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경찰. 사회일반/ 美보안담당자.韓 경찰] 최규식 경무관 동상앞 (세검정 고개) 지난 1968년 1월 21일 1.21사태 당시 북한의 특수부대인 124군 부대 소속 무장공비 31명이 대한민국 국군으로 위장해 박정희 전 대통령등 정부 요인을 암살하기 위해 청와대를 습격키 위해 창의문을 지나다 검문에 발각되자 당시 종로 경찰서장인 최규식 서장이 직접 현장으로 가서 지휘하던중 공비들의 총기 난사로 현장에서 정종수 경사와 함께 순직하였다. 韓. 美 정보담당 및 경찰관계자들은 현장을 둘러보고 고인인 최 경무관과 정종수 경사등을 애도하고 그 뜻을 기렸다 .(사진= 주한 美 대사관 제공) 미국 경찰주간을 맞아, 주한미국대사관과 주한미군 소속 보안 담당자들이 한국 경찰 관계자들과 함께 순직한 경찰관들을 기리며 북악산에 함께 등반했다. 주한 美 대사관은 '이번 산행은 신뢰와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한미 간 굳건한 치안 협력 관계를 상징한다'고 의미를 밝혔다. During #NationalPoliceWeek, 주한미국대사관 U.S. Embassy Seoul & U.S. Forces Korea law enforcement officers joined their Korean partners to honor those who gave their lives in the line of duty. Together, they climbed Bugaksan, symbolizing our strong U.S.-ROK law enforcement ties built on trust & shared values.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동영상/기상.날씨 ] 안녕하세요, 예보분석관 이필우입니다 5월 20일 화요일 내일 날씨의 핵심 이슈는 오늘 밤사이 중부지방 비. 내일 낮 기온 몇 도까지 오를까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성영상을 보시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은 구름대가 잔뜩 유입되면서 흐린 곳이 많습니다 어제 해설 영상에서 언급한 하층의 강풍대인 ‘하층제트’가 만들어 낸 구름대인데요 낮 동안 강우감지계에 비나 빗방울이 기록된 지역을 분포도로 표시해 보면 구름대가 두터워진 지역에서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진 곳이 많았습니다 오후에 산발적으로 내린 비는 오늘 밤사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양도 더 많겠는데요 하층 공기의 온도와 수증기량을 동시에 알 수 있는 상당온위 예측장을 보시면 오늘 밤사이 하층제트를 타고 서쪽에서 연두색으로 표현된 습한 공기가 중부지방으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름대가 오후보다 두텁게 발달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강수가 예상됩니다 강수 지역과 시간을 보시면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북부내륙 경북북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더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강수량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여름이 성큼 다가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지상 부근에서 고도 약 5km 상공 사이 대기의 두께를 보여주는 층후도인데요 대기가 따뜻할수록 부피가 커져 대기의 두께인 ‘층후’가 증가하고 차가울수록 층후가 감소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오늘과 내일 층후도를 비교해 보면 층후값이 크게 증가하면서 층후선이 북상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보다 내일 기온이 크게 높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과 내일 기온을 그래프로 비교해 보면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서울과 대구를 예시로 보여드렸지만 내일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오늘보다 최저기온과 최고기온 모두 크게 오르겠습니다 특히, 붉은색으로 표현된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더위에 따른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위성영상을 보시면 서해상을 중심으로 넓은 영역에 바다 안개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해상뿐만 아니라 남해상과 제주도해상에도 바다 안개가 만들어지겠는데요 이 바다 안개는 최하층의 남서풍을 타고 서해안과 남해안으로 유입되겠고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개층이 두터워 이슬비가 내리면서 강수량이 기록되는 곳도 있겠고 내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해안가 교통안전과 항공기 선박의 운항에 차질을 줄 가능성이 높겠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날씨였습니다 [ 기상청 예보 ]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동영상 / 기상.날씨 ] 안녕하세요 예보분석관 이필우입니다 5월 19일 월요일 내일 날씨의 핵심 이슈는 ‘중부지방 오후부터 비’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8일 일요일인 오늘은 모처럼 전국이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구름이 많았지만 대부분 높은 구름이었고 낮 기온도 비교적 선선했는데요 내일 날씨는 오늘과 사뭇 달라 중부지방에는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낮 기온이 오늘보다 올라 제법 덥겠습니다 현재 중국 내륙에서는 강한 햇볕에 의해 지면이 달궈지면서 하층에 덥고 건조한 공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서해상의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우리나라 북쪽으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두 시스템 사이의 서풍을 타고 이 공기가 우리나라를 향하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선선하겠지만 낮부터 강한 햇볕과 함께 서쪽에서 더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늘보다 높아 제법 덥겠습니다 내륙 지역의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중부지방에는 비 소식과 함께 낮 기온도 남부지방만큼은 오르지 못하는데요 서풍이 유입되면서 만들어지는 구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층 기압계를 보시면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우리나라 북쪽으로 기압골이 다가오며 우리나라에 서풍이 강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층제트라 