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범시민사회단체(범사련연합) 중도.보수연합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며 '사법부는 정치에 굴복했고, 법치는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시민사회계에서는 의외적으로 강한 톤의 연대 단체로서의 비판 성명 발표 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보수 단체들이나 우파 집회 참가 단체와 지지자들 역시 서울지법의 판결에 대해 거센 비판과 대법원 판결의 사법 신뢰 회복과 윤 대통령 헌재 탄핵 판결의 반대 촉구를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다. 범사련은 특히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사법 정의는 죽었다!' 라면서 '대한민국은 판결 하나로 정의를 잃었다. 이재명 대표가 웃던 그날, 국민은 무력감을 느꼈고, 법치는 사망했다.'라고 밝히고 '이 위기의 순간에 법치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보다 냉철하게 사고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열린 지옥문 앞에서 결연히 맞서 싸울 것' 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은 범사련이 밝힌 성명사 발표 전문 내용 이다. 대한민국에 헬게이트가 열리다! "사법부는 법치의 생명을 스스로 거둬들였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한 정치인에 대한 무죄가 아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의 최후 보루임을 포기하고, 정치 앞에 무릎 꿇은 결정적 장면이었다. 법치의 생명을 재판부 스스로 끊었다. 사법부는 정치에 굴복했고, 법치는 무너졌다! 많은 법조인들과 국민은 유죄를 당연히 예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백한 허위 발언과 객관적 증거를 외면한 채,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사법정의를 생매장했다. 어제의 판결은 법이 아닌 정치의 논리에 따른 결과이며, 공정성과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이었다. 사법부는 이제 더 이상 독립적 판단 기관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스스로를 규정했다.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는 근본부터 붕괴되고 있다. 헌재의 탄핵 판단이 대한민국의 향방을 가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단이 남아 있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지옥의 무저갱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는 정치적으로 면죄부가 되어, 그 결과 대선에서 '이재명 체제' 등장은 현실이 될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붕괴를 의미하며, 법치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시대의 서막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 헬게이트가 열리다! 2심 재판부는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한민국 안에 '지옥문'을 열었다. 헬게이트, 그 빗장은 풀렸다. 이 문을 통해 포퓰리즘, 엉터리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 정책, 반기업 정서의 입법, 친북·친중·친러 중심 외교정책이 쏟아질 것이다. 그 결과는 상상하기도 두렵다. 국격은 무너지고, 경제는 침몰하며, 민생은 절망에 빠질 것이다. 그동안 이재명에 유화적이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동조했던 보수언론들과 정치인, 보수 지식인들은 책임을 어떻게 지려 하는가? 더 심각한 것은 일부 보수 인사들이 스스로 열어젖힌 지옥문 앞에서 "이재명도 괜찮다"라고 국민을 향해 자기최면을 걸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그 불안한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에게까지 왜곡된 기대와 희망을 강요하고 있다. 국민을 선동하며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이 거짓된 이성은, 결국 공멸을 부를 뿐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렸다. 지옥문은 닫힐 수 있는가, 아니면 활짝 열려 이 나라를 삼켜버릴 것인가. 국민은 지금 그 문턱 앞에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사법 정의는 죽었다! 대한민국은 판결 하나로 정의를 잃었다. 이재명 대표가 웃던 그날, 국민은 무력감을 느꼈고, 법치는 사망했다. 범사련은 이 위기의 순간에 법치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보다 냉철하게 사고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열린 지옥문 앞에서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다. 2025년 3월 27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기상.날씨] 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복한규입니다 내일의 날씨 이슈는 기온과 강수입니다 오늘 밤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동해안과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내일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온부터 보시겠습니다 대기 상층 기압계를 보시면 오늘 우리나라에 비를 내리게 한 기압골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압골이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기압골 후면으로 대기 상층에서 영하 2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상에서는 우리나라 서쪽에 고기압 동쪽에 저기압이 위치하면서 서고동저형 기압계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차갑고 건조한 북서풍이 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0~10도로 쌀쌀하겠고 낮 최고기온도 9~15도를 보이면서 오늘보다 10도 내외로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최근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되면서 반소매 옷까지 입으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다시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서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수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온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 곳이 있는데요 내일까지 이 저기압의 영향이 아직 남은 전남권과 경남남해안은 새벽까지 제주도는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강수량이 많지는 않아 현재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발효된 건조특보는 유지 또는 확대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실선은 바람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동해안에서는 내일 북동풍이 불게 됩니다 이 북동풍이 태백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수증기를 응결시키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후까지 5mm 내외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기온이 더 낮은 강원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려 1cm 내외로 쌓이는 곳도 있겠으니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등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 [기상청]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인천 시정혁신단 1/4분기 시정혁신과제 추진상황 보고회 (사진= 인천광역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2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단장 최원구) 주최로 ‘2025년 1/4분기 시정혁신과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정혁신단은 시정 자문위원회로서 위원들이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각 과제의 담당 부서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며, 분기별 보고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2025년 시정혁신과제 관리계획에 따라 신규 과제를 포함한 총 13개 과제의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시정혁신단은 혁신과제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해 전문가 및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1분기 동안 개최한 정책토론회로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활성화 방안(1월 15일) ▲항공 안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2월 13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인천 제2의료원 설립 방안(3월 17일) ▲글로벌 교통도시 인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3월 19일) 등이 있다. 