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정부부처. 국제/ UAE케이박람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가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2025 아랍에미리트(UAE) 케이-박람회: 케이-스타일의 모든 것(K-EXPO UAE 2025 : All About K-Style)’을 개최한다. ‘케이-박람회’는 콘텐츠‧푸드‧뷰티‧관광 등 한류 연관산업의 동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행사와 기업 간 수출 상담‧설명회를 망라한 한류 종합 박람회이다. 올해 8월 캐나다, 9월 스페인 ‘케이-박람회’에 이은 아랍에미리트 ‘케이-박람회’는 2022년 ‘케이-박람회’가 시작된 이래 콘텐츠와 푸드, 뷰티, 소비재 외에도 스포츠, 출판 등 다양한 산업군의 226개 기업이 참여, 역대 최대 규모로 펼친다. ‘케이-콘텐츠’와 연관산업 융합 행사 마련, 호랑이와 까치 상징물로 활용 특히 이번 박람회는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두바이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 명소인 ‘글로벌 빌리지’에서 개최하는 만큼 두바이 시민 외에도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케이-스타일의 모든 것’을 보여줄 계획이다. 게임 속 공간과 일상생활을 연결한 체험형 전시관에서 생활 속 소비재를 체험할 수 있고, 엘지전자의 오디오 기술과 캐릭터를 결합한 디제잉 공연, 한식 전도사인 배우 류수영과 함께하는 방송 콘텐츠와 한식 융합 행사 등, 콘텐츠와 연관산업이 융합된 행사들로 더욱 효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간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인기를 얻은 캐릭터의 원형인 민화 속 호랑이와 까치가 대형 포토존 등 행사장 곳곳에서 상징물로 활용되어 관람객의 관심을 유도한다.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케이팝 가수 ‘첸’, 다국적 걸그룹 ‘빌리’, 다수의 드라마 주제가를 부른 가수 ‘펀치’가 출연하는 케이팝 공연도 만나볼 수 있고 이 밖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맞춤형 색조(퍼스널 컬러) 진단, ◀한국관광공사의 한국 관광 홍보관, 참◀들이 한국 음식을 직접 요리해 볼 수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요리 교실과 ‘케이-푸드’ 전시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우수 디자인 제품전시 등 다양한 홍보 전시관을 마련하고 현지의 구매자들과 국내 기업을 연결하는 수출 상담도 준비한다. 2026년에는 북중미 월드컵과 연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케이-박람회’ 개최 이번 박람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12개 기관과 함께하며 내년에는 북중미 월드컵과 연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아랍에미리트는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자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국가로,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가 높았다.”라며, “이번 행사가 한국 기업이 한류라는 날개를 달고 중동시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한국장애예술인협회(회장 석창우)가 ‘E美지’ 38호를 발간했다. 한국 역사 속 장애인을 발굴해 현대 무대에 올린 장애인역사 권위자 정창권 교수가 그동안 발표한 장애인역사 관련 저서들을 정리해 소개하면서 앞으로 더욱 장애인역사 저술에 매진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 내용이 눈길을 끈다. 또한 우리나라 아르브뤼 작가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한국아르브뤼·아웃사이더아트협회 김통원 대표를 통해 세계 아르브뤼의 흐름과 국내 아르브뤼 실태를 자세히 소개했다. 장르별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소개하는 코너에서는 △공장 노동자 출신의 시인 박정숙(여, 지체장애) △우드버닝 화가 박윤경(여, 지체장애) △성악가 어머니와 함께 공연하는 발달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김성민(남, 자폐성발달장애) △수어로 노래하는 가수 심현우(남, 안면장애)의 이야기가 감동적이다. 아울러 구직자가 아닌 작가로 가치를 부여하는 핀휠의 유명곤 대표와 장애인계 컨설턴트 정영석을 만나는 기쁨이 있으며, 농인의 고유 언어인 수어로 만들어진 수어문학을 접하게 된다. ‘E美지’ 발행인 석창우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은 “‘E美지’를 통해 소개되는 장애예술인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인들과 파트너가 되고 있는 비장애인의 활동이 우리나라 장애인예술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2025년 장애예술인계를 정리해줬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동영상./ 기상.날씨] 【 기상.날씨 】 안녕하세요, 예보관리포트 기상청 예보분석관 복한규입니다. 오늘의 날씨 키워드는 안개와 기온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개 전망입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밤사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복사냉각으로 기온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안개는 차차 기온이 오르면서 소산되겠지만, 오전까지 충청권과 전라권, 경북권내륙과 경남서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 내륙의 강이나 호수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겠고, 기온이 낮은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광주공항과 원주공항에 저시정경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다른 공항에서도 짙은 안개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항공교통 이용객들은 운항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온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모레 오전까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 로 맑겠습니다. 구름이 없는 맑은 날에는 복사냉각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은 더 내려가고, 햇빛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낮 기온은 더 오르게 됩니다. 모레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레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 중부내륙.산지와 남부지방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예보관리포트였습니다. [ 기상청 예보분석관 복한규] seo@dailyngonews.com
![[ 단독 특보] 다카이치 日총리, ‘비핵 3원칙’ 고수 여부 명확 답변 피하며 논란 확산](http://www.dailyngo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6/art_17631077926821_1c3b22_178x118_c0.jpg)
[데일리NGO뉴스 = 미디어.국제/ 日 아사히신문]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일본 핵정책 핵심축 ‘비핵 3원칙’ 유지 여부 국회 차원 질의에 명확한 답변 피해 ( Prime Minister Sanae Takaichi avoided giving a clear answer in the Diet regarding whether her administration will maintain Japan’s core nuclear policy, the “three non-nuclear principles.”) ◆ 일본 정부, 2026년까지 안보 관련 3대 전략 문서 대대적 개정할 방침이어서 핵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 As the Japanese government plans a comprehensive revision of its three major national security documents by 2026, the possibility of a shift in Japan’s nuclear policy framework is being raised.) ◆ 1967년부터 유지 해온 비핵 3원칙 ▲핵무기 보유 금지 ▲생산 금지 ▲반입 금지... 개정 가능성 시사 ( The three non-nuclear principles ▲prohibiting the possession, production, and introduction of nuclear weapons ▲have been upheld since 1967, yet Takaichi has suggested that revisions may be possible. ◆ 야권 “총리 단독으로 바꿀 문제 아냐” ... 