부르는 이 강한 바람이 기존에 우리나라에 남아있던 선선한 공기와 지형을 만나 그 위로 상승하면서 비구름대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에 우산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수 지역과 시간을 보시면 내일 오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남북부내륙에 비가 시작되어 밤에는 충북중 북부와 경북북부로 확대되겠고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하층 강풍대로 인해 내일 서해안과 강원도 경상권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겠고 특히 내일 오후부터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해지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고 퇴근길에는 우산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날씨였습니다. [ 기상청 예보 ]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5월 17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설계를 위한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으며, 청소년 및 지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함께 진행됐다. 수상자들은 학교생활, 봉사활동, 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청소년 25명과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온 청소년지도자 10명이다. 이들에게는 그동안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표창이 수여됐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청소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술 공연이 진행돼 분위기를 한층 더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또한,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유튜버 ‘도티’의 진로 특강도 진행되어, 청소년뿐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특강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이 미래의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다양한 진로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도록 돕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현실적인 진로 조언과 성공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5월 청소년의 달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를 되새기고,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제정된 기간”이라며 “청소년이 존중받고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인천시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지방자치단체/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 남동구는 비둘기색소폰봉사단(단장 조재식)으로부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458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14일 전했다. 성금은 매주 소래포구에서 진행하는 길거리공연 수익금으로 조성되었으며, 향후 남동구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이웃돕기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조재식 단장은 “많은 시민이 따뜻한 관심과 성원으로 함께해 주신 덕분에 이웃을 위한 의미 있는 기부를 실천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거리공연과 기부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기탁식에 참석한 박종효 구청장은 “아름다운 재능기부 활동으로 소외계층에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어 감사드린다”라며 “모든 구민이 소외 없이 하나 되어 나가는 남동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비둘기색소폰봉사단은 지난 2011년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으로 위촉된 이래 꾸준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남동구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서포트 그룹에 등재되어 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지방자치단체/ 인천시 남동구 ] 인천시 남동구 만수4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구월한방병원으로부터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라면(20개 입) 100상자를 기탁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구월한방병원(원장 양기영)은 수년째 지속해서 장애인시설 지원 등 복지 소외계층 후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장경일 동장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아끼지 않는 구월한방병원 원장 및 의료진과 임직원들께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번 후원품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홀몸 어르신과 한부모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 1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성북구 ] ‘제16회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스케치 영상 ‘제17회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맛지구나’ 포스터 서울시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18일(일) 성북동(성북로) 일대에서 ‘제17회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맛지구나’를 개최한다.