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중앙NGO/ 탄핵 찬.반 집회] 탄핵 반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대표 김종대/국민혁명의장 전광훈) 주최로 열린 광화문 집회에 참가자들이 탄핵반대 피켓을 세우고 집회를 하고있다. ( 사진= 데일리NGO뉴스 seo)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대표 김종대/국민혁명의장 전광훈) 주최로 2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국민대회'가 그리고 민노총과 민변. 시민단체등 윤석열퇴진 비상행동도 오후4시부터 광화문 동십자각 등에서 각각 집회가 개최됐다. 탄핵 찬.반 광화문 집회와 광화문 동십자각 집회 (사진= 연합뉴스 보도사진 캡쳐) 이날 탄핵을 반대하는 광화문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의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국회에서 통과 시키자 이에 격분한 지지자들 중심으로 전국에서 모여든 보수 우파 시민들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 '탄핵무효'를 외치며 거리로 나와 서울역과 세종로앞 그리고 강남 코엑스앞 집회에 이은 광화문 탄핵반대 시위의 제2탄 '탄핵무효' 집회 라는 평가가 나오고있다. 이같은 광화문 집회는 그동안 여러 보수 우파 단체들이 각처에서 집회를 이어왔고 특히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광야교회 예배와 함께 매주 이어진 애국집회의 연장선상에서 계속되어온 정치권의 팽팽한 줄다리기 위기상황이 전개되던차에 계엄령 선포와 이로부터 촉발된 내란 공방에 따른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재야단체들의 촛불집회와 여의도 국회 시위 그리고 최근 일어난 농민들의 트렉터 시위가 이어지면서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를 교체 시키는 등 숨가쁜 정국의 변화가 이어지던차에 27일 야당의 전격적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까지 강행하자 직접 거리로 나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무효와 반대를 소리높여 외치며 급기야 '국민저항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이하 대국본) 는 국민혁명의장인 전광훈 목사와 보수진영 각계 지도자등 참석자들과 함께 “우리 광화문 애국운동은 헌법전문에 보장된 4·19 혁명 정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국민 공약을 선포한다”며 12개 항목으로 된 ‘광화문 국민저항 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광훈 의장은 "대국본을 비롯한 광화문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이 선언문 내용을 토대로 국민대회를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된 국민저항 선언문에는 ▲헌법에 따른 윤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무효 선언 ▲헌법 위의 국민저항권으로 윤 대통령과 총리 및 내각을 즉시 원상복귀 시키고 이번 계엄령 선포와 해제는 헌법적으로 정당했음을 선언 ▲부정선거를 주도한 중앙선관위를 해체하고 불법선거로 당선된 국회를 해산하며 3개월 내에 재선거를 실시할 것 ▲정당한 계엄을 수행하다가 불법 체포 구금된 군인과 경찰들을 즉각 석방하고, 원상복귀 할 것등 12가지 사항의 내용으로 선언문은 '우리 국민저항 광화문 본부는 위의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언문 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 제13조에 따라 동일한 사건을 재탄핵 할 수 없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무효로 선언한다. ▲둘째,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저항권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총리 및 내각을 즉시 원상복귀할 것을 선언한다. ▲셋째,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저항권으로, 금번 계엄령 선포와 해제는 헌법적으로 정당했음을 선언한다. ▲넷째, 부정선거를 주도한 중앙선관위를 해체하고, 불법선거로 당선된 국회를 해산하며, 3개월 내에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선언한다. ▲다섯째, 정당한 계엄을 수행하다가 불법 체포 구금된 군인과 경찰들을 즉각 석방하고, 원상복귀 할 것을 선언한다. ▲여섯째, 계엄에 역행한 반국가 세력은 즉시 구속 처벌할 것을 선언한다. ▲일곱째, 간첩에 의해 장악된 민주노총 및 언론노조를 포함한 주사파 세력을 철저히 척결할 것을 선언한다. ▲여덟째, 군인 경찰 검찰 공무원들은 정중동하되, 반국가세력자들은 즉시 체포, 처벌할 것을 선언한다. ▲아홉째, 윤석열 정부는 무능하고 계엄에 저항한 자들을 즉시 해임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에 충실한 자들로 교체할 것을 선언한다. ▲열 번째, 거짓 선동으로 사회를 혼란시키는 반국가 언론과 유튜브를 제재할 것을 선언한다. ▲열한 번째, 국민들에게는 무한 자유와 일상 생활을 보장할 것을 선언한다. ▲열두 번째,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저항권에 따라, 우리 국민저항 광화문 본부는 위의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집회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도 참여했으며 윤 의원은 연사로 나와 “그동안 우리 당(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을 지켜내지 못했고 특히 애국시민들과 함께하는 이 현장을 외면한 것을 사죄드린다"라면서 단상에서 큰절을 하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광화문 광장에 나온 국민들과 뜻을 함께하겠다”고 밝혀 큰 박수와 연호를 이끌어 냈으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교란시킨 민주당을 합심해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계엄 찬성’ 발언으로 화제가 된 배우 차강석 씨를 비롯해 청년 연사 대표로 나온 이기쁨 씨가 '민주당은 정권찬탈 내란범으로 해산할것'과 '“대통령과 그의 대행도 모자라, 대행의 대행까지 줄탄핵하려는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라면서 특히 "미 국무부가 이재명의 대북송금을 비롯한 그의 북.중.러 추종 행보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들을 밝히고있다"고 밝혔다. 