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종합경제 / 기획 특보 ① 대한민국 경제 위기]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결국 난제의 수렁 늪에 빠지나? (사진= Jean Cummings 칼럼니스트 SNS )

 

【 단독/ 기획 특보 ① 】 24일 방미를 앞둔 이재명 정부가 당면한 경제위기 난국 해소와 대미 관계를 비롯한 국제적 외교 관계 정상화를 어떻게 풀고 헤쳐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깊은 수렁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지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다.

 

지난 대선과 관련한 부정선거 논란과 함께 집권 후 여권인사들과 민주당 일부에서 조차 우려하고 있는 측근 인사들로 임명되는 주요 관료 인선과 윤 대통령 부부 구속및 '부정선거'를 강하게 주장하며 활동한 '부방대'를 수사한다며 최근 창당한 '자유와혁신'중앙당사 압수수색등 강경 일변도의 압박에 따른 제재에 대해 야권은 물론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대통령실과 주요 언론들이 발표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의 기대큰 성과 예측과는 달리 실무회담 이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번 방문에서의 결과에 따라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뚜렷하게 나타날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칼럼니스트로 할동하고 있는 Jean Cummings (Political News Research Analyst / Former Publisher, The Asia Post) 는 최근 20일자로 밝힌 자신의 <한국 경제, 붕괴의 신호탄이 울리고 있다>라는 기고 글을 조목 조목 항목별로 세분화 해서 SNS에 게재해 전달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미국은 파격적인 연봉과 연구 환경을 제공하며 한국의 우수한 반도체 인력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고 이는 곧 한국 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허무는 심각한 두뇌 유출(Brain Drain)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라면서' “우리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내부자의 절망적인 목소리는 지금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기업의 인재 유출과 건설업 붕괴가 맞물리며 노동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신호탄이다. 일자리는 급속히 사라지고, 국민들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라며 '결국 가계는 수입이 끊겨 주택 대출을 갚지 못하고,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된다'고 예견하면서 '기술자의 이탈에서 시작해 주거 대출 불능, 생계 붕괴로 이어지는 연쇄 도미노.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낸 한국의 ‘노동시장 대붕괴’다.'라고 지탄하고 '국민이 일할 곳을 잃어버린 사회, 그 끝에는 파국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평가 했다.

 

그가SNS를 통해 밝힌 한국경제 전망 우려에 대한 첫 일성은 '현재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다' 였다.

 

지적한 주요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제조업 PMI가 무려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경기 하강 국면에 깊이 빠져들고 4~5월 공장 가동률은 최근 수년 내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았고, 자동차와 부품 등 핵심 수출 품목의 주문 감소라는 중대한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 민간, 공공 부문의 건설 투자 이탈은 경제 전반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고 이는 곧 부동산 시장 침체, 내수 경기 붕괴로 연결될 조짐 ◀ 석유화학 산업은 과잉 설비와 수익성 악화로 생존의 기로에 놓여. 정부 주도로 여천 NCC 등 주요 업체들이 설비 감축과 구조조정에 합의했지만, 이는 곧 국민의 일자리 상실로 직결되는 비극 ◀ 수출은 올해 상반기 11.1% 감소,더 심각한 것은 회복 전망조차 불투명해 정부와 연구기관들이 예측 시점을 2027년 이후로 미루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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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에도 소비,투자 붕괴>

 

◀ 한국은행은 올해만 무려 네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 현재 2.5%까지 낮췄으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와 투자는 전혀 살아나지 않아. ◀ 오히려 실직 위험은 급등, 가계부채 폭증, 금융 리스크 폭발 직전 ◀ 미국 경제 전문가들조차 “한국 경제의 회복은 불확실하다”는 냉혹한 평가 ◀ OECD는 올해 성장률을 1.0%로 대폭 하향, KDI는 더 비관적인 0.8%를 전망. 이는 작년 2% 성장에서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친 수치 ◀ 실제로 1분기 실질 GDP는 –0.2% 기록, 2분기의 미약한 반등은 해외 전문가들이 “폭풍 전야의 고요”라고 표현할 정도로 한국 경제가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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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붕괴 – 내수경제 직격탄>