핵정책 기조 변화 여부 아시아 안보환경에 영향 미칠 것 전망 ( Opposition parties argue that this is “not something a prime minister can change unilaterally,” warning that any change in Japan’s nuclear policy could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1월 11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일러스트=이와시타 다케시) Prime Minister Sanae Takaichi attends the Lower House Budget Committee meeting on Nov. 11. (ZoomPhoto/Illutration=Takeshi Iwashita) 다카이치 日총리, ‘비핵 3원칙’ 고수 여부 명확 답변 피하며 논란 확산 2025.11.12 / 도쿄 (아사히신문) [ 단독 특보] 아사히 신문은 11월 12일 자 보도를 통해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일본의 핵정책 핵심축인 ‘비핵 3원칙’ 유지 여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고 보도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6년까지 안보 관련 3대 전략 문서를 대대적으로 개정할 방침이어서 핵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 보유 금지 ▲생산 금지 ▲반입 금지로 구성되며,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가 천명한 이후 일본의 핵정책 근간으로 유지돼 왔다. ◇ “정책 지침 유지”… 그러나 문구 수정 가능성 시사 1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레이와신선조 구시부치 마리 의원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비핵 3원칙의 수정 여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현 단계에서는 정책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안보 문서 검토는 이제부터 시작돼 기술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개정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했다. ◇ 저서에서 이미 ‘반입 금지’ 비현실성 지적 다카이치 총리는 2024년 발간한 책 『국력연구』에서 “미국의 확장억지(핵우산)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핵 반입 금지’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기존 원칙 일부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궁극적 위기에서 비핵 3원칙 문구 자체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서술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 ◇ 야권 “총리 단독으로 바꿀 문제 아냐” 강하게 비판 구시부치 의원은 “비핵 3원칙은 국회 결의로 반복 확인된 국가 기본정책”이라며 “총리나 각의 판단만으로 수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의 안보전략 개편이 본격화될 경우, 일본의 핵정책 기조 변화 여부가 향후 아시아 안보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Takaichi avoids clear answer on maintaining Japan’s ‘three non-nuclear principles,’ controversy grows Nov. 12, 2025 / Tokyo (The Asahi Shimbun) The Asahi Shimbun reported on November 12 that Japanese Prime Minister Sanae Takaichi avoided giving a clear response in the Diet regarding whether her administration would continue to uphold Japan’s long-standing “three non-nuclear principles,” a key foundation of the country’s nuclear policy. The remarks have sparked growing political repercussions. The Japanese government plans to undertake a major revision of its three core national security documents by 2026, raising the possibility of shifts in the nation’s nuclear policy direction. The three non-nuclear principles—prohibiting the possession, production, and introduction of nuclear weapons—were first declared by former Prime Minister Eisaku Sato in 1967 and have served as the cornerstone of Japan’s nuclear stance ever since. ◇ Maintained ‘as policy guideline,’ but leaves room for revision During a Nov. 11 session of the Lower House Budget Committee, Mari Kushibuchi of the opposition Reiwa Shinsengumi questioned Takaichi on whether she intended to revise the principles. Takaichi responded, “At this stage, the government maintains them as a policy guideline.” However, she added that the review of the three security documents was just beginning and that “specific wording has not yet been determined,” signaling the possibility of future changes. ◇ Takaichi’s book already questions realism of the ‘non-introduction’ clause In her 2024 book A Study of National Power, Takaichi argued that the principle of not permitting the introduction of nuclear weapons was “not realistic” if Japan relies on the United States’ extended deterrence (nuclear umbrella). She further wrote that, in an extreme crisis, the phrase “adhere to the three non-nuclear principles” could itself become an obstacle—comments that have fueled political debate. ◇ Opposition: “This is not something a prime minister can change unilaterally” Kushibuchi criticized Takaichi’s ambiguous stance, saying, “The three non-nuclear principles are a fundamental national policy confirmed repeatedly by Diet resolutions.” She added, “They cannot be altered based solely on the judgment of the prime minister or a Cabinet decision.” As Japan moves forward with its overhaul of national security strategy, observers warn that any shift in nuclear policy could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security landscape in the broader Asian region. 다음은 아사히신문이 영문판으로 보도한 기사 전문과 번역본 전문 내용이다. 다카이치, ‘비(非)핵3원칙’ 견지 여부 확인 요구에 답변 회피 아사히신문 / 2025년 11월 12일 17:53 JST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1일, 역대 정권이 수십 년간 유지해 온 ‘비핵 3원칙’을 자신의 방위·안보 정책에서도 그대로 준수할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6년 내에 안보 관련 3대 문서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 문서 중 하나에는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고,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비핵3원칙이 명시돼 있다. 1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레이와신선조의 구시부치 마리 의원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비핵 3원칙을 수정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총리는 “현 단계에서는 정부는 이를 정책 지침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곧이어 “3대 문서에 대한 검토는 이제부터 시작된다. 문서에 어떤 기술이 들어갈지는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국회에서 밝힌 방침에 기초한다. 2022년 각의에서 승인된 3대 문서 중 하나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은 “비핵3원칙을 준수하는 기본 정책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취임 전, 2024년에 발간한 저서 『국력연구』에서 “각의 결정 직전까지 이 표현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책에서 “‘보유하지 않으며’, ‘생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한다 해도, 미국의 확장 억지를 기대한다면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적었다. 