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사회일반. 국제 ] 박선영 前 진실·화해위 위원장이 28일 SNS에 올린 게시 글과 사진 ( 사진=페이스북 게재 캡쳐) [단독/특별기획 ①] 박선영 전 진실·화해위 위원장이 28일 SNS에 올린 게시 글과 사진을 통해,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중심지에 북한이 새로 개장한 ‘승리식당’의 내부 모습이 공개되며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식당은 고급 호텔급 인테리어와 화려한 공연단, 고가 메뉴 구성으로 북한 해외 식당 중 가장 ‘호화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는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과 파견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선영 전 위원장이 공개한 사진에는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연회장식 내부와 함께, 전통 한복을 입은 여성 공연단이 기타·드럼·가야금·키보드 등 현대악기와 전통악기를 넘나들며 공연을 펼치는 모습이 담겼다. 박선영 前 진실·화해위 위원장이 28일 SNS에 올린 게시 글과 사진 ( 사진=페이스북 게재 캡쳐) 테이블에는 바닷가재, 여러 종류의 생선회, 고급 주류 등이 놓여 있으며 기존 북한 식당에서 보기 어려웠던 메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박 전 위원장은 '북한이 해외에서 운영한 외화벌이 식당 가운데 가장 화려해 보인다'며 '기존의 북한 해외 식당과는 급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러시아 수도 한복판에 이처럼 고급형 식당을 연 것은 2010년 고려식당 개설 이후 약 15년 만이다. ■ 'UN 제재 명백한 위반'2017년 이후 北 노동자 해외파견 금지 박선영 전 위원장은 무엇보다 UN 안보리 결의 2397호(2017) 위반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결의는 ◀UN 회원국의 북한 노동자 신규 고용 금지 ◀기존 북한 노동자의 전원 송환(2019년까지)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현지에서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공연단이 사실상 북한 노동자 파견의 연장선이라면 이는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그는 'UN 회원국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는데, 이 식당은 그 제재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제 규범 위반 문제를 지적했다. ■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해외 식당 바닷가재 넘쳐나' 박 전 위원장은 북한 내부의 식량 부족 상황과 해외 사업의 사치스러운 양극화를 동시에 비판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해외 식당에서는 바닷가재가 넘쳐난다”며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만 조금만 뒤져도 이 격차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북·러 관계가 강화되는 최근 추세 속에서 북한의 해외 외화벌이 사업이 다시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과도 맞물린다. ■ 여성 공연단·종업원 성희롱·성추행 등 인권 침해 가능성 우려 박 전 위원장은 해외 파견 여성 인력들이 겪을 수 있는 성희롱·성추행 등 인권 침해 가능성도 우려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음식을 나르든 악기를 연주하든 저 여성들은 안전할까'라며, '혹시 1년 뒤에 권력층 손님에게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과거 일부 북한 해외 식당에서 제기된 강압적 근무 환경, 감시 체계, 상부 보고 체계 등 문제와도 연결되는 민감한 대목이다. ■ 전문가 '북.러 밀착 상징… 외화벌이 재개 신호탄 정치적 거래' 국제 안보 전문가들은 승리식당 개점이 단순한 외식업 운영을 넘어 북.러 밀착 관계의 가시적 상징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 대북 전문가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UN 제재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으며, 북한 식당의 재개는 양국의 '정치적 거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으며 ''여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북한 정권 유지 자금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 '남이나 북이나 요지경'… 박 전 위원장, 씁쓸한 우려 깊은 평가 박선영 전 위원장은 글 말미에서 '남이나 북이나 참 요지경'이라며 정치권의 성추문·권력형 성비위 은폐 문제까지 동시에 언급했다. 이는 현 정권뿐 아니라 남북 모두의 ‘권력 구조의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해석된다. 박선영 전 위원장의 SNS 게시로 인해 이 사안은 앞으로 국내외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다음은 박선영 전 진실·화해위 위원장이 28일 SNS에 올린 게시글 전문 내용이다. 승리식당. 모스크바 중심가에 북한 식당이 화려하게 문을 열었다. 모스크바에 북한 식당이 개점한 건 2010년에 ‘고려’가 문을 연 뒤 15년여 만이었다. 하하호호 맛있게 밥을 먹는 식당이름이 왜 '승리'인지는 모르겠으나 ~~ 북한이 해외에 연 외화벌이 식당 가운데 가장 화려해보인다. 음식도 기존에 보던 것들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바닷가재도 보이고, 각양각색의 회도 보인다. 삐까번쩍에 종류도 다양하다. 