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수립 배경 6·25전쟁과 월남전 등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는 전투 상황 등에 따른 트라우마와 특수한 조직문화 경험으로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고독사 위험에 취약한 국가유공자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최신 정보통신기술(ICT)과 민관협업 등을 통한 맞춤형 예방, 그리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그 수립 추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험군 발굴 - 대상 확대, 유공자 특성 반영, 분류 세분화 ㆍ관리 대상 연령: 전 연령 ㆍ대상 규모: 약 8,500명 ㆍ분류 체계: 4단계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의심군) ㆍ분류 기준: 장애 정도, 국가유공자 특성, 사회적 관계 2️⃣ 맞춤형 서비스 지원 - 대상별 예방 프로그램 제공 ✔️ 고위험군 :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안부확인 (문열림 센서, 스마트플러그) * 하위 대상군 지원 내용 포함 ✔️ 중위험군 : AI 안부확인 전화, 도시락 배달 * 하위 대상군 지원 내용 포함 ✔️ 저위험군 및 의심군 : 지역 보훈회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 (일상적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 혹한기 및 혹서기 고·중위험군 대상 : 직접 방문 안부 확인, 계절 물품 지원 (이불, 선풍기 등) 3️⃣ 제도적 기반 구축 - 협업체계 구축 및 근거 마련 ㆍ부처 협업: 고독사 예방협의회 구성 (참여를 통한 협업인프라 마련) ㆍ민간 협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NGO, 기업 등과 협업 ㆍ법제 기반: 국가유공자 관련 6개 법률 개정 추진 국가보훈부는 이번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대책’과 관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보훈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기상.날씨] 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김성수입니다 내일 날씨 예보 이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또한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풍과 건조 전망입니다 남쪽에 고기압이 버티는 가운데 북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등압선이 조밀해지고 바람길이 좁아지면서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울산 등 동쪽 지역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밤부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확대되겠으니 시설물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상권을 중심으로 건조특보도 발효되어 있는데요 현재도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남고북저 기압계에서 서풍까지 유입됩니다 서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동쪽 지역은 더욱 건조해지겠으니 강풍에 건조에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지지 않도록 산불 및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수 전망 입니다 오늘 낮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고도 약 5km 상공의 상층 일기도를 보시면 오늘 밤부터 찬공기를 가진 상층의 기압골이 우리나라 북쪽으로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기 상층의 차가운 공기가 중부지방 부근 대기 하층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겠는데요 상세한 비 예보를 보시면 오늘 밤부터 새벽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때 비가 내리는데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기가 뒤섞이면서 대기 불안정이 강해져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는 등 요란하게 오겠으니 주의 바랍니다 한편, 9일과 10일에도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비예보가 있으니까요 최신 기상 예보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 [ 기상청 ]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사법부/ 법조 ] 법원이 6·25 전쟁 참전 중 부상을 입었으나 군 기록 오류로 인해 수십 년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참전용사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6·25 전쟁 당시 전투에서 우수지절단상을 입은 참전용사의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국가에 30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오 모 씨는 6·25 전쟁 중 입대해 우수지부 철관의 상병으로 복무하던 중 부상을 입고 약 3개월간 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명예 전역했다. 그러나 군 기록에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돼 있어 유족들이 수십 년간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유족들은 2020년 7월에야 망인의 정확한 이름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병적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며, 2023년 5월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결정됐다. ‘소멸시효 적용 안 돼’ 판단 주목 법원은 판결에서 국가배상법상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했음에도, 유족이 망인의 올바른 병적기록을 확인한 2020년 7월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망인에 관한 거주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오기를 방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망인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의 자긍심과 명예감을 가질 수 없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특히 법원은 원고가 상당 기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받지 못했고, 참전용사가 입은 상이의 부위와 정도, 국가유공자로 등록 결정된 경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산정했다. 국가의 책임 인정한 것은 당연 이 사건을 진행한 법무법인 한중 박경수 변호사는 “우리 근대사의 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매우 잘한 것”이라며 “국가는 오래된 사건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것이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이라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병무 행정 오류로 인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지 못한 6·25 참전용사와 그 유족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병적사항을 확인한 날’로 보아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국회/ 국회의장실 ]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국민투표 대선일에 함께 치르자' (사진 = 국회의장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서 탄핵이 인용 되자마자 정치권이 대선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오늘(6일)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자"고 제안해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대선과 함께 개헌' 추진설이 사실화 됐으나 각 당에서 신중히 검토 해야할 사안 아니냐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추진설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개헌관련 특위 구성과 그를 추진키위한 국회의장실의 진행으로 당시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여.