아울러 “궁극적 위기 상황에서 ‘비핵 3원칙을 준수한다’는 문구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썼다. 구시부치 의원은 국회 질의에서 이 내용을 인용하며 “비핵 3원칙은 국가의 기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가 이를 명확히 유지한다고 밝히지 않은 것에 놀랐다. 비핵 3원칙은 역대 국회 결의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총리나 각의 결정만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기사 작성: 치바 다쿠로, 오노 타로) Takaichi declines to confirm stance on ‘3 non-nuclear principles’ THE ASAHI SHIMBUN November 12, 2025 at 17:53 JST Prime Minister Sanae Takaichi on Nov. 11 avoided stating whether her defense and security policies would adhere to the “three non-nuclear principles” that Japanese administrations have followed for decades. Takaichi is planning accelerated revisions of the three security-related documents within 2026. One of the documents cites the principles of “not possessing, not producing and not permitting the introduction of nuclear weapons” in Japan. During the Lower House Budget Committee meeting, Mari Kushibuchi, a member of opposition Reiwa Shinsengumi, asked Takaichi if she plans to revise the three non-nuclear principles. The prime minister said, “At this stage, the government maintains them as a policy guideline.” But she added, “The review of the three documents will start from now. We are not yet at the stage where I can say what the descriptions will be.” The non-nuclear principles are based on Prime Minister Eisaku Sato’s statement in the Diet in 1967.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ne of the three documents approved by the Cabinet in 2022, states, “The basic policy of adhering to the three non-nuclear principles will remain unchanged in the future.” Before becoming prime minister, Takaichi revealed in her 2024 book titled “Kokuryoku Kenkyu” (A study of national power), “I resisted this wording right before the Cabinet decision.” She wrote, “Even if we continue to adhere to ‘not possessing’ and ‘not producing’ (nuclear weapons), the ‘not permitting the introduction’ principle is not realistic if we expect the United States to provide extended deterrence.” Furthermore, Takaichi wrote, “I was concerned that in an ultimate crisis, the wording ‘adhere to the three non-nuclear principles’ would become an obstacle.” In the Diet questioning, Kushibuchi referred to these passages and said, “The three non-nuclear principles are a national policy.” Kushibuchi continued: “I am surprised that you do not clearly state that they will be maintained. The three non-nuclear principles have been confirmed by successive Diet resolutions and must never be changed by the prime minister’s judgment or a Cabinet decision alone.” (This article was written by Takuro Chiba and Taro Ono.)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 교육부 ]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 현장에서 저작권 부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안심폰트' 21서체 21종을 신규 보급한다고 지난 10월 28일 밝혔다. 이에 학교 안심폰트는 이용 목적 및 대상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학교에서는 교육 활동 및 자료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보다 폭넓게 다양한 서체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년간 44서체 67종의 학교 안심폰트를 제공한 바, 이번에 21서체 21종을 추가 배포하면서 총 65서체 88종을 현장에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2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국내 전문기업이 제작한 서체 중 학교에서 수요가 높은 글꼴을 학교 안심폰트로 선정해 배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보급하는 폰트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 서체로, 학교의 수업자료, 가정통신문, 학급 소식지, 교내 행사 안내문 제작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 한편 학교 안심폰트는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학교 안심폰트를 활용해 제작한 '학교안심 템플릿(PPT 12종, 포스터 7종)'도 함께 제공해 학교에서 저작권에 대한 부담 없이 손쉽게 안내문, 학급 게시 자료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안심폰트 내려받기 https://copyright.keris.or.kr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동영상.사회일반/ 기상.날씨] 【 기상.날씨 】 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관리포트 예보분석관 구민철입니다. 오늘의 날씨 키워드는 안개와 기온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침 기상 실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상에서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상층으로는 기압골 후면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면서 일부 남부지방을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밤사이 맑은 날씨가 나타나면서 복사냉각이 일어나 기온이 크게 떨어져 안개가 발생하였습니다. 가시거리 분포도를 보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으며,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이 안개는 오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출근길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시고, 수험장으로 이동하는 수험생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온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밤사이 복사냉각에 의해 기온이 떨어져 아침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5℃ 안팎으로 나타나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영하로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한편, 낮 동안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나타나면서 햇볕에 의해 낮 기온이 수도권과 강원도는 15℃ 안팎으로, 그 밖의 지역은 15℃ 이상으로 올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현재,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이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까지 내려오겠는데요. 이로 인해, 찬 공기가 북서풍을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내일은 기온이 오늘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중부내륙.산지와 남부지방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고,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한, 낮 동안 기온이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한편,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일인데요. 