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은 ‘음식’을 매개로 전세계 다양한 문화를 선보이는 문화다양성 축제로, 매년 6만여 명이 방문하는 성북구의 대표축제다. ‘제16회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현장 △‘세계음식요리사’에서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20여 개국의 대사관이 참여해 자국 전통음식을 선보이며, △‘우리상생요리사’ 부스에서는 기후위기시대의 생태와 음식 문화를 표방하는 ‘기후미식 특별존’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성북 지역가게 및 단체 등 20여 개 부스가 참여하는 ‘성북으뜸요리사’ △지난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8개 규모의 플리마켓 △문화다양성 체험 및 세계 각국 놀이 콘텐츠 △마술과 발레 등 다양한 공연 콘텐츠 등 즐길거리가 풍성하게 진행된다. 특히 축제 초기부터 ‘문화다양성’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운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은 코로나 직후인 2022년부터 본격적인 다회용기 사용을 도입하면서 제로웨이스트를 향한 친환경 축제의 모범으로 자리잡고 있다. 무엇보다 형식적인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음식 부스 등 모든 축제 참여 단체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다른 축제와의 뚜렷한 차별성을 갖는다. ‘제16회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현장 축제장 곳곳에 다회용기 반납장소와 분리배출 공간을 배치하고, 자기용기 지참 등 친환경 미션 이벤트를 통해 축제방문객들 스스로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음식가격 상한제’(8000원 이후)를 올해도 시행함으로써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감소시켜 시민들의 접근성과 즐거움을 높여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축제를 지향하고 있다. 축제장 안전 관리 역시 강화된다.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는 만큼 전 구간 안전요원 배치, 대기열 및 동선 정리 부스 설치, 조리 안전 점검 등 철저한 준비를 했고, 음식 부스별 한시적 영업신고 여부 확인, 가스·전기 사용 점검, 위생 관리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힘쓰고 있다.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매력 100선’(로컬 100)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2023년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장소나 건물이 아닌 축제 콘텐츠가 선정됐으며, 이는 누리마실이 인종·문화·국가·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축제로서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선정 이후에도 ‘로컬 100’ 문화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올해 축제 슬로건 ‘맛지구나’에 맞게 축제에 참여한 모든 시민들이 세계음식의 다양한 ‘맛’을 즐기면서 함께 살아갈 ‘지구’를 생각하고 ‘나’부터 생태적 실천을 이어가는 축제가 될 것”이라면서 “성북구의 누리마실 축제에 많이 방문해서 즐거움과 의미를 동시에 발견하는 좋은 추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북문화재단은 도서관, 영화관, 미술관, 공연장, 여성·구민회관 등 33개의 다양한 문화 시설을 운영하며, ‘문화로 풍요로운 도시, 성북’이라는 미션 아래 지역 대표 축제, 생활문화와 시각예술 활성화 등 여러 프로그램 및 문화 정책 등을 통해 성북구민의 삶과 문화 발전 및 공동체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국민의힘 (정당)/ 21대 대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사저 복귀 환영하는 지지자 들 (사진= 독자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급기야 17일 국민의 힘 에서 탈당한다고 밝혔다. 윤 전대통령을 지지하며 탄핵에 반대해온 대다수 지지자들은 끝까지 '정권을 내줘서는 안된다'며 국힘당 당지도부를 성토하면서 '한덕수 후보와의 일방적 단일화'를 반대하며 김문수 후보를 당 후보로 경선을 통해 선출 시키는데 주요한 몫을 이뤄냈으나 탈당 소식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가 내정해 선임된 김용태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의 거듭된 탈당 요구와 한동훈 전 대표, 심지어는 선임된 이정현 공동 선대위원장까지 탈당 요구를 이어가며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고 김 후보는 '탈당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의 판단 몫'이라면서 '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란 입장을 피력한 바 있으나 강하게 탈당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 하지는 않았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1호 당원 이었던 국민의 힘 당을 탈당했고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국힘당은 '여당'의 굴레를 벗게 됨으로써 무늬만 여당인 셈이 되고 말았다. 국힘당의 탈당 논리는 '계엄에 대한 대국민사과및 윤 대통령의 탈당에 따른 당의 개혁성 강조'와 '중도 개혁적 지지자들 확보'란게 주된 강조점 이었으나 문제는 '모든걸 묻고라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정권을 유지해야한다'며 지지를 해온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윤 지지자들에 대한 이탈 조짐의 변수가 어느정도에 이르냐 따라 얼마남지 않은 대선 유세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힘당 내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고 하와이로 출국했고 한덕수 후보 역시 선거지원을 안하고 공동선대위원장직도 고사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당 내부나 일부 지역내 당협위원장과 의원들이 유세를 지원하기는 커녕 아예 국힘당 선거운동원 복장을한 운동원들이 민주당 유세차량에가서 기호1번 이라며 악수를 요청하는 충격적인 동영상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상당한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다. 