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법제처] 국무회의 상정된 주요 법률 공포안.(제공=법제처)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계엄법을 포함해 총 16개의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계엄법'은 계엄 선포 또는 변경 시 국무회의 일시·장소·출석자 수·성명·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 농·어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출입국관리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한우 사육 기간을 조절해 도축·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저메탄 사료 지원 등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초·중·고교의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생활체육진흥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유아보육/ 교육부. 어린이집차량 안전점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2025년 영유아의 통학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실시된 상반기 합동 점검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3.18.) 결과에 따라 교육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각 지자체가 함께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약 2달여에 걸쳐 전국에서 추진되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안전관리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교육부 주관 아래 전국 1,917개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단속원과 교통경찰관이 참여하여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되었다. 점검 대상 차량은 전국 시·군·구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안전기준 위반 상습 적발 차량이나 그동안 점검 받지 않은 차량을 이번 점검 대상에 우선 포함시켰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16가지 안전기준과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험가입 여부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하여 점검했다. 이번 상반기 점검에서는 올해 점검 목표인 전체 차량(15,460여대)의 10%를 초과 달성한 14.7%인 2,268대를 점검 완료했다. 이 중 구조 및 장치 불량으로 원상복구 명령 등 1,041건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에 대한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하였다.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2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시정사항을 확인받을 계획이며, 미이행 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교육부 주관으로 전환되고 처음 시행된 이번 합동 점검에 참여한 기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영유아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sarakim@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국제NGO/국제부정선거감시단] 인천공항 입국장 가득 메우고 .... 모스 탄 대사를 환영하기위해 인천공항 입국장에 모인 지지자들 (사진= 독자 제보) 공항 로비서 검거된 남성 모스 탄 대사 테러 용의자로 보이는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어 압송되고 있다.(사진=독자 제공 SNS) [ 긴급특보 ] 14일 오후 2시 인천공항에 입국한 국제부정선거감시단(U.S. Election Monitoring Delegation )일원인 美 모스 탄 대사에 대한 테러 혐의자가 입국장내에서 검거돼 체포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지지자가 수상하다고 공항경찰에 신고해 용의자를 긴급체포하고 소지한 물품등(사제 총기류 같은)을 수거해 조처를 한 후에 모스 탄 대사가 입국장에 들어와 화를 당하지 않았으나 모스 탄 대사가 경고했던대로 신변을 위협한 테러가 발생한것으로 볼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수거된 총기와 탄창 경찰이 공항 로비서 테러 용의자로부터 확보한 총기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 독자제보 SNS) 압송되는 남성 테러용의자인지 특정되지 않았으나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이 압송되고있다. 해당 용의자는 경찰에 의해 압송되었으며 현장에 있던 이들에 의하면 내국인은 아닌것같다고 하지만 신분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있으며 테러혐의 사제총포류에의한 확인도 명확히 발표되지 않고있다. 그러나 '현장서 체포된 혐의자가 용의자가 아닌 우파들한테 폭력쓰다가 체보된 모 유튜버 스태프이고, 총기 소유자 얼굴은 아직 안밝혀졌다'는 글도 SNS 상에 올라오는등 그가 총기 휴대 용의자인지 국적은 어디인지등 공항 보안당국과 경찰의 공식 발표가 나와야 할것으로 보인다. 일부 네티즌들은 체포된 자가 주 모씨로 알려진 좌파 인물이란것과 총기는 사제 비비탄 총 이었다는 소식들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제 비비탄 총기의 착탄력이 일반 총기와 다를 바 없고 특히 탄환이 쇠구슬일경우 살상용으로 충분한 성능을 발휘 할 수 있어 모스탄 지지자들은 '혐의자에 대해 그의 국적과 범행 의도등 강도높은 수사를 해야할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美 모스 탄 대사는 자신의 SNS에 '신변위협'과 관련 '경고문'을 올렸고 '자신의 입국을 앞두고 신변에 위협을 가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면서 '나를 협박하는 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언한 바 있다. 본지에서는 이와관련 민경욱 전 의원이 밝힌 동 사안에 대해 '긴급특보' 기사로 '[긴급특보] 모스 탄 대사, 14일 입국 '신변위협' 관련 '美 트럼프 대통령을 협박하는 것' 강력 경고 (등록 2025.07.11 23:16:42)'란 제목으로 긴급 기사를 게재한 바있다. 당시 기사에서는 ◆ 민경욱 전 의원, 모스 탄 대사의 경고문 내용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에 그대로 전해 ◆ 부정선거 의혹 등 26일 실시간 美워싱턴 DC 현장과 국내 서울역 광장.