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美 진 커밍스 / 美국방전략문서 분석칼럼]

 

 

◆ '한반도서 전쟁 발생시, 가장 먼저 싸워야 할 주체는 한국, 미국은 동맹 유지하되 핵우산과 후방 지원 역할'
◆ '그동안 한국 좌파 정치권이 주한미군 주둔.국방비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들 지속적으로 오도해 왔기 때문'
◆ '이재명 정부 반복거짓선동,노골적 친중 노선,기독교 압박, 미국 기업 규제, 합의된 관세,무역 협약 불이행'
◆ '한국군 위기에 빠졌을 때, 미국의 자동 개입 실질적인 생명줄도 놓친 것... 美 대규모 증원군 의무도 상실'
◆ '제한적 지원' 단어 얼마나 무서운 단서인지, 미국이 개입치 않는 '자주'가 얼마나 추운 것인지 알게 될 것'

 

【 단독 특보=진 커밍스/ 美국방전략문서 충격 칼럼 】美 언론인이자 정치외교 칼럼니스트인 진 커밍스 (Jean Cummings Political Columnist)는 27일 <미국 국방전략 문서가 한국에 보내는 경고>라는 제하의 컬럼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전략 역시 과거와는 분명히 달라졌다'고 밝혔다.

 

진 커밍스 (Jean Cummings)는 2026 미 국방전력 문서에서 밝힌 내용을 분석해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싸워야 할 주체는 한국이며, 미국은 동맹을 유지하되 핵우산과 후방 지원의 역할에 머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먼저 피를 흘리고, 먼저 돈을 쓰며, 먼저 개입해 시간을 벌어주던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라는것으로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한국의 좌파 정치권이 주한미군 주둔과 국방비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들을 지속적으로 오도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반복해온 거짓선동, 노골적인 친중 노선, 기독교에 대한 압박,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이미 합의된 관세,무역 협약의 불이행에 대해 제재를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행보에 따라 이 수위는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라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더 강한 압박과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전략 문서 발표 직후, 미국 국방부의 핵심 인물이 한국을 직접 방문했다'라면서 '이번 2026년 국가국방전략(NDS)을 실질적으로 설계한 핵심 인물인,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라고 언급했다.

 

진 커밍스 (Jean Cummings)는 '그가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앞으로 한국 정부가 스스로 이행해야 할 안보,재정적 책임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한 방문이었다'라며 '다시 말해, 미국 국방 전략의 설계자가 직접 한국을 찾아와 “이제부터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통보하고 간 것이며, 한국에 대한 제재 단계로 이미 넘어왔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좌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작권을 넘기는 순간, 그것은 ‘자주’ 가 아니라 '방치' 이며 '고립' 이다'라고 단언하고 '미국이라는 보험을 스스로 해지한 대가로, 한국은 이후 발생하는 북한의 핵 도발과 안보 공백에 대해 더 이상 미국을 탓할 수도, 당연한 듯 도움을 요구할 수도 없게 된다'고 밝혔다.

 

진 커밍스 (Jean Cummings)는 '이제는 한국군이 위기에 빠졌을 때, 미국의 자동 개입이라는 실질적인 생명줄도 놓친 것이며, 예전처럼 미국이 대규모 증원군을 보낼 의무도 이제 사라진 것'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훨씬 더 큰 정치적,군사적, 재정적 비용을 치루게 될 것'이라면서 '고지서를 받았는데 축배를 드는 사람들은 NDS 문서에 명시된 'Limited Support' 즉 '제한적 지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단서인지,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자주'가 얼마나 추운 것인지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진 커밍스 (Jean Cummings)는 '정말로, 자신들의 돈으로, 자신들의 아들들의 피로, 대한민국을 스스로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면서 '이제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시점에 들어섰다'라고 2026 미국 국방전력 공개 문서(NDS)에 수록된 내용을 분석 발표 했다.

