미래 치안 환경에서의 인권,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경찰의 역할과 인권의 관계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인권의 의미를 다시금 조명하고, 경찰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감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시나리오 공모에서 완성된 영상 작품 공모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더 다양한 목소리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일반부와 청소년부로 나뉘어 운영되며, 참가자는 누구나 ‘경찰과 인권’을 주제로 한 40분 미만의 단편 영화를 제작해 응모할 수 있다. 작품은 제목과 설명을 포함해 유튜브에 일부 공개로 업로드한 뒤 해당 URL을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전문가 평가를 통해 진행되며, 수상작은 12월 ‘경찰 인권주간’에 공식 상영되고 시상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총상금은 2000만원이며, 수상자에게는 최대 6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경찰청은 '올해 공모전이 완성형 영화 공모 방식으로 전환된 만큼 보다 다양한 인권 이야기가 발굴되고 경찰과 국민 간의 소통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기관이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전국 단일체계의 치안 조직을 운영하며 범죄 예방, 수사, 교통 단속, 경비, 대테러 대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치안 유지뿐 아니라 국민과의 신뢰 형성을 위한 인권 보호, 사이버 범죄 대응, 국제 공조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문화.예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신진국악실험무대 ‘2025 신진국악실험무대’의 창작주간이 오는 9월 3일부터 28일까지 전통공연창작마루 광무대에서 열린다.(사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제공)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배영호)이 주최·주관하는 ‘2025 신진국악실험무대’의 창작주간이 오는 9월 3일부터 28일까지 전통공연창작마루 광무대에서 열린다. ‘신진국악실험무대’는 예술가들의 레퍼토리 개발과 무대를 지원해 신진 국악인의 등용문이자 산실로 자리매김해왔다. 특히 창작 분야 비중이 높은 여타 청년 국악 지원사업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전통 분야를 별도로 운영해 순수 전통예술의 기량을 담은 공연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9월 한 달을 신진예술인의 창작 레퍼토리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창작주간으로 운영한다. 관객들은 K컬처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진 국악인들의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기악 부분에서는 아쟁 연주자 배호영이 AI 더빙을 활용한 무대로 창작주간 시작을 알리고, 인간의 기억과 감정을 주제로 음악과 영상을 결합한 작품을 선보일 Ensemble SUM, 타악과 밴드를 결합한 유쾌하고 참신한 민요를 보여줄 연희퍼포머그룹 처랏, 부산의 전통음악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부산가야금거문고앙상블, 전통과 외국음악을 융합한 실험적 창작을 보여줄 김영준, 거문고를 기반으로 현대적 예술 언어로의 변신을 시도하는 윤희연, 전통을 소리와 움직임으로 전달하고 스토리텔링 형태로 풀어낸 정규혁이 무대를 선보인다. 성악 부분에서는 사회적 죽음에 대한 성숙한 애도를 주제로 정가의 울림과 현악기의 음색을 들려줄 에이포리즘, 현대 청년들의 고민인 ‘일자리, 외모, 사랑’을 소재로 팝소리를 기반으로 한 소리극을 선보일 심풀, 기후 재난 속 작은 생명들의 이야기를 동화 낭독극으로 풀어낸 신한별, ‘해님 달님’과 ‘콩쥐 팥쥐’를 전통 판소리로 재구성한 소리다방, 민요의 생명력과 새로운 해석을 탐색하는 작품을 선보일 민요씨스타즈 춘삼월, 심청가의 프리퀄 작품으로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김강록이 판소리 무대를 올린다. 무용 부분에서는 진도씻김굿을 모티브로 ‘넋’과 ‘혼’의 경계를 탐구하는 더문댄스컴퍼니와 절구 오브제를 활용해 인간 존재의 해체와 재구성을 무용 언어로 표현하는 백상하가 관객들과 만난다. 연희 부분에서는 덜미 인형과 크로마키 기법을 접목한 인형극을 선보일 현대연희Prototype 조정현, 한국무속 신앙과 가족 서사를 결합한 창작 연희를 선보일 김형진, 전통 타악의 강렬한 에너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통예술을 보여줄 아리향, 풍물굿과 무속굿을 결합해 관객과 한판 놀아볼 굿 연희를 펼칠 그룹굿손이 출연한다. ‘2025 신진국악실험무대’ 공연은 사전예약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 관련 상세정보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www.kotp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전통예술의 진흥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국민의 문화 품격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재단 설립 허가를 받아 국악문화재단으로 출발했으며, 2009년 재단 명칭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으로 바꿨고 전통예술의 보급 및 저변 확대, 고품격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및 전통예술의 대중화, 신진 인력 양성, 해외 교류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방성숙 기자 sook@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국히회정당/ 국민의힘 전당대회] 제6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비전대회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다목적홀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과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 및 관계자들과 당 대표 출마 후보자와 최고위원 출마 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전당대회 후보자 비전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출처=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비전대회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다목적홀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과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 및 관계자들과 당 대표 출마 후보자와 최고위원 출마 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전당대회 후보자 비전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출처=국민의힘) 【 특보 】 국민의힘 (원내대표.