전 세계 동시 중계 ◆ 존 밀스 전 보안정책국장, '부정 선거 배후 조직에 중국과 왕후닝 (정협) 주석 역할 거론 ◆ '중국공산당(CCP), 美친화적 정부 전복하고 한국을 중국의 위성국으로 만들고자 목표 ◆ 대사는 대통령을 대리하는 인물, 대통령 군 통수권자임을 고려 4성 장군보다 높은 위치 ◆ 루비오 국무장관, “미국인을 검열하는 자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유투브 코리아 등...'' 의 내용을 보도했다. 모스 탄 대사의 인천공항 입국 환영 행사장에서의 인터뷰 발언에 대해 한 네티즌(채연)은 다음의 사항을 요약해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중국과 북한 공산당 간첩들이 침투해 있다 ◀그들은 지난 수차례 한국의 각종 선거에 개입 부정선거를 조장했다 ◀한미상호조약 제3조에 의거 중국과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미국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윤석열대통령님은 내란을 일으킨적이 없고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고있는 모든것들이 내란이고 쿠데타세력이다 ◀윤석열대통령님의 구금은 불법이고 국제적인 심각한 인권침해 상태이며 즉시 석방을 해야한다 이를 미국정부와 UN에 요청하고 제소할것이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이밖에도 모스 탄대사는 강력하게 ◀윤통을 향해 민주당이 내란을 벌였고 현 쿠데타 상황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의거 중국과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미국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 "God bless you, I love you, keep fighting"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모스 탄 대사의 일정 중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키로했던 트루스 포럼의 특강 프로그램이 '학교측의 방해와 호암교수회관의 일방적인 대관 취소로 인해 시간과 장소를 부득이하게 7월 15일(화), 오후7시 (장소 : 서울대학교 정문광장)으로 변경됐다'고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가 밝혔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동영상/ 기상.날씨 ] 안녕하세요 예보관 리포트 기상청 예보분석관 김채연입니다. 이번 영상의 중점사항은 오늘과 내일 강수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상 실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약 5km 상공의 분석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 상공에는 –5도 내외의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상 부근의 대기도 살펴보면 13일인 어제 18시에 제11호 열대저압부가 제주도남쪽먼바다 부근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었고 이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열대 수증기를 유입시키면서, 상하층 간 대기 불안정이 강해져 밤사이 경상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는 저기압이 동해상에 위치하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오늘과 내일 강수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약 5km 상공 일기도를 보면 –10도 내외의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은 우리나라로 깊게 내려오고 동쪽 기압능에 막혀 오늘부터 내일 사이 우리나라 상공에 절리저기압의 형태로 머물겠습니다 대기 상층 흐름에 따라 지상 저기압이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여 동해상에 위치하겠습니다 그럼 약 800m 상공의 상당온위로 하층 대기의 수증기량도 살펴보겠습니다 북쪽으로 이동한 저기압의 후면으로는 푸른색으로 표현된 건조한 공기가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까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오후부터는 다시 저기압 전면을 따라 노란색으로 표현된 온난다습한 동풍이 유입되면서 지형효과를 받는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대기 상공에 찬 공기가 위치하는 상태에서 낮 동안 기온이 오르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불안정에 의해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강수 지역과 시간, 살펴보면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이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강원영동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원영동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다음과 같은 유의 사항을 참고하셔서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과 내일 예상 강수량은 다음 그림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동해상에 위치하는 저기압에 강풍대가 동반되면서 오늘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겠고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바람이 동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해상 안전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렸던 상층 절리저기압이 빠져나간 후, 서쪽에서 다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16일인 모레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주변 기압계의 변화에 따라 강수지역과 시점 강수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예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예보관 리포트였습니다 [기상청 예보분석관 김채연]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경찰청/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경찰청은 7월 14일(월)부터 8월 24일 (일)까지 6주간 전국적으로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번 특별단속은 주・야간을 불문하고 불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혀 휴가철 음주나 숙취로 인한 단속에 주의를 요할것을 주지 시켰다. 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음주운전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음주운전은 단 한 잔으로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즐거운 여행이 사고로 끝나지 않도록 운전 전에는 절대 음주를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eo@dailyngonews.com #음주운전 #사고 #한잔의위험 #즐거운여행 #경찰 #경찰청 #부산경찰청 #제주경찰청