특히 차씨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양곡법 등에 대해 여야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정당히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걸 이유로 민주당이 또 탄핵시켰다”며 “탄핵 중독으로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이끄는 민주당이야말로 정권 찬탈하려는 내란범이고 더불어내란당을 해산해야 한다” 라고 비판했으며 양곡법을 추진하는 야당에 “우리가 공산국가냐”며 “민주당은 이재명이 신속히 재판에나 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 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헌법학자인 김학성 강원대 법학대학 명예교수는 “1월 13일 ‘비상계엄이 내란인가’라는 주제로 헌법학술회가 개최 되는데 법학 전문가들과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될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집회 사회자 손상대씨가 집회 진행을 위한 사회를 보고있다. (사진 =데일리NGO뉴스) 연사로 나선 성호 스님 불교계 성호 스님이 연사로 나서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데일리NGO뉴스) 천주교 평신도 대표단 이계성 대표가 발언을 하고있다. (사진=데일리NGO뉴스) 이날 집회는 2부 운동본부 주관으로 태극기집회 사회를 보던 손상대씨의 진행으로 각계 지도자들이 연사로 참여했으며 특히 불교계 성호 스님을 비롯해 천주교 평신도 단체 대표인 이계성씨, 엄마부대 주옥순씨와 신남성연대 등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연사로 나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탄핵몰이에 따른 역 내란 행위를 규탄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내란선동죄와 간첩죄, 부정선거 등에 대한 강력한 성토를 쏟아냈다. 한편 이날 집회 중간에는 그룹 ‘코리아나' 멤버가 나와 ‘88년 서울 올림픽’ 주제가인 ‘손에 손잡고’와 ‘나훈아의 ‘테스형’을 불러 눈길을 끌기도 했으며 '부정선거 검증하라' '계엄합법 탄핵무효' ' 내란수괴 이재명 체포하라'는 등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진행했다. 따끈한 차 한잔 드세요 추위에 앉아 쉬고있는 나이든 참가자에게 따끈한 차를 건네주고있다. (사진=데일리NGO뉴스) 청년 대학생의 당찬 피켓시위 추운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지나는 행인들을 향해 손피켓을 들고 있는어 눈길을 끌었다. (사진= 데일리NGO뉴스) 완전무장 추위야 가라! 집회 참가자가 단단히 방한복을 입고 양말을 손에 끼고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데일리NGO뉴스) 더불어민주당 해산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가 서명을 받고있다. (사진=데일리NGO뉴스) 집회가 열린 광화문 동화면세점앞 부터 시청과 남대문까지 이어진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차벽이 세워진 광화문 네거리를 지나 이순신동상 앞까지 가득메워 탄핵을 찬성하는 '윤석열 퇴진 비상행동'이 집회를 하는 광화문 동십자각로 앞을 차단한 곳까지 이어져 자칫 충돌 우려도 제기됐으나 각 집회는 무난히 마무리되어 마쳐졌다. 동십자각로 앞 탄핵찬성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으며 헌재 주변에는 경찰력이 동원되서 버스 20여대로 차벽을설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당시 헌재 앞에서는 극렬한 시위와 진압에 따른 여파로 수명이 사망하고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 한 바 있다. 앞으로 계엄에 따른 탄핵 찬.반 집회가 매주 더욱 거세질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히 보수 우파진영에서는 그동안 분산됐던 단체들이나 개인 지지자들이 광화문 결집으로 뜻을 모으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어 참가자 수는 더욱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 seo@dailyngonews.com 노성희 기자 hee@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 퇴장 지난 12월 23일 국회에 참석했던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퇴장 당하고있다.(사진= 박선영 위원장 SNS) 신정훈 행안위원장(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소됐다. 김광동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것으로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퇴장을 명령했으나 이 조치에 법적 근거가 없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신 행안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진화위 황인수 조사1국장에게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에 대한 모독' 이라며 퇴장 조치를 취하고 김광동 전 위원장도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퇴장 시켰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국가정보원 출신인 황 1국장에 대한 마스크 탈착 요구에 대한 문제와 관련 "인사혁신처등에 의뢰한 결과 (마스크 벗도록)강제할 수 없고 (마스크 착용이) 불법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으며 신 위원장의 밝힌 국회법 49조에 대해 ' 상임위원장이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할 뿐 출석요구에 응한 증인 등에 대해 퇴장을 명령할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또한 "145조 1항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동조 2항은 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않는 '의원'에 대해 위원장이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한 조항" 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신 위원장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 단순 마스크가 아니라 눈만 내놓은 복면 수준인데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 12월 23일 국회에서 새로 부임한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에게도 퇴장을 명해 박 위원장이 자리에서 강제로 퇴장 당하는 일이 재차 진행됐다.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은 이에대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에서 '김광동 前 위원장도 지난 10월에 나처럼 행안위에 출석했다가 강제로 퇴장당했다.' 라면서 '김 전 위원장에게는 경위를 동원하지 않았을 뿐 적용한 법조문과 방식은 동일했다. 거론된 국회법 조문에는 위원장에게 출석한 자를 강제퇴장시킬 권한이 전혀 없다. 단지 국회의원이 회의장에서 소란스럽게 할 경우에 위원장은 그 국회의원을 퇴장시킬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광동 위원장의 공소장에 기술된 내용에 대해 '신 위원장의 강제퇴장 명령이 처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불법행위임을 적시한 것이다. 