 

아래 내용 글은 美 언론인이자 정치외교 칼럼니스트인 진 커밍스 (Jean Cummings Political Columnist)가 분석해 밝힌 (NDS)문서의 실 내용과 분석 컬럼 기사로 본지는 필자인 진 커밍스 (Jean Cummings Political Columnist)의 게재 수락을 받아 전면 게재 한다.

 

<미국 국방전략 문서가 한국에 보내는 경고>

 

 

Jean Cummings, Political Columnist
January 27, 2026

 

1월 23일, 미국 국방부는 차기 미국 안보 정책의 기준이 되는 2026 National Defense Strategy(NDS) (미국 국방전략 문서)를 공식 발표했다.

 

이 문서는 2022년에 발표된 NDS가 2025년까지 별도의 수정 없이 기준 문서로 유지되어 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되어 공개된 전략 문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26년 NDS는 미국의 국방 전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핵심 문서이며, 동시에 앞으로 전 세계 국제 관계와 외교, 안보의 지형이 바뀌는 시점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서라 할 수 있다.

 

이번 2026년 국방전략 문서는 미국의 국방 전략이 이미 변화했음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이 어디에 개입할 것인지, 어디에는 개입하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동맹국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할 것인지를 선포하는 일종의 사전 통보서에 가깝다.

 

특히 이번 국방전략 문서에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전략 역시 과거와는 분명히 달라졌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 변화는 한국의 안보와 외교,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한국의 국민들 역시 이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미국 국가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NDS)은 2022년 이후 처음 공개된 새로운 전략 문서로, 이전 전략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이하에서는 중국과 한국을 둘러싼 미국의 안보 정책 변화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짚어보고, 동시에 AP 통신을 비롯한 일부 좌파 언론들이 이 문서를 어떻게 해석, 재구성하며 원문과 다른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국가국방전략(NDS)이 설정한 가장 중요한 기준선은 분명하다.

 

미국이 자국의 재정 부담으로 동맹국들을 일방적으로 방어해주던 시대는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경제 규모와 국력이 충분한 국가들은 이제 자국 방위에 필요한 비용과 책임을 스스로 더 많이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동맹 구조는 ‘미국이 앞에서 대신 싸워주는 체제’가 아니라, 각국이 자국의 위협을 1차적으로 억제, 방어하고 미국은 그 과정에서 전략적 후방 지원과 억제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재편된다.

 

이는 단순한 방위비 분담 논쟁이 아니라, 동맹의 역할과 책임 자체를 재정의하는 구조적 전환이며,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그 기대치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중국, 인도-태평양>

 

중국과 인도, 태평양 전략: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왜곡됐는가

 

중국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놓고 보면, 2026년 국방전략 문서는 분명한 방향 전환을 보여준다.

 

다만 이 변화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좌파 매체들이 문서에 없는 표현을 마치 공식 입장인 것처럼 교묘히 말을 바꾸어 왜곡하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2022년 문서-

 

2022년 NDS에서 미국은 중국(PRC)을 국방부의 *기준 위협(pacing challenge)*으로 규정하며,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 질서를 자국의 권위주의적 선호에 맞게 재편하려는 가장 포괄적이고 심각한 도전이라고 명시했다.

 

대만을 향한 중국의 도발적 언사와 강압적 행동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오판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됐고, 이에 따라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는 외교적 관리 틀을 유지한 채, 중국의 위협 변화에 상응하는 대만의 비대칭적 자위 능력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하 해설>

 

즉, 2022년 NDS는 중국을 인도-태평양 질서를 구조적으로 교란하는 핵심 위협으로 규정하면서도, 즉각적인 군사 충돌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억제와 관리, 그리고 외교적 긴장 통제를 병행하는 전략을 취해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은 대만 문제에서 기존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식적으로 바꾸지는 않으면서도,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대만의 방어 능력을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2026년 국가국방전략(NDS)에서는 중국을 바라보는 전략의 기준점 자체가 분명히 달라진다.