어쨌거나 UN대북제재 위반. 북한 노동자에 대한 UN회원국의 고용 허가는 2017년 대북 제재 위반이다. 그나저나, '북한주민들도 인터넷만 뒤져보면 다 안다'던데, 굶주리고 있는 북한동포들도 이 사실을 다 알겠지? 글구.... 음식을 나르든, 기타를 치든, 저 '승리'식당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은 성추행같은 것은 안 당하겠지? 설마 1년쯤 지나서 손님 중에 저기서 유력인사한테 성추행당했다고 나서는 사건은 안 일어날까? 미투하고 나오면 그때는 덮어덮어, 하던 실력자는 '진상파악하라'고 지시하려나? 마치도 전혀 몰랐던 사실인양? 참 요지경 속이다. 남이나 북이나.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동영상. 기상/ 기상청 ] 【 기상.날씨 】안녕하세요. 예보관리포트 기상청 예보분석관 남민지입니다. 이번 영상의 날씨 키워드는 ‘강수’, ‘강풍·풍랑’입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안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05시 기준, 복사냉각으로 인해 내륙을 중심으로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시야가 좋지 않은데요. 안개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겠으니,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왼쪽 그림은 현재 위성과 레이더 영상입니다. 발해만 부근에 비구름대를 동반한 저기압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고도가 높은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과 적설은 다음 그림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제인 25일 상층에 찬 공기가 통과하면서 연직적으로 불안정이 강해져 천둥.번개가 치고 싸락우박이 떨어진 곳이 있었는데요. 오늘 27일에도 유사하게 찬공기가 통과하면서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는 싸락우박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비구름이 지나간 후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서 내일 28일 아침 기온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5에서 7도가량 떨어지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옷차림을 더 따뜻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및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바람이 강해져 오전에 중부서해안과 충남권내륙, 전라해안, 제주도에, 오후에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에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고,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으니 시설물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한 바람으로 인해 파고도 높아지면서 서해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표되었는데요, 오늘 그 밖의 대부분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추가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기상청 예보분석관 남민지 ]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흥사단 ] 도산 안창호(1878~1938)가 1913년 창립해 독립운동에 뿌리를 둔 흥사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철성)은 도산의 생애·사상·업적을 직접 자료로 총망라한 5권짜리 자료집 ‘대한민국 국부 도산 안창호 전서’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서는 도산의 말과 글,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시기 활동을 기록한 ‘임정일지’, 가족과 동지들에게 보낸 편지, 연보와 사진을 한 세트로 묶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현대판 집대성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흥사단은 발간사에서 도산 관련 직접 자료들을 모두 모아 5책에 담고, 그 결과 일반 시민을 위한 도산 자료의 현대판 집대성이 이루어졌다고 밝히며, 도산을 ‘우리 사회가 오래도록 기억해 온 큰 스승’으로 표현했다. 또한 도산이 일찍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공화국 건설을 선도했고, 신민회와 대한민국임시정부 등 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신적·법률적 토대를 키워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전서의 강점은 ‘발굴’과 ‘가독성’이다. 1·2권 ‘도산 안창호의 말씀(상·하)’에는 연설·담화·구술 등 도산의 사상이 담긴 말과 글이 체계적으로 수록돼 있으며, 전서발간특별위원회의 위원(위원장 박만규, 위원 박철성, 박화만, 정철식)들은 '일반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자료들까지 모두 수집해 전달하려 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어려운 고어·한자를 쉬운 말로 손질해 청소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난해한 자료는 문단 단위로 현대어 번역을 병기하는 등 편집 원칙'을 밝혔다. 3권 ‘도산 안창호의 임정일지’는 상하이 임시정부를 지키기 위해 도산이 9개월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분투 기록을 일지 형태로 번역해 원문과 함께 실은 자료로, 그동안 연구자들도 접근하기 쉽지 않았던 ‘현장 기록’을 한 자리에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원문을 충실히 살리되 현대어로 옮기고, 필요한 최소 보충만 더해 독자가 당시 선열들의 고뇌와 임정 수호의 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했다. 4권 ‘도산 안창호의 편지’는 동지에게 보낸 서한 20건과 가족·친지에게 보낸 편지 138건을 한데 모았으며, 특히 가족·친지 서신을 새로 수집 정리해 구성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 편지들은 ‘국가’와 ‘가정’ 사이에서 도산이 감당했던 책임, 동지들을 향한 조직·윤리의 요청, 개인적 고뇌와 다짐을 동시에 보여줘 역사 연구는 물론 인성·민주시민교육 자료로도 활용도가 높다. 