신정훈 위원장이 국회경위까지 동원해 퇴장을 명하며 인용한 국회법 제49조나 제145조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어떠한 질서문란행위도 하지 않은 박선영 진화위원장에게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공개했다. 특히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히 박선영 진화위원장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고, 국회경위를 동원해 정당한 이유없이 강제 퇴장시키고, 사실상 감금함으로써 공개적으로 모욕하기까지 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한것임을 밝혔다. 신임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밝히지 못했던 인사말 전문을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했다. 다음은 박 위원장의 인사말 내용 전문으로 박 신임 위원장은 내년 5월까지로 되어있는 조사기한과 구성원 임기와 관련 ' 마음이 매우 무겁다'라면서 처리가 안되는 기한 내 5천여건의 심의 민원 사안에 대해 ' 부디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조사 기간과 임기 연장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린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이 국회에서 발표하지 못한 인사말 공개 내용 전문 이다. 안녕하세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신임 위원장 박선영입니다, 진화위는 신산했던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 아직도 사실규명이 안 된 사건들을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사해 분열된 우리 사회가 화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과거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5월이면 모든 사건을 종결하고 6개월 동안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면 진화위는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7천 건에 가까운 사건이 미처리 상태로 쌓여있습니다. 과거사위원회라 불렸던 1기 때에는 신청건수가 1만 건 정도였지만, 진화위라 불리는 2기에는 그 두 배가 넘는 2만 300 여건이 신청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건 가운데 1만3천 건 정도를 종결지어 현재 약 6천 5백건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연말인 요즘도 우리 조사관들은 야근을 하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5월까지는 5-6천 건 정도가 미제사건으로 남게 될 것같아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이제 겨우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퇴근 후에는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추운 사무실에서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오돌오돌 떨며 야근하는 조사관들과 국과장들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연로하신 연세에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진화위의 문을 두드렸으나,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다 되어 5천여 분 이상은 또다시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디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연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잘못 없이, 나라가 주권을 잃어서 또는 6.25 전쟁 기간 동안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고, 재산상의 손실을 본 피해자 분들의 진실규명과 권리회복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과업입니다.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사건 종결 시점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의 임기연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1기 과거사위원회와 제2기 진화위가 어렵사리 규명한 진실을 후대에 기억하게 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기념하며, 현양하는 후속 작업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군경에 의한 피해는 진실이 규명되면 약 1억 원 내외의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인민군이나 중공군에 의한 피해는 단 한 푼의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 왜곡 등의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배보상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개선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진화위는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남은 기간 최선을 다 해 한 분이라도 더 진실규명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출석한 진화위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남 상임위원, 한성원 기획운영관, 김민형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쉐어] 서울하늘숲초등학교 아나바다 나눔 장터 12월 20일 서울하늘숲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아나바다 나눔 장터 현장 ( 사진=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쉐어 제공)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쉐어(이사장 최순자)가 서울 천왕동 소재 서울하늘숲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이 함께한 아나바다 바자회 수익금을 해외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하늘숲초등학교에서 특별한 바자회가 열렸다. ‘아나바다 나눔 장터’란 이름으로 열린 이번 바자회는 3학년 도덕 교과 ‘아껴 쓰는 우리’ 단원을 배우며 시작됐으며, 3학년 학생들의 활동에서 전교생 대상으로 확장돼 학교 강당에서 진행됐다. 행사엔 교사와 학부모들도 함께 해 큰 호응을 받았다. 