 

이번 문서는 중국을 ‘기준 위협(pacing challenge)’으로 규정하는 기존 틀은 유지하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을 미국의 경제적,안보적 이해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핵심 전략 공간으로 재 정의한다.

 

중국이든 어떤 국가든 이 지역을 지배할 경우, 미국의 글로벌 경제 접근권과 재산업화 역량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전략(NSS)은 국방부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에 유리한 군사력 균형을 유지할 것을 명확히 지시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전략적 필수 과제로 제시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부 좌파 매체들이 2026년 NDS가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처럼 유화적인 표현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문서의 실제 내용은 그러한 해석과 정반대다.

 

2026년 NDS는 중국을 ‘동등한 상대로 인정하며 경쟁하는 대상’으로 다루지 않으며, 상호 조율과 균형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경쟁국으로도 규정하지 않는다. 대신 중국을 """오직 힘을 통해 억제해야 할 대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

 

즉,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을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하는 국가로 대하지 않을 것이며, 외교적 균형이나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군사적, 전략적 우위를 통해 억제해야 할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문서의 핵심적인 변화다.

-2026년 문서-

 

문서를 보면 중국과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억제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제목: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억제

 

(이하 원문 인용)

 

전쟁부는 다양한 형식을 통해 인민해방군(PLA) 대응 파트너들과 교류하는 데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따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초점은 전략적 안정성 지원과 보다 광범위한 충돌 방지 및 긴장 완화에 둘 것이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이 개방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모두가 번영하고 우리의 이익이 존중되는 인도-태평양에서의 품위 있는 평화에 대한 열망을 분명히 해왔다.

 

전쟁부는 이러한 교류를 활용해 중국 당국에 그 비전과 의도를 전달하는 한편, 그러한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달성하고 유지하려는 우리의 진정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지침.

 

즉, **힘을 통한 평화**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인식하고, 전쟁부의 본질적 책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힘의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보장해 인도-태평양에서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NSS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제1도련선(FIC)을 따라 강력한 거부 방어를 구축, 배치, 유지할 것이다.

 

또한 지역 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집단 방위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것이며, 특히 효과적인 거부 방어와 관련된 방식에 집중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미국의 이익에 대한 어떠한 공격 시도도 실패로 끝날 것이며, 따라서 애초에 시도할 가치조차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부에 의한 억지의 본질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쟁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견지명 있고 현실적인 외교를 위한 군사적 힘을 제공해,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 중국, 그리고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모두 품위 있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세력 균형의 조건을 마련할 것이다.

 

동시에 제1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거부 방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쟁부는 합동군이 미국 본토에서 직접 출격하는 것을 포함해 전 세계 어디서든 목표에 대해 파괴적인 타격과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항상 유지하도록 보장할 것이며, 이를 통해 대통령에게 둘째가 없는 작전적 유연성과 기동성을 제공할 것이다. -2026 미 국방전략 문서 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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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해설>

 

위의 내용만 봐도, 이는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좌파언론들의 보도가 얼마나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는 지 알 수 있으며, 언론들의 보도 처럼, 미국이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고 싶다는 의미도 문서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문서는 오히려, 미국이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중국과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전형적인 미국식 즉, 트럼프의 전략 언어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미국의 좌파 매체들은 이 문구를 “미국은 중국을 굴복시키려 하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과의 공존을 선택했다”,“체제 경쟁을 포기했다” 는 식의 문장을 만들어내 거짓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2026년 NDS의 중국에 대한 메시지는 훨씬 냉정하다.