흥사단은 '이번 전서가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과 전국 초·중·고·대학교 도서관, 기업·공공기관의 필독 자료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에게는 ‘위인전’ 바깥에 있던 도산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책임·협동·공공성의 의미를 배우는 계기가 되고, 대학원·연구자에게는 원문·번역·주석 체계로 정리된 자료집이 독립운동사·흥사단사·임시정부 연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동영상.날씨] 【 기상.날씨 】 안녕하세요 예보관리포트 기상청 예보분석관 복한규입니다 오늘의 날씨 키워드는 강수와 기온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수 전망입니다 5km 상공의 일기도를 보시면 오늘 오후 중국 북부지방에 있는 기압골이 내일 새벽부터 발해만 부근에서 동진해 우리나라를 통과하겠고 지상에서는 기압골의 전면에서 저기압이 발달해 함께 동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일은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 강원북부내륙, 강원산지와 전북동부 높은 산지, 경북북동산지 제주도산지에는 눈으로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예상 강수량과 예상 적설은 그림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는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온 전망입니다. 기압골이 통과하고 나면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낮아집니다 모레 새벽 상층에서는 동해상으로 이동한 기압골의 후면을 따라 하층에서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우리나라로 북서풍이 유입되며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남을 중심으로 내일보다 5~7℃ 가량 떨어지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전국 내륙 모레는 중부내륙과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내일과 모레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 모레 강원내륙.산지는 -5도 안팎으로 내려가면서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내일 내리는 비 또는 눈이 얼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예보관리포트였습니다 seo@dailyngonews.com
![[ 긴급 특보] 美, 보툴리즘 우려 ‘ByHeart’ 영유아 분유 전량 리콜… 주한 美대사관 긴급 보건경보(Health Alert) 발령](http://www.dailyngo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8/art_17641243501472_10e832_178x118_c0.jpg)
[데일리NGO뉴스 = 경제.국제 / 주한 美대사관] 【 긴급 특보 】 미국 정부가 영유아 보툴리즘(botulism) 감염 가능성을 우려해 ByHeart(바이하트) 홀 뉴트리션(Whole Nutrition) 영유아용 분유 전 제품을 전량 리콜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26일 한국 내 체류 미국인 및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긴급 보건경보(Health Alert)를 발령하며 “해당 분유의 즉각적인 사용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대사관은 공식 안내문을 통해 “미국은 영유아 보툴리즘 우려로 바이하트 영양 분유를 완전 리콜했다”며 “부모와 간병인은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툴리즘은 신경계에 심각한 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드문 감염 질환으로, 특히 영유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오염 위험 가능성이 제기되자 전체 생산 로트에 대한 선제적 리콜을 결정했으며, 현재 감염 사례 발생 여부도 추가 조사 중이다. ■ 국내 제조 제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전량 미국 생산 국내 소비자 사이에서는 “해당 제품이 한국에서 제조됐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지만, 취재 결과 ByHeart 분유는 전량 미국 생산 제품으로 확인됐다. ByHeart는 미국 본사를 둔 영유아 영양식 전문 기업으로, 생산 공장은 모두 미국 내에 위치한다. ◀펜실베이니아주 리딩(Reading) 제조공장 ◀아이오와주(Allerton) 공장 ◀오리건주 포틀랜드 포장·블렌딩 시설 식품의약국 등록 정보와 기업 자료를 종합하면, 한국 내 제조시설·OEM 생산·위탁 가공 등의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에서 공식 생산된 ByHeart 제품은 없으며, 국내에 존재하는 제품은 대부분 직구 