수험생 여러분 컨디션 관리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기상청 예보분석관 구민철]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세이브월드] 세[이브 월드의 지역아동 지원 프로그램 복재성 명예회장은 “김치 한 포기에도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 이번 나눔을 통해 아이들이 추운 겨울에도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 세이브월드 제공) 비영리 공익단체 세이브월드(이사장 손정모)가 12월을 맞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사랑의 김치 나눔’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세이브월드 복재성 명예회장의 후원으로 마련된 것으로, 겨울철 식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김치를 직접 담가 전달하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복재성 명예회장은 지난해 세이브월드에 10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협약을 하고 매년 10억원씩 현금으로 납부하기로 했으며 1차 기부금을 쾌척한것으로 전해져 단체의 명예회장에 추대 됐다. 이에따라 복재성 명예회장은 매년 10억원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지로 세이브월드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후원하고 있다. 세[이브 월드는 '이번 김치 나눔 역시 그 일환으로, 단순한 물품 기부가 아닌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진짜 복지’를 실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복재성 명예회장은 “김치 한 포기에도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 이번 나눔을 통해 아이들이 추운 겨울에도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이브월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김치를 직접 받아보며 식사 때마다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성장기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중요한 식품으로 세이브월드는 절임배추와 양념 재료를 직접 준비해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각 지역센터에 전달하고 있으며, 복재성 명예회장은 이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함께 챙기고자 노력했다. 세이브월드는 '복재성 명예회장이 항상 ''작은 실천이 진짜 나눔''이라고 말한다'며, '이번 김치 나눔은 단순히 김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웃음을 지켜주는 상징적인 사업이고, 앞으로도 이런 맞춤형 복지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재성 명예회장은 이번 김치 나눔뿐 아니라 앞서 진행된 사랑의 연탄 나눔과 사랑의 도시락 지원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세이브월드가 추진하는 모든 겨울 복합복지 사업의 중심에는 그의 철학이 담겨 있다. 그는 “기부는 금액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에서 시작된다. 세이브월드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단체가 돼야 한다”며 진정성 있는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김치 나눔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아이들의 일상 속에 실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세이브월드는 김치를 단순한 식품이 아닌 ‘겨울 밥상의 건강한 반찬’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식생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복재성 명예회장은 “아이들에게는 김치 한 접시도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이번 김치 나눔이 그들에게 건강한 하루를 선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이브월드는 복재성 명예회장의 후원을 통해 올해에도 다양한 복지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연탄, 도시락, 김치로 이어지는 일련의 겨울 나눔 프로젝트는 세이브월드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 같은 기부활동은 단기적 지원이 아니라 계절별·연령별 맞춤형 복지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장기적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복재성 명예회장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진정한 나눔”이라며 “앞으로도 세이브월드는 형식이 아닌 실질 중심의 복지를 실현하는 단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이브월드는 '앞으로도 복재성 명예회장의 나눔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식사, 정서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재성 명예회장의 꾸준한 기부 활동은 사회 전반에 ‘작은 실천이 만드는 큰 변화’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세이브월드는 '이러한 나눔의 온도를 지역 곳곳으로 확산시키며, 한 포기의 김치가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겨울의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이브월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제도 및 인식개선을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아동복지사업을 활발히 수행하는 아동복지전문기관으로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연합하여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심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됐다. seo@dailyngonews.com
![[ 단독/ 특보] 국무총리비서실, '인천지역 시민사회 활동가 간담회 개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논의](http://www.dailyngo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5/art_17626603529692_a1709b_178x118_c0.jpg)
[데일리NGO뉴스 = 정부 부처/ 국무총리 비서관실] 「인천지역 시민사회 간담회」 국무총리 시민사회비서관실이 지난 11월7일 (금) 오후 3시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천지역 시민사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 국무총리 시민사회비서관실) 【단독/ 특보】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이 지난 11월 7일(금) 오후 3시, 인천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천지역 시민사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와 관련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박인규 공동대표를 비롯해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가(12명)와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고 밝혔으나 시민사회 활동가와 참석자 명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시민사회 비서관실은 '이번 간담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구·경북(10.16.), 부산·울산·경남(10.17.), 호남(10.23.), 충청(10.14.), 경기(10.31.)에 이어 여섯 번째로 열렸다'고 밝혀 10월 중순부터 전국적인 규모 조직의 논의 구도를 통해 사실상 총리실 산하의 시민사회 직속 논의 조직 구도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것임을 표명한 것이다. 이에대해 오광영 시민사회비서관이 “인천은 근현대사의 출발점이자 민주화의 현장에서 시민의 힘이 중심이 되어온 도시”라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시민사회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하는 소통 플랫폼으로 민주주의의 실현과 사회적 약자 보호, 균형발전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자문과 정책 제안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 간담회」 국무총리 시민사회비서관실이 지난 11월7일 (금) 오후 3시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천지역 시민사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국무총리 시민사회비서관실) 비서관실은 '이날 토론에서 참석자들이 ▴지역 내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 ▴순수 문화·예술 지원책 마련 ▴취약 계층 일자리 지원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오 비서관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출범 방향을 세우는데 큰 힘이 될 것이며, 위원회가 시민사회·정당·정부를 아우르는 열린 협력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비서실은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10.15.