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국무조정실] 제57회 임시국무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추가 지원은 물론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폭설 피해 복구 지난 11월 폭설로 과천시에서는 비닐하우스 등 도로 가로수와 각종 시설물들이 폭설의 무게를 못이기고 부러지는등 피해가 속출해 공무원들이 밤새 나서서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사진 데일리NGO뉴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한편 이번 대설 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크고, 피해지역에 눈이 여전히 녹지 않아 현장 접근 및 확인이 어려워 피해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조사단을 파견해 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지원했으며, 자치단체에서 피해 신고·접수 기간을 연장 요청함에 따라 5일간 연장한 바 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eo@dailyngonews.co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국무조정실 ]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정부가 내년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총 25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특히 로봇(휴머노이드 로봇)과 방산(첨단항공엔진)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2028년까지 첨단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410억 원 마중물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7차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방향 등을 포함해 총 4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현황 및 지원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민간 투자 37조 5000억 원을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협력, 제도개선 등 4대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전력, 용·폐수, 도로 등 기반시설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R&D) 사업을 지원해 첨단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활용해 기술력 있는 바이오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5개의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와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오송)를 연계해 국내 소부장기업의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특화단지 간 공동 R&D,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협력을 추진한다. 특화단지별 추진단과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해 규제·제도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애로를 해소해 특화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이어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7월에 실시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요건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로봇과 방위산업에서 각각 1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로봇 분야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최고 속도 3.3m/s 이상의 이동과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다. 방산 분야는 유·무인기용 1만 5000lbf급 이상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 및 부품 기술이고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지정한 방위,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특성화대학·대학원 지정 및 지원, R&D 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수립해 향후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첨단산업 정책금융 올해 실적 및 내년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4대 첨단전략산업분야에 지난달까지 이미 20조 2000억 원을 공급해 당초 공급계획 18조 40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17조 원 규모의 저리대출 및 1조 1000억 원 규모의 생태계 투자펀드를 마련해 발표한 데 이어, 산업은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저리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반도체 생태계펀드 1호 투자도 완료했다. 또한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2조 원의 현물출자와 함께 예산안에 7000억 원의 현금출자안을 반영해 공급여력을 확충했으며 내년에도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계획 대비 39%(7조 1억 원) 증가한 25조 5000억 원을 첨단전략산업분야에 공급할 예정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된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자금소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소부장 기업에는 혁신성장펀드(3조 원)와 반도체생태계펀드(1200억 원) 등 적극적인 지분투자를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방산, 로봇 분야도 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이들 산업에도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반도체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출자 2500억 원을 확정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저리대출을 본격 제공한다. 