또는 병행수입 형태로 반입된 미국 제조품으로 분류된다. ■ 국내 영향은 제한적…그러나 직구 구매자는 ‘즉시 중단’해야 한국에서는 ByHeart 제품이 공식 판매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해외 직구 시장을 통해 구입한 소비자가 적지 않아 국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영아 보툴리즘 의심 증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유량 감소 ◀울음 기력 저하 ◀근육 힘 빠짐 ◀움직임 감소로 이 같은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진료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미국의 리콜 공지를 확인하고 국내 반입 제품 여부를 조사 중이며, 리콜 대상 제품이 국내 온라인몰·병행수입업체 등을 통해 유통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업계 “한국 생산 제품은 없다…혼란 불필요” 분유 업계 관계자는 “ByHeart는 생산 공정을 미국에서만 운영하는 구조이며, 한국 제조 제품은 없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리콜은 미국 내 조치지만 해외 직구 시장이 큰 한국에서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국대사관은 리콜 관련 정보와 업데이트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며, 미국 정부도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조치를 이어갈 계획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동영상./기상.날씨 ] 안녕하세요 예보관리포트 기상청 예보분석관 복한규입니다 오늘의 날씨 키워드는 강수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수 전망입니다 약 1.5km 상공의 일기도를 보시면 발해만 부근에 기압골이 위치해 우리나라로 서풍이 유입되는 가운데 오늘 오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온도골이 통과하면서 하층이 차가워졌다가 다시 따뜻해져 온난이류에 의한 강수가 있겠습니다 시간대별 분포도로 보시면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청권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대기 중층이 건조해 강수량이 많지는 않아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5mm 미만, 충청권 1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강수 전망입니다 오늘 발해만 부근에 있던 기압골이 동쪽으로 이동해 내일은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서쪽 지역부터 강수가 시작되어 점차 동쪽으로 확대되겠고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으나 강원영동과 경북북동부는 동해상으로 빠진 절리저기압에서 동풍이 유입되면서 강수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강원도와 전북동부의 해발고도 1000m 이상 높은 산지와 제주도산지에는 눈으로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예상 강수량과 예상 적설은 그림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편 약 5km 상공 상층에서도기압골과 함께 영하 30℃ 안팎의 강한 한기가 통과하겠습니다 그 영향으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져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거나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강원도와 전북동부의 높은 산지와 제주도산지에 내리는 비 또는 눈은 대기 하층과 지상의미세한 기온 차이로 인해 고도별 강수형태와 적설의 변동성이 크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압골이 통과한 후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내일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예보관리포트였습니다 [ 기상청 예보분석관 복한규 ]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北의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 '목숨을 바쳐 조국을 수호한 故 서정우 하사와 故문광욱 일병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자'며 홍보 카드를 발표했다. 아래는 그 내용 전문이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연평도를 향해 기습적인 포격을 가했습니다. 이는 정전협정 이후 북한이 우리 민간인 거주 구역을 직접 공격한 첫 사례였습니다. 당시 북한은 해안포 등을 동원해 170여 발을 발사했고, 연평도를 지키던 해병대 연평부대는 K9자주포로 80여 발을 대응사격 실시했습니다. 연평부대 장병들은 신속한 대응사격과 함께 주민 대피를 도우며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 포격전으로 연평부대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이 전사했고, 장병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에서 국토를 수호하다 산화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해 주세요.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인사처.행안부] 정부 서울청사 (사진=정부청사관리본부 자료 ) 공무원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던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익명 피해 신고센터'가 문을 열었다. 