~11.5.)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법제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논의 수렴 전국간담회와 '사회대개혁위원회'구성에 따른 참석자들과 구성 단체및 자문위원들의 형평성 구도 문제와 관련 문제점 지적들도 잇따를것으로 보이며 특히 정부 예산까지 쓸 수 있는 기관이란 점에서 졸속 구성및 조직에 따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정부에서 대통령실이 주도해 갑작스런 '제2건국운동' 조직의 출범을 밝히고 해당 조직 구도에 참여된지도 모른채 창립행사가 진행 되었으나 보수.진보 주요단체들이 속속 불참을 통보하고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사실상 조직이 해체되고 말기도 했다. 이같은 사안들에 대해 시민사회 원로인 이영우 전 바른언론 발행인 ''우선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와함께 '사회대개혁위원회'라는 용어 자체도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기구에 주도적 참여체로 나섰고 형평성있는 보수.진보 시민사회 단체들의 참여가 있었고 논의 담론들이 있었는지부터 밝혀야 하고 국민적 합의와 동의의 뜻을 먼저 살피는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eo@dailyngonews.com
![[ 단독 특보] “우원식 국회의장, 재임 중 29건의 탄핵소추안 처리… ‘정치적 중립성 논란 확산'](http://www.dailyngo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5/art_17626015185438_3e793e_178x118_c0.jpg)
[데일리NGO뉴스 = 입법.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 형평성 논란] 우원식 의장은 “국회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파대”라며 적극적인 국회운영 의지를 표명해 왔지만, 그 방식이 의장을 넘어 특정 정당·진영의 전략적 도구처럼 보인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국회의장은 ‘의원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정리·질서유지·사무감독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의장 스스로가 특정 진영 편에서 의사절차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의장의 중립성은 물론 국회 제도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향후 우원식 의장이 진정한 의미의 ‘중립적 조정자’로 돌아설지, 아니면 더욱 뚜렷한 진영 편향 이미지로 남을지는 대한민국 의회정치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 편집자 주 ] Woo Won-sik,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has asserted that the legislature must serve as “a breakwater protecting the lives of the people,” signaling his intent to run the Assembly in an active and interventionist manner. Yet critics argue that his approach often appears less like the conduct of an impartial presiding officer and more like the strategic posture of a specific political camp. The Speaker is expected to represent the Assembly as a whole, maintain order, manage legislative procedures, and oversee administrative functions. When the Speaker is perceived as steering parliamentary processes from a partisan vantage point, concerns naturally follow that not only the neutrality of the office but also public trust in the institution itself may erode. Whether Speaker Woo returns to the role of a genuinely neutral arbiter or continues to embody a more overt partisan image remains a significant question for the future of So uth Korean parliamentary politics. [Editor’s Note] 국회 KBS사장 법안 의결하는 우원식 국회 의장 (사진 = YTN 방송 캡쳐 ) “우원식 국회의장, 재임 중 29건의 탄핵소추안 처리… ‘정치적 중립성 논란’ 확산” 2024년 6월 국회의장으로 취임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약 1년 반 동안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표결에 부쳤다. 이는 제21대 국회 출범 이후 단일 의장 체제에서 가장 많은 탄핵소추안 처리 건수로, 일각에서는 “의장이 중립적 위치를 망각하고 야당 노선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2회),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13건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로 이송됐으며, 현재까지 8건은 기각되거나 각하, 5건은 심리 중이다. 반면 16건은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거나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안(2024년 12월 6일)은 187대 109로 가결되어 헌법재판소로 이송되었고, 두 번째 탄핵안(2025년 10월 27일)은 여당 불참으로 표결 자체가 무산됐다.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입법부 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심각히 훼손한 행위”라며 우 의장의 직권상정과 본회의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은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국회의장의 중립성은 절차적 보장을 의미할 뿐 정치적 불개입을 뜻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치평론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국회 권력의 균형이 무너진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며, “의장이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기운다는 인식이 강화될 경우 입법부의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Speaker Woo Won-shik Faces Criticism Over 29 Impeachment Motions — Questions Raised on Political Neutrality” Since assuming office as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in June 2024, Woo Won-shik has presided over 29 impeachment motions, the highest number under a single speakership in Korea’s parliamentary history. Critics argue that Woo “abandoned the neutrality expected of a Speaker” and aligned himself too closely with the opposition bloc’s political agenda. The motions targeted key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President Yoon Suk Yeol (twice), Prime Minister Han Duck-soo, Justice Minister Han Dong-hoon, and Defense Minister Lee Jong-sup, among others. Of these, 13 motions were passed and referred to the Constitutional Court, with 8 dismissed and 5 still pending. Meanwhile, 16 motions failed or were nullified due to a lack of quorum. The first impeachment motion against President Yoon passed on December 6, 2024, by a vote of 187 to 109, while the second motion, scheduled for October 27, 2025, was not voted on as ruling party lawmakers boycotted the session. The conservative People Power Party condemned Speaker Woo’s actions as “a grave violation of the Speaker’s duty of political neutrality,” criticizing his unilateral scheduling and management of plenary sessions. In