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정부기관/ 윤 대통령 석방] 윤 대통령 52일만에 석방 관저로 8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차량을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사진 = 독자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52일만에 석방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가 정상 가동됐다.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 대통령은 정문앞에서 하차해 걸었으며 경호관들과 경호 차량이 윤 대통령을 따라 이동하며 윤 대통령을 경호했고 윤 대통령은 수차례 마중나온 지지자들애게 허리를 숙이고 감사의 인사와 함께 손을 흔들어 답레했다. 경호 차량에 다시 탑승한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했으며 관저앞에서도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석방된 윤 대통령의 소식과 함께 서울 등 주요 각 도시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으며 특히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는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에 따른 검찰 특수본의 반발에 의한 석방이 미뤄진데 대한 불만이 표출 되기도 했다. 민주노총 등 1500여개 시민·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밤 9시30분까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갖고 행진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지지해준 국민들에게 석방 감사 메시지를 전하고 구속 기간 힘들었던 심신을 안정시키면서 향후 대응책을 측근 변호인등과 함께 숙의할것으로 보인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인천시청앞 광장 (인천애뜰광장)서 게최된 인천대와 인하대공동시국선언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대학들이 탄핵반대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있는 가욷데 인천서도 7일(금) 오후 3시 인천시청앞 광장 (인천애뜰광장)에서 인천대와 인하대가 공동시국선언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대와 인하대 학생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인천내 탄핵반대 지지자들도 공동 협력 응원차 참여해 격려 성원을 보냈다. 탄핵반대 지지 시민들은 '정의를 지켜낼 젊은청년들의 외침에 애국시민의 힘을 모아달라'며 ' 많이 나오셔서 인천 대학생들을 지겨줄것'을 요청한 바 있다. 공동시국선언 기자회견에 함께하고있는 학생들과 응원 격려하는 시민들 한편 이날 회견에서 학생 대표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폭주하는 그들의 선동에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됩니다'라면서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이 나라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으로 당당히 남을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라고 호소했다. 이들 학생 대표들은 기자회견 현수막에 ' 민주주의 훼손하는 사기탄핵 반대한다'라고 표기했다, 다음은 인천대와 인하대 학생 공동 시국선언 발표문 주요 내용이다. '여러분 여기 하나의 유령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이 유령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가난으로 내몰고 이제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집어 삼키려합니다. 지난 정권 5년을 기억하십니까? 세대갈등과 갈라치기는 우리나라를 둘로 갈라놓았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비정상적인 경제정책은 우리나라를 심각한 수준으로 퇴보시켰습니다. 그 정부가 북한에 준 usb에는 무엇이 담겼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시 대한민국을 흔들기 위해 나왔습니다. 윤석열대통령님 취임전부터 퇴진하라 시위하더니, 이제는 국무위원과 공직자들, 전과4범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 탄핵, 또 탄핵합니다. 취임하루만인 방통위원장을 탄핵했습니다. 국정운영이 불.가.능 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들은 중국에는 쎄쎄합니까? 왜 미군을 철수하라하고 우리에게 총을 겨누는 북한에게 쌀과 돈을 퍼줘야합니까? 보낸 쌀과 돈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면 책임지겠다는 그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폭주하는 그들의 선동에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이 나라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으로 당당히 남을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는 자가 간첩입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법조.사법/ 법원]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공수처가 내란 수괴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신청을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청구가 구속 기소 40일 만에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취소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짐사),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 처리를 두고 윤 대통령과 검찰 측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을 기간이 아닌 시간으로 구속 일정을 봐야 한다는것이다.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하면 지난달 25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만료돼 지난달 26일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의 판단은 그 사안을 인용했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이뤄진 적법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관련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으로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 등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으며,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임에도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논란의 여지를 둔 채로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되거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와관련 여당인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헌법재판소도 공정한 판단을 기울여줄것을 주문했으며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검찰의 즉각항소를 할것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구치소 앞에는 윤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지들이 태극기를들고 모여 법원의 구속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윤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게됐다. seo@dailyngonews.com
이번 주간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밤 사이 기온이 떨어져 비나 안개 소식이 있겠으며 주말에는 제주 전라권에 약간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0도, 대전 -2도, 대구 1도로 평년기온과 비슷하겠구요 낮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12도, 대구 11도로 오늘 낮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과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야간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내일 오후부터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으면서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기상청 소식 참조)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제2기 시민평가단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6일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열린 '제2기 시민평가단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인천광역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6일 샤펠드미앙에서 ‘제2기 시민제안공약 시민평가단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제2기 시민평가단은 시민과 전문가 등 총 40명으로, 민선 8기에서 추진 중인 222개 시민제안공약의 실천계획을 점검하고, 이행 여부를 평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만 18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진행했으며, 5개 분과로 구성된 40명의 제2기 시민평가단을 구성했다. ※ 5개분과: ①미래창조ㆍ균형발전 ②문화예술ㆍ교육안전 ③경제ㆍ환경녹지ㆍ상수도 ④복지ㆍ소통공감 ⑤교통ㆍ농어촌 이날 회의에서는 유정복 시장이 시민평가단 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공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업무연찬도 진행됐다. 