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의 제6차 당 대표및 최고위원 선츨을 위한 전당대회가 오는 8월22.일 (금) 오후 14:00 시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3일 (일) 14:30, 제 6차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자 비전대회가 서울 여의도 당사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비상대책위원장은 '' 오늘 우리가 과거를 이제는 매듭을 짓고, 미래를 여는 국민 앞에 우리의 포부와 우리들의 앞날의 설계를 마음껏 보여드리는 그래서 국민들의 귀와 또 입가에 미소를 띠는 그러한 모습이 저희들에게 올 수 있도록 오늘 아주 소신껏 비전 발표를 잘해 주시고, 또 이것이 국민들한테 잔잔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전당대회 때는 그야말로 멋있는 저희 당에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했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저희 선관위는 늘 약속드렸듯이 엄정중립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잘 선거 관리를 해보겠다. 특별히 서로 우리 당원 동지들 앞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동지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라는 모습으로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그야말로 변증적으로 하나로 귀결시키는 멋진 예술적인 전당대회를 만들어주길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고 많은 기대 한다. 감사하다.''고 밝혔으며 각 후보들은 각자의 비젼들을 발표했다. 제6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비전대회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다목적홀에서 주진우·김문수·안철수·조경태·장동혁 당대표 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비전대회가 열리고 있다. / 2025. 8. 3 (사진 출처=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비전대회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다목적홀에서 신동욱·함운경·김민수·김태우·양향자·장영하·김재원·손범규·김근식·최수진·홍석준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자 비전대회가 열리고 있다. / 2025. 8. 3 (사진 출처=국민의힘) 다음은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주요 추진 일정이다. 선거 일정 ◀후보자 등록/ 2025. 07. 30. (수) ~ 2025. 07. 31. (목) 09:00 ~ 17:00 ◀당 대표 후보자 비전대회/ 2025. 08. 03. (일) 13:00 (당사 지하 1층 다목적홀) ◀최고위원 후보자 비전대회/ 2025. 08. 03. (일) 14:30 (당사 지하 1층 다목적홀) ◀청년최고위원 후보자 비전대회/ 2025. 08. 04. (월) 10:30 (당사 지하 1층 다목적홀) ◀예비경선(컷오프) 여론조사/ 2025. 08. 05. (화) ~ 2025. 08. 06. (수)◀예비경선 결과 발표/ 2025. 08. 07. (목) ◀합동연설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2025. 08. 08. (금) 14:00 ○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2025. 08. 12. (화) 14:00 ○충청권·호남권 합동연설회 (대전 배재대 스포렉스홀)/ 2025. 08. 13. (수) 14:00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 (경기 일산 킨텍스) / 2025. 08. 14. (목) 14:00 방송토론회 ◀당 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 (채널A) /2025. 08. 10. (일) 17:40 ◀당 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 (KBS)/ 2025. 08. 17. (일) 16:30 ◀당 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 (TV조선)/ 2025. 08. 19. (화) 17:20 ◀청년최고위원 토론회 (국민의힘TV)/ 2025. 08. 18. (월) ◀최고위원 토론회 (국민의힘TV)/ 2025. 08. 18. (월) 투표 및 여론조사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 / 2025. 08. 20. (수) ◀선거인단 ARS 투표 (*모바일 투표 미참여자에 한함)/ 2025. 08. 21. (목) ◀일반국민 여론조사/ 2025. 08. 20. (수) ~ 2025. 08. 21. (목) ◀제6차 전당대회 개최/ 2025. 08. 22. (금) 14:00 (충북 청주 오스코) 하지만 당내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선택해야하는 시점에서 매우 혼란한 입장들을 갖고 특히 기준점을 각자의 정체성과 정치적 입장을 내놓으며 선택을 위한 판단을 저울질하고 있다. 우선 드러난 주요 쟁점은 부정선거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입장에 따른 표명 여부로 대부분의 후보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고있고 윤 대통령의 탄핵 입장 역시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이고 일부 후보자가 탄핵은 잘못 되었으나 계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결국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의 정체성 논란이 거세질것으로 예상된다. 