한편, 첨단전략산업 등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산업은행의 자본금 확충 및 수권자본금 증액(산은법 개정사항) 등 공급여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체계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첨단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023~2025년 동안 국비 1691억 원을 지원 중이며, 여타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수요를 기반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도 10조원 이상의 예타면제 사업을 통해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구축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올해부터 5년간 410억원 마중물 지원을 추진 중이며, 향후 초격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대형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기상.날씨 / 기상청] 12월 21일 토요일 동지에 서쪽 내륙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립니다. 일요일은 한파를 주의해주세요! 다음 주 크리스마스 날씨는?
[데일리NGO뉴스 = 지방자치단체/ 남동구 의회] 인천시 남동구 의회 제3차 본회의 인천시 남동구 의회가 애당인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남동구가 세운 예산안 1조 2천 250억원에서 38억원을 삭감한 1조 2천 212억원의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진 =경인 B-TV보도 화면 캡쳐) 인천시 남동구 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초 남동구가 세운 예산안 1조 2천 250억원에서 38억원을 삭감한 1조 2천 212억원의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오전 10시쯤 시작된 이날 회의는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으나, 결국 오후 4시를 넘겨 마무리됐다. 정회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용우 의원외 6명의 의원들이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 했으나 철회 접수해 삭감 예산은 그대로 통과되었다. 한편 경인일보에 보도된 국민의힘 이유경 의원의 전날 예산 철회를 위한 수정결의안 추가발의에 대해 이 의원이 “전액 삭감된 도롱뇽무장애길 예산이라도 반영해보고자 전날 수정결의안을 추가 발의했지만 다른 예산도 깎겠다는 야당 의원들 때문에 해당 결의안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초의원이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의원 뒤에 있는 수천명의 남동구민을 생각해야 하는데도 야당 의원들은 감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데 따른 심각한 지방의회의 여.야당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 이날 회의에서 예결위원장인 김재남 의원 (더불어민주당/구월3동,간석1.4동)은 "총무위원회 소관 9개 부서, 24개 사업에 대하여 20억 6283만 1천 원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총 8개부서 14개 사업에 대하여 25억 4천351만 7천 원을 삭감하고"라며 삭감 항목과 액수를 밝혔다. 주요삭감 내역에는 ◀ 소래 수변 맨발걷기와 갯벌 체험존 조성 사업비 4억 원 중 2억 원 ◀남동구 빛의 거리 조성 사업비 2억 원 ◀도롱뇽 마을 무장애 나눔길 조성 예산 20억 원 가운데 10억 원 ◀독거노인 신문 보급사업 3천만원 ◀안심 귀갓길 조성사업 2천500만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2천823만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사업 2억원, ◀클린하우스(재활용 공동배출 수거시설) 설치 사업 1억9천만원 ◀구월체육시설 맨발산책로 조성 5천만원◀ 마을주택관리공사 사업 3천만원 등 지역사회 환경 보전사업을 비롯한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사업 예산들도 줄줄이 잘려나가게 됐다. 특히 남동구가 확보한 ‘만수동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 20억원(국비 10억원, 구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남동구는 이미 확보한 국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동 사업은 남동구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공모에 선정돼 지원받은 것으로 복권기금 10억원, 인천시가 준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 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는 인천에서 남동구가 유일한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기금을 반납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추후 3년간 해당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없다. 한편 이같은 남동구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해 국민의힘 인천시당 남동구갑.을 당원협의회는 19일 오전 11시 남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동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예산삭감 폭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우리 동네 예산 삭감 폭거, 더불어민주당 남동구의원들은 반성하라.'