[데일리NGO뉴스 =지방자치/ 인천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남동 물빛놀이터’ 지난 5일 정식 개장해 4일간 누적 이용객 수 총 2,465명이 다녀가 (사진=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제공) 인천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구청장 박종효/이사장 이석우)은 지난 5일 정식 개장한 ‘남동 물빛놀이터’가 개장 첫 주말을 맞아 양일간 총 1,600개의 입장권이 매진되며 성황리에 운영이 됐다고 10일 밝혔다. 남동 물빛놀이터는 7월 3일(목)과 4일(금) 임시 개장을 거쳐 정식 개장한 이후, 4일간 누적 이용객 수가 총 2,465명에 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용객들은 저렴한 이용요금, 무료 구명조끼·튜브 대여, 매점 가격의 합리성, 쾌적한 환경관리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공단은 개장에 앞서 철저한 안전 점검과 수질관리 체계를 마련했으며, 총 20명의 운영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원활한 운영과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물빛놀이터는 주 6일(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물놀이 마지막 타임은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입장료는 5,000원(남동구민 50% 감면, 36개월 미만 무료)이다. 공단 관계자는 “개장 첫 주말부터 많은 주민이 물빛놀이터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여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seongyong@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유아보육/ 교육부.해오름키즈숲어린이집] 해오름 키즈.숲 어린이집 원아들 인천시 남동구 풍림아파트 단지 내 해오름 키즈.숲 어린이집(대표 원장 김명순) 원아들이 야외활동과 자신들이저금통에 모은 산불피해 지역 어린이들과 관내 저소득 어린를 위한 1차 성금 모금을 마무리하고 원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 해오름 키즈.숲 어린이집 제공)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와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세와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기관보육료 신청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arakim@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정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휴대폰 판매 대리점 ( 사진=해당 기사와 관련없는 매장으로 이미지 컷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시행 후 첫 신규 단말기로 출시(7.25.)되는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와 관련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들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11일 주의를 당부했다. 삼성전자 ‘갤럭시Z 폴더블7’ 시리즈 신규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7.15.~7.21.)에도 단말기 지원금 등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이용자 주의를 요구한 것이다. 이는 단말기유통법 폐지(7.22.)를 앞두고, 지난 4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유심 해킹 사고에 따른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민관합동조사 결과 발표로 인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법 폐지에 따른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계약‧변경‧해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했다. 특히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에 지원금의 지급 주체와 지원금 규모, 단말기‧요금제‧부가서비스‧결합 등의 지급 조건 세부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통점의 지원금의 잘못된 정보 유도,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강요,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서도 금지되어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 및 할부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지원금 지급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명칭 등 계약서 명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https://www.cleanict.or.kr)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11일 단말기 유통시장 현황 점검을 위해 시장조사심의관 주재로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 임원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관련 법 폐지로 인한 제도 변경에 따라 유통점의 혼란이 없도록 업무처리 절차 등을 공유하고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 사전예약 과정에서 계약사항 미안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국제NGO/ 국제부정선거감시단 (U.S. Election Monitoring Delegation)] [ 긴급 특보 ] 오는 14일 한국에 입국하는 국제부정선거감시단(U.S. Election Monitoring Delegation )일원인 美 모스 탄 대사가 자신의 페북에 '신변위협'과 관련 '경고문'을 올린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있다. 이는 '자신의 입국을 앞두고 신변에 위협을 가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는 것으로 모스 탄 대사는 '나를 협박하는 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한 것이다. 