아나바다 나눔 장터 포스터 서울하늘숲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작했다. ( 사진=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쉐어 제공) 행사를 주최한 3학년 학생들은 인형, 학용품, 게임기 등 각자 준비한 물품들을 돗자리에 깔고 열정적으로 판매했으며, 나눔 장터를 찾은 다른 학년 학생들은 양손 가득 물건을 구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저학년 아이들은 처음 경험하는 아나바다 장터와 나눔 활동이 신기한 듯 신난 모습으로 강당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기도 했다. 나눔 장터가 끝난 후 학생들은 수익금 모아 선생님께 기부금으로 전달했다. 이번 아나바다 나눔 장터는 수익금을 월드쉐어에 기부하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나눔의 기쁨과 기부의 의미를 배우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해외 아동들에게 희망과 응원을 전하는 뿌듯한 경험을 했다. 수익금기부 서울하늘숲초등학교 학생들이 사단법인 월드쉐어(이사장 최순자)에 아나바다 나눔 장터 수익금을 기부했다 ( 사진=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쉐어 제공) 판매자로 참여한 한 3학년 학생은 오늘 공과 색연필, 공책, 과자를 가져왔는데 모두 팔아서 기분이 좋다며, 수업 시간에 월드쉐어에서 해외 아이들을 돕는 영상을 봤는데 오늘 번 돈으로 해외 어려운 친구들이 잘 먹고, 필요한 학용품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아나바다 나눔 장터를 기획한 3학년 조진희 교사는 “아이들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나누는 기쁨을 배우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과 응원을 전할 수 있는 뿌듯한 경험을 선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바자회가 끝난 후 3일 뒤인 12월 23일 서울하늘숲초등학교 3학년 학생 대표 10명은 손수 만든 기부금 전달판을 들고 월드쉐어를 방문해 총 68만1000원의 수익금을 전달했다. 각 반을 대표해서 온 학생들은 기쁘고 뿌듯하다는 소감과 함께 해외 친구들을 위해 잘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월드쉐어 백민호 국장은 “서울하늘숲초등학교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을 해외 현장에 잘 전달할 것을 약속하겠다”며 “해외 친구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준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한편 아동공동체 지원 전문기관인 월드쉐어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한 국제구호개발 NGO로,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아동 그룹홈 운영, 해외아동결연, 지역개발, 무료 급식 지원,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김사라 기자 sarakim@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토픽 뉴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가 가결시켰다. 이 가결에는 야당의원들 전원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것으로 확인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고 이 안건의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 드린다"라면서 투표를 진행해 찬성 192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 원천무효' '의장 사퇴'를 외쳤으나 가결을 막지는 못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입법.국회/ 국민의힘 ] 지난 24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사무실앞에 배달된 근조화환의 리본을 떼버리고 치워진데 대한 훼손 망실 사건과 관련 해당 주문자(당원등 지지자)들이 26일 경찰 112에 신고를 하고 수사를 의뢰한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화들은 권영세 의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후 이달말경 계엄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할것이라고 밝힌 뒤 국힘당 내부의 책임당원과 일반 당원들을 비롯해 지지자들이 극렬한 반대 표명을 하면서 삼각지 인근 권 의원 사무실 소재 건물앞에 배달된 것이다.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라고 밝힌 해당 주문자 중 한사람인 이0희씨(여, 수원시 거주)는 자신의 소셜네느워크(SNS)에 이같은 사실을 공개 하면서 '배달시 확인차 방문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후 가보니 조화들의 리본이 다 잘려나가고 사라지는 등 훼손 사실을 25일 저녁 알게되어 26일 아침 112로 신고 했는데 현장 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현장에 갔더니 리본뿐이 아니라 수십개의 조화 모두가 흔적도없이 사라져 있었다' 라고 밝혔다. 이 씨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26일 낮 12시반쯤 도착한 조화도 한시간 반쯤 뒤에 가보니 그것조차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면서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해 진슬서를 쓰고 지장을 찍었다'라면서 '해당 건물 관리소장은 자기가 출근하니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고 권영세 의원 사무실에서 나온듯한 자는 신고하러 왔다고하니 하려면 하라고 하고 차타고 가버렸다'라고 어이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해당 사태 신고 후 배달되어 설치된 조화들도 식사 후 와보니 모두 다 사라진것을 확인한 이씨와 일행은 '처참한 상황이 일어났다'라면서 '권 의원 4층 사무실로 가니 모두 사라졌다' 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112로 신고 접수 되었으며 삼각지 파출소 경찰관이 출동한것으로 확인 되었고 담당 형사는 이후 이 씨와의 통화에서 이씨가 "트럭으로 실어갔을텐데 큰길가 CC-TV에 찍혔을것 아니냐고 담당 형사에게 물었더니 처음 현장에서는 관리소쪽에 확인하니 CC-TV녹화본이 지워져 삭제해서 없다고 하더니 이후 통화 에서는 있는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더라" 라면서 " 상대측에서는 그곳이 사유지라고 했는데 이후 도로에 설치한 조화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것같다" 라고 언급 했음을 밝혔다 하지만 이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 배송업체가 충분히 적절한 위치에 설치했을터인데 아무리 사유지라도 계속 배송해오는 화환을 위치를 조정해 치우거나 자신들이 요구한곳 길가로 옮긴것도 아닌 일방적 훼손과 몽땅 치워버린것은 어처구니없는 행태이며 심지어 우리가 가서 설치장소를 예기한곳에 있던 화환조차도 잠깐 식사하고 온 20분 사이에 모두 다 치워 없애버린것으로 이는 명백한 재물손괴와 절도행위라고 본다"라면서 해당 당사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그에따른 처벌과 조치가 있어야할것 "이라고 밝혔다. 본지에서는 권 의원과 국회사무실로 통화를 시도 했으나 연결이 되지않았다. 한편 권 의원의 이같은 사과문 발표 의사를 밝힌데 따른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원내대표인 권성동의원과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seo@dailyngonews.com