연찬에서는 공약의 이해, 2025년 시민평가단의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공약 실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유정복 시장은 위촉식에서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으로,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천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혜를 바탕으로 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인천시는 민선 8기 공약을 선거공약(178개)과 시민제안공약(222개)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민제안공약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1기 시민평가단은 2023년 3월 6일 45명으로 구성되어 2년 동안 공약사업 현장 점검 및 평가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이번 제2기 시민평가단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파트너로서, 인천이 글로벌 톱텐 도시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지역 NGO/ 인천광역시]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대학들이 탄핵반대 기자회견을 갖고있는 가운데 인천 에서도 7일 오후 3시 인천시청앞 광장 (인천애뜰광장)에서 인천대와 인하대도 '탄핵반대 공동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 회견에는 인천내 탄핵반대 지지자들도 공동 협력 참여할것으로 보이며 참여 단체 관게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젊은청년들의 외침에 애국시민의 힘을 모아달라'며 ' 많이 나오셔서 인천 대학생들을 지겨줄것'을 요청했다. ■일시 : 3월 7일(금) 오후 3시 ■장소 : 인천광역시청 앞 광장 (인천애뜰광장) ■문의 : 010-3955-5212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기상.날씨 ] 바람 불고 기온 뚝 떨어져 .... 도로 미끄럼 사고 주의 4-5일 기온 낮아져 강원.영동 지역은 물론 중부.남부 일부 지역도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주의가 요망되고 특히 연휴 말기 차량 운행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사법. 검찰/ 공수처]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 등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8일 공수처 (처장 오동운 )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 청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전격적인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논란이 일었던 시민단체나 정당 관계자들이 고발한 사건인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의도적으로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의 영장 청구 내역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와관련해 공수처는 해당 사안이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에 관한 규정이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수사권만 갖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따라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최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수사기록 검토 결과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영장 쇼핑' 이라며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왔고 당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하며 허위 답변을 했다는 취지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오 처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를 해오고 있다. 검찰의 공수처 체포영장 사안의 불법성이 드러난다면 그 파장은 매우 클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체포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사태들의 책임 소재는 물론 한남동 현장에서 공수처 차량에 의해 부상을 입은 탄핵반대 지지 여성이 최근 사망한 사실과 공수처앞 과천시 주차장서 분신 자살한 지지자는 물론 윤대통령의 체포와 그에따른 무리한 구속에 의한 헌재 재판과 관련한 적절한 대응 피해 등 사태가 적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반대 지지자들은 3월1일 서울과 전국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고 탄핵찬성 지지자들과 야당도 장외 집회를 선언해 동 사안에 대한 이슈가 쟁점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나타나고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명태균특별법이 27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선거 개입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특별검사 임명등에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224인중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1인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 됐다고 선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결당론을 세웠지만 유일하게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석에서 김미애 김승수 김예지 김태호 박성민 박정하 서명옥 안상훈 안철수 유용원 윤영석 이철규 최보윤 한기호 한지아 의원이 각각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27일 명태균 씨를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이 명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넘겨받은 뒤 나선 첫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창원교도소에 수용된 명씨를 창원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를 상대로 윤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오 시장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 전반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헌재의 탄핵 심판 말미에 갑자기 불거지고있는 명태균씨 사건 수사재개와 국회 명태균특별법 가결선포 등은 윤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개입 사건 수사란 점에서 상당한 관련자료등이 정치권이나 수사 기관등에서 확보 되어 있음을 예측캐 하고있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이같은 점을 포착해 자료와 사실 여부등을 포착해 새태 추이를 주목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관련 의혹에 대한 여론조사나 공천 등 문제 언급으로 사실 진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의원과 김진태 강원지사등도 사실 관련 관계내용들에대해 선을긋고 있는 가운데 어떤 사안들이 터져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명태균씨가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깃이란 예측도 나오고있어 그의 입을 통해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일부에서는 허구성을 언급하고있는 가운데 어느편에 독배가 쥐어지게 될지 탄핵 헌재 판결을앞둔 말미의 태풍의 핵으로 휘몰아 쳐질지 정치권과 법조계, 언론등 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치 수사로 보수 진영을 초토화시키려는 '정쟁 특검법'"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기상.날씨 /기상청] 3월에 눈!! 삼일절 연휴 봄비에서 겨울눈으로... 기온 다시 뚝 (2월 27일 기상청 예보브리핑) 환절기 기온차에 의한 건강 유지와 차량보행에 각별히 주의가 요망 됩니다. seo@dailyng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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