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정부 부치/ 국무조정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4(금)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며,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해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신 행정부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유지해 온 협력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상호 관세 등 신규 현안과 관련해서 국내외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우리 산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사법. 정치 / 헌재 탄핵선고] 헌법재판소 4일 탄핵 선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사진=방송화면 캡쳐)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선고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헌재 인용 결정에따라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현재 직무정지 상태의 윤 대통령은 임기를 2년여 남긴 상황에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으며 이는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후 12.3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진지 123일 만이다. 헌재의 현직 대통령 탄핵 인용은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국정 운용은 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끌게 됐으며, 60일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다. 헌법에 따라 대선은 4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이나 그 전주 수요일인 5월 28일 등이 거론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4일 탄핵 선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사진= 독자 제공) 헌재의 8명 전원 일치의 탄핵 인용 결과가 나오자 기각이나 각하를 예측했던 탄핵반대측 지지자들은 서울 광화문과 안국동 헌재인근 혹은 한남동 관저앞에서 밤샘 또는 참여차 집회에 동참해 결과를 기다리다가 문형배 재판관의 판결전 내용들을 듫으며 불안감을 보이다 결국 최종 8인 전원 파면 결정 주문이 발표되자 '이럴 수 있냐'며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오열 하는등 패닉 상태로 충격에 휩싸였다.' 헌재 윤대통령 탄핵 인용 한남동에 모여든 탄핵반대 지지자들이 인용 발표에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사진= 독자 제공) 탄핵반대 촉구 밤샘 노숙 윤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탄핵선고전날 밤샘 노숙을 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사진= 이호현 기자) 한편 경찰은 헌재를 비롯한 주요 시설등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선고일인 오늘과 내일 매주 열리는 광화문과 여의도등 탄핵반대 집회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선고 전 헌법재판소 앞 탄핵선고전 경찰은 차벽과 철저한 통제로 헌재 앞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 전영준 님 제공) 선고 전 헌법재판소 앞 탄핵선고전 경찰은 차벽과 철저한 통제로 헌재 앞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 전영준 님 제공) 한편 야당등 국회 청구인측 탄핵찬성 지지자들은 환호하면서도 대체로 분위기 자제를 밝히면서 향후 정국의 향방에 미칠 기대를 밝히고 있다. 윤대통령 탄핵 반대측 지지 단체들과 지지자들은 현 사태에 대한 대응력 판단과 입장을 밝히고 지속적인 집회를 이어갈것으로 보인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 부처/ 행정안전부]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회의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이 1일 오전 경북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일 "경북, 경남지역 긴급안정 조치에 필요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6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1차 회의를 주재한 고 본부장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전부처와 기관이 가능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결집해 피해 현장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재난특교세는 산불피해 잔해물 철거·처리,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된다. 또한 지차제의 산불피해조사,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복구계획이 수립·확정되면 공공시설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분 일부에 대해 재난특교세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에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 조속한 피해 수습 및 지역 안정화를 위한 재난특교세 81억 원을 지원한 바, 이번에 추가로 지원한 226억 원을 포함하면 총 307억 원 규모다. 고 본부장은 "열흘 동안 지속된 이번 대형산불로 인해 사망자 30명을 포함해 총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역대 최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주민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피해복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이재민들께서 보다 편안한 주거공간으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3월 31일 임시대피시설 100여 곳에 머물던 이재민 1800명은 생활근거지가 있는 마을회관과 공공기관 연수시설 등으로 이동했고, 앞으로도 임시조립주택과 LH 전세주택 등 희망하는 임시주거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영농 재개를 위해 피해 농가에는 농기계 무상 임대를 지원하고, 농기계 수리봉사반을 편성해 순회 점검과 무상수리를 실시하며 농업재해 보상금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 본부장은 "현장지원반과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해 이재민들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고 있다"며 "지난 3월 31일까지 정전 복구, 구호물품 지원, 각종 지원금 안내 등 이재민 불편사항 400여건을 