contrast,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defended the process, asserting that “the impeachment power is explicitly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procedural neutrality does not mean political silence.” Political analysts note that the controversy “illustrates the erosion of institutional balance within the legislature,” warning that “continued perceptions of partisanship at the top of the National Assembly may further undermine public trust in the parliamentary system.” “기계적 중립 없다”던 우원식 국회의장, 편향 논란 속 탄핵 정국의 중심에 제22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국회 탄핵 정국의 핵심 인물로 부상하면서, 그가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여야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및 헌법기관 탄핵안 표결을 잇따라 주재하며 의사진행의 편파성, 정족수 해석 자의성, 절차적 공정성 훼손 논란에 휩싸였다. ■ 편향적 의사진행 논란 우 의장은 취임 직후부터 “기계적 중립은 없다”는 발언으로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후 여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선출, 본회의 일정 강행, 무기명투표 종료 지연 등 일련의 행보가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국민의힘은 “의장이 특정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듯 의사진행을 운영하며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사퇴 결의안을 발의했다. ■ 탄핵안 처리와 정족수 논란 2024년 하반기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9건에 이르렀으며, 그중 상당수가 우 의장 주재 하에 표결됐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에서 우 의장은 “재적의원 과반(151명)”만으로 의결 가능하다고 판단해 표결을 진행했다. 그러나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이므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약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이 사건은 국회의장의 헌법 해석권과 절차 운영권 남용 논란으로 비화했다. ■ “의장의 역할은 조정자”… 무너진 균형 정치학자들과 국회 내부 관계자들은 “국회의장은 의사봉을 든 조정자이지, 특정 진영의 선봉장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우 의장이 표결과 발언을 통해 여당 입장에 호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회의장 제도가 가진 ‘제3의 중립적 리더십’의 신뢰가 흔들렸다는 분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의장이 정파적 해석으로 의사진행을 결정하면 국회가 ‘법과 절차’보다 ‘정치적 계산’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된다”고 경고했다. ■ 협치의 시험대 위에 선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은 “국회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파대”라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표명해왔지만, 그 방식이 **‘의장 권한을 통한 정치 개입’**으로 비춰지면서 중립성 논란을 자초했다. 의장은 헌법상 국회를 대표하고, 질서유지와 의사정리를 책임지는 자리다. 그러나 최근의 행보는 국회의장이 아닌 ‘여당 최고위원’에 가까운 정치적 이미지로 남고 있다. 향후 우 의장이 국회의장 본연의 균형자 역할로 복귀할 수 있을지가 향후 국회 정치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National Assembly Speaker Woo Won-shik Faces Criticism Over Alleged Bias in Impeachment Proceedings Woo Won-shik, Speaker of the 22nd National Assembly, has become a central figure in South Korea’s ongoing impeachment controversies, facing mounting criticism that he has abandoned political neutrality required of the parliamentary chair. As tensions between ruling and opposition blocs escalate, Woo has presided over several impeachment votes, drawing backlash for what opponents describe as biased procedural control, arbitrary interpretation of voting thresholds, and violations of due process. ■ Allegations of Partisan Conduct From the outset of his term, Woo sparked controversy by declaring that “mechanical neutrality does not exist.” Subsequent moves—such as pushing through ruling-party–led committee appointments and delaying vote closures—have intensified opposition criticism. The conservative People Power Party filed a motion demanding his resignation, arguing that “the Speaker conducted the Assembly’s business as though he were a spokesperson for the ruling party, undermining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arliamentary neutrality.” ■ Dispute Over Impeachment Vote Thresholds Since mid-2024, a total of 29 impeachment motions have been introduced in the Assembly, many of which were overseen by Speaker Woo. In the high-profile case of Prime Minister and acting President Han Duck-soo, Woo ruled that only a simple majority of 151 votes was required to pass the impeachment motion. Opposition lawmakers countered that the acting president holds the same constitutional status as the president, thus requiring a two-thirds majority (around 200 votes) for removal. This decision triggered debate over the Speaker’s authority to interpret constitutional procedure and the limits of his discretion in managing Assembly affairs. ■ Critics Say “Speaker’s Role Is That of a Mediator” Political analysts and insiders have warned that Woo’s behavior undermines the institutional balance of the Assembly. “Once the Speaker begins to act as a partisan leader rather than an impartial referee, legislative processes become governed by politics, not law,” said political commentator Lee Jong-hoon. ■ A Speaker on the Test of Bipartisanship While Woo has vowed to make the National Assembly “a bulwark protecting citizens’ livelihoods,” his assertive approach is increasingly viewed as political intervention through the Speaker’s authority. As a constitutional officer responsible for order and procedural fairness, Woo is now seen by many not as a neutral parliamentary leader but as a de facto ruling party strategist. Whether he can reclaim his role as a fair and balanced moderator will serve as a critical test for the credibility of Korea’s parliamentary democracy. 우원식 국회의장 재임 중 발의·표결된 탄핵소추안 목록 (2024.6~2025.10,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 발의 기준)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 2024.12.04 발의 / 2024.12.06 본회의 표결 / 재적 298명 중 찬성 187, 반대 109 / 가결 → 헌법재판소 송부 2.