인사혁신처는 21일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간부 모시는 날'로 피해를 본 공무원은 게시판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로 하며 신고자가 피신고자,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하면 해당 내용이 각 부처 감사부서로 넘어가 세부 내용 확인 뒤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감사 결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처분까지 엄중 징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는 등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으며 인사처는 '내년 상반기 중 행안부와 함께 추가 실태조사를 해 '간부 모시는 날' 경험률 추세 등을 분석하는 등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간부 모시는 날' 같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근무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공직자 휴대폰 검열 문제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비를 들여 해왔던 사안에 대해 파면까지 감사등을 시행할것이란 발표에 대해 어떤 반응이 있을지 특히 제3자 고발까지 밝힌 사안에 대해 상당한 경직 분위기도 우려되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동영상. 날씨] 【 기상. 날씨 】안녕하세요. 예보관 리포트 기상청 예보분석관 김채연입니다. 이번 영상의 중점 사항은 ‘강수’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위성영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가운데,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 들면서 중부지방에는 붉은색의 하층운이 끼어있고, 일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오전까지, 그리고 늦은 오후부터 내일 아침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기압골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며, 오전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몽골 부근에 위치한 상층 기압골이 우리나라로 다가오겠는데요, 차가운 공기를 동반하여 대기 불안정이 강해져, 낮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충남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과 모레예상 강수량 및 적설은 다음 그림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보관 리포트였습니다. [ 기상청 예보분석관 김채연]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국제.경제/ 美 트럼프 '신안염전' ] -이란에서 시작된 메시지가 지금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다- by Jean Cummings, Political Columnist November 20, 2025 美 전 언론인이자 컬럼니스트인 Jean Cummings는 11월 25일자 자신의 컬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기조연설등에서 밝힌 "먹구름을 당신들의 나라에서 걷어냈다”는 언급에 대한 중요성과 '신안염전 사건'을 보는 분석 평가 칼럼을 통해 국제기구와 미국이 인권과 노동착취등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그린카드'라고 강조해 충격파가 확산되고 있다. Jean Cummings는 '이번 FBI 국장 카시 파텔의 한국 방문 직후, 주한미국대사관과 주한 미군 CID가 전남 신안군의 염전을 직접 방문해 강제노동 의혹을 조사한 소식을 보고 다소 충격을 받았다'라면서 '왜냐하면 이제서야 팩트시트에서 거론된 인권문제와 강제노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나 정치권 그리고 언론들과 국민들 모두 '왜 신안 염전을 방문하고 조사까지 한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명쾌하게 플어내지 못한 상황이다. Jean Cummings는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9일,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MBS) 왕세자의 백악관 방문에 맞춰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개최된 U.S.–Saudi Investment Forum 기조연설에서 중동 안보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란의 핵 능력이라는 "먹구름을 당신들의 나라에서 걷어냈다”는 말을 했다'고 밝히고 '그는 이란의 핵 위협을 중동 지역 안정의 핵심 위험 요소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임기 동안 이를 “빠르고 강력하게 제거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중동 전체 안보질서를 겨냥한 발언으로, 사우디-미국 관계 강화의 전략적 배경이기도 했다. 이 발언과 함께 “우방은 더 강하게, 적은 변화시킬 것”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동맹국 관리 전략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Jean Cummings는 '이날 포럼의 내용이 매우 의미심장한 이유는 미국이 중동과 아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전략이 재 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포럼이었기 때문'이라면서 '전통적으로 미국은 ‘인권 외교’를 명분으로 삼아 각국의 내정과 국제문제에 개입해 왔지만, 이번 연설은 그 접근 방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라고 밝혔다. 