![[대설.한파 특보] 27일 금요일 추위 강타. 충청. 전라권에 대설 특보. 최대 20cm 많은 눈 (12월 26일 기상청 예보브리핑)](http://www.dailyngo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52/art_1735270166_178x118_c0.jpg)
데일리NGO뉴스= [대설.한파 특보]/ 기상청 기상청은 '27일부터 충청·전라권에 최대 20cm 폭설 예상되며 시설물 관리 및 교통 안전 주의, 연말 해넘이와 새해 해돋이는 대체로 맑아 관람에 문제 없을 전망' 이라면서 '차가운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눈구름이 만들어지고 서쪽 지역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으니 주의'를 당부하는 대설.한파 특보를 발령했다. 다음은 김영준 기상청 예보분석관이 발표한 대설.한파 특보 주요 날씨 전망이다. 27~28일 강설 및 연말연시 날씨 전망 27일 금요일부터 28일 토요일사이 서쪽지역 특히 충청과 전라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연말 12월 31일과 새해 1월 1일 해넘이 해돋이 전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기압계 모식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압계 모식도 먼저 27일 새벽에서 오후 사이에는 우리나라 서쪽에서부터 대륙 고기압이 서서히 확장하는 단계에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7일 밤부터 28일 새벽 사이가 되면 똑같이 대륙 고기압이 위치를 하고 있지만 대기 상층에서 기압골이 접근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이 상층 기압골에 의해서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북풍기류가 강화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기류도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설이 강화될 수 있고 강수 영역도 확장 할 수 있는 기압계가 된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기압계 시간대별로 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일(금)~28일(토) 시간대별 강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27일 새벽 에서 오전 사이에 전라도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비와 눈이 혼재되어 있는 구간, 보라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눈이 내리는 구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역은 27일 밤이 되면 북서풍이 강화되면서 굉장히 넓어지게 되고요 강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수 피크는 27일 밤부터 28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8일 오전이 되면 강수구역도 조금씩 축소되고 강수 강도도 조금씩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29일 새벽까지도 이 강수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일(금)~28일(토) 예상적설과 특보시나리오 충남권 그리고 전북을 중심으로 해서 대설특보수준의 많은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북을 중심으로 하여서 전북에서도 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20cm이상의 많은 눈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강도는 3cm정도로 역시 강하고 많은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설특보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대설특보 시나리오같은 경우는 조금씩 시점이 변동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눈 유의사항 그에 따른 유의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기온을 보시면 오른쪽 그림입니다 전라권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해안선을 따라서 지상기온이 0℃ 부근이 나타나는 구역이 있습니다 0℃선 부근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눈이 기온이 높기 때문에 습한 형태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습한 형태에 많은 눈이 더해질 경우에는 눈의 무게가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축사 및 비닐 하우스 약한 구조물에 대한 붕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 안전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눈 입자에 의해서 가시거리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눈길이 매우 미끄럽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고 혹시 눈이 많은 지역을 운행하실 분들께서는 사전에 월동장비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항공에서는 운항차질 가능성까지도 있기 때문에사전에 운항 정보확인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12.30~1.2) 상층 기압계 다음 주 날씨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 상층 기압계를 보시면 먼저 30일날 우리나라 북서쪽으로 1차 기압골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차 기압골은 몽골 북서쪽으로 멀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넘이 해돋이를 보게 되는 31일부터 1일 사이에는 1차 기압골과 2차 기압골사이에 우리나라가 위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상층 기압능에 들어가게 되겠고 하층도 고기압권에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각 해넘이와 해돋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넘이(12.31) 이 