야 당 추천 인사를 중심으로하는 위원들을 비공개로 모집 운용해왔고 추진 중 사실상 국회의잘실에서 만든 안 외에 문재인 대통령실 안이 있어 당시 논란이 일기도 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구성되어 활동비와 회의비등까지 지급되어온 특위 위원 (자문위원) 구성 명단은 공개 되지 않았으며 구성된 위원들에 대한 신상등 이력들과 추천 과정등이 베일에 쌓인채 각 위원회별 (안)만 만들어져 지난 대선시 헌법개정에 따른 국민투표를 까지 하기에 는시기적.환경적으로 충족치 않아 실행되지 못한바 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었지만 총선에서 여소야대로 입법부가 구성되었고 급기야 윤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자 바로 우 국회의장은 정가에 나돌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대선과 함께 치르자'며 탄핵 이틀뒤인 6일 바로 선언해 여.야간 그동안 사실상 논의해온 '이원집정제 내각제 개헌'과 '대통령 권한 축소'및 '지방분권 제도 변화'를 하는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국회의장실 에서는 KBS 방송사와 함께 '개헌'과 '지방분권'에따른 국민 대표단 전국연결 생방송 프로그램까지 진행한바 있다. 여야가 조기 대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발표한 개헌 특별담화에서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 는 제안을 하며 '탄핵 국면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커진 만큼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부터 우선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국민투표 대선일에 함께 치르자' (사진 = 방송화면 캡쳐) 우원식 의장은 '우선 개헌 국민투표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지방선거 때 2차 개헌으로 추진하자' 라면서 '이미 논의는 충분하다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 구성'을 각 당에 제안했다. 특히 우 의장은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 헌법재판소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며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각 당이 이에대해 어떤 식으로 입장을 밝힐지는 모르겠으나 가뜩이나 불지펴진 헌재 판결에따른 분위기도 어수선한데 개헌 국민투표까지 한다는데 따른 각 당별 국민향방의 뜻에 대한 분석으로 두달여로 다가온 대선 일정까지 쉽지 않은 사안일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대선과 관련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공식 일정을 따로 잡지 않은 가운데 8일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이 확정되면 대표직을 내려놓고 출마를 공식화할 전망인 가운데 김두관 전 의원은 내일 민주당 내 첫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예정이고 다른 후보들도 출마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 오후 3시 중진 간담회와, 4시에 전체 의원총회를 소집해 지역 민심 공유와 정국 수습, 조기대선 대응 방안 등을 논의 했으며 주요 사안들이 산재한 만큼 조속한 대선체제에 나서기는 쉽지않을 전망이다.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 전문 내용이다. [전문]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시키진 못했습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시켰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개헌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끝>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왼쪽부터 ‘CV1 DRT 셔틀’, ‘CV1 킨더’ ( 사진= 엠티알사 제공) 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국내 최초의 11인승 전기 중형 승합차 ‘CV1’이 공식 공개됐다. 이 차량은 엠티알과 현대자동차가 공동 개발한 모델로,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ST1’을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특히 CV1은 수요응답형 교통(DRT) 시장을 겨냥한 ‘CV1 셔틀’과 어린이 통학용 ‘CV1 킨더’ 등 두 가지 모델로 선보였다. CV1 셔틀은 교통 소외 지역을 위한 친환경 전기 DRT 미니버스로, 11인승으로 설계됐다. 현재 국내 DRT 미니버스 시장은 교통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DRT 서비스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DRT 버스가 디젤 차량으로 운행되고 있어 친환경 전기차 기반의 DRT 차량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CV1 셔틀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개발됐다. CV1 킨더는 17인승으로 설계돼 기존 15인승 디젤 통학차량보다 수송 능력과 친환경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현재 국내 어린이 통학차량의 상당수가 노후된 디젤 차량으로, 이 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CV1 킨더는 디젤 통학차량을 대체할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4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5년 현재까지 누적 보급량은 60만 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전국 약 8만 대의 어린이 통학차량 중 전기차로 전환된 비율은 1% 미만에 불과하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 건강과 공공안전, 그리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다. CV1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됐다. 차량은 모듈형 구조를 채택해 전고, 전장, 실내 공간을 용도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셔틀, 통학차 외에도 자율주행차, 구급차, 교통약자 셔틀 등 다양한 파생 모델로의 확장이 가능하다. 개발 기간도 일반 차량 대비 대폭 단축돼 기본 모델은 12개월, 파생 모델은 6개월 내 출시가 가능하다. 다양한 캐빈에 따른 다양한 차량의 모델 예시 안전성 측면에서도 CV1은 국토교통부의 16가지 안전 인증 시험을 진행 중이며, 환경부 보급평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효율평가 인증도 준비하고 있다. 생산은 연간 1000대 규모로 계획돼 있으며, 보조금 적용 시 실구매가는 9000만 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스쿨버스의 전기차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7년부터 신규 스쿨버스를 100% 무공해차로 의무화하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이를 위해 50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캐나다 퀘벡주는 2030년까지 스쿨버스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우고 충전 인프라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공 셔틀 차량의 50% 이상을 무공해차로 의무화하고 도시 진입 규제(LEZ)를 도입했다. 반면 한국은 제도적 구체성, 충전 인프라, 운전자 인식 개선 등에서 뚜렷한 실행 계획이 미비해 목표와 현실의 간극이 심각한 실정이다. 