처리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정부는 복귀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필수 기반 시설의 복구도 최대한 빠른 속도로 마무리 하겠다"면서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신체 치료뿐 아니라 심리적 회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해 응급복구, 주거 안정, 생계 지원 등 피해지역 회복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고 본부장은 "경북 지역 주불 진화가 완료된 이후부터 현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1일부터는 피해조사 절차 단축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사전조사반을 급파해 지자체의 피해조사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림 피해면적 30ha 이상 산불 64건 중 22건이 4월에 발생한 만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청명·한식 대비 전국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 예방을 위해 대형산불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8개 국립공원의 104개 탐방로를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11차 회의에서는 산불 피해 현황, 추가 산불 예방을 위한 조치, 이재민 일상 회복을 위한 기관별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재민 구호와 조속한 수습·복구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먼저 3월 31일 저녁 6시 기준으로 경북·경남의 중앙합동지원센터에는 총 72개 기관 102명이 참여해 이재민 등 피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이재민 구호, 시설·주거복구, 영농, 융자·보험·법률 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체육관·학교 등 임시대피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재민의 희망에 따라 연수·숙박시설로 이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시조립주택 공급 및 장기적 주택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설치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택으로 복귀하는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는 고립지역 3개소에 대해 비상발전기를 활용해 전력을 공급하고, 정전 세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지역에 인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도내 16개 시·군에서 피해조사 인력을 지원해 조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고 본부장은 "광범위한 지역에 발생한 산림소실, 인명·재산 피해의 신속한 복구에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하며 "현장에서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이재민 생활지원, 의료지원, 시설 복구, 농기계 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3),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1) seo@dailyngonews.com
![[속보] 대리인단,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불출석... 질서 유지와 경호 때문'](http://www.dailyngo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414/art_17436734237799_baedbe_178x118_c0.jpg)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헌재 탄핵 대응] 尹대통령 헌재 마지막 발언 尹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일에 불출석 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밝힌 것으로 각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오전 11시 예정된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라면서 '3일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며 속보로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라면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 이라고 보고있다. 현재 일각에서는 대통령 테러설 등을 비롯해 헌재앞 상황도 예측할 수 없는 극한 탄핵 찬.반 지지자들의 대립 충돌 혹은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유발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헌재 판결이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경찰은 이미 선고 당일 전 경철력이 동원되는 가장높은 비상체계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할 계획임을 밝혔고 지하철도 안국역등을 무정차 통과 하는 등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밖에도 국회와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 주요 시설들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한편 탄핵 찬.반 지지자들은 3일 부터 헌재 주변과 광화문등 일대에서 철야 밤샘을 하며 다음날 선고 시간까지 각각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며 정부는 각 부처가 관련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국무조정실] 한 권한대행 산불피해 복구현장 찾아 점검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일(수) 오후, 경북 영덕군 노물리 마을을 찾아 산불 피해 및 복구현장을 점검했다. 한 권한대행은 "피해 수습과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임시대피시설에 거주하는 이재민들의 불편 최소화와 함께, 이재민들의 장기적인 주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대피 주민들이 일시 거주하고 있는 영덕 군민체육센터를 방문해 “정부는 대피소에 계시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사회 일반/ 기상.날씨] 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분석관 최윤미입니다. 오늘의 예보 주안점은 요란한 봄비입니다. 오늘 낮부터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수량이 적어 건조함을 완전히 해소시키기는 어렵겠습니다. 오늘날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위성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하지만 대기 상층 5km의 기온과 고도 예상장을 보시면, 영하 30도 내외의 찬 공기를 동반한 상층 기압골이 오후에 우리나라 북쪽을 통과하겠는데요. 