기간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구역이 구름이 예상되는 지역이고 녹색부분으로 나타난 부분은 맑은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일일 저녁 시간대에는 해상에만 구름이 있고 전라권과 제주 일부지역에 약간 구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 밖의 지역은 대부분 구름이 없는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넘이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크게 구름에 방해없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돋이(1.1) 해돋이의 경우 1월 1일입니다 ㅜ아침 시간대가 될 텐데 일출이 나타난 시간이 7시 반 전후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구름 모의영상을 보시면 우리나라 서쪽 지역에서는 서풍기류가 좀 들어오면서 일부 구름대가 들어오기는 합니다 주로 일출을 보게 되는 동쪽 지역같은 경우에는 멀리만 구름이 위치하고 있고 동해안을 포함한 동쪽지역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출에 크게 영향이 없겠고 일부는 구름이 낀 상태에서일출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기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 전망 앞에 말씀드린 대로 1차 기압골 영향 그리고 해넘이와 해돋이 이후 2차 기압골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30일 오후에 강원 영서에 눈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밖의 날에는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정도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앙상블 예측 하나의 모델을 여러 가지로 돌렸을 때 나오는 결과값들을 보시면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 하나하나가 모델의 값인데 각각 예측하고 있는 선의 위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1일 후반에서 2일 쪽에는 강수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기압골이 깊어질 경우에는 강수가 도입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연말 연휴기간인만큼 업데이트 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계속 확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온 전망 오늘 밤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경기 북부지역과 강원영서지역 산지 등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연말연시에 해당되는 기간에는 기온은 평년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정도로 머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안가나 산지 등에서는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조 및 강풍 전망 건조및 강풍 전망입니다 어제는 건조특보와 강풍특보를 보시면 노란색으로 채색된 부분이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표된 지역입니다 동쪽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와 강풍 모두 특보가 발표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더 확산도가 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고 따라서 산불 등 화재에 대한 예방에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요약 앞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일과 28일 강수 서해상 해기차 구름대의 영향으로 27일 서쪽 지역 중심으로 강설이 예상되고 있고 27일 밤과 28일 새벽에 가장 강한 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은 전북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 20cm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눈에 의해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 대해서도 당부를 드렸습니다 해넘이 해돋이 기간에도 모두 맑거나 해상에만 구름이 낄 것으로 보여져서 관람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30일과 1일 밤에서 2일 사이에 기압골 강도에 따라서 중기예보에서 강수가 도입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최신 기상정보 확인 부탁드렸습니다 각종 위험기상 관련해서 기온의 경우에는 27일 28일에 큰 폭으로 떨어져서 한파특보가 발표된 지역이 중부지방 중심으로 많이 있고 이후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기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조와 강풍 관련해서는 동쪽지역을 중심으로 건조 강풍 모두 특보가 발표돼 있기 때문에 산불 등 화재 예방에 대해서도 사전대비 당부 드렸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국무조정실] 대국민담화발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이하 한 권한대행)가 2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라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정치권 대표등에게 "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천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주문하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스스로의 위헌·위법 행위를 통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방조 또는 방치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보좌의 책임도 수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소추자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국무총리이다. 피소추자는 행정부의 제2인자인 공무원으로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버리고, 국가의 존립, 국민의 생명과 권리가 아닌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에 봉사하였다. 피소추자는 아래와 같이 스스로의 위헌, 위법의 행위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행위를 방조 또는 방치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보좌의 책임도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명기했다. 