란 타이틀로 가진 이날 회견에서 이들은 "구민만을 위해 일해야 할 구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따라 남동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민주당 구의원들의 비상식적인 예산 삭감 행태는 구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국비와 시비까지 어렵게 마련한 삭감한 행태에 대해 납득할 수 없어 당협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남동갑 손범규 위원장, 남동을 신재경 위원장을 바롯해 국민의힘 이선옥 시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검.경 수사 ] 검찰 출신이며 여당 대표를 역임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현재 이뤄지고있는 대통령 안가,경호처 등 압수수색및 전 국방부장관 긴급체포 조사 등과 관련 '공조본. 검찰. 도대체 누구 지시 받고 그런가?'라며 자신의 소셜네느워크를 통해 공개적 질의를 던졌다. 황 전 총리는 공개질의 게시물을 통해 '최근 벌어진 상황을 누가 ‘내란’으로 유권해석 했습니까?' 라면서 '한겨레신문이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라고 하면서 '내란’이라고 적고 있으니, 또 방송도 그러하다고 하니, 압수수색에 가담하고 경찰청장과 국방장관을 체포했습니까?' 라고 지적하면서 '일각에서는 민주당 모 의원이 대통령 수사를 배후조종한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황 전총리는 특히 '경찰ㆍ검찰 요원들은 내란 사태 수사라는 상부 지시를 무작정 따르기에 앞서 잘 따져 보기 바란다' 라면서 '어느 누구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묻고 '최근 벌어진 상황을 누가 ‘내란’으로 유권해석 했는가?'라고 질타했다. 황 전 총리는 '상부의 지시라고 그 부당함을 따지지 않고 생각없이 따르게 된다면, 후일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 자신이 통치하는 국가에서 내란을 일으킵니까? 이것은 상식적 논리'라면서 '이번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은 내란이 아니고 엄연히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고 법리'라고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특히 '가뜩이나 정국이 어지러운 가운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수사기관이 명령계통이나 법적 근거없이 마구 움직이는 듯합니다'라면서 '공무원의 권한과 행위에는 막중한 책임이 뒤따름을 명심들 하시기 바랍니다'라며 경고 메시지를 밝혔다. 황 전 총리는 탄핵관련 국민의힘 여론조사에 대해 발표수치를 제시하고 '내란도 아니고 당심이며 보수의 마음' 이라면서 '하마터면 속을뻔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황 전 국무총리가 밝힌 내용 글 전문 이다. < 공조본ㆍ검찰, 도대체 누구 지시받고 그럽니까? > 경찰과 군 경찰 격인 국방부 조사본부, 공수처가 함께하는 수사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대통령 안가, 경호처 등을 압수수색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지시와 명령을 듣고 이렇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벌어진 상황을 누가 ‘내란’으로 유권해석 했습니까? 한겨레신문이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라고 하면서 '내란’이라고 적고 있으니, 또 방송도 그러하다고 하니, 압수수색에 가담하고 경찰청장과 국방장관을 체포했습니까? 일각에서는 민주당 모 의원이 대통령 수사를 배후조종한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ㆍ검찰 요원들은 내란 사태 수사라는 상부 지시를 무작정 따르기에 앞서 잘 따져 보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상부의 지시라고 그 부당함을 따지지 않고 생각없이 따르게 된다면, 후일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형사 처벌 받으면 박봉의 공무원으로 그나마 퇴직후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 자신이 통치하는 국가에서 내란을 일으킵니까? 이것은 상식적 논리입니다. 이번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은 내란이 아니고 엄연히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이것은 법리입니다. 가뜩이나 정국이 어지러운 가운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수사기관이 명령계통이나 법적 근거없이 마구 움직이는 듯합니다. 공무원의 권한과 행위에는 막중한 책임이 뒤따름을 명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뉴스/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일제강점기, 상하이 의거로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린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92주기 추념식’이 19일(목)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윤봉길 의사 묘소에서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회장 명노승) 주관으로 거행됐다. 이날 추념식에는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 명노승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장을 비롯해 기념사업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사업회는 '92년 전, 의사님께서 단행하셨던 의거는 온 겨레에 독립의 희망을 안겨주었고, 일제에 항거했던 애국 청년들에게는 독립운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우리 국민, 특히 미래세대들에게 의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유공자께서 일구신 자랑스러운 역사와 숭고한 정신을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이날 추념식과 관련 "사형은 이미 각오하여 이에 임하여 하등의 할 말이 없다"는 윤봉길 의사의 최후 발언 내용을 타이틀로 추념식에 대해 '12월 19일은 윤봉길 의사의 순국일'이라고 알린바 있다. 국가보훈부는 '윤 의사는 상해 홍구공원(상하이 훙커우공원) 의거를 통해 한국의 독립운동을 전 세계에 알렸지만 곧바로 체포되어, 가혹한 고문과 사형을 선고받은 끝에 가나자와 육군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라면서 '의사의 유해는 일제에 의해 버려졌고, 광복 후인 1946년에야 조국에 봉환, 효창공원에 안장되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가보훈부가 자료로 밝힌 윤봉길 의사의 추념 안내 소개 글과 자료 사진들이다. '적성(赤誠)'으로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매헌 윤봉길 의사를 기억하겠습니다. 