 

중국이 미국과 동맹의 접근권과 주도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힘으로 억제하겠다는 전략을 공식화 했으며, ‘중국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미국이 직접 설정하고 관리하겠다’는 데 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알고, 독자는 미국의 실제 전략을 좌파 매체들이 만들어낸 존재하지 않는 문장과 허구의 해석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력의 축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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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문서의 ‘노력의 축 3편(Effort Line 3)’은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와의 부담 분담 확대"를 명시적 제목으로 내걸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앞으로 어떤 영역에서,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특히 이 조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게 직접적인 함의를 갖는 내용으로, 단순한 원칙 선언이 아니라 한국의 국방비, 방위 태세, 역할 분담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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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원문 인용)

 

NSS에 상세히 설명된 대통령의 접근과 일관되게, 이 전략은 미국인의 이익에 가장 중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그러나 다른 위협들을 소홀히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전략은 대통령의 접근을 바탕으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다른 위협들에 대한 방어의 1차적 책임을 지도록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압박하고 지원하는 데 의존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이는 모든 전구에서 힘을 통한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조건을 설정한다.

 

이를 위해 전쟁부는 유럽, 중동, 한반도에서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위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도록 유인책을 강화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전력 및 작전 계획에 대한 긴밀한 협력과 주요 임무에 대한 대비태세 강화를 통해, 동맹과 파트너들이 공동 방위의 부담을 더 많이 떠맡기 쉽게 만들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었듯이, 명확한 책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인책은 효과가 있으며, 동맹 정책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범적인 동맹의 필요한 수준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자국 지역의 위협에 대해 눈에 띄게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과 관여를 우선시할 것이다.

 

이는 무기 판매, 방위 산업 협력, 정보 공유 등 미국의 중요하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국가들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기타 활동들도 포함된다. -2026 미 국방전략 문서 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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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해설>

 

즉, 앞으로 미국은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대한 재정적,군사적 부담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감당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 관계를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의 국방 전략과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자국이 직면한 위협에 대해 눈에 띄게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모범 동맹국’과의 협력과 관여가 우선순위가 된다.

 

이는 미국이 모든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방어를 책임지는 구조에서 벗어나, 각국이 스스로를 1차적으로 방어하고 미국은 제한적이지만 핵심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동맹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무기 판매, 방위산업 협력, 정보 공유 등 미국의 지원 역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미국의 방위 정책에 소극적이거나 협조하지 않는 국가는 형식상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더 높은 방위 부담을 요구받거나, 자국 위협에 대해 스스로 감당해야 할 책임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문서는 동맹 관계를 ‘이름’이 아니라 ‘행동과 책임’을 기준으로 재정의하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

 

그렇다면 미국 국방전략 문서는 한국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자.

 

-2022년 문서-

 

북한 방어에 대하여, 2022년도에는 이렇게 명시 되어있었다.

 

(이하 원문 인용)

 

“국방부는 전방 배치, 통합 미사일 방어, 한국(ROK)과의 긴밀한 공조와 상호운용성, 핵 억제, 회복탄력성 강화, 그리고 전 세계에 전개 가능한 합동전력을 통해 공격을 억제할 것이다.”

 

"대한민국과 관련해서도 북한 위협을 줄이거나 제거할 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로 남아 있다."

 

이 표현은 한국을 한반도 비핵화 목표의 중요한 파트너로 명시하고, 미국 전략에서 북한 억제와 한반도 평화 유지를 명확히 연결하면서 한반도 평화유지가 미국의 국방전략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즉 2022 NDS는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가 한미 동맹 차원에서 공동 책임이며 미국의 국방전략에 하나라고 명시하면서 한반도 평화가 미국에게 중요한 전략이라는 틀을 유지해왔었던 것이다.

 

-2026년 문서-

 

그런데 이 문구가 이번 2026년에는 이렇게 바뀌었다.

 

"높은 국방비 지출, 강력한 방위 산업, 의무 복무에 의해 뒷받침되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대한민국은,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 하에 *북한 억지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의지도 갖고 있다."