또한, 기존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개선’ 과제에서 괭이부리마을 쪽방촌 개선을 추진한 공무원과, ‘항만 재개발 권한 지방이양’ 과제에서 지자체 주도의 공공 항만 재개발을 추진한 공무원이 2024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인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광역 1위)으로 선정되는 데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보고회를 주재한 최원구 시정혁신단장은 “시정혁신단의 활동이 인천시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정혁신단은 민선 8기 3대 핵심 가치인 균형, 창조,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있다. 또한, 시정혁신단 회의와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국무조정실. 산림청]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 등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사망자등 사상자들과 이재민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강풍을 타고 경북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번진 산불로 인해 연기를 피하지 못하거나 불길을 피해 대피하던 중 변을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지난 26일 오전 6시 5분쯤 경북 북동부권 산불로 인해 사망자 15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시간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중으로 당국은 오전 5시 10분쯤 이번 산불로 인해 1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 했지만, 이후 추가 조사에서 사망자가 3명 더 늘어 총 1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했고 28일 사망자 28명 중경상자 37명으로 바류ㅛ 사망자 수가 더 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12시 기준 경남 산청·하동 진화율 (75%) / 경북 의성·안동 진화율 (검토중) / 울산 울주 진화율 (78%) 라고 밝혔으며 '최초 산불 발생은 경남 산천.하동 산불로 경북 의성.안동 등 산불보다 하루 앞선 3월 21일 15시 26분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일원에서 발생해 현재 산불 진화율 75%'라고 밝히고 '화재 진압에 진화헬기 30대, 진화인력 1,909명, 진화차량 235대가 투입 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경북 의성·안동 산불은 '3월 22일 11시 25분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로 현재 진화율 검토 중'이며 울산 울주 산불도' 3월 22일 12시 12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일원에서 발생해 진화율 78%에 진화헬기 12대, 진화인력 1,218명, 진화차량 76대가 투입 됐다'고 밝혔다 산림청 발표에 대해 누리리꾼들은'불타는 숲처럼, 이곳저곳에서 불이 나는데 진화율이 낮은 것도 문제인데, 왜 항상 대처가 느린 걸까? 다른 나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메우고 있는지 궁금하네. -Landon Alva-' '부디 산불이 빨리 잡혀 귀중한 생명 재산이 지켜지기를 기원합니다. 산불잡느라고 관계관청여러분들의 노고와 희생 정말 송구하고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죄송하오나 조금만 더 분발해 주시기를. - Chul Kim-' 산불 화재 진압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주불 큰불을 진압 시에 안전을 지키시며 다치지 마시구요 생명은 소중한 자산 입니다 힘내세요 -황경배- 한편 정부는 25일 오후 4시부로 산불경보 '심각' 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가소방동원령을 추가 발동했다. 또 경찰은 갑호 비상을 발령해 기동대를 추가 지원하는 등 산불 진화와 주민 대피 등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유례없이 빠른 산불 확산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모든 기관이 진화역량을 결집해 산불 확산을 저지하고 추가적인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울산·경북·경남 산불 대응 중앙재난 제5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또 "기존의 예측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전 기관에서 보다 심각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피, 철저한 통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산불이 확산됨에 따라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재민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재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를 비롯해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주민 대피 상황, 산불대응 총괄 상황,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 22일에 발생한 경북 의성산불은 어제 오후부터 불어온 강한 서풍으로 인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동쪽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의성·안동 산불로 인해 26일 오전 7시 기준 경북에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산림 약 1만 5158ha, 주택 등 145동의 시설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가용한 산불진화 헬기·장비·인력을 집중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 발효되는 악조건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22일 12개 시·도에 발령한 산불경보 '심각' 단계를 어제 오후 4시부로 전국으로 확대했고 소방은 국가소방동원령을 추가 발동했다. 경찰은 갑호 비상을 발령해 기동대를 추가 지원했다. 경북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의성, 안동, 청송 등 지역주민 약 2만 3000명은 관내 체육관 등 임시주거시설로 긴급히 대피했다. 산림청은 민가, 병원 등 인명피해 우려시설을 중심으로 고성능 산불진화차 20대를 동원해 지연제 45톤을 살포하고 있다. 국방부는 산림청·소방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산불진화 헬기의 항공유류 40만 1893리터(206회)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산불 대처] 산불이 마을 어뷔귀 도로에 까지 접근하고있어... '망연자실' (사진= 독자 제공) 의성을 비롯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이 재 점화해 확산되는등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동시다발적으로 연이어 발생한 산불은 것잡을 수 없이 험준한 산맥의 수림을 전소 시키며 사상 최악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 더우기 이번 산불은 이틀간 연이어 40여건이넘는 곳에서 발화되는등 특이한 상황을 보이고 있고 화재 시간대도 거의 동시다발적인 양태를 보이고있어 방화 의혹등도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 관계기관들이 총력에 나서고 있으나 점차 재발화 하는등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미 이재민들이나 소방관과 공무원들이 사망 하는등 피해가 것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 직무정지에서 돌아온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을 챙기면서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나선 산불 사태와 관련 중대한 공권력 도전 으로 보고 대응조처 지시를 내린것으로 알려지고 있는가운데 방화등 행위에대한 철저한 수사도 이어질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산불 방화 사건과 관련 중국 유학생이 체포된 사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국민적 반감과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소셜네트워크 서브스인 페이스북 코리아가 느닷없이 일시적 기능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이용을 중단해 그 원인에 대한 정략적 의도가 있는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상항은 그동안 일반 특정 사용자들에게 좋아요나 댓글.