지난 달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국제부정선거감시단(U.S. Election Monitoring Delegation 이하 감시단)의 기자회견 내용이 실시간으로 美워싱턴 DC 현장과 국내 서울역 광장에서 전 세계에 동시 중계 되면서 모든 부정선거를 비롯한 의혹들을 낱낱이 폭로하고 의혹등이 제기 되었는데 함께 동행 참석한 민경욱 전 의원이 이같은 모스 탄 대사의 경고문 내용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에 그대로 전하면서 그에따른 돌발상황등 예기치 않은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민 전의원은 모스 탄 대사의 글을 그대로 전하면서 "대사는 대통령을 대신하는 직위다. 그러므로 대사를 협박하는 것은 대통령을 협박하는 것이다. 대통령을 협박하는 것은 미국법상 범죄행위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사로 임명했던 사람이다. 대사라는 직책은 한 번 임명되면 평생 그 직함을 유지하는 자리다. 고로 나를 협박하는 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협박하는 것이다. 나는 분명히 경고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모스 탄 대사는 워싱턴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소년공 출신과 관련 소년원 출신 범죄 의혹등을 포함한 사안들을 강도높게 밝힌바 있다. 당시 전직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부정선거감시단(U.S. Election Monitoring Delegation 이하 감시단)의 기자회견 내용이 26일 실시간으로 美워싱턴 DC 현장과 국내 서울역 광장에서 전 세계에 동시 중계 되면서 모든 부정선거를 비롯한 의혹들을 낱낱이 폭로하고 의혹등을 제기했다. 26일 (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된 국제부정선거감시단 기자회견 현장. /유튜브 캡처 26일 (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된 국제부정선거감시단 기자회견 이원 생방송을 중계한 서울역 광장 (사진= 독자 제공) 국제선거감시단은 한국의 선거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 5월 25일 방한, 한국의 선거를 직접 참관하며 공정성 여부를 조사해 4차례의 보고서를 작성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 귀국한바 있으며 이날 기자회견은 국제선거감시단이 약 일주일 간 한국에 체류하며 작성한 보고서의 결과를 국제사회에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美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 중국 정책 고문으로 알려진 고든 창 변호사 겸 정치 평론가가 사회를 맡았고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과 박주현 변호사가 동석했다. (본보 6.28 보도) 26일 (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된 국제부정선거감시단 기자회견 고든 창 변호사는 “조작의 배후 세력의 기술과 데이터, 장비 등을 활용해 각국의 선거를 조종하는 체계를 갖춰 비슷한 조작이 미국과 브라질, 필리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사안임을 강조했다. 모스 탄 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는 중국의 개입 가능성도 제기 하면서 '이번 선거에 개입한 세력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과 해당국의 조직들의 연관성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존 밀스 전 국방부 사이버보안정책국장도 '부정 선거 배후 조직에 중국이 있고 중국의 선거 개입 과정에서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실질적인 역할을 한것'이라며 구체적실명 까지 거론했으며 우리 중앙선관위의 개입등 사안들을 밝혔다. 감시단은 이같은 내용과 보고서를 국제선거감시 기구와 공유하고 美트럼프 대통령과 美의회에도 전달할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 사안들이 다른 주요 국가들에서도 발생 한것으로 밝히고 있어 이에따른 美의 직접적 피해 혹은 동맹국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파괴 불법 행위라고 규정될 시 국제사회와 함께 그에 따른 직접적인 규제및 대응 조처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시단은 보고서에서 '이번 대선은 전면적인 선거 절도(Fraudulent Steal) 였으며, 이재명 정권은 모든 반대 세력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을 중국에 기울어진 일당 독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급속 질식프로그램(Asphyxiation Program)’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공산당(CCP)이 미국 친화적 정부를 전복하고 한국을 사실상 중국의 위성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면서 '이는 중국 견제를 위한 제1도련선의 우익 방어축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규정했다. 美의사당내 발표와 증언 일행들은 이후 美의사당내 발표와 증언등을 했으며 당시 내용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책략가인 스티브 배넌의 '워룸(전시상황실' 서 X채널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녹화 중계까지 방송 된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안들이 알려 지면서 급기야 국내에서는 모스 탄 대사와 고든 창 변호사의 주한 美대사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도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모스 탄 대사에 대한 위협설에 대한 탄 대사의 경고가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모스 탄 대사의 입국과 방한 일정 (독자 SNS 계정) 이와 관련 모스 탄 대사에 대한 美측의 신변보호는 물론 우리 정보기관이나 경찰의 철저한 경호 경비는 물론 안전 조치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야할것 이란 우려도 제기되고있다. 한편 민주당이나 이 대통령 측에서 모스 탄 대사의 발언과 사실관계확인이 없자 한 보수단체가 오히려 모스 탄 대사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나서 그에따른 대응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은 민경욱 전 의원이 공개한 모스 탄 대사의 경고문 발표 전문이다. <모스 탄 대사의 경고문 전문> 알려드립니다: 미국 대통령을 위협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미국 연방법전 제18편 제871조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에 대한 위협은 D급 중범죄(Class D felony)로 분류되며, 최고 5년의 징역형,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 100달러의 특별 부과금, 최대 3년의 보호관찰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사는 대통령을 통해 미국 국민을 대표합니다. 