◀ 건설업은 이미 붕괴 조짐이 뚜렷. ◀ 올해 들어 폐업한 종합건설사가 403곳, 불과 1년 전보다 9.8%나 늘어난 수치 ◀ 건설업이 무너지면 수만 명 노동자가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고, 소비는 곤두박질치며 내수는 전면 붕괴로 치닫는다. ◀ 한국처럼 국민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나라에서, 건설 붕괴는 곧 국민 재산의 붕괴를 의미 ◀ 포스코이앤씨 사태가 터져...전국 150여 개 현장이 전면 중단되고, 한 현장마다 연간 1,000명가량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단순 계산만 해도 15만 명의 고용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 ◀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건설업 종사자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 하청업체, 기자재 납품업체, 금융권 대출까지 줄줄이 무너져 경제 전반으로 불안이 확산. ◀ 그런데도 정부는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기는커녕,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같은 조치를 검토하며 건설업계를 파산으로 몰아가는 처벌과 규제만 밀어부치려 하고있다. ◀ 우리가 교통사고를 막을 수 없듯이,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결코 100% 막을 수 없다. 그렇기에 정부가 할 일은 기업에 합리적인 벌금을 부과하고, 현장 검사를 강화하며 재발을 최소화하는 것이지 건설회사를 죽이는 방식은 그야말로 경제 관념이 전혀 없는 어처구니 없는 짓 ◀ 이재명 정부의 최악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한 채, 건설사 면허 취소나 공공입찰 배제와 같이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극단적 조치만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점 ◀ 이러한 강경 정책은 시장을 옥죄고 불안을 증폭시킬 뿐, 안전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악법은 부동산, 금융 전반 위기로 이어지게 할 뿐이고 결국 경제를 망가뜨릴 수 밖에 없다. ◀ 이런 식의 규제가 반복된다면 누가 앞으로 건설업에 뛰어들겠는가?. 남는 것은 투자 위축, 고용 감소, 그리고 한국 경제의 심장부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일 뿐 ◀ 국제기관들도 이를 경고하고 있고. KDI는 특히 건설투자 급감과 통상환경 악화를 이유로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이는 단순한 ‘0%대 소폭 성장’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본질적 구조 취약성으로 인해 ‘붕괴 전 초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다.

 

<이재명 정부의 실책 리스트>

 

◀ -극단적인 제재 발표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포스코이앤씨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1997년 동아건설 이후 28년 만의 면허 취소 사례가 될 수 있는 조치다.

 

업계는 이를 사실상의 사업 불능 선고로 받아들이며 충격에 빠졌다. 수많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단칼에 잘라내는 정신나간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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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배상제 등 과도한 규제 강화-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명분으로 징벌적 배상제 도입까지 검토했다. 그러나 이는 현장의 안전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작 필요한 제도적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모든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며 정치적 보여주기식 규제만 반복하는 꼴이다. 결국 이는 기업의 책임을 넘어 사실상 기업으로 부터 돈을 빼앗기 위한 강탈 행위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조폭이 업체들 돌아다니며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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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금의 Exit 타이밍>

 