국힘당 선거운동원 '우리는 1번 이라요~ ' 호남 모 지역구 민주당 유세장에 나타나 연설자인 J모 의원에게 악수를 청하며 기호 1번이라고 손가락을 보이며 돌아서 가는 국민의힘 선거운동원들의 동영상이 SNS에 퍼지면서충격을 추고있다 (사진 = 동영상 캡쳐) 심지어는 '국힘당에는 후보만 유세를 한다'라는 표현이 나돌 정도로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대선 조직 가동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17일)발표된 탈당 입장문에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줄것'과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줄것'을 당부 했으나 김 후보나 국민의 힘 당 에서 윤 대통령 지지층들의 결집을 어떻게 다독여 안정화 시켜 낼지가 당면한 해소 시켜야할 난제로 보여진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밝힌 국민의힘 탈당 입장 표명문 전문 내용이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 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없이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도 국민 행복도 안보도 없습니다.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 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께서는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더욱 뜨겁게 끌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입장을 넘어 더 큰 하나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미래세대에게 자유와 번영을 물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의 무궁한 발전과 대선 승리를 기원합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난 겨울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함께 나누고 확인한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이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번영을 이루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거듭 거듭 감사드립니다. 2025년 5월 17일 윤 석 열 드 림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 의사자 지정 ] 깨진 얼음판 고 박건하 군은 지난 1월 13일 대구 달성군 저수지에서 얼음이 깨져 친구들이 물에 빠지는 것을 목격하고 낚싯대로 친구 3명을 구조했으며, 다른 1명을 추가로 구하다 물에 빠져 숨졌다.(자료시진= SBS 보도사진 캡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6일(금) 2025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박건하군(당시 13세)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를 구하다 숨진 박 군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의사자로 예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족에게는 보상금과 장례 관련 비용, 의료 급여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고 박건하 군은 지난 1월 13일 대구 달성군 저수지에서 얼음이 깨져 친구들이 물에 빠지는 것을 목격하고 낚싯대로 친구 3명을 구조했으며, 다른 1명을 추가로 구하다 물에 빠져 숨졌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 이다. 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고(故) 박건하 의사자 (사고 당시 13세, 남) ◀ ’25.1.13. 17:15경, 故 박건하군은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353, 와룡산 서재2 저수지 빙판 위에서 친구들과 놀던 중에 얼음이 깨지면서 친구들이 물에 빠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 이에 故 박건하군은 낚싯대를 이용해 친구 3명을 구하고, 1명을 추가로 구조하던 중 물에 함께 빠져 심정지 상태로 사망하였다. 정부는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게 된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 한도를 모두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 한도 안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하는 예금의 규모가 늘어나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 예금보호 한도를 금융업권별로 1000만~5000만 원으로 제각각 운영해 오다가 외환위기 당시에는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 전액보호를 실시했다. 이후 예금 전액보호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을 설정한 이후 24년 동안 이를 유지해 왔다. 2001년 이후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예금자산이 증가한 점을 감안해 지난 1월 예금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포일(1월 21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월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 업계(협회·중앙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 TF를 운영해 예금보호 한도 상향 시행을 위한 여건을 점검하고, 적정 시행시기를 논의했다. 금융위는 TF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금이동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금융업계 준비 시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9월 1일부로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예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흡수능력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한 부동산 PF 정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체계적인 연체율 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소관 법률에 따라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예금보호 한도가 상이할 경우 소비자 혼란과 보호 한도가 높은 업권으로의 자금이동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편,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은 다음 달 25까지 입법예고한 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seo@dailyng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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