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사법부/ 대법원] 대법원 홀 (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한 가운데 대법원은 29일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가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지난달 26일 무죄로 바뀌었다.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후보는 6·3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범사련] '국민단일후보 한덕수 권한대행이 답이다! ' 범사련 단체 임원들과 이갑산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범사련 제공) 지난 4월 23일(수),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국민단일후보 전략으로 위기의 나라를 구하자!'라며,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걸맞은 후보를 내야한다'는 내용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범사련은 '입법권력에 이어 행정권력까지 민주당-이재명이 장악할 경우,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불안으로 빠져들게 될 것' 이라고 진단하며, '난국을 타개할 방안으로 가장 경쟁력있는 인물을 국민단일후보로 내세워 대선을 돌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면 바로 국민단일후보 전략을 가동해, 제 정당과 제세력이 힘을 모아 가장 경쟁력있는 후보를 중심으로 대선을 준비하자는 것이 핵심 요점이다. 범사련은 '이를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애국한다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모습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한덕수 대행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범사련의 주장이다. 범사련은 '전국 대중조직으로 12개 분야 400여 시민단체로 이루어져 있다'라면서 이번 기자회견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범사련, 경남범사련, 울산범사련, 포항범사련 등 지방에서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국민단일후보로...' 범사련 이갑산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범사련 제공) 이와 관련 범사련 이갑산 회장은, “관건은 본선 경쟁력이다. 아무리 예쁜 후보가 나와도 본선에서 지면 ‘지옥문-헬게이트’가 열리는 거다.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면 대선은 한 달 남짓 남게 된다. 이 짧은 기간에 희망을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는 그 열쇠가 국민단일후보에 있다고 본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단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우리 민족은 늘 절망에서도 희망을 구했다. 국민단일후보라는 선명한 깃발 아래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책임있는 발걸음을 촉구한다.” 고 밝혔다. 한편 범사련 관계자는 "韓대행의 퇴임과 출마 선언을 촉구하기 위한 2차 연대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 23일 밝힌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국민단일후보 전략으로 위기의 나라를 구하자 – 위기의 본질은,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후보에 있다! –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품격과 경륜, 식견을 갖춘 후보를 내야 한다. 입법권력을 장악한 민주당, 그 중심에 선 이재명이 행정권력까지 손에 넣게 될 경우, 이 나라는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가? 이미 정치권력의 하위개념으로 전락한 사법권력은 본래의 견제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이 자웅을 이루며 만들어낼 각종 법률안과 행정조치들은 대한민국을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것이다. 포퓰리즘에 기대어 쏟아질 반기업적 정책과 법안들. 그 순간, 수출 전선에서는 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것이고, 자본의 탈출 러시는 민생의 절규로 이어질 것이다. 정작 비명은 국민의 삶터에서 넘쳐날 것이다. 더 이상 ‘우려’가 아니다. 이미 현실이다. 전통적 외교 동맹보다 중국·러시아·북한에 기운 외교정책이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 튼튼한 국방과 안전한 삶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 가치가 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 앞에 숨조차 쉬지 못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책은 무엇인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재명의 패악을 막을 방법은 있는가? 우리의 결론은 분명하다. 국민단일후보 전략만이 해답이다. 이 전략은 단순한 정치공학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정치세력, 시민사회를 종횡으로 연결하고 연대하여 가장 강력한 승리 가능성을 가진 인물을 중심으로 대선을 돌파하자는 국민통합의 실천 전략이다. 그 중심축에는 걸출한 국민의힘 경선주자들이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인물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경선을 통해 국민 앞에 진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 경선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올 것이라 믿는다. 아울러, 지금 국정의 중심을 맡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구국의 결단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를 바란다. 경제, 외교, 행정 전반에 걸친 전문성과 경륜, 절제된 리더십을 갖춘 한 권한대행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갈 새로운 리더십으로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변화와 세대교체의 상징 이준석, 중도·합리적 진보층의 지지를 이끌 수 있는 이낙연 전 총리까지 포괄한다면, 이재명을 고립시키고, 범국민 단일 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강력한 그림이 완성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경선은 종착역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이다. 경선이 끝나는 순간부터가 국민단일후보 전략을 실현해야 할 진짜 시간이다. 경선 승자가 자동으로 단일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신뢰하고,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인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국민단일후보는 단지 대선 승리를 위한 후보가 아니다. 그는 집권 즉시 국가 대개조를 위한 헌법 개정, 정치 개혁,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통상문제 해결 등 경제발전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체질을 바로 세우고, 미래로 나아가는 로드맵을 실현할 리더십이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과 국민의 요구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책임 있게 답해주길 바란다. 국민과 나라를 위한 결단으로 대한민국 위기탈출 최선봉에 서 주시기를 12개 분야 400여 중도 보수 시민사회단체 연대조직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요구한다. 이 전략의 핵심은 국민의힘에 있다. 대선 전략의 중심세력으로서 대승적 결단과 헌신이 없으면 이 전략은 실현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책임감이다. 그것이야말로 이 위기를 돌파할 강력한 에너지원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단일후보 전략을 실현하자!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건설하자! 2025년 4월 23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동영상/기상.날씨 ] 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김채연입니다. 내일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약 5km 상공의 대기를 살펴보면, 등고선이 위로 불룩 솟아오른 기압능에 들겠습니다. 고기압성 흐름을 따라 상층의 건조한 공기가 하강하면 지상에서는 고기압이 형성되는데요, 지상 예상일기도를 보면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제주도남쪽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한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불면서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하겠고요, 고기압 영향권 아래,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건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조 전망입니다. 앞서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서풍이 대기를 더욱 건조하게 만드는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기덩이가 서풍을 타고 햇볕에 가열된 지면을 지나면 기온이 오르게 됩니다. 