1️⃣ 윤봉길 의사 한인애국단 입단 선서 2️⃣ 한인애국단 단장 김구 선생과 단원 윤봉길 의사 3️⃣ 윤봉길 의사가 한인애국단 단장 김구 선생 앞에서 쓴 자필 선서문과 윤봉길 의사와 김구 선생의 회중시계 "나는 적성(赤誠)으로써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의사는 거사일인 4월 29일 아침 백범 김구 선생과 마지막 조반을 들고서도 시계를 바꾸어 갖는 여유를 잃지 않았다. 4️⃣ 윤봉길 의사의 유품 13종 68건 중 이력서와 유서 강보에 싸인 두 병정에게 - 두 아들 모순(模淳)과 담(淡)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자를 동서양 역사상 보건대 동양으로 문학가 맹자가 있고, 서양으로 불란서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5️⃣ 의거 직후 영자 신문(The Illustrated London News), 윤봉길 의사의 훙커우공원 폭탄투척 의거 대판조일신문 호외 6️⃣ 삼의사 국민장 모습.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의 유해는 광복 후인 1946년, 김구 선생의 주도 아래 조국으로 되찾아올 수 있었다. 광복 이후 첫 국민장으로 치러진 삼의사 장례식에는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동참하였다. 삼의사의 유해는 효창공원 삼의사 묘역에 안장되었다. * 출처: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국립중앙박물관, 독립기념관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 국무조정실] 제56차 국무회의 모두발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차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 했으나 재의요구권 행사를 선택한 것으로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재의요구 배경을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19일 재의요구 거부권 행사는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거부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004년 고건 전 총리 후 20년 만으로 민주당 등야권은 한 권한대행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양곡관리법과 관련 한 권한대행은 "공급 과잉으로 쌀값 하락과 막대한 재정 부담의 가중"입장을 밝히고,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기존 입장을 그대로 전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값이 공정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정부가 그 무리성을 이전부터 밝혀온 입장이다. 국회법 개정안도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을 '형해화'하는 법"이라며 예산안의 적기 처리 (12월 2일까지 규정) 자동부의 제도를 없애면 예산안 처리가 지연돼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를 그대로 밝힌것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따른 '개인의 기본권 침해와 기업의 핵심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밝히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안것이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엄중 경고'와 함께 '마지막 경고'라고 밝혔으나 '탄핵' 추진까지는 하지 않았으며 '선을 넘지말라'고 재차 압박을 가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압박은 협박 정치"라면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 하면서 한 권한대행에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법적 기준에 따른 맡겨진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당당한 자세를 당부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여부 등 쟁점 사안들이 남겨져 있어 그에따른 권한대행으로서의 험준한 직무수행의 애로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발표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인천시청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송도유원지 일원 80만 평을 미래 도시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19일 발표했다. 송도유원지는 과거 인천을 대표하는 휴양지로 사랑받았으나, 유원지 기능 상실, 일부 해제지역의 관리 방안 부재, 주요 개발사업의 장기 지연 등으로 활성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송도유원지 일원의 체계적 개발과 바이오·첨단산업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했으나, 높은 조성원가로 사업성이 부족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도시계획적 접근을 통해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케 됐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송도유원지를 글로벌 복합문화 허브시티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확충하고,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통해 송도유원지의 역사적 정체성과 추억을 되살리는 한편, 원도심의 기능을 보완해 송도국제도시의 역할을 흡수하는 도시공간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스포츠 콤플렉스 ▲송도석산 공원화 ▲친환경 주거단지 ▲문화복합 친수공간 ▲글로벌 문화허브 공간 ▲해변 친수공간 ▲교통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 중심에는 시의 주도적이고 과감한 정책 변경이 반영됐다. 