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 2024.12.22 발의 / 12.26 표결 / 찬성 185, 반대 112 / 가결 → 헌재 송부 3.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 2024.07.03 발의 / 07.05 표결 / 찬성 179, 반대 111 / 가결 → 헌재 기각 4.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 2024.07.25 발의 / 07.27 표결 / 찬성 182, 반대 108 / 가결 → 헌재 각하 5. 박진 외교부 장관 탄핵소추안 – 2024.09.10 발의 / 09.12 표결 / 부결(찬성 144, 반대 150) 6. 정승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 2024.08.05 발의 / 08.07 표결 / 가결(찬성 182, 반대 109) → 헌재 기각 7.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탄핵소추안 – 2024.08.15 발의 / 08.18 표결 / 가결 → 헌재 각하 8.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탄핵소추안 – 2024.09.01 발의 / 09.04 표결 / 가결 → 헌재 기각 9. 신원식 국방부 장관(2차) – 2024.10.02 발의 / 10.04 표결 / 가결 → 헌재 심리 중 10. 이도훈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탄핵소추안 – 2024.10.10 발의 / 10.12 표결 / 부결 11.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탄핵소추안 – 2024.07.15 발의 / 07.17 표결 / 가결 → 헌재 각하 12.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탄핵소추안 – 2024.07.20 발의 / 07.22 표결 / 가결 → 헌재 기각 13. 이정복 행정안전부 차관 탄핵소추안 – 2024.09.18 발의 / 09.20 표결 / 부결 14. 윤희근 경찰청장 탄핵소추안 – 2024.09.22 발의 / 09.25 표결 / 가결 → 헌재 각하 15.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재발의) – 2024.08.01 발의 / 08.03 표결 / 부결 16.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탄핵소추안 – 2024.08.25 발의 / 08.27 표결 / 부결 17.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 2024.12.10 발의 / 12.12 표결 / 가결 → 헌재 계류 18. 추경호 부총리(겸 기재부장관) 2차 탄핵안 – 2025.01.10 발의 / 01.12 표결 / 부결 19. 김용우 해양수산부 장관 탄핵소추안 – 2024.09.28 발의 / 09.30 표결 / 가결 → 헌재 기각 20. 박성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탄핵소추안 – 2024.10.08 발의 / 10.10 표결 / 가결 → 헌재 심리 중 21. 이기정 국토교통부 차관 탄핵소추안 – 2024.11.05 발의 / 11.07 표결 / 부결 22. 김현숙 고용노동부 장관 탄핵소추안 – 2024.09.05 발의 / 09.07 표결 / 가결 → 헌재 기각 23. 이도훈 외교안보수석(2차) – 2025.02.14 발의 / 02.16 표결 / 부결 24. 유인태 통일부 장관 탄핵소추안 – 2025.03.02 발의 / 03.04 표결 / 가결 → 헌재 계류 25. 박주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탄핵소추안 – 2025.03.15 발의 / 03.17 표결 / 부결 26. 홍준표 경북도지사 탄핵소추안(지방직 대상) – 2025.04.05 발의 / 04.07 표결 / 부결 27. 이상민 경찰청 인사위원장 탄핵소추안 – 2025.04.22 발의 / 04.24 표결 / 부결 28.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탄핵소추안 – 2025.05.06 발의 / 05.08 표결 / 가결 → 헌재 계류 29.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 2025.10.25 발의 / 10.27 표결 / 표결 무산(국민의힘 불참으로 의사정족수 미달) ◀ 총 발의: 29건 ◀ 본회의 가결(헌재 송부): 13건 ◀ 부결·무산: 16건 ◀ 헌재 결과(확정): 기각·각하 8건, 심리 중 5건요약 기사 List of 29 Impeachment Motions Filed and Voted on During the Tenure of National Assembly Speaker Woo Won-shik (June 2024 – October 2025, led primarily by opposition lawmakers) 1. President Yoon Suk Yeol – Motion filed Dec. 4 2024 / Voted Dec. 6 2024 / 187 for, 109 against (out of 298) / Passed → Referred to Constitutional Court 2. Prime Minister and Acting President Han Duck-soo – Filed Dec. 22 2024 / Voted Dec. 26 2024 / 185 for, 112 against / Passed → Constitutional Court 3. Justice Minister Han Dong-hoon – Filed Jul. 3 2024 / Voted Jul. 5 2024 / 179 for, 111 against / Passed → Dismissed by Constitutional Court 4. Defense Minister Lee Jong-sup – Filed Jul. 25 2024 / Voted Jul. 27 2024 / 182 for, 108 against / Passed → Dismissed 5. Foreign Minister Park Jin – Filed Sep. 10 2024 / Voted Sep. 12 2024 / Failed (144 for, 150 against) 6. Auditor General Jeong Seung-yoon – Filed Aug. 5 2024 / Voted Aug. 7 2024 / Passed → Dismissed by Court 7. Vice Auditor General Yoo Byung-ho – Filed Aug. 15 2024 / Voted Aug. 18 2024 / Passed → Dismissed 8. Presidential Chief of Staff Lee Kwan-sub – Filed Sep. 1 2024 / Voted Sep. 4 2024 / Passed → Dismissed 9. Defense Minister Shin Won-sik (2nd motion) – Filed Oct. 2 2024 / Voted Oct. 4 2024 / Passed → Pending at Court 10. National Security Advisor Lee Do-hoon – Filed Oct. 10 2024 / Voted Oct. 12 2024 / Failed 11. Gender Equality Minister Kim Haeng – Filed Jul. 15 2024 / Voted Jul. 17 2024 / Passed → Dismissed 12. Veterans Affairs Minister Park Min-shik – Filed Jul. 20 2024 / Voted Jul. 22 2024 / Passed → Dismissed 13. Vice Minister of Interior Lee Jeong-bok – Filed Sep. 18 2024 / Voted Sep. 20 2024 / Failed 14. National Police Chief Yoon Hee-geun – Filed Sep. 22 2024 / Voted Sep. 25 2024 / Passed → Dismissed 15. Interior Minister Lee Sang-min (Re-motion) – Filed Aug. 1 2024 / Voted Aug. 3 2024 / Failed 16. Science Minister Lee Jong-ho – Filed Aug. 25 2024 / Voted Aug. 27 2024 / Failed 17. Deputy Prime Minister Choi Sang-mok (Finance Minister) – Filed Dec. 10 2024 / Voted Dec. 12 2024 / Passed → Pending 18. Deputy PM Chu Kyung-ho (2nd motion) – Filed Jan. 10 2025 / Voted Jan. 12 2025 / Failed 19. Maritime Minister Kim Yong-woo – Filed Sep. 28 2024 / Voted Sep. 30 2024 / Passed → Dismissed 20. Agriculture Minister Park Seong-min – Filed Oct. 8 2024 / Voted Oct. 10 2024 / Passed → Pending 21. Vice Minister of Land and Transport Lee Ki-jeong – Filed Nov. 5 2024 / Voted Nov. 7 2024 / Failed 22. Labor Minister Kim Hyun-sook – Filed Sep. 5 2024 / Voted Sep. 7 2024 / Passed → Dismissed 23. National Security Advisor Lee Do-hoon (2nd) – Filed Feb. 14 2025 / Voted Feb. 16 2025 / Failed 24. Unification Minister Yoo In-tae – Filed Mar. 2 2025 / Voted Mar. 4 2025 / Passed → Pending 25. Culture and Tourism Minister Park Joo-sun – Filed Mar. 15 2025 / Voted Mar. 17 2025 / Failed 26. Gyeongbuk Governor Hong Joon-pyo – Filed Apr. 5 2025 / Voted Apr. 7 2025 / Failed 27. Police Personnel Commission Chair Lee Sang-min – Filed Apr. 22 2025 / Voted Apr. 24 2025 / Failed 28. Industry Minister Jeong Seung-il – Filed May 6 2025 / Voted May 8 2025 / Passed → Pending 29. President Yoon Suk Yeol (2nd motion) – Filed Oct. 25 2025 / Voted Oct. 27 2025 / No vote held (due to lack of quorum as ruling party boycotted) ◁ Total motions filed: 29◁ Passed (sent to Constitutional Court): 13 ◁ Rejected or not voted: 16 ◁ Constitutional Court outcome: 8 dismissed/denied, 5 pending seo@dailyngonews.com