당원들 조차도 현 국민의힘 당의 정체성과 일부 지도층 임원들의 '극우 발언'논란과 '윤 대통령 비판'등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 비판은 하면서 '당은 바로 잡아가야한다'는 뜻을 표명하며 당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고 탈당하는 당원과 지지자들간의 이견을 보이는 등 명분과 당의 재정립 가능성에 대한 격한 대립이 심화 될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자유한국당 당시 당을 떠났던 바른미래당등 일부 세력들과의 당대 당 통합 형태의 합당과 주요 정치인들의 영입을 수락하면서 당의 정강정책과 당헌을 변경하는 등 절차를 거치면서 사실상 보수당의 입장을 바꿔 '혁신과 진보'성향의 새로운 통합당을 출범 이어온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헌에 '국가적 위기 해결에 앞장서야 할 정치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혼란과 함께 정치 불신을 심화 시켜 왔다' 라면서 '이제 우리는 지난 과거를 반성하고 성찰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미래 변화를 선도하고, ‘기회의 나라,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고 밝혔다. 주요한 쟁점 사안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며, 편법과 부정부패에 단호히 대처하여 공동체 신뢰를 회복한다'며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며 진영 논리에 따라 과거를 배척하지 않는다'라는 모호한 정체성을 밝혔다는 것이다. 즉 '양극화 해소'와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며 진영 논리에 따라 과거를 배척하지 않는다'는 당헌 원칙에 따라 투쟁과 대결이 아닌 '국민 통합' 이라는 '공동체 신뢰 회복'이라는 거창하고 젊잖은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것에 대한 당의 입장이 명확히 되어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정선거 불인정, 대선 패배 요인을 자당 대통령에게 돌리며 계엄을 비판하고 탄핵을 찬성하는 배신의 칼을 빼어들고 급기야 당내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하며 부정선거를 외치는 대다수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극우로 내몰아 치려는 현 국힘내 주도 세력화 하고있는 탄찬세력들과 배신의 칼을 빼들고 더불어민주당이나 극좌파 야당들 보다 더 당권 경쟁에 몰입해 나아가고 있는 국힘당 내부의 현실을 개탄해 하는 기존 정통 보수 우파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통한의 입장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항이다. 더구나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 등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산업화 세대의 조국 근대화 정신'이라고 뭉뚱거려 전문에 넣고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고 규정해 버렸다. ◈ 다음은 국민의힘 당헌 (2020년 9월 2일 전면개정)전문 이다. 〈 국민의힘 당헌 〉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국민의힘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다. 반만년의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는 3.1 독립운동 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난극복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 된 국민의 힘으로 전쟁의 폐허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선진경제를 이룩했으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민주화를 성취했다.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앞장서 나갈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세계질서의 대전환과 북한의 핵무장, 지구환경 변화와 거듭되고 있는 질병과 재난, 경제의 질적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과 양극화의 심화, 인구절벽 등 중대한 위기 앞에 서 있다. 국가적 위기 해결에 앞장서야 할 정치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혼란과 함께 정치 불신을 심화 시켜 왔다. 이제 우리는 지난 과거를 반성하고 성찰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미래 변화를 선도하고, ‘기회의 나라,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입시와 취업, 병역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반칙과 특권이 허용되지 않도록 한다. 국민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할 것이며, 개인의 존엄과 창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제도를 마련한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며, 편법과 부정부패에 단호히 대처하여 공동체 신뢰를 회복한다.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며 진영 논리에 따라 과거를 배척하지 않는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 등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산업화 세대의 ‘조국 근대화 정신’과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 (2020년 9월 2일 전면개정) ◈ 국힘당 태동과 합당 등 정체성이 뒤박뀌어 버린 상황과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20년 2월 13일, 자유한국당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가 창당한 원내 7석의 새로운보수당, 이언주 의원이 창당한 미래를향한전진4.0과 신설 합당을 의결하였고 2월 16일에는 새로운보수당 통합신당준비위원회 측과 신당을 추진했던 국민의당에서 비상대책위원 등을 지낸 ‘브랜드뉴파티’ 조성은 대표, 청년정당을 표방하며 창당준비위원회 활동을 이어온 ‘같이오름’ 김재섭 