당초 정부는 2024년 말까지 학원 통학버스의 경유차 사용을 중단하고 전기차로 대체할 계획이었으나 전기버스 공급 부족, 충전 인프라 미비, 학부모들의 전기차 안전성 우려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전환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CV1의 등장은 국내 전기 통학버스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엠티알은 향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CV1을 기반으로 한 전기 통학버스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DRT용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국내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다. CV1의 등장은 노후 디젤 통학차량을 대체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차타기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CV1은 신차의 완성도와 실용성을 모두 갖춘 중형 전기차로, 국내 전기차 보급이 승용차에 편중된 구조를 상용차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기점이 될 것”이라며 “중형 승합 전기차의 본격적인 시장 진입은 대중교통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제조사 엠티알은 특장사업 Know-How를 기반으로 PBV 사업에서 차량 제조의 핵심역할 수행하는 기업이다. 주요 사업으로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Purpose Built Vehicle :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낮은 비용으로 제공되는 친환경 다목적 차량) 개발 및 납품, 모빌리티 ESS 배터리팩 개발 및 납품 업무를 하고 있으며, 특장차 & PBV, ADAS (자율주행 시스템), LPG & CNG 개조사업, 모빌리티 배터리팩 등의 자동차 개조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다. 주요 수행 프로젝트는 PBV 승합차 개발, 현대차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 개발/납품, 모바일 오피스 기반 소방 회복버스 개발/납품, 경찰부대 중형 승합차 개발/납품 등이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통일부] 자료제공 ( 사진=통일부제공) 4월 2일, 통일부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부 문화와 정착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산가족인 양한종 기부자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부 감사 행사를 개최했다. 이산가양인 양한종 기부자는 해방 후 북으로 건너간 아버지와 큰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자수성가하여 사업을 성공시키고, 홀로 남은 어머니와 6남매를 부양하면서도 평소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위한 자선 음악회 등 사회 공헌 활동에 힘써왔다. ⠀ . 행사는 김영호 장관, 양한종 기부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 및 김재록 서울지회장, 이승신 하나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증정, 통일부-기부자-사랑의열매 3자 간 업무협약 체결, 양한종 기부자의 기념식수, 격려 오찬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통일부는 양한종 기부자가 기부한 10억 원 중 5억 원 상당을 하나원 교육 수료생들에게 각 7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 양한종 기부자는 “적은돈이지만,북에서 내려온 이웃들이 우리사회에 잘 정착했으면 하는마음으로기부를 결심했다”며, “저의 작은 기부가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꿈을 이루는 데 보탬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호 장관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랑의열매 등 사회 각계의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 부치/ 국무조정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4(금)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며,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해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신 행정부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유지해 온 협력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상호 관세 등 신규 현안과 관련해서 국내외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우리 산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사법. 정치 / 헌재 탄핵선고] 헌법재판소 4일 탄핵 선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사진=방송화면 캡쳐)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선고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헌재 인용 결정에따라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현재 직무정지 상태의 윤 대통령은 임기를 2년여 남긴 상황에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으며 이는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후 12.3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진지 123일 만이다. 헌재의 현직 대통령 탄핵 인용은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국정 운용은 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끌게 됐으며, 60일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다. 헌법에 따라 대선은 4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이나 그 전주 수요일인 5월 28일 등이 거론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4일 탄핵 선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사진= 독자 제공) 헌재의 8명 전원 일치의 탄핵 인용 결과가 나오자 기각이나 각하를 예측했던 탄핵반대측 지지자들은 서울 광화문과 안국동 헌재인근 혹은 한남동 관저앞에서 밤샘 또는 참여차 집회에 동참해 결과를 기다리다가 문형배 재판관의 판결전 내용들을 듫으며 불안감을 보이다 결국 최종 8인 전원 파면 결정 주문이 발표되자 '이럴 수 있냐'며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오열 하는등 패닉 상태로 충격에 휩싸였다.' 헌재 윤대통령 탄핵 인용 한남동에 모여든 탄핵반대 지지자들이 인용 발표에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사진= 독자 제공) 탄핵반대 촉구 밤샘 노숙 윤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탄핵선고전날 밤샘 노숙을 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사진= 이호현 기자) 한편 경찰은 헌재를 비롯한 주요 시설등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선고일인 오늘과 내일 매주 열리는 광화문과 여의도등 탄핵반대 집회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선고 전 헌법재판소 앞 탄핵선고전 경찰은 차벽과 철저한 통제로 헌재 앞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 전영준 님 제공) 선고 전 헌법재판소 앞 탄핵선고전 경찰은 차벽과 철저한 통제로 헌재 앞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 전영준 님 제공) 한편 야당등 국회 청구인측 탄핵찬성 지지자들은 환호하면서도 대체로 분위기 자제를 밝히면서 향후 정국의 향방에 미칠 기대를 밝히고 있다. 윤대통령 탄핵 반대측 지지 단체들과 지지자들은 현 사태에 대한 대응력 판단과 입장을 밝히고 지속적인 집회를 이어갈것으로 보인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 부처/ 행정안전부]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회의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이 1일 오전 경북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일 "경북, 경남지역 긴급안정 조치에 필요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6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1차 회의를 주재한 고 본부장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전부처와 기관이 가능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결집해 피해 현장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재난특교세는 산불피해 잔해물 철거·처리,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된다. 