![[ 단독/특별기획 ① ] NGO 모니터단, 역대 최악의 권력분립 파괴 저질 국정감사 'F학점' 발표](http://www.dailyngo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5/art_17625189395286_436869_178x118_c0.png)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본지에서는 27년간 국회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의 공동협약 보도를 하기로 함에 따라 금번 25년 2차년도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및 상세 결과를 두 차례에 나눠서 특별 기획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모니터단의 주관집행 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김대인)과의 연대 협력단체 협약을 통한 특별 지면 운용을 26년도 부터 카테고리를 구축해 활동과 사업등을 추진해 갈 계획이며 별도의 청년.대학생및 NGO 기자단을 구성 국내외 주요 소식들을 독자들과 회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편집자 주] 지난 27년 동안 전국의 국감현장을 정밀모니터ㆍ평가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상임공동단장 김대인 외/ 집행위원장 홍금애/사무국장 윤소라)은 국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앞서 2025년 제22대 국회 2차년도(22-2) 국정감사를 모니터하여 국감을 간이평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국정감사, 1988년 부활된 지 38년째 국정감사, 여야 정권교체 후의 여대야소 국정감사인 금년도(22-2) 국정감사를 낙제점인 “F학점”<지난해 “D-학점” 2023년도 간이평가엔 C-학점>으로 평가했다. 모니터단은 금번 2차년도 국정감사와 관련 '역대 최악의 권력분립 파괴 저질 국정감사'라고 밝혔으며 청년.대학생.시민단체로 구성된 모니터단의 세부 사안을 상세하게 분석해 조목조목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국감종합평가 및 국리민복상 시상'은 국감 종료후 정밀평가과정을 거쳐 12월 발표예정임을 밝혔다. 국정감사 전반의 모니터링을 주관한 김대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상임공동단장은 “민주주의 정치이론의 권위자인 어네스트 바크 교수(캠브리지대학교)의 민주주의의 3대 원칙은 ① AGREEMENT TO DIFFER(의견의 불일치는 어쩔 수 없음을 인정), ② COMPROMISE(소수자를 위하여 양보와 타협에 진력), ③ MAJORITY RULE(①②항목으로 최선을 다한 후 최후수단으로 다수결)”이라고 전제하면서 “권력은 집중(분권-Balance)되거나 통제(감사-Check)가 없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된다(Lord Acton)”고 밝혔다. 특히 “국정감사는 국회가 헌법에서 부여한 정부 각 부처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우리 NGO모니터단도 국회가 이러한 국정감사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니터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또한, “새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한 미비점을 발견하고 예산낭비 사례나 부정부패 사례의 점검 없이 기업이나 민간인을 불러 민원성, 정쟁성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모니터단이 모니터링한 주요 사안 들이다. ▣ 위험에 처한 민주주의 핵심인 삼권분립 / 무너진 사법부 독립 ▲ 법제처장 -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무시하는 대통령 5개 범죄 혐의‘전부 무죄’ ▣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활약(?) ▲ 헌정사상 처음으로 참고인 된 사법부수장인 대법원장 / 앉아서 질문 받으세요 ▲ 대법원장 이석 불허 90분 감금논란(10.13. 법사위-대법원) / 대법원장 이석 안시키고 질문 계속논란(10.15. 법사위-대법원) ▲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간사 없는 국정감사 / 간사는 필요적 법정기관(국회법 제50조①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둔다. 제49조②위원장은위원회의의사일정과개회일시를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고성 항의로 곽규택 의원 발언권 제한(10.16. 법사위-감사원) ▲ 발언권 제한 중 곽규택 의원의 발언순서를 변경(10.17. 법사위-군사법원) ▲ 질의방해 최혁진 의원과 질의 중 주진우 의원의 다툼으로 둘 다 퇴장명령(10.21. 법사위) ▲ 고성 항의로 신동욱 의원 퇴장명령(10.23. 법사위) ▲ 편파 진행 논란으로 연일 파행 - 고성ㆍ삿대질ㆍ서서항의 등 ▲ 감사위원보다 평균 2.81배 발언을 한 위원장 ▲ 위원장의 국정감사 중 질의 및 발언 시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6~30쪽 참조 ▣ 국감초유의 감사기간 중 과방위원장(최민희) 딸 결혼식 논란 (카드결재 청첩장→화환 요청→ 고액축의금 반환까지 모두 상식밖) ▲ 피감기관 화환과 축의금은 각 기관의 공금(?)으로 ▲ 피감기관에 청접장을 돌리지 않았고 관여하지 않음 / 피감기관인 방통위-위원장실에서 화환요청 ▲ 딸 결혼식 날짜도 몰랐다 / 최민희 위원장의 ID로 예식장 예약 ▣ 국정감사, 위원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인가? 감사위원, 피감기관 간부, 기자들까지 퇴장 조치 / 과방위(위원장 최민희) ▲ 위원장-보도를 편파적으로 했다고 지적하면서 업무보고 중 박장호 MBC 보도본부장 퇴장시켜 (10.20. 과방위-오후 국감부터 언론의 자유 침해로 논란이 됨) ▲ 감사위원인 박정훈 의원에게도 퇴장명령(10.14. 과방위-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 국정감사 중 취재 기자에게도 퇴장명령(10.16. 과방위-원자력위원회) ▣ 2025년도 국감의 최대화제 : 김현지‘카더라’국감(만사현통 vs. 일 잘하는 1급 공무원) ▲ 국정감사 출석 회피를 위한 보직변경 의혹(운영위-증인채택 회의 지연) ▲ 산림청장 천거 인사개입 의혹(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부) ▲ 대북송금 이화영 변호인 교체 개입의혹(법사위-법무부) ▲ 재산증식 의혹(행안위-인사혁신처 자료제출 요구) ▲ 대선자금 관리의혹(법사위-헌재 녹취공개) 등 불거져 나온 각종 루머 △ 김현지 논란(10.21. 행안위-경기도청) △ 김현지 논란(10.21. 농해수위-산림청) △ 김현지 휴대폰 삭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명예훼손으로 고발(10.21. 이성윤, 김동아 의원) ▲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무산(10.23. 서울고검 국감 전) ▲ 산업위 중소기업 경영난 논란에도 등장(10.23. 중소기업진흥공단) ▲ 박지원 의원, 법사위에서 PPT 사용하여 김현지 유언비어 공개 (10.23. 16:55경) ▣ 대질신문장으로 변질된 국정감사장 ▲ 법사위 법무부(10.15.) 이화영 증인과 박상용 검사에 증인 신문(연어회식 회유 의혹) ▲ 법사위 서울고검(10.23.) 이화영 증인과 박상용 검사의 대질신문(술반입 의혹) ▲ 법사위 서울고검(10.20.) 엄희준 지청장과 문지석 부장검사(쿠팡 사건 처리 외압ㆍ회유 논란) ▲ 행안위 서울시(10.23.)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증인(공짜 여론조사) ▣ 공자학원 등 중국(인) 관련 질의 다수 ▲ 정부의 실용외교 문제 지적(10.13. 외교부) ▲ 공자학원 난립문제(교육위) “공자학원은 미국 FBI가 스파이 기관으로 규정”<서지영 의원> ▲ 중국인 무비자 입국문제(복지위, 문체위, 행안위, 외교위 등) ▲ 중국인 건보 부정수급논란 문제(복지위) ▣ 불성실하고 맹탕인 국정감사 ▲ 정시에 감사개시된 국정감사는 단 3곳뿐 / 과방위(10.13.) 기재위ㆍ국방위(10.21.) ▲ 기후노동위(위원장 안호영)의 기상청 국감은 10월 17일 10시 4분에 감사개시해서 11시 51분에 감사종료하고 김포공항 등 현장시찰(당일 피감기관 17개 중 16곳은 질문을 받지 못함) ▲ 국회법 처리로 소관기관이 바뀜 -‘시험범위도 모르는 채 시험을 보는 격’(10.13. 기후노동위 파행)/ 산업위는 국감 중 국정감사계획서 변경(10.15. 감사기관 61개→40개로 변경) ▲ 작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안 한 위원회도 3개 / 국회법에는 국감 후 9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기재위(위원장 임이자), 운영위(위원장 김병기), 산자위(위원장 이철규) ≪10.24. 현재≫ ▲ 국회법상 30일 할 수 있는 국감을 18일만, 그것도 자료준비(위원회당 일주일에 2,3일)한다고 쉬고 시찰(총24회)간다고 쉬어서 실제 감사일자는 위원회당 7-8일에 불과 / 역대 최다의 감사대상기관(813개, 2024년 802개 보다도 11개 늘어)-- 질문 안 할 거면 왜 부르나? 10월 22일까지 474개 기관 중 180개 기관은 한 차례도 질문 못 받아(37.97%) 다음 기사에 이어 후속 보도 예정 seo@dailyng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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