대표, ‘젊은보수’ 천하람 대표 등 여러 정당들과 재야보수 인사들 그리고 보수성향의 단체들이 합류를 선언했다. 2월 17일, ‘2020 국민 앞에 하나’라는 슬로건과 '법치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사회 구현', '삶의 질 선진화', '북핵 위협 억제와 안보 우선 복합외교',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교육백년대계 확립', '민간주도·미래기술주도 경제 발전'의 정강 정책을 발표하며 미래통합당이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이라며 2020년 2월 17일,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이 통합하여 미래통합당이라는 당명으로 창당되었으며 2020년 9월 2일,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변경한 것이다. 2022년 4월 18일에는 국민의당과 흡수하여 합당하였고 2023년 12월 27일에는 시대전환과 흡수 합당하였으며 제21대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여 3년 3개월 만에 다시 제1야당이 되었다. 21대 총선 패배를 되새겨보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예견된 수순이었는지 모를 일이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84석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19석을 얻으며 총 103석을 획득했다. 국민의당 3석, 무소속 4석 등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의석 수는 110석으로 이는 100석인 개헌 저지선을 겨우 확보한 것은 물론,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참패했던 지난 총선보다도 못한 '몰락'에 가까운 패배를 기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솔직히 아쉽지만 꼭 필요한 만큼이라도 표를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정부 여당을 견제할 작은 힘이나마 남겨주셨다"며 "야당도 변화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개표가 진행 중이던 오후 11시 45분에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약속한 대로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인내를 가지고 미래통합당에 기회를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후 황교안은 당 대표에서 사퇴했고, 이에 따라 미래통합당은 당장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이 불가피해졌으며 5월 27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내년 재·보선이 있는 4월까지 연장하는 안을 의결하였고 이와 더불어 김종인 비대위에 청년과 여성 위원들이 대거 합류함으로써 공식적으로 27일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다. 같은 날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안건을 의결한 뒤 다음 날인 5월 28일, 합당 선포식을 통해 '미래통합당'이란 당명으로 흡수합당되었으며 이로써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의 19석을 더해 총 103석이 되어, 앞서 위성정당과 합당한 더불어민주당(177석)에 이은 제2당으로 김종인 비대위 체제와 함께 새 출발을 하게 됐다. 2020년 6월 1일부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 비대위는 첫 회의에서 "진취적인 정당을 만들 것", "진보보다 더 앞서가고 더 국민 마음을 사는 것"을 강조했고 김종인 위원장은 비대위원들에게 정강·정책 개편(김병민), 청년 발굴·육성(정원석·김재섭), 여성·보육(김현아 김미애), 4차산업·직능(성일종) 등 각각 분야를 나눠 혁신과제를 마련토록 했으며, 코로나19로 파생될 경제·사회적인 제반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비대위 산하에 경제혁신위원회 설치를 주문했다. 이에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당 내외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보수’, ‘자유 우파’ 같은 말을 더 이상 강조하지 말자고 부탁하며 이념에서 벗어나기를 당부했다. 정강정책은 김종인 비대위가 국민이 원하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당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기존의 정강·정책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였고 이를 위해 6월 15일 당의 정강·정책을 이끌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김병민 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정강정책개정특위는 마침내 2020년 8월 11일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우리의 믿음」, 「기본정책」의 3가지 최종 정강정책 개정안을 완성하고, 김병민 정강·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정강·정책 개정 작업과 관련한 최종 브리핑을 마쳤으며 8월 13일에 공식적으로 공개되었고, 9월 2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마침내 수립됐다. 새 정강정책인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국민 통합과 미래 변화를 앞장서서 이끄는 혁신과 개혁을 바탕으로, 기회와 공정, 미래 변화 선도, 노동의 존중, 경제적 자립, 약자와의 동행,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외교 안보 등을 핵심가치로 삼았다'고 밝혔다. 