또한 서풍을 따라 산맥을 넘어 하강하면 단열승온되어 공기덩이의 기온은 더욱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산맥 동쪽에는 고온의 바람이 불면서, 습도가 더욱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경보가,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온 전망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맑은 날, 아침에는 복사냉각으로 인해 기온이 낮아지고, 낮에는 따뜻한 햇볕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특히, 경기동부와 강원영서, 충북, 경북내륙으로는 20도 내외로 매우 크겠으니,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경기북부와 동부, 강원내륙과 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낮아지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의 저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작물 관리 및 보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이렇게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다 5월 1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날씨였습니다. [ 기상청 ]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사법(경찰)/ 韓 대행 수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내란청산 비상행동)이 국수본에 고발한 사건에 따라 경찰이 국회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28일 기사에서 경찰청 관계자의 28일 정례 기자 간담회 내용을 통해 '지난 10일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현재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서 관련 자료 분석 등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며 관계자가 "현 단계에서 국회를 상대로 여러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의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자료를 확인하고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며 "'소환 조사를 한다, 안 한다'고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라면서 '내란청산 비상행동이 국수본에 고발한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에 대한 요구와 가능성등이 각 언론에 보도되고 일부 보수 시민사회 단체들도 韓 권한대행이 나서줄것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밝히는 등 사실상 韓 대행의 대선 출마 입장 발표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美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과 최 부총리의 美방문을 비홋한 윤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뜻도 이번 국힘 경선결과와 함께 어떤 형식으로라도 전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만간 韓 대행이 사임하고 출사표가 결정되면 국힘 경선 결정 후보와 韓 대행과의 단일후보 결정 촉구가 더욱 게세질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재 국힘 의원 50여명 이상이 韓 대행 지지 의사를 밝힌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시민사회 단체들의 연대 촉구 기자회견도 연이어 예정되어있어 韓 대행으로의 '국민단일후보' 추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국수본의 수사 의뢰에 대한 서울청의 수사 입장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보수 일각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재판과 수사등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 지면서 상대적 공격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야권의 우려도 전해지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반려동물 출입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2년 동안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을 담았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먼저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위생수준이 확보되는 개와 고양이로 한다. 영업자는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영업장 출입구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영업자는 손님이 음식점 출입 전에 반려동물 출입 허용 업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영업자는 영업장 안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안내문 게시 등으로 안내하고 동물 전용 의자 또는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고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음식의 교차오염 방지 등 위생관리를 위해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하고 동물용 식기 등은 반드시 동물용임을 표시한 뒤 소비자용과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위생·안전에 직결되는 반려동물의 식품취급시설 출입제한 및 영업장 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에도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오는 6월 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 정책담당자는 "이번 개정이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2+2 통상협의] '한-미 2+2 통상협의'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월 24일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 참석,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韓美간 처음으로 열린 '2+2 통상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모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 및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양국이 상호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안하며, 한국에 대한 상호·품목별 관세 조치 면제를 요청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4일 오전 8시(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을 가졌다. 이번 협의는 양국 재무·통상 분야 장관이 참석해 미 관세정책 관련 관심사와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향후 협의 방안 등을 논의하는 최초의 당국간 회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양국은 앞으로 실무회의와 추가적인 고위급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양국 간 협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향후 협의의 범위와 일정과 관련해 "우리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 즉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리어 대표와의 별도 면담 결과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 등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간 향후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며 "또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향후 협의의 방식 범위에 대해 다음주중 양국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美 재무부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 회의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월 24일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 참석,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공) ■ 한·미 통상협의 기자간담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입니다. 