또한 지차제의 산불피해조사,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복구계획이 수립·확정되면 공공시설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분 일부에 대해 재난특교세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에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 조속한 피해 수습 및 지역 안정화를 위한 재난특교세 81억 원을 지원한 바, 이번에 추가로 지원한 226억 원을 포함하면 총 307억 원 규모다. 고 본부장은 "열흘 동안 지속된 이번 대형산불로 인해 사망자 30명을 포함해 총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역대 최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주민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피해복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이재민들께서 보다 편안한 주거공간으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3월 31일 임시대피시설 100여 곳에 머물던 이재민 1800명은 생활근거지가 있는 마을회관과 공공기관 연수시설 등으로 이동했고, 앞으로도 임시조립주택과 LH 전세주택 등 희망하는 임시주거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영농 재개를 위해 피해 농가에는 농기계 무상 임대를 지원하고, 농기계 수리봉사반을 편성해 순회 점검과 무상수리를 실시하며 농업재해 보상금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 본부장은 "현장지원반과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해 이재민들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고 있다"며 "지난 3월 31일까지 정전 복구, 구호물품 지원, 각종 지원금 안내 등 이재민 불편사항 400여건을 처리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정부는 복귀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필수 기반 시설의 복구도 최대한 빠른 속도로 마무리 하겠다"면서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신체 치료뿐 아니라 심리적 회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해 응급복구, 주거 안정, 생계 지원 등 피해지역 회복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고 본부장은 "경북 지역 주불 진화가 완료된 이후부터 현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1일부터는 피해조사 절차 단축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사전조사반을 급파해 지자체의 피해조사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림 피해면적 30ha 이상 산불 64건 중 22건이 4월에 발생한 만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청명·한식 대비 전국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 예방을 위해 대형산불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8개 국립공원의 104개 탐방로를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11차 회의에서는 산불 피해 현황, 추가 산불 예방을 위한 조치, 이재민 일상 회복을 위한 기관별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재민 구호와 조속한 수습·복구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먼저 3월 31일 저녁 6시 기준으로 경북·경남의 중앙합동지원센터에는 총 72개 기관 102명이 참여해 이재민 등 피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이재민 구호, 시설·주거복구, 영농, 융자·보험·법률 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체육관·학교 등 임시대피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재민의 희망에 따라 연수·숙박시설로 이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시조립주택 공급 및 장기적 주택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설치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택으로 복귀하는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는 고립지역 3개소에 대해 비상발전기를 활용해 전력을 공급하고, 정전 세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지역에 인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도내 16개 시·군에서 피해조사 인력을 지원해 조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고 본부장은 "광범위한 지역에 발생한 산림소실, 인명·재산 피해의 신속한 복구에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하며 "현장에서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이재민 생활지원, 의료지원, 시설 복구, 농기계 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3),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1) seo@dailyngonews.com
![[속보] 대리인단,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불출석... 질서 유지와 경호 때문'](http://www.dailyngo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414/art_17436734237799_baedbe_178x118_c0.jpg)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헌재 탄핵 대응] 尹대통령 헌재 마지막 발언 尹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일에 불출석 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밝힌 것으로 각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오전 11시 예정된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라면서 '3일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며 속보로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라면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 이라고 보고있다. 현재 일각에서는 대통령 테러설 등을 비롯해 헌재앞 상황도 예측할 수 없는 극한 탄핵 찬.반 지지자들의 대립 충돌 혹은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유발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헌재 판결이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경찰은 이미 선고 당일 전 경철력이 동원되는 가장높은 비상체계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할 계획임을 밝혔고 지하철도 안국역등을 무정차 통과 하는 등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밖에도 국회와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 주요 시설들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한편 탄핵 찬.반 지지자들은 3일 부터 헌재 주변과 광화문등 일대에서 철야 밤샘을 하며 다음날 선고 시간까지 각각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며 정부는 각 부처가 관련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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