또한 강령과 정책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추가하였는데, 마이클 하워드 전 영국 보수당 대표가 발표했던 ‘보수주의자의 신념’을 벤치마킹해,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와 철학을 10가지 항목으로 정리했다. ◈ 지금도 규정되어있는 10가지항목은 다음과 같다. ◀01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믿는다. ◀02우리는 권위주의를 거부하며,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을 때 보다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03우리는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때 스스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 ◀04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넘어선 공공의 선이 존재하고, 자유는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고 믿는다. ◀05우리는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 변화에 앞장서는 것이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믿는다. ◀06우리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07우리는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일상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08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믿는다. ◀09우리는 정치가 정직하고 겸손해야 하며 모든 권력은 분립되고 견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10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이 한반도 전체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 진보의 어젠다로 분류되었던 기본소득을 1호 정책으로 제시한 것을 시작으로, 경제·복지 분야에서 약자와의 동행·경제민주화 구현과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등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게다가 국회의원 4연임 제한 추진과 피선거권 연령 18세 인하 등 개혁적인 의제와 권력형 비리 공소시효 폐지, 전관예우 제한, 기후 변화 대응 등 기존의 보수 정당의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매우 다른 내용을 담았다. 이에 중도보수의 위치에서 실용적이고 개혁적인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초석을 쌓았다고 평가해 그 기준에다가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고 규정해 버렸다. (위키백과참조) ◈ 중도보수 정당에서 '실용개혁 진보정당'이라고 함이 맞다고 보겠다. 이런 상항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련의 국힘당내 보수 당원과 전통적인 핵심 지지자들은 극우로 몰리면서도 '우리가 있어야 당을 지킨다'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힘 당은 이번 치러지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당헌.당규를 내세워 그 기준을 원칙으로 당 조직을 구성하겠다는 뜻을 그대로 선거 방식도 부정선거 의혹에는 일언반구 입장 표명 없이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전부터 그 전신인 당과 보수적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지지하고 보수 정당으로서의 변화를 기대 해왔던 당원들과 지지들에게는 어떤 입장의 판단을 가져야 할지 또한 보수당 이라며 창당하고 움직이고 있는 춘추전국시대 같은 보수 정치권에 기대치를 가져다 주는 정치지도자와 정당의 출현이 생겨날지 그 몫은 오롯이 보수 우파 지지자들이 감당 해야할 명제가 되어 버렸다. 국민의 힘은 현 개정한 당의 당헌과 관련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원해 고문직을 맡아 핵심적 역할을 맡게된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든 당헌.당규등 내용을 개정하지 않는 한 당시 밝힌 중도보수 정당도 아닌 '실용개혁 진보정당'이라고 함이 맞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 부정선거 언급도 못하고 현 여당에대해 투쟁적 대응도 못한다는 '민주당의 이중대'라는 힐난까지 받으면서도 그것을 '실용적 개혁'이며 '혁신적 보수'라고 밝히고 있다.. 모두를 끌어안은 당시 당 대표와 그 핵심 비대위원장은 당을 떠났고 무리한 대선 후보 교체 논란에 따른 이번 대선 지도부도 적법치 않은 선거법 위반 결과로 당원권 3년 정지라는 중징계 판단으로 당 윤리위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당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결정적 키 패드인 당헌 규정은 합당 당시 기준으로 만들어져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 기준을 뒷배로 당당하게 출당을 예기하거나 심한 '극우'라는 표현까지 해도 그냥 묵인 시키는 것은 아닌지 그 해결이 선제되야할 어젠다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중소기업/ 기획 행사 투표 ] ‘광복 80주년, 대한민국의 영웅’ 대국민 투표 실시 (사진= 나우앤보트 제공) 엘림넷(대표 한환희) 나우앤보트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 80주년, 대한민국의 영웅’을 주제로 한 대국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국민 투표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세계적 주목을 받는 나라로 발전하는 데 공헌한 인물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그들의 헌신과 도전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고자 기획됐다. 투표는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투표 시간은 약 3분 소요되며, 나우앤보트 플랫폼의 ‘대국민 투표 광장’ 또는 굿모임 플랫폼의 ‘XR 투표관’에서 통신사 문자 인증,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인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대국민 투표는 총 5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고인 또는 생존 여부에 관계없이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발전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을 분야별로 한 명씩 자유롭게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표 대상 분야는 △정치인(대통령, 국회의원, 외교관, 정치 지도자 등) △기업인(창업자, 전문 경영인, 산업인 등) △종교인(기독교·불교·천주교 등 종교 지도자 및 봉사자) △문화·예술인(문학, 음악, 미술, 영화, 건축 등 예술계 인사) △스포츠인(국가대표 선수, 감독, 스포츠 행정가 등)이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등(1명) 백화점 상품권 20만원권, 2등(3명) 문화상품권 3만원권, 3등(100명) 스타벅스 기프티콘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될 예정이다. 