◀ 지금 한국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로 착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 돈은 한국을 믿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금일 뿐이다. ◀ 외국인 자금은 언제나 똑같은 패턴을 보여왔다. 불이 붙듯 들어오다가, 상황이 바뀌면 한순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 국제위기 때마다 한국이 겪은 환율 폭등, 자산 가격 폭락, 그리고 자본시장 붕괴가 바로 그 결과였다. IMF 보고서들도 한국이 자본 흐름 변동성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러 차례 지적했다. ◀ 블룸버그 역시 한국은행의 분석을 인용해, 글로벌 리스크가 확대되면 외국인 자금 유출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IMF는 한 발 더 나아가 한국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자본 통제(capital controls)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권고한 적도 있다. 그만큼 한국은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뜻 ◀ 지금도 마찬가지다.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거나, 글로벌 금융 환경이 흔들리거나, 한국 내부에서 실업과 내수 붕괴가 본격화되면 외국인 자금은 지체 없이 도망친다. 그 순간 한국은 충격을 피할 길이 없다. ◀ 원화는 폭락하고 증시는 곤두박질치며, 가계와 기업이 안고 있는 부채 구조가 동시에 터져버린다.◀ 겉으로는 외국인 매수세 덕분에 주식과 채권 가격이 오르며 일시적인 호황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이는 눈속임일 뿐이다. 실물경제 악화와 환율 불안, 연이은 금리 인하가 겹치는 순간 외국인들은 차익을 챙기고 순식간에 빠져나간다. 그 뒤에는 자본시장의 붕괴와 금융 불안, 그리고 기업과 가계 부채 구조의 총체적 붕괴 압력이 남을 뿐이다.◀ 따라서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은 결코 희망의 신호가 아니다. 오히려 한국 경제를 더 큰 낭떠러지로 몰아넣을 폭풍 전야의 불길한 전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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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장에 드리운 외신 경고>

 

◀ 지금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또 하나의 큰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다. ◀ 외신들이 연이어 경고를 쏟아내고 있는데, 공통된 진단은 한국 코인 시장이 과도한 레버리지, 허술한 규제, 그리고 자본 유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
◀ 블룸버그와 파이낸셜타임스조차 한국의 코인 투기 열풍을 두고 단순한 투자 과열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칫 잘못되면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외환시장 불안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더해, 자본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업들까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점으로 이는 불안정한 금융 주체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여 위기를 더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금융감독원도 미국 상장 코인 기업 주식(코인베이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에 대한 ETF 편입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내놨다. 이미 일부 ETF는 포트폴리오의 10% 이상을 코인 관련 종목으로 채워놓고 있어,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 ◀ 여기에다 FSC와 금감원은 업비트, 빗썸 같은 거래소가 제공하는 4배 레버리지 마진거래, 코인 담보대출을 직접 겨냥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 ◀ 일부 거래소는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테더 대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시장이 이미 위험 수위에 올라 있다는 뜻. ◀ 만약 이 모든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한국 코인 시장의 붕괴는 단순한 투자자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 ◀ 가계 자산이 직격탄을 맞고, 금융 시스템 전체로 불안이 전염되면서 한국 경제를 뿌리째 흔들어버릴 수 있다. ◀ 지금의 코인 과열은 결코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맞물려 폭발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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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인 집착>

 

◀ 북한과 중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이버 공간을 무대로 암호화폐를 끊임없이 해킹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자산을 빼앗아 가고 있다. ◀ 특히 북한의 라자루스(Lazarus) 그룹은 이미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으며, 2022년 한 해에만 약 17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탈취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했다는 것이 미국 재무부와 유엔의 공식 분석이다. ◀ 중국 역시 자국 내에서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해놓고도, 범죄 조직과 해커 그룹을 통한 해외 암호화폐 해킹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재명이 코인에 집착하는 태도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정작 북한과 중국이 암호화폐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침묵하면서, 국내에서는 오히려 코인 제도화와 산업 육성을 집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 ◀ 겉으로는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 관리 강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정치권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터져 나온 코인 로비,투자 의혹을 감안할 때, 이재명의 암호화폐 집착은 단순한 정책 차원이 아닌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을 피할 수 없다. ◀ 결국 문제의 본질은 분명하다. 북한과 중국은 사이버 해킹을 통해 한국과 세계 금융질서를 흔들고 있으며, 그 자금이 곧 안보 위협으로 직결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코인 산업에 집착한다면, 이는 북한,중국의 전략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뭘 숨기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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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는 의도된 것인가?>