오늘 오전에 개최된 2+2 통상협의, 그리고 오후에 개최된 산업부와 USTR 간 별도 협의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열린 2+2 통상협의의 경우 신속한 협의가 성사된데 대해 양측 모두 환영하면서,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다만, 공동보도문(joint press guideline)이 없는 상황에서, 미측의 발언과 의견을 대외적으로 설명드리는데 제한이 있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브리핑은 통상협의에서의 우리측 입장과 향후 협의일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함과 아울러,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협의의 범위와 일정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한편, 환율정책의 경우에는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하였으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scope)를 좁히고 논의일정(schedule)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 즉 "Framework"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오후에 개최된 산업부와 USTR간 협의는 오전 2+2 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상세한 협의를 가졌으며, 양측은 협의를 위한 복수의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실무 협의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통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미국의 관세정책과 관련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미 통상협의 기자간담회 산업부 장관 모두 발언 2+2 회담 이후 진행된 산업부장관-그리어 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자동차·철강 등 제반 품목관세 및 향후 부과될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양국간에 향후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7.8일까지의 "July Package" 도출을 목표로 향후 협의의 방식, 범위에 대해 다음주 중 양국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분야와 방식으로 향후 협의를 진행할 지에 대해서는 귀국 이후에 총리님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주중에 미측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회 및 업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태도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관/ 과기정통부/우주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및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이하 ‘우주청’)은 “「6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시스템) 개발」과제의 총 3개 세부과제별 (저궤도 위성통신 탑재체 및 지상국 핵심기술 개발, 저궤도 위성통신 단말국 핵심기술 개발, 저궤도 통신위성 본체 및 체계종합 개발)주관 연구개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부1 과제인 통신탑재체/지상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세부2 과제인 단말국은 ㈜쏠리드, 세부3 과제인 본체/체계종합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각각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위성체계(시스템) 및 체계종합과 같은 대규모 체계(시스템) 개발사업의 경우 각 연구기관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수적인 만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세부1 과제 연구개발)을 총괄기관으로 지정하여 세부2·3 개발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책임자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사업 수행 과정을 점검·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수행해 왔다. 첫째,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 공급을 위해 주파수 분배표 개정('25.2월), 둘째, 혼신 없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정('25.4월)하였고, 셋째,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25.4월)하여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완료되었다. 특히,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이동 수단에서도 고속 위성통신이 가능한 이동형지구국 3종(육상·해상·항공)을 정의하고, 위성통신 안테나(단말) 허가의제도입으로 개별 이용자의 별도 허가 신청과 신고 절차를 생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했다. 이제 스페이스X는 안테나(단말) 적합성평가,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을 받으면 국내에서도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도입되면 기존 인터넷 취약지역의 통신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선박·항공기에서 주로 저속 위성통신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앞으로는 고속 위성통신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국내 위성통신 분야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 이 과정에서 이동·위성통신 부품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핵심기술과 기법(노하우)을 공유하고, 출연연구소의 축적된 기술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이전·확산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며, “국내에도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도입되면 항공기의 기내 통신환경이 고속 와이파이 환경으로 개선되고, 특히 장기 항해 선박의 선원들에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영상통화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선원복지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표명했다. 우주청 윤영빈 청장은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생태계 경쟁력 확보의 중심은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주청은 민간 주도의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적극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발언 (25.4.24. KTV LIVE)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 기상.날씨] 27일 일요일의 날씨 건조와 강풍 그리고 제주도 비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예보분석관 조용중입니다. 먼저 기압계 전망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남해상에서 일본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서풍이 불어오면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그리고 등압선 간격이 조밀해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강원도의 연직 기온 구조를 살펴보면, 오전까지 고도 약 1,000미터 부근에서 하층기온보다 기온이 더 높은 역전층이 존재하겠는데요. 산 정상부 상공에 역전층이 존재하면 산을 타고 넘는 바람이 상층의 따뜻한 공기보다 기온이 낮아 산사면을 따라 바람이 더 강하게 불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산을 타고 넘으면서 지형효과에 의해 대기가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는 고기압은 동쪽으로 물러나고 제주도남쪽해상으로 저기압이 지나면서 제주도에 5~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상특보 현황입니다. 현재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강원동해안과 산지 그리고 경북북동부와 울릉도.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지역은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 산지는 9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고요. 대기도 매우 건조해 야외활동 시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날씨였습니다. [기상청 예보]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정부 기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4월 25일(금)~26일(토) 사이 새벽부터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농업기상 예보가 있어 개화 및 만개기에 접어든 과수의 저온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기온 하강으로 서리가 내려 저온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경북 북부 내륙 등이다.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과는 영하 1.7도, 배는 영하 1.7도, 복숭아는 영하 1.1도 정도에서 저온 피해를 볼 수 있다. 작목별 개화기 전후 저온 피해 한계 온도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도 저온에 노출되는 시간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과수 농가에서는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저온 피해 경감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리 확인해 필요할 때 즉시 가동할 수 있게 준비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은 “상습 저온 피해 우려 지역에 있는 과수 농가에서는 미세살수장치 등 저온 피해 경감 장치를 활용해 더욱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라며 “기상정보를 수시 확인하고, 농촌진흥청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를 신청, 개별농장 단위로 제공하는 저온 위험 경보를 예의 주시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seo@dailyngo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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