본문 쓰기 기능을 통제해 일시적 중단을 하게 하는 등 불만이 고조되어왔다. 페이스북은 기사등 내용 올림 게시물의 홍보 요청을 하는등 그동안 엄청난 광고 혹은 기사게재에 따른 노출 전달 수치를 제시하며 의도적인 상업적 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그에따른 홍보비 지출을 해오기도 했다. 이같은 변칙적인 수익창출 소셜네트워크 프로그램의 기준과 일방적인 이용중지나 차단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입자 즉 회원 보호기능을 위한 관계기관의 개입이나 법률로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검증안된 광고나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로 이어지고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어나고있어 이에대한 사회적. 범 정부 차원에서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기상.날씨] 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분석관 김대훈입니다. 오늘의 날씨 키워드는 ‘건조’와 ‘강풍’입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메마른 대기가 이어지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건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강원동해안.남부산지와 부산, 남해안을 제외한 경상권, 그 밖의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은 동쪽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기압계를 통해 원인을 살펴보면 일본 남쪽 해상에 고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그 가장자리로 따뜻하고 건조한 서풍이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서풍이 백두대간을 넘어가면서 공기 중의 수증기가 탈락하여 넘어가기 전보다 더욱 고온 건조해집니다. 따라서 동쪽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하겠습니다.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등 전국 곳곳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5일째로 접어들었는데요. 한편, 최근 적설이 쌓여있어 산불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강원산지에도 눈이 녹으면서 산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 ‘강풍’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우리나라 남쪽에는 고기압이 위치하고 발달한 저기압이 북한지방을 통과하면서 등압선 간격이 조밀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더욱 강하게 불겠는데요. 강한 기압경도와 더불어 태백산맥의 지형효과와 역전층의 영향이 추가로 더해집니다. 밤부터 우리나라 상공에는 위아래의 공기가 잘 섞이지 않는 역전층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이 역전층 아래로 바람이 태백산맥의 산 사면을 타고 상승하여 산 정상 부근의 좁은 바람 통로를 지나면서 더욱 강해지겠고요. 이 후 산 사면을 따라 하강하면서 동해안에도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 때문에 서해안과 강원영동, 경북동해안.북동산지에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사 전망입니다. 현재 강원도와 전라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황사발원지에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황사가 발원하여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후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그 중 일부가 지상으로 가라앉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관측되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황사가 관측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황사는 기류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하는 미세먼지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황사 위기 경보 발령 현황 및 행동 요령 등은 환경부 중앙황사대책상황실 발표 자료 및 에어코리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 [ 기상청]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관/ 헌재 탄핵소추 기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출근 기각후 바로 서울종합청사로 출근하고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헌재의 탄핵소추안 판결에서 최종 기각 결정을 받아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12. 3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 된 이후 87일만으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결과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헌재 기각 판결의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후보자 3인 (조한창·정계선·마은혁)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하면서 대통령 기준 의결정족수(200석)가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을 적용한 것이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밝혔고 문령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으로 최종 기각 결정으로 판결됐다, 민주당 주도의 국회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업무가 정지되면서 그동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가 이어져 왔고 3개월여만의 헌재 기각 판결로 사상 첫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끝나게 됐다. 이에 따라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기각후 바로 서울종합청사로 출근해 주요 현안등을 보고받고 곧장 업무 처리에 나섰다. ◇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 이후 안보·치안 관련 긴급지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24(월) 탄핵심판 선고 직후 관계부처에 안보·치안 유지 및 재난관리를 위한 긴급지시를 시달하였다.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상황 속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국정운영에 만전을 다할 것”을 강조하며, 안보 분야와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에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도록 全軍의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외교부 장관에는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 한·미 공조와 우방국 협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최근 사회적 혼란과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경찰청장 직무대리에 “과격시위 등으로 인한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관리 및 주요인사 신변보호, 다중운집 안전관리대책 등 사회질서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난안전상황실 방문, 전국 산불 대응상황 점검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처 상황 보고 회의 주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처 상황을 보고 받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4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 1층에 위치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하여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였다. 