시는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부영 소유의 약 28만 평을 송도유원지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판단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한 바 있다. ㈜부영의 테마파크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토양오염정화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최초 실시계획 인가 이후 16년이 경과했고, 테마파크 사업 완공 3개월 전 도시개발부지 내 아파트 착공(분양) 금지 등의 실시계획 인가조건으로 인해 도시개발사업도 장기적으로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부영에서 조성하는 테마파크 사업은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민간 사업으로 당초 계획과 달리 유원지 기능 축소 변경 등으로 사업이 사실상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시는 조속한 사업추진과 공공성과 공익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민간기업의 사업성 개선을 통해 송도유원지 일원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목적으로 ㈜부영 측에 협상을 제안하게 되었다.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발표 이철 도시계획국장이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발표'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인천시청제공) 제안의 주요 내용은 ㈜부영이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을 분리하여, 현재의 테마파크사업 부지에서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사전협상에 따른 공공기여로 현재의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시에 제공해 시가 이를 공공성을 강화한 복합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량산~송도유원지~송도워터프런트의 통경축 확보 ▲앵커시설 투자유치를 통한 인접지역과 차별화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송도워터프런트와 연계한 송도의 옛 추억을 재건하는 수변공간 조성 등 글로벌 복합문화 허브시티의 중심축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시에서 제안한 협상은 ㈜부영 측의 긍정적인 의사표현으로 7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시는 주민 수용성과 공공이익을 중시한 반면, ㈜부영은 사업성 개선 목적에 중점을 두었으나, 궁극적으로는 인천시와 인천시민이 민간기업과 윈윈(win-win) 하기를 바랐다.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발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송도유원지 일원 80만 평을 미래 도시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19일 발표했다. (사진= 인천광역시 제공) 이처럼 ㈜부영이 토양오염 정화 명령 불이행과 사업 지연 등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할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영은 현행 법률이나 제도, 보편성,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제안을 시에 요구했다. 이후 지속적인 협상에도 불구하고 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협상은 종료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부영의 사업 부지를 제외한 50만 평에 대해 도시기본계획 반영 절차를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지 공간과 문화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번 마스터플랜은 장기간 방치된 송도유원지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송도국제도시와 병행 발전할 수 있는 퍼즐을 완성할 마지막 기회로 생각한다”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지방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2024년 4분기 모범선행시민 표창 수여식'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4분기 모범선행시민 표창 수여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데일리NGO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4분기 모범선행시민 71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을 위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표창은 취약계층 지원, 환경정화 활동,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재능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시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여식은 수상자와 가족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수상자는 각 시·군·구의 추천과 현지 확인을 통해 선정됐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시민들이 포함됐다. 수상자 중에는 심폐소생술로 시민의 생명을 구한 김동언 씨,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김세흥 씨, 소외계층을 위해 치과 진료와 봉사를 펼친 박승준 씨가 있다. 