대사는 대통령을 대리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임을 고려할 때 4성 장군보다 높은 위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4성 장성과 제독들이 대사직을 맡는 것은 ‘승진’으로 간주됩니다.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미국 대사들은 외교적·법적 면책특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 번 임명되면 평생 대사라는 직함을 유지합니다. 저는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시절 "국제 형사 정의 담당 미국 대사(at large)"로 임명되어 일했습니다. 제 임명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진심으로 그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공개석상에서 수차례 밝혔을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여러 차례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는 마치 용맹한 사자와도 같은 인물입니다. (나를 위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행동을 재고하십시오. 또한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인을 검열하는 자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유튜브 코리아, X 코리아, 구글 코리아도 포함됩니다. 경고받지 못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Be it known: it is a criminal offence to threat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reatening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a class D felony under United States Code Title 18, Section 871. It is punishable by up to 5 years in prison, a maximum fine of $250,000, a $100 special assessment, and up to 3 years of supervised release. An ambassador of the USA represents the American people through the President. Because an ambassador represents the President, it is a position higher than a 4 star general because the President is the Commander-in-Chief. That is why an ambassadorship is considered a promotion for 4 star flag officers (4 star admirals and generals). America is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history. Ambassadors have diplomatic and legal immunity. U.S. ambassadors keep that title for life. I served as the U.S. Ambassador at Large for Global Criminal Justice for President Donald J. Trump. It is his signature on my commission. He has been a great, great president. I still genuinely support him from my heart and mind, as I have made clear in numerous public statements, not to mention private ones too. He is like a bold lion! To those who are making threats: think twice and reconsider. Furthermore, Secretary Rubio said that those who censor Americans are subject to sanction. That would include YouTube Korea, X Korea, and Google Korea. Do not say you have not been warned.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동영상/ 날씨. 기상] 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관리포트 예보분석관 김성수입니다 무더위는 계속되겠고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소나기 예보가 있는데요 위성영상과 하층의 바람 분석장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낀곳도 있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 고기압의 흐름을 따라 동해상에서 유입되는 동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동풍이 부는 기압계가 유지되겠습니다 이렇게 동풍이 불면 동해안 고지대를 넘은 고온건조한 공기가 침강하고 강한 햇볕이 더해지면서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중이며 당분간 서쪽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밤사이 서쪽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온열질환 발생가능성이 높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도 약 800m 하층의 상당온위 일기도를 보시면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높은 상당온위가 위치하는데요 상당온위는 기온에 수증기 함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상당온위가 높은 곳에서 기류수렴이나 지형적인 상승의 영향이 있으면 강수가 발달하기 쉬운데요 오늘 해풍과 동풍이 수렴하는 전라권서부와 지리산과 한라산 등 산지에 동풍이 불면서 지형적 영향으로 상승하는 경남남서내륙과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예보를 보시면 제주도는 오후까지 전라권서부와 경남남서내륙은 오후부터 저녁사이 5~3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내일과 모레에도 비 예보도 있으니 최신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보관리포트였습니다 [ 예보분석관 김성수 ] seo@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