투표 결과는 주요 언론 보도자료와 함께 나우앤보트 대국민 투표 광장 및 굿모임 XR 대국민 투표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엘림넷 나우앤보트 장요성 팀장은 “이번 투표는 국민의 손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영웅들을 직접 선정하고 기억하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자긍심과 도전 정신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엘림넷은 1996년 PSTN 인터넷 접속서비스, 1997년 기업용 인터넷 전용회선, 1999년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개설해 국내 1세대 인터넷 전문 통신회사로서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UTM 전용선, 정보보안 클라우드(나우앤클라우드) 등의 서비스, Checkpoint, Sophos, Vormetric 및 Vidyo 등의 보안 및 영상협업 관련 글로벌 솔루션의 유통, 화상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나우앤나우, 셀프 설문 플랫폼 나우앤서베이, 온라인 투표 플랫폼 나우앤보트, 온라인 시험 플랫폼 나우앤테스트, 모임 중개 플랫폼 굿모임 등의 온라인 오픈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입법/청소년단체. 더불어민주당 등] 2025 청소년정책토론회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지도자, 현장 전문가, 정책 담당자, 학계 인사 등 1000여 명이 대거 참석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과 복도를 가득 메워 (사진=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회장 강유임/사무국장 박원희)를 비롯한 범청소년계가 공동 주관한 ‘국회 청소년정책 토론회’가 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민주권정부 시대, 이제부터 진짜 청소년정책을 세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새 정부의 청소년정책 전환을 모색하는 토론회는 청소년단체들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것으로 정치권의 청소년 정책을 비롯한 선거권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펼치겠다는 포문을 연것으로 앞으로 야당에서도 청소년 정책에 대한 프로그램을 추진 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최.주관 측은 '정부조직 개편과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이 핵심적으로 논의됐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 당사자 중심 정책 추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지도자, 현장 전문가, 정책 담당자, 학계 인사 등 1000여 명이 대거 참석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과 복도를 가득 메웠으며 '정부조직 개편과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에 대한 열망'을 보여줬다는 자평을 내놓는것으로 보아 현 정부와 여당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광범위한 참여 유도 전략 이라는 분석도 일고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직접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실효성 있는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해 사실상 적극적인 재정과 시스템등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피력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토론회는 1부 개회식 및 기조 강연, 2부 정책 토론으로 진행됐다. 1부 기조 강연에서는 단국대학교 김형수 교수, 명지대학교 권일남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청소년상담의 제도적 역할 강화’와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2부 토론에서는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숙명여자대학교 박성혜 교수, 충청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동준 센터장, 한국청소년연맹 허정 본부장, 한국청소년복지시설협회 최성근 회장, 청소년특별회의 김경훈 부의장,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김민아 과장이 참여해 청소년정책의 현황과 과제, 향후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청소년정책 담당 부처의 역할 정립과 △청소년지도자(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다. 주최측은 '청소년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가 반영된 이 주제들은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핵심적으로 참여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는 ' 협의회는 전국 240여 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협의체로,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 향상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하며 위기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기상.