즉, '인권 문제를 별도로 떼어 앞세우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투자를 지렛대로 삼아 동맹국의 안보 구조를 재정렬하고, 동시에 인권 문제까지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통합 외교 모델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자리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는 미국이 동맹과 적국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경제-안보-인권’이 결합된 새로운 축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Jean Cummings의 강조점은 '트럼프가 “먹구름 제거”라는 메타포를 사용한 것은 단지 이란 핵 문제만이 아니라 동맹국 내부의 리스크까지 포함하여 동맹을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라며 '이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동맹국들도 이러한 흐름 속에 놓여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는 11월초 한국 APEC 회담 방문시 이재명과의 공개 만남의 자리에서 "너희 나라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 먹구름을 걷어내는 데 미국이 함께 할 것이다" 고 말하면서 미국의 개입이 있을 것을 밝혔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표현이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 정상에게 “너희 나라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개입의 예고이자 공개적 경고이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Jean Cummings 는 '이 말은 한국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지만, 그 함의는 매우 무겁다. 트럼프는 한국을 뒤덮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을 ‘먹구름’으로 규정했으며, 그 문제를 미국이 직접 제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와 관련해 '트럼프가 이재명에게 말한 한국의 먹구름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이번에 공개된 백악관 팩트시트를 보면 선명해진다'라면서 '이번 팩트시트는 전례 없이 “미국–한국”(US-ROK) 이 아니라 “트럼프–이재명”이라는 개인 대 개인이 합의한 것처럼 제목을 달아 작성되었다'라면서 '이것은 양국 간 국정 협약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개인의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게 다르다'라고 밝혔다. Jean Cummings 는 '이번 팩트시트 문서는 “중대한 국가 대 국가 합의(Policy Agreement)”이다. 단순히 이재명이 백악관을 처음 방문했을때 처럼 그런 수준의 양자회담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 투자, 공급망, 노동 규범, 기술, 산업 재편, 국방, 안보 협력, 강제노동 규제, 조선, 철강, 반도체 구조, 재무 외환 규제, 등 국가 시스템 전반을 바꾸는, 매우 중대한 '정식 정책 합의 문서' 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런 문서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US-ROK' 이런식으로 국가명만 쓰는 것이 거의 원칙'이라면서 '왜냐하면 책임은 국가에 귀속되고, 이행 당사자도 국가여야 하고, 국제법적으로도 국가가 서명, 이행 주체이기 때문으로 즉, 국가 vs 국가 형태가 절대적 관행인 것'이라고 언급 했다. Jean Cummings 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정책 합의’를 “개인 이름 대 개인 이름”으로 발표하지 않는 것이고, 이건 외교 문서 규범에서 사실상 금기에 가깝다. 그런데 백악관이 여기에,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이라고 썼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히 이게 뭐가 문제냐? 라고 넘길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란 점을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Jean Cummings 는 '이번 팩트시트의 의미는, 분명 이 협약의 책임이 한국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개인, 그리고 그의 정권에 집중된다는 뜻'이라며 '다시 말해, 약속 불이행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특정 지도자에게 귀속시키는 프레임을 미리 설정해 놓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Jean Cummings 는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이런 이례적인 방법을 썼는가? 사실 이런 방식을 쓰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상대국 정권이 불안정하거나, 약속 불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미국은 향후 제재, 압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제목 구조를 선택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소수'라면서 '즉, 미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대신, 특정 지도자를 정밀하게 겨냥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이자 전략적 표기 방식인 것'이라고 밝혔다. Jean Cummings 는 '트럼프가 “한국 먹구름”을 언급한 직후, FBI 국장 카시 파텔이 한국을 방문했다. 