 

◀ 경제의 핵심 축인 건설, 철강, 석유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 ◀ 기업은 옥죄이고 자산가들은 한국을 떠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능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의도적 파괴다. 문제는 그 끝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의 붕괴일 수 있다는 점이다. ◀ 더구나 최근 미국 정부는 반도체 지원 보조금을 대가로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지분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여기에 더해, 한국 경제의 근간을 지탱해온 대기업들조차 인재 유출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계의 핵심 엔지니어들이 과중한 업무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상에 지쳐, 미국 기업이나 국내 경쟁사인 SK하이닉스 등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 특히 미국은 파격적인 연봉과 연구 환경을 제공하며 한국의 우수한 반도체 인력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이는 곧 한국 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허무는 심각한 두뇌 유출(Brain Drain)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 “우리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내부자의 절망적인 목소리는 지금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것은 단순한 인력 이동이 아니다. 대기업의 인재 유출과 건설업 붕괴가 맞물리며 노동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신호탄이다. 일자리는 급속히 사라지고, 국민들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 결국 가계는 수입이 끊겨 주택 대출을 갚지 못하고,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된다. ◀ 기술자의 이탈에서 시작해 주거 대출 불능, 생계 붕괴로 이어지는 연쇄 도미노. ◀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낸 한국의 ‘노동시장 대붕괴’다. ◀ 국민이 일할 곳을 잃어버린 사회, 그 끝에는 파국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상기 Jean Cummings 칼럼니스트가 올렸던 SNS 게시 글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음의 댓글들을 남겼다.

 

◀ 최0기/ 의도적인 붕괴로 보이죠. 한국의 북한화가 목표인 듯. 중산층이 없어야 지배계급이 영구적으로 통치할 수 있으니까요. 북한처럼..
◀耶00人/대한민국 역사상 단군이래 사상초유의 내환사태네요 그것도 저 사악한 사탄마귀같은 인간들의 집권2달만에 벌어진...실력도 집권능력도 안되는 아마추어 같은 무뇌한들이 이나라를 아예 파국으로 몰아 넣고 있네요 이놈들을 집권하게 만든 장본인들 때문에 국민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가혹하네요 ㅠ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들 미국에서 다들 체포하고 압송했으연 하는 간절한 마음뿐 이네요 삼복더워에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우리들의 2030대 자녀들이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저놈들 반드시 끄잡어 내려야 해요 이 대한민국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Cathy 0 / 이렇게 몇달만에 국가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네요. 완전히 말아먹어야 국민들이 깨어날까요.
◀Kim Ju Yeong /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풍전등화 이네요 우리야 그래도 이만큼 살았지만 우리의 미래세대가 참으로 암울하고 안타깝습니다 불쌍한 아이들 어쩌누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없어 미안 하구나
◀ Daniel 0 / 실책이 아니라 고의로 그러는거 아닐까요
◀ 송0원 / 부정선거와 내란으로 들어선 정권이 지향하는것은 오직 북중에 굴종하고 경제를 상납하는것 밖에 없어보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더 늦기전에 국민이 들고 일어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만 언론이 너무 쓰레기들이라 깨어있는 40여% 국민외엔 전부 봉사와 귀머거리, 짭정권 추종자들 뿐이라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 김0백 / 이런 무지한 정부를 선택한 국민들이 그 댓가는 앞으로 고스란히 받아아겠지요 선동가 괴벨스의 말 다시금 생각하게되네요
◀ David 0-0 Chang / 실상이 그런데도 언론에선 사상 최대 무역흑자라고 떠드네요
◀박0원 / 벌써 희망퇴직 받는다고 하는데 한국 언론은 답이 없네요 정부가 손을 대서 좋은 결과가 나온 적이 없어요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양곡관리법 죄다 문제에요 그런데 미국이 농산물 완전 개방시켜서 양곡관리법은 무용지물이 되긴 했는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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