날씨/ 기상청 예보] 안녕하세요 예보관리포트 기상청 예보분석관 최윤미입니다 【 기상예보 】 밤낮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온열질환에 걸리기 쉬우니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시고 장시간 야외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폭염과 해상 전망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근 기압계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을 보시면 어제 18시 상하이 부근에 상륙한 제8호 태풍 꼬마이는 오늘 중으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예정이고요 태풍 꼬마이의 전면과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중상층운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구름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9호 태풍 크로사는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겠습니다 약 5km 상공의 일기도를 보시면 당분간 두 태풍 사이에서우리나라 상공에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고온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갇혀 있으면서 전국에 폭염이 지속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진하게 표시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5℃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요 밤에도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제8호 태풍 꼬마이와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기압경도력이 강해져 남동풍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도해상과 서해남부먼바다, 남해동부먼바다에는 내일까지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당분간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해안에는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겠습니다 휴가철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보관리포트였습니다 [기상청 예보 예보분석관 최윤미 ]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 北방사능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 ] 시료채취 예정 지점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 시료채취 예정 지점 10곳. 이번 특별 실태조사는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10개 정점에 대해 우라늄, 세슘 등 방사성물질과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앞으로 2주 동안의 분석과정을 거쳐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지도=통일부 제공) 【 긴급 특보 】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통일부등 관계부처 합동조사단은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으며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한편 본지에서는 동 사안의 우려에 대해 지난 7월 3일자 보도를 통해 '北 평산 우라늄 공장 폐수' 정부 합동 특별 실태조사 4일 실시...일반인 측정 수치 '방사능 피폭 위험단계' 란 제하의 기사를 전면 게재해 '민간에서 제기된 北 방사성 오염물질 포함된 폐수 하천 무단 방류 의혹이 SNS를 통해 제기되고 일부 언론등에 보도 되면서 정부의 사실 파악에 나설것을 촉구하는 요구가 빗발쳤다'라고 특보를 게재한 바 있다. http://dailyngonews.com/news/article.html?no=24226# 당시 기사에서는 '[ 긴급 특보 ]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 정부는 7.3.(목)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내일(7.4.)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도 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 실태조사는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 및 한강하구 등 10개 정점에 대해, 우라늄, 세슘 등 방사성 물질 및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앞으로 약 2주간의 분석 과정을 거쳐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 실태조사는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 및 한강하구 등 10개 정점에 대해, 우라늄, 세슘 등 방사성 물질 및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앞으로 약 2주간의 분석 과정을 거쳐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일회적 조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매월 감시를 지속하는 등 정기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수시 소통을 통해 국민적 우려 사안을 즉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래 내용은 당시 본지에 보도된 기사 주요 카테고리 내용이다. ◆ 3일(목) 통일부·원안위·해수부·환경부·국방부·국정원 관계부처 회의 개최해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 및 한강하구 등 10개 정점 오염조사 실시키로 ◆ 우라늄, 세슘 등 방사성 물질 및 중금속 오염 여부 조사하고, 약 2주간의 분석 과정을 거쳐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으로 철저한 조사 이루어질 것 ◆ 일회적 조사 아닌 당분간 매월 감시를 지속하는 등 정기 감시 시스템 구축, 관계부처 협의체 지속 운영 수시 소통해 국민적 우려 사안에 즉시 대응해 가기로 ◆ 김성회, ''일반인 방사능 측정 수치 0.87uSv/h~ 116uSv/h까지 나타나...후쿠시마 인근(0.63) 체르노빌 인근(0.55)보다 높고, 116uSv/h는 방사능 피폭 '경고' 수준" ◆ 환경단체.