하층에서는 서해북부해상에서 발달한 중규모 저기압이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낮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차차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일부 동쪽 내륙과 강원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모레 아침까지 강수가 이어지겠는데요. 상층 기압골이 빠르게 이동하고, 대기 하층이 건조한 상태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지는 않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는 1cm 내외의 눈이 조금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는데요. 대기 상.하층간 기온차가 30~40도로 매우 커 대기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일사에 의해 대기 하층의 기온이 더 올라가는 내륙 지역은 대기 불안정이 더욱 강해 0.5cm 미만의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건조한 서풍이 불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강수량이 적어 비가 그친 후에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는데요. 밤사이 복사냉각으로 인해 기온이 내려가고, 낮 동안에는 일사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내륙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까요. 외출 시 옷차림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날씨였습니다. [기상청]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정부부처/ 국무조정실] 치안관계장관회의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4월 4일 오전 11시)됨에 따라 4월 2일(수)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질서와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을 강조하고,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정치권과 국민에게 당부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문화예술/ 국립극장] 국립중앙극장-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동기획전 ‘공연예술, 시대를 담다’가 4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층 주제관에서 개최된다 (사진= 국립중앙극장 제공) 국립중앙극장(극장장 박인건)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관장 한수)은 공동기획전 ‘공연예술, 시대를 담다’를 4월 2일(수)부터 6월 15일(일)까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층 주제관에서 개최한다. 양 기관이 함께 준비한 이번 전시는 한국 근현대 공연예술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공연예술이 어떻게 시대를 담아냈는지, 또한 무대 위에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보고 그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조명한다. 전시는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는 ‘공연예술, 시대와 함께 숨쉬다’로, 20세기 이후 한국 공연예술의 흐름을 다양한 자료로 짚어낸다. 한국 근대 공연예술의 형성 과정을 알아보고, 한국 현대 공연예술의 초석을 놓은 국립극장의 설립과 국립예술단체의 창설을 살펴본다. 국립극장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1960년대 명동 국립극장(현 명동예술극장)의 개관 당시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 자료와 현재 국립극장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1970년대 장충동 국립극장의 공사 사진이 공개되며,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자료들도 함께 전시된다. 더불어 한국 근현대의 주요 사건을 다룬 국립극장 공연예술 아카이브 자료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자료를 교차 전시해 시대를 기록하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공연예술을 통합적 시각으로 조명한다. 2부 ‘무대미술, 공연을 창조하다’에서는 공연을 무대로 완성하는 무대미술을 소개한다. 국립극장 무대에 오른 주요 공연 작품의 무대 디자인과 소품, 의상 등을 전시해 무대미술의 아름다움과 환상적인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195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는 무대 디자인과 무대 미니어처로 변천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평소 관객석에서만 볼 수 있었던 무대 위의 소품과 의상을 보다 가깝게 관람하며 공연 창·제작 현장을 실감 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국립창극단의 ‘패왕별희’, ‘리어’, ‘나무, 물고기, 달’, ‘정년이’의 무대의상과 무대소품이 무대 밖에서 최초로 공개되며, 국립무용단의 대표작인 ‘묵향’, ‘회오리’, ‘행+-’ 무대의상도 함께 전시된다. 또한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와의 협업으로 큰 화제가 됐던 국립국악관현악단 ‘황홀경’의 ‘금잔디’ 공연 실황 음원과 미디어아트가 끝을 장식하며 오늘날 무대예술의 발전을 화려하게 그려낸다. 국립극장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처음으로 함께 기획한 이번 전시는 시대를 비추는 공연예술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숨 쉬며 새로운 역사를 쌓아갈 공연예술을 생생히 느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전시 관람은 무료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홈페이지(www.ntok.go.kr/museum)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www.mu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50년 창설한 국립극장은 우리 공연예술계 현대사의 주무대였다. 서울 중구 장충단로 남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큰 해오름극장과 달오름, 별오름극장을 운영한다. 노성희 기자 nosh@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정부 부처/ 국무조정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JSA 대대 방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경기도 파주 공동경비구역(JSA) 대대를 방문, 방명록 작성 및 격려사를 하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탄핵 반대 [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공식 입장문을 김계리 변호사가 3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에 게재 했다. 