 

"이러한 책임 분담의 변화는 한반도에서 미군 배치를 조정하려는 미국의 이익과 일치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에 더 잘 부합하는, 보다 강력하고 상호 이익적인 동맹 관계를 보장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2026 미 국방전략 문서 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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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시대는 끝났다>

 

2026년 국방전략 문서에서 한국에 대한 대목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이번 문서에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국가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서가 규정하는 한국은 가난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나라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고, 국방비 역시 이미 세계 상위권이다.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위산업까지 갖춘 국가다.

 

즉,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이번 문서의 전제다.

 

그렇다면 왜 여전히 미국이 앞에 나서 대신 책임져야 하는가.

 

이 질문이 바로 이번 문서가 한국을 향해 던지고 있는 핵심이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싸워야 할 주체는 한국이며, 미국은 동맹을 유지하되 핵우산과 후방 지원의 역할에 머문다는 것이다.

 

미국이 먼저 피를 흘리고, 먼저 돈을 쓰며, 먼저 개입해 시간을 벌어주던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한국의 좌파 정치권이 주한미군 주둔과 국방비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들을 지속적으로 오도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국에 과도한 방위비를 지불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한국이 부담해온 비용의 상당 부분은 기지 관리와 시설 유지, 건설과 운영에 관한 것이었고, 이는 다시 한국 기업과 노동자를 통해 한국 사회로 환원되는 구조였다.

 

반면 미군 병력의 급여, 의료비, 주거비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주요 전략 자산은 전적으로 미국의 예산으로 운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정치 세력은 이를 왜곡해 미국을 착취자로 묘사하며 반미 정서를 선동해 왔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구조를 근본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선택을 내렸다.

 

각국은 자국 방어의 1차적 책임을 스스로 지고, 그 비용과 위험 또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형식적인 동맹이나 말 뿐인 우호 관계에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 한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나선다는 전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 문서는 바로 그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하고 있다.

 

<선택의 자유, 책임의 의무>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 정부와 미국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

 

미국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해왔던 한국 정부, 미국의 개입이 필요 없다고, 미국의 역할이 과도하다고, 동맹이 부담이라고 말해왔던 그 주장에 대해 답을 해주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너희 나라를 너희 돈으로 지켜라."
너희가 선택한 길이니, 그 비용도 위험도 스스로 감당하라는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앞에 나서서 대신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오직 하나의 기준만 남겨두고 있다.

 

미국과 강력한 동맹 질서의 편에 서는 국가에게만 특혜를 제공할 것이며, 반대로, 미국과 다른 노선을 택하고 미국의 전략과 이해에 균열을 만드는 정권에게는 더 이상 예외도, 관용도 없다.

 

이 문서는 추상적인 원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대상이 있다.

 

이는 지금의 이재명 좌파 정권을 정면으로 지목해 내놓은 보고서이며, 앞으로의 한미 관계가 ‘말’이 아니라 ‘선택과 행동’으로 평가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베네수엘라도 한때는 ‘자주’를 외쳤다. 미국 없이도 충분하다고 했고, 미국과의 거리를 스스로 선택했다.

 

반미를 정치적 정당성으로 삼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밀어냈다.

 

미국은 그 선택을 막지 않았다. 설득도 했고, 경고도 했지만, 최종 선택은 베네수엘라의 몫이었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며 내부 정치에 개입해 정권을 바꾸는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정권 실패와 경제 붕괴, 국민의 고통에 개입하지 않았다.

 

다만 그것이 국제 금융 질서와 지역 안보를 흔드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만, 미국은 제재와 강제 조치를 선택했다.

 

마두로에 대한 체포 및 강제 압송 절차 역시 그의 범죄 행위가 미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 국민이 겪은 고통은 미국의 책임이 아니었다.

 

그 길은 베네수엘라 정치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고, 그 선택의 대가는 결국 그 사회가 감당했다.

 

이것이 미국의 논리다. “선택은 존중하되,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라.”