방문 목적은 형식적으로는 사이버,조직범죄 협력이었지만, 실질 일정은 한국 시스템 핵심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선거 시스템, 사이버 보안, 사법 협조 체계, 불법 금융 흐름 등이 논의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트럼프가 말한 먹구름의 본질 즉, 한국 내부 체제 불안을 파악하러 온 방문이었음을 암시한는 것이며, 트럼프 발언과 파텔 방문이 불과 며칠 간격으로 이어진 것 자체 또한 의미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Jean Cummings 는 '이번 신안군 염전 조사는 그야말로 핵폭탄 급의 직접적인 신호'라며 '미국이 전통적으로 밟아온 우회적 절차가 있다. 바로 ‘인권’, ‘강제노동’, ‘표현의 자유 탄압’을 명분으로 삼아 개입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나이지리아, 필리핀, 베네수엘라, 미얀마 등에서 모두 동일한 패턴이 적용되었다'라고 밝혔다. Jean Cummings 는 '지금도 나이지리아나 수단처럼 미국이 어떤 국가의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마치 굴뚝에서 흰 연기가 올라오는 것과 같은 신호다. 즉, 조만간 미국이 그 문제에 강하게 개입해 해결에 착수하겠다는 신호탄'이라면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이를 근거로 제재 압박을 가하고, 결국 체제 변화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강제노동은 가장 국제적 지지를 얻기 쉬운 카드이기 때문'이라는것이고 '그런데 이번 팩트시트에 뜬금없이 강제노동 조항이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착취, 노예노동, 인신매매, 납치, 인권 탄압, 표현의 자유박탈, 지역 시스템 부패 이런 내용은 세계 언론이 즉시 반응하고 국제기구가 개입할 수 있고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그린카드' 가 되기 때문'이고 '한국의 신안 염전 문제는 바로 이러한 명분을 제공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에따라 '한국 정부는 이제 팩트시트에 명시된 내용 때문에 인권 문제에 대해 미국에 항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를 두고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곤란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언급 하면서 '미국은 언제든지 “강제노동 금지 체계를 한국이 스스로 미국과 공동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명분을 설명했다. Jean Cummings 는 '이는 트럼프가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실행한 일이 아니었다. 이미 트럼프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공개 석상에서 이재명을 마주 앉혀놓고 “미국이 한국의 먹구름을 제거할 것”이라고 먼저 선언했다'라면서 '이재명은 그 자리에서 신라 왕관을 선물로 건네며 사실상 이를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Jean Cummings 는 '트럼프는 이란 문제를 언급한 직후 “우방은 더욱 강하게 만들고, 적은 변화(change)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문구가 아니라 미국의 미래 행동 방향을 명확히 밝힌 전략적 선언'이라고 강조하고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 국가이며, 중국을 견제하는 최전방으로 트럼프는 한국을 폴란드처럼 강력한 친미, 반중 전초기지로 재조정하려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Jean Cummings 는 '그런데 이재명정권 내부의 중국 영향력, 표현의 자유 탄압, 반공 억압, 사법장악, 정치보복, 기업 압박 같은 먹구름이 끼어 있다면 미국은 이를 제거해야만 동맹 전체 전략이 유지되고 중국 방어 전략이 완성된다'라면서 '현재 미국 국방부(DoD) 내부 전략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 사이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가 수년간 동일하게 경고해 온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라면서 '미국은 중국의 군사 현대화 목표가 2027년에 맞춰져 있다는 점, 시진핑의 정치 일정, 그리고 군사력 증강 속도를 모두 종합해 그 시기를 최 위험기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Jean Cummings 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밝히고 '미국은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일본–필리핀 삼각 구도를 신속히 고정시켜야 한다. 이 삼각 축은 인도-태평양 전략 전체의 골격이며, 중국의 해상, 공중 확장을 억제하는 핵심 방어 라인'이라고 표명했다. Jean Cummings 는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사령관인 브런슨(Xavier T. Brunson) 장군은 인도-태평양사령부와 국방부 수뇌부에 한국의 지리적,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면서 '통상적으로 이러한 전략적 보고는 INDOPACOM 사령관 - 합참의장(CJCS) - 국방장관(SECDEF)의 순서로 이루어진다'라고 전했다. Jean Cummings 는 '브런슨 장군이 제시한 핵심 논거는 간단하면서도 결정적'이라면서 일반적인 북쪽 방향 지도로 보면 한국은 일본과 필리핀 사이에 놓인 중간 지역처럼 보이지만, 지도를 동쪽으로 돌려 군사작전 시야로 보면 한국은 중국 본토와 가장 짧은 거리에서 맞닿는 최전방'이라고 밝혔다. 