김변호사가 밝힌 변호인단 공식 입장문에는 '다급해진 이재명 대표가 직접나서 황당한 내란 몰이를 하고 있다' 라면서 '국민 저항, 충돌, 유혈사태와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을 총동원하여 국민을 선동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내란 선동'이라면서 ' 12.3 비상계엄으로 다친 시민이 단 한 명도 없다... 계엄 선포 단 6시간 만에 적법하게 해제된 평화적 계엄이었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 ‘유혈사태’ 운운하는 것부터가 국민을 선동하여 충돌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쏟아내는 무책임한 발언이야말로, 국가 안정과 사회 통합을 해치고 국가 존속의 위기를 불러오는 내란 선동이자 국기 문란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 대통령이 왜 하루빨리 직무에 복귀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똑똑히 확인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대통령 직무 복귀 판결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김계리 변호사가 밝힌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공식입장문' 전문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공식입장문 <국가 위기의 주범은 바로 이재명 대표다! 내란 선동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급기야 다급해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섰다. 제주 4·3 사건,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거론하며 대통령 복귀가 제2의 계엄이라는 황당한 내란 몰이 주장을 또 다시 내놓았다. 국민 저항, 충돌, 유혈사태와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을 총동원하여 국민을 선동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내란 선동이다.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힐 것은 12.3 비상계엄으로 다친 시민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의 엄격한 인원 통제로, 군인과 시민 사이의 직접적인 충돌 역시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 단 6시간 만에 적법하게 해제된 평화적 계엄이었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 ‘유혈사태’ 운운하는 것부터가, 국민을 선동하여 충돌을 일으키겠다는 의도 아닌가? 12.3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위급한 국가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 정당한 국가긴급권의 행사였음을 이제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30번의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핵심 예산을 마음대로 삭감해서 대형 산불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이 이재명 대표와 거대 야당임을 우리 국민들은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 증거 조작과 증언 회유를 이용한 사기 탄핵의 실체도 명확히 드러났다. 홍장원의 외계어 메모, 민주당의 곽종근 양심 선언 종용을 온 국민이 확인했다. 거대 야당의 끊임없는 내란 몰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진실을 직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이 진실을 깨닫게 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일이 다가오자, 이재명 대표와 거대 야당은 어지간히 두렵고 초조한 모양이다. 초선 의원들을 동원하여 국무위원 총탄핵을 겁박하고,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예고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인민노련 출신인 극단적 성향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제하는 초헌법적 법안, 자신들의 뜻에 따르는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위헌 법안들을 마구 쏟아내며, 무소불위의 의회독재를 강행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오늘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사실상의 탄핵 심판 불복을 선언했다. 제2의 계엄이라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주장하며,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는 소위 ‘개딸’들과 민주노총, 친북·친중·반국가세력들을 선동하고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복귀하면 국가 존속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쏟아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야말로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국회를 방탄 기지로 만들었고, 정부를 마비 상태로 몰아넣었다. 입법과 탄핵을 무기로 정부와 사법부를 겁박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이마저 여의치 않자 이제 직접 나서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불복 지시를 교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쏟아내는 무책임한 발언이야말로, 국가 안정과 사회 통합을 해치고 국가 존속의 위기를 불러오는 내란 선동이자 국기 문란에 다름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주장하지만, 이는 실재하지 않는 본인의 망상일 뿐이다. 진실을 알게 된 국민들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바라고 있고, 그런 자발적인 여론이 모여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것이다. 일평생 음모론에 기대 살아온 이재명 대표의 사고 구조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사고방식은 전혀 다름을 깨닫기 바란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헌정 질서 파괴의 주범이 누구인지, 진짜 내란 수괴가 누구인지, 대통령이 왜 하루빨리 직무에 복귀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똑똑히 확인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대통령 직무 복귀 판결을 기대한다. seo@dailyng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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