또한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에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 행사를 의결함으로써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와 헌법준수·수호의무 위반을 방조하였고, 대통령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을 공모 또는 방치, 방조하였다.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하여 헌법에 규정된 탄핵소추, 형사소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그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게 하면서 국무총리인 피소추자가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하였다. 나아가 피소추자를 포함하여 내란에 가담한 자들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절차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국회가 헌법에 따라 추천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추안 발의에 대한 사유에 대해 '국무총리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제1항).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임과 동시에 국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국무총리의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명시하고 구체적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등 건건별 사안들을 적시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서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전제했다. 한 권한대행은 "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있는 시점"이라면서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국민담화발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한 권한대행은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4일에도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담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면서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안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밝힌 대국민 담화문 전문 이다.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 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한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벌써 세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하셨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계신 불안과 분노를 절절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이라는데 이견을 가질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있는 시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하여 여야는 불과 한달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불가피한 비상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또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건국 이후 200여년 동안 탄핵소추 위기에 몰린 대통령은 다섯 분이고 우리나라는 70여년간 벌써 세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여야 정치인은 물론 좌우 언론인, 헌법학자, 정치학자 여러분의 말씀을 폭넓게 들으며 깊이 숙고해왔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뒤돌아볼 때, 우리 뒤에는 우리보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보다 어려운 결단과 희생을 해오신 선배 세대들이 계셨습니다. 정치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젊은 경제관료 시절 저는 중동과 독일에서 땀흘리는 우리 국민, 열악한 국내에서 수출 신화를 쓰는 우리 기업, 민주화에 노력하는 시민과 지식인, 그리고 그들 모두를 위해 여야 양편에서 오로지 나라를 위해 때로는 고집하고 때로는 타협하는 정계의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힘을 느꼈고, 저 자신도 몸을 던져 일하리라 각오를 다졌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행정부/ 국무조정실] 연말‧연시 대비 특별경계근무계획 점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중부소방서를 방문해 연말‧연시 대비 특별경계근무계획을 점검하고 났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24(화) 오후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서울중부소방서를 방문하여 연말‧연시 대비 특별경계근무계획을 점검하고 일선 소방대원들을 격려 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김길중 서울중부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안전 등 특별경계근무계획을 보고 받고 나서,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이해 많은 국민들이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 및 재난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어려운 환경이지만 연말‧연시 응급환자 이송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역‧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 대통령권 한대행 국무총리는 야당의 탄핵 추진 등 여러 정치적 논란의 혼돈 속에서도 꿋꿋이 국무위원들에게 공직자로서의 정자세를 주문하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혼란이 없도록 당부하고 직접 민생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점검에 나서면서 정부 각 부처 국무위원들과 공직자들도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 시키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정부의 흔들림 없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연말‧연시 