즉, '일본은 동 중국해 방어축, 필리핀은 남 중국해 방어축을 담당하는 반면, 한국은 중국 동부 해, 공군 활동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관측,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라며 '미국 전략가들이 한국을 “대중 방어의 북동축(북동 프런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분석을 기반으로 미 전쟁부 내부에서는 한국의 군사력을 전방 배치 축으로 재정렬해야 한다는 논의가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히 북한 억제 차원을 넘어, 중국을 상대하는 미군 전체 작전 구조가 한국을 중심축으로 삼는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Jean Cummings 는 '한국은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보조 축’이 아니라 '전쟁 개시 시 가장 중요한 최 전선(front-line base)으로 구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 정치권이 중국과 결탁되어 있거나, 중국의 영향력이 국내 정치, 행정,정보 체계에 침투해 있는 경우, 전쟁 발발 시 미국은 치명적 위험에 노출된다'라면서 '한국은 미국의 정보, 통신, 군사 인프라가 밀집한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내부에서 단 1%의 친중적 정치적 누수만 있어도 전시 정보가 중국으로 바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는 미국이 절대로 감수할 수 없는 중대한 리스크이고 이는 대만 방어 전략 전체가 무너지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Jean Cummings 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에 안정적이고 친미적이며 신뢰 가능한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필수조건이 된다'고 분명히 하고 '한국의 정권이 흔들리면 단순히 한미 관계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 전체가 붕괴된다. 미국이 한국을 “가장 중요한 국가”로 규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즉,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이 흔들리면 미국도 같이 무너진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한국을 향해 “중국 방어의 최전방을 맡아야 할 국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한국 내부 정치의 친중 성향을 국방부 차원에서 위험 요소로 분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신안 염전 문제를 부각시키기 시작한 것'이라면서 '이것은 단순히 '강제노동' 문제나, '소금'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한국 내부 체제의 취약성을 국제사회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력한 개입 명분이며,. 미국은 이 사안을 활용해 한국 정부의 도덕성과 통치 능력을 문제 삼을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압박을 가할 논리적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것은 갑작스러운 대응이 아니라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하기 몇 달 전부터 설계된 전략적 포지션이며, 카시 파텔의 방문과 대사관의 현장 조사는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밝햤다. '이란의 핵이라는 먹구름을 제거했다는 트럼프의 선언, 한국의 먹구름을 걷어내겠다는 그의 경고, 오늘 발표된 “우방 강화, 적 change” 발언, 팩트시트의 강제노동 조항, 파텔의 한국 방문, 그리고 신안 염전 현장 조사까지, 이 흐름은 모두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다'고 분석했다. Jean Cummings 는 '미국은 지금 한국을 새롭게 재 정렬하려 하고 있고, 한국 내부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국제적 명분을 축적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것이 바로 한국을 향해 다가오는 먹구름 제거 작전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이다. Jean Cummings 는 '트럼프는 한국의 APEC 을 방문할 것을 거론하면서 기자의 질문에 "내가 한국을 방문하면 매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발언한 일이 있다'라며 '그의 뜻은 이제 명확하다. 앞으로 한국을 향한 대대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텐데,,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나올지 매우 흥미롭네... 라는 암시였다'고 지적했다. 〈 상기 글은 美 전 언론인이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Jean Cummings 님의 11월 20일자 기고 칼럼으로 본지에서는 필자의 수락하에 내용중 일부 핵심적 사안 글을 발췌 게제 하였음을 밝힙니다 - 편집자 주 〉 seo@dailyng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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