또한, 대중교통 분야에서 오랜 기간 시민의 발 역할을 수행해 온 장기·우수 종사자인 박소열 씨와 라병규 씨도 모범시민으로 선정됐고 주민자치 활동을 10여년 이상을 굳건히 해오다 금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회장직을 넘기는 남동구 간석4동 주민자치회장인 호신환씨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묵묵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시민들이 이번 표창을 받았다. '2024년 4분기 모범선행시민 표창' 주민자치회 봉사활동을 해온 남동구 간석4동 주민자치회 호신환 회장과 가족 그리고 간석4동장 ( 한윤정 오른쪽 첫번째 )과 주민자치회원들 (사진 = 인천광역시청 제공)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이제 인구 300만을 넘고 또 대한민국에서 두번째 경제도시가 되었고 이제는 국내 도시와 경쟁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유의 도시를 만드는것이 인천의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여러분같은 모범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인천이 발전하는 것"이라면서 “연말 추운 날씨 속에서 이웃들에게 따뜻한 선물을 전해준 여러분은 인천의 산타클로스”라며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보여준 헌신과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시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시민들을 적극 발굴하고 격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지방자치단체 / 경상북도성주군] 성산동 고분군 야간콘텐츠를 통해 힐링 야간관광명소로 거듭나고있다. (사진= 성주군 제공) 군 단위 유일의 야간관광 특화도시인 경북 성주군은 기 선정도시와는 달리 지역소멸 문제 대응 방안으로 야간관광을 선택했다. 그 결과, 성주군은 2024년 야간관광 콘텐츠 운영을 통해 야간방문객 유치는 물론 지역 관심도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으며 전국 대부분의 지방 중소도시들은 당면한 과제인 인구 감소 위기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과 사업을 시도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성주군은 체류형 관광을 통한 생활 인구 증대에 주목했다. 우선 공공형 어린이 놀이터인 ‘놀벤져스’의 연이은 성공과 함께 참외 체험형 테마공원 등 키즈프렌들리 시설 확충에 주력했다. 어린이 동반 가족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독특하고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캠핑장과 감각적인 디자인의 대형 카페 등 민간 영역의 확장으로 인근 도시의 대표적인 주말 가족 여행지로 자리매김했다. 성주 관광의 도약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선정 이후 본격화됐다. ‘트윙클 성주’라는 차별화된 야간관광 브랜드와 함께 성주 참외 캐릭터 ‘참별이’를 관광 홍보에 적극 활용하며 대구·김천·구미 등 배후 인구 300만 도시의 어린이 동반 가족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다채로운 야간 콘텐츠 성주참외 캐릭터 ‘참별이’를 활용한 야간 콘덴츠 (사진= 성주군 제공)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성주군 관광 관련 SNS 언급량은 트윙클 성주! 야간관광 콘텐츠가 시작된 2024년 3월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10월에는 2월 대비 언급량이 2배 이상 증가한 최고치 기록을 보이는 등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으며 올해 선보인 5개 야간 특화콘텐츠는 당초 목표 대비 573%를 상회하는 모객 실적을 달성하며, 야간관광이 생활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보여줬다. 이는 대도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일 수 있으나 인구 과반이 50대 이상인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영유아 및 어린이 자녀를 동반한 30~40대 젊은 층의 유입은 지역 활력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 분석 결과, 성주군의 관광 소비는 전년 대비 식음료업 2%, 쇼핑업 8%, 여가서비스업 15% 증가를 기록했다. 또한 어른들의 맨발걷기 장소로 알려졌던 ‘성밖숲’과 역사관광 명소로만 인식됐던 ‘성산동 고분군’은 올해 아이들의 웃음 소리로 가득 찬 생동감 있는 장소로 변모했다. 성밖숲 야간콘텐츠 어린이 동반 가족들로 활력이 넘치고 있다. (사진= 성주군 제공) 2024년도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의 첫해로,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성주군 야간관광 브랜드 확립과 야간콘텐츠 시범 운영에 주력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시작되는 2차년도인 2025년부터는 트윙클 성주! 야간관광 콘텐츠를 확대·운영할 예정이며, 성주만의 특색이 담긴 야간경관 조성과 포토스팟 개발, 숙박 프로모션 등 야간관광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야간관광 사업 운영 지역 또한 확장 핵심 거점인 성밖숲을 중심으로 도시와는 차별화된 ‘힐링 감성 콘텐츠’를 선보인 성산동 고분군 일대는 물론, 새해에는 한국 12대 명산 중의 하나인 가야산에서도 ‘나이트 트레킹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트윙클 성주의 모든 콘텐츠는 연말에 실시한 방문객 만족도 조사와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수렴한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한층 강화된 프로그램과 확충된 야간 편의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체류형 관광이 지역의 활력과 인구 유입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군의 전략이 실효를 거뒀다”며 “2025년 이후에는 야간관광 콘텐츠의 보강·확대와 함께 성주군의 특색을 담은 야간경관 조성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대한민국 대표 강소형 야간관광특화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주군은 한층 강화된 야간 콘텐츠를 도출하기 위한 강소형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을 진행 중이며, 2025년부터는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제도 운영을 통해 OTA를 통한 단체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북 성주군은 2024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사업 마지막 해에 ‘군 단위’ 최초로 선정, 대한민국 대표 야간관광자원인 ‘대한민국 밤밤곡곡100’에 선정된 성밖숲을 중심으로 성주만의 로컬리티를 담은 다양한 야간관광 콘텐츠들을 선보이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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