먼저, 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 산림청, 소방청으로부터 산불진화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정부는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미 선포된 경남 산청지역 이외에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도 신속히 선포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불 진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 지휘관들이 산불진화 인력들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국무위원 간담회 개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24(월) 12:00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는 외교·안보, 경제·통상, 사회 등 분야별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부동산·물가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을 더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국무위원 간담회 주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한 권한대행은 그간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준 국무위원 한 분 한 분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을 좀 더 편안하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여전히 대한민국이 대내외적 위기에 처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이 매순간 심기일전하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외교, 안보, 경제, 통상, 치안, 행정 등 국정의 모든 분야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국무위원과 전국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외 언론들은 일제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소식을 긴급뉴스로 타전하고 있다. 다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밝힌 대국민 담화문 내용 전문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따라 막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직무가 정지된 88일 동안 저는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저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대한민국을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숙고하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의 이익에 두겠습니다. 전 내각이 저와 함께 뛸 것입니다. 지난 88일 동안 제가 고민한 두번째 질문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우리나라 산업과 무역이 지금처럼 일어서는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민주화에 성공하고 문화강국이 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큰 나라, 우리보다 센 나라,우리보다 풍요로운 나라가 여럿 있지만 우리처럼 치열하게 달려온 나라는 달리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힘들게 일으켜 세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번영하고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만은 모두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만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 입장과 생각은 달라도 '위'로, 앞으로, 함께 가야한다는 꿈은 모두가 일치했습니다. 지난 몇 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합리와 상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로지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바라보며 제가 들어야 할 모든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 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부처/ 전국산불 화재]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전국 산불 상황과 관련 SNS를 통해 사망한 산불 진화 대원과 공무원 네분의 명복을 빌면서 이재민과 피해자들에게 위로 메시지를 발표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진화 대원과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 한다' 라면서 ' 정부와 지자체가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들을 잘 도와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전국에서 30여곳이 넘는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풍등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연일 새로운 곳에서도 산불이 재차 발생하고 있고 과거 대형산불의 경우 낙옆이 쌓여 꺼진듯 보이던 곳에서 잔불 불씨가 재발화 하는등 어려움을 겪은바 있어 관계기관과 소방당국의 철저한 안전 진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동시다발 산불 화재가 주요 지역이나 진화가 어려운 계곡등 바람을 타고 번지기 쉬운곳에서 발화되거나 번지고 있어 이에대한 철저한 예방과 감시체제 강화및 신속대응 시스템을 가동해 신속한 화재 진압이 이뤄지고 방화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할것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
데일리NGO뉴스= 김현집, 제18대 한국청소년연맹 신임 총재 취임 한국청소년연맹 총재 이,취임식 전임 임호영 한국청소년연맹 총재가 신임 김현집 총재에게 연맹기를 인계인수하고 있다 (사진= 한국청소년연맹 제공) 한국청소년연맹은 3월 19일 제18대 김현집 신임 총재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취임식은 연맹 임원 및 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4주년 기념식과 함께 진행됐다. 김현집 총재는 육군사관학교 제36기로 입교 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 제3야전군사령부 사령관 등을 지냈으며, 총회를 통해 한국청소년연맹 제18대 총재로 선출됐다. 김현집 총재는 급변하는 정책환경 변화에도 “한국청소년연맹은 대한민국 최고의 청소년단체로서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서는 재임 기간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전임 임호영 총재가 연맹의 최고 훈장인 ‘청소년 대훈장’을 수여받았다. 한국청소년연맹은 청소년의 자기계발과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청소년단체로, 샛별단·아람단·누리단·한별단·한울회로 구성돼 있다. 한국청소년연맹(샛별단·아람단·누리단·한별단·한울회)은 학교 교육과 상호 보완을 통한 건전한 미래 세대를 육성하기 위해 1981년 설립돼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1981년 4월 13일 법률 제3434호)’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으며, 학교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고유의 청소년단체다. 현재는 전국 17개 시도, 8000여 개 학교에서 29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22개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등 대한민국 최고의 청소년 사회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소년단체 활동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공헌 활동 및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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