대비 특별경계근무계획 점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중부소방서를 방문해 연말‧연시 대비 특별경계근무계획을 점검하고 근무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이날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특별경계근무에 임하는 현장 대원의 노고를 위로하며, “국민들께서도 안전하고 행복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일선 소방대원의 헌신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고 언급하고, “최근 영하를 밑도는 매서운 추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건강에도 유념하여 근무해줄 것”을 당부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국무조정실]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 및 컨퍼런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개회사를 하고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화진 공동위원장, 이하 “탄녹위”)는 12월 23일(월),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 및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산업계와 금융계가 손을 맞잡고 협력하여, ‘산업과 금융의 대연합을 통한 탄소중립 녹색강국 실현’ 의지를 표명하고자 마련되었다. 탄소중립 녹색강국 실현의 관건은 산업과 금융 양대 축의 긴밀한 소통과 이를 통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있다는 인식하에 6개 정부부처(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금융위) 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11개 주요 산업‧금융계 협회( 대한상의, 철강협회, 화학산업협회, 석유협회, 시멘트협회,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및 기업‧금융기관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등에서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개회사에서 “자본투자의 중심에 기후와 환경의 변화를 놓고 고려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미래가치를 더욱 드높이고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계와 금융계의 연대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도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힘껏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공동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과 금융의 긴밀한 협력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중요하며, 이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산업계와 금융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선언문 낭독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경제 주체 간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 노력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의미를 담아 진행되었다. 정부와 산업계‧금융계는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 정보교류 등에도 동참하여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임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제시 및 정책적 기반 마련, 산업‧금융‧과학기술의 협업을 촉진하고, 산업계는 중장기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며, 매년 탄소 배출량을 측정‧공개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 개선, 무탄소에너지 사용 및 친환경 기술 도입 등을 적극 확대하고, 금융계도 감축목표 설정‧이행, 금융배출량 측정‧공개, 타당성 있는 전환계획에 기반한 탄소저감사업 및 무탄소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진행된 컨퍼런스에서는 산업계 및 금융계, 과학기술계, 공급망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분야별 방안으로 △탄소중립 혁신과 기술개발, 그리고 향후과제,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지속가능금융 전략, △과학기술 기반 탄소중립 가속화 전략 제안, △한국 철강의 경쟁력 있는 탄소중립 전환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탄녹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산업- 금융간 유기적 협업을 강화하고, 내년에는 관련 협의체(Working Group)를 주기적‧정례적으로 운영해 산업과 금융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 기상.날씨] 크리스마스 이브는 맑고요!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내리긴 하는데 많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보낸후 26일부터는 많은 눈이 예상 되니 주의를 바랍니다. 지난 21일에 발표된 한파특보가 지속되었고 24일 아침도 매우 추워 유의할것을 당부 했습니다. 수도관 동파와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24일 아침 기온이 서울 영하 6도, 춘천 영하 12도, 대전 영하 5도, 대구 영하 2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들어 매우 추웠으나 낮 기온은 서울 2도, 춘천 1도, 대전 5도, 대구 8도로 비교적 퍼근한 편이었습니다. 한파특보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 및 양구평지에는 한파경보가 발효 중이었고그 밖의 경기북부와 경기동부, 그리고 강원내륙 및 산지와 충북북부, 경북북동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 이었니다. 한파 영향예보에서 수도관이나 보일러와 같은 시설물의 동파 위험도의 경우, 내륙을 중심으로 주의 단계 이상이었으며, 중부내륙과 전북동부를 중심으로 경고 단계 이상이므로 수도계량기 및 보일러 동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에 주의가 요망되었고 바람과 건조주의보도 발령된 점 참고해 24일 성탄의 이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상청 23일 날씨 정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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