정치권과 정부가 한동안 침묵... "강화 김포 인천을 비롯해, 1000만 수도권 서부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 재산이 걸린 문제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대응 촉구 금번 조사를 마친 후 통일부는 발표를 통해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라면서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미만이거나 최근 5년 동안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최근 5년 동안 서해 7개 정점은 0.789~1.928MDA이었고 강화·김포 6개 정점은 0.714~0.791MDA, 한강·임진강 2개 정점 0.895MDA, 인천 연안 2개 정점 0.727~1.032MDA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라면서 '정부는 당분간 이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우려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5일 방사능감시대응팀 명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매일신문에서 보도한 '정부, 북 우라늄 폐수 조사 때 ‘핵심물질’ 검사 빼먹었다'는 제하 기사와관련 '북한 우라늄공장 폐수 의혹 관련 조사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충실히 수행되었습니다'라고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 모습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25일 보도된 25일자 매일신문 기사에는 '정부가 최근 북한 우라늄 정련소 폐수 방류 의혹 관련 조사에서 라듐·폴로늄 등 핵심 딸핵종 검사는 하지 않고, 조사항목에 정련소와 관계없는 세슘 등이 포함되어 조사설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혹'을 제기 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정부는 정련시설의 특성, 검출 가능성 및 모니터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한 분석이 가능한 우라늄을 우선적으로 조사하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검토하기로 하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수행하였다. ※ 라듐 등의 핵종은 분석 소요시간이 1개월 정도'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 사안과 관련 '이번 조사 결과에서 검출된 우라늄 농도(자연 상태에서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극히 미미한 수준/0.135~1.993 ppb)를 고려할 때, 북한 우라늄 공장 폐수의 영향에 따른 다른 딸핵종(어떤 방사성핵종이 붕괴하면서 생성되는 새로운 핵종/daughter nuclide)이 유의미하게 존재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추가 분석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는 북한 우라늄공장 폐수 의혹과 관련하여 폐수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였다'라면서 ◀우라늄은 정련과정에서 약 90~95% 회수되며, 5~10%가 회수되지 않고 폐액에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수되지 않은 5~10%의 우라늄이 환경으로 유입될 경우, 그 양이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우라늄 양보다 50~100배 수준이기 때문에 우라늄 공장 폐수 유입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표 핵종으로 선정하였다. (※ 방사성세슘은 정보가 제한적인 북한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적으로 조사항목에 포함)고 밝혔다. 이밖에 '라돈·토륨·라듐·폴로늄 등 딸핵종은 핵종의 특성에 따른 검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라면서 '라돈은 휘발성이 강하고, 토륨은 물에 대한 용해성이 낮아 강물이나 해수 중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듐은 정련 과정에서 바륨, 칼슘 등과 함께 침전물을 형성하여 가라앉아 물에 잘 녹지 않으므로 실제 폐액 중에 녹아있는 라듐의 농도는 높지 않아 우리 환경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 폴로늄은 입자성 물질에 잘 흡착되는 성질로 인해 처리공정에서 슬러지에 흡착이 되며, 일부 물에 녹아있는 폴로늄은 수계로 이동 시에도 부유물 등에 흡착되어 실제 우리 환경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주요 환경단체들은 입장 발표도 없는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해산물 판매 상인및 여름철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불안감과 함께 정부의 발표에 대한 우려감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21환경네트워크 김용호 회장은 금번 정부 조사단과 민간 시료조사등과 관련 본지와의 통화에서 '' 북한 평산의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는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대 국민 안전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 이라면서 '' 이같은 사안에 대해 검사 관련 모든 방법과 시간 그리고 시료 채취 검취물과 검시 내용과 수치 등을 포함 전문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하고 특히 신뢰성을 답보할 수 없는 정부 조사단만이 아닌 민간 조사단(학자 포함)이 함께 조사에 참여해야할것'' 이라고 일갈했다. 방사능 시료 채취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 특히 '' 라듐을 뺀 간단한 발표 만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하는것은 국민들을 사지로 몰 수 있는 안이한 대응 조처일 뿐만 아니라 그 조사에 대한 검증 역시 어디서 어떤식으로 이뤄졌는지도 밝혀야한다'' 라면서 ''검사 역시 해당지역의 수산물. 해산물. 모래. 뻘 등 다양한 종에서 모든 해당 검사항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세밀하게 발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회장은 ''조만간 학계를 비롯한 환경 전문가들이 현 사안을 포함한 환경위기 대응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적극적 대응에 나설것임을 밝혔다. seo@dailyng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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