 

<자주국방이라는 선택의 대가>

 

한국의 국민들은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하지만 자주국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

 

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 어디에도 미국의 안보 체계 없이 완전한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자주국방이란 듣기 좋은 구호가 아니라, 안보 비용과 위험을 스스로 전부 떠안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반복해온 거짓선동, 노골적인 친중 노선, 기독교에 대한 압박,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이미 합의된 관세,무역 협약의 불이행에 대해 제재를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행보에 따라 이 수위는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더 강한 압박과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전략 문서 발표 직후, 미국 국방부의 핵심 인물이 한국을 직접 방문했다.

 

이번 2026년 국가국방전략(NDS)을 실질적으로 설계한 핵심 인물인,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다.

 

그는 오래전부터 동맹국들이 더 이상 미국의 안보에 무임승차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인물이다.

 

특히 경제력이 충분한 국가들은 방위 비용과 방어 책임을 스스로 더 많이 떠안아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즉, 이 인물은 한미 간 방위비 인상과 동맹국 부담 분담 문제를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조율하는 핵심 인물이다.

 

그가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앞으로 한국 정부가 스스로 이행해야 할 안보,재정적 책임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다시 말해, 미국 국방 전략의 설계자가 직접 한국을 찾아와 “이제부터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통보하고 간 것이며, 한국에 대한 제재 단계로 이미 넘어왔다는 뜻이다.

 

<트럼프의 전쟁: 거짓과의 싸움>

 

이재명 좌파 정부의 문제는 친중 반미를 떠나, 국민들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는 데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외교 관계에서도 미국에게 거짓을 말한다는 점이다.

 

외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동맹국을 거짓으로 속이는 행위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혐오하는 세력은 거짓과 사기로 움직이는 세력들이다.

 

지금 미국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트럼프의 정책이 거짓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가짜 서류로 만들어진 취업비자·. 영주권. 시민권의 박탈, 허위 정보를 생산한 언론들에 대한 소송, 소말리아 이민자들의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 문제로 폭발한 미네소타 사태, 부정선거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 선언.

 

이 모든 것은 거짓과 사기로 질서를 흔든 세력들에 대한 전면전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거짓과 사기’ 자체를 적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인물이다.

 

이런 인물을 상대로 외교 관계에서 거짓을 말하고, 사실을 숨기고, 속이려 드는 행위는 그야말로 자살골에 가깝다.

 

한국 정치권이 이런 미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거짓을 행한다는 것은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다.

 

이재명 정부는 그 선택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 대한 미 국방부의 전략의 변화는, 이미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선포에 가깝다.

 

<제한적 지원’이 의미하는 것: 미군은 떠날 자유를 얻었다>

 

아마도 한국의 좌파들은 미국이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전작권을 넘겨줄지도 모른다며 벌써부터 축배를 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미국이 한국의 좌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작권을 넘기는 순간, 그것은 ‘자주’ 가 아니라 '방치' 이며 '고립' 이다.

 

미국이라는 보험을 스스로 해지한 대가로, 한국은 이후 발생하는 북한의 핵 도발과 안보 공백에 대해 더 이상 미국을 탓할 수도, 당연한 듯 도움을 요구할 수도 없게 된다.

 

이제는 한국군이 위기에 빠졌을 때, 미국의 자동 개입이라는 실질적인 생명줄도 놓친 것이며, 예전처럼 미국이 대규모 증원군을 보낼 의무도 이제 사라진 것이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훨씬 더 큰 정치적,군사적, 재정적 비용을 치루게 될 것이다.

 

고지서를 받았는데 축배를 드는 사람들은 NDS 문서에 명시된 'Limited Support' 즉 '제한적 지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단서인지,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자주'가 얼마나 추운 것인지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다.

 

정말로, 자신들의 돈으로, 자신들의 아들들의 피로, 대한민국을 스스로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시점에 들어섰다. 【 진 커밍스 Jean Cummings Political Column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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