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정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체코 원전사업 현지화 관련 협약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5월 7일 (수,현지시간11:00) 체코 프라하 리히텐슈타인궁 골든홀에서 루카쉬 블첵(Lukas Vlc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한-체코 양국 정부와 기업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체코 원전사업 현지화 관련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통상자원부 제공) 정부 특사단과 국회 대표단이 체코를 방문해 포괄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모두 14건의 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등 정부 특사단과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이 지난 7일 체코를 방문해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했다고 8일 밝혔다. 양국은 포괄적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모두 14건의 협약 및 MOU를 체결했다. 안 장관과 정부 특사단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예방해 산업·에너지·건설·인프라·과학기술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피알라 체코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안 장관과 루카쉬 블첵(Lukáš Vl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9월 MOU를 구체화한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Arrangement)'을 체결했다.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Arrangement) 체결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월 7일(수,현지시간 14:30 ) 체코 프라하 총리실에서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를 비롯한 한-체코 정부 대표단과 이철규 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Arrangement) 체결식」을 갖고 약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1번사진 왼쪽부터 안덕근 장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더불어 제3국 공동진출 및 추가 2기 건설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양국 산업부 장관은 '한-체코 배터리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해 향후 구체화할 EU 배터리법의 공동 대응을 강화했다. 특히 안 장관은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원전 산업에서의 협력을 비롯해 배터리·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했으며 양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한수원 및 팀코리아는 체코 기업들과 체코 신규원전 건설 협력을 위한 협약 및 MOU 10건을 체결했다. 양국은 원전 분야 협력 확대와 더불어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고 '블타바 첨단산업 협력비전'의 이행을 위해 산업협력센터를 구축하는 합의서(Letter of Agreement)도 체결했다. 아울러, 자동차 협력센터(한국자동차연구원과 체코 오스트라바공대), 로봇 협력센터(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체코 프라하공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R&D·인력양성·실증 분야에서 체계적인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국회 대표단과 정부 특사단은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나 국회 차원에서의 양국 간 원자력, 첨단산업, 에너지, 건설 등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양국은 더 굳건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하면서 7일 예정된 원전 계약체결 보류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동영상/기상.날씨 ] 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분석관 이필우입니다 7일인 오늘 아침에는 다소 쌀쌀했지만 내일(8일) 낮에는 선선한 가운데 구름 사이사이로 햇살이 내리쬐면서 야외활동하기 좋은 쾌청한 날씨였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고 오늘과 비슷하게 다소 쌀쌀하겠는데요 다만 고기압이 차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내일부터 고기압의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남풍이 유입되기 시작하겠고 맑은 날씨에 햇볕이 더해지면서 오늘보다 낮 기온이 3~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내외로 올라 제법 덥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 일부 지역은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으니 반소매 옷에 가벼운 외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반면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내일보다 3~8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당분간 기온 변화가 롤러코스터와 같아 감기에 걸리기 쉽겠는데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밤사이 따뜻한 남풍이 상대적으로 차가운 서해상을 지나면서 서해중부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만들어지겠는데요 일부가 경기북서부로 유입되면서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이들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내륙 지역에도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하여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가나 호숫가 골짜기 부근 지역은 주변보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으니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날씨였습니다 [ 기상청 예보]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정부기관/ 국가보훈부 ] 고(故) <요하네스 홀스트만> 네덜란드 참전용사 유해안장식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30일 오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6.25전쟁 네덜란드 참전용사 故요하네스 홀스트만씨의 유해안장식에 참석하여 추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1952년 10월 네덜란드 반호이츠 연대 A중대 2소대 소속 일등병으로 6·25전쟁에 참전, 1953년 8월까지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투혼을 발휘했던 고(故) 요하네스 홀스트만(Johannes Horstman)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봉환식을 29일(화) 오후 5시 30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하고 유해를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 후 30일(수) 오후(14시)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했다. 고(故) 요하네스 홀스트만 참전용사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친형이 22세의 나이에 전사한 것을 경험하며 군 입대를 결심했고,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21살의 나이에 자원하여 참전했다. 1952년 부산항에 도착, 철원 요크 고지에서 벙커를 건설하는 임무를 맡은 그는 1953년 전우 7명을 잃으면서도 철의 삼각지대에서 참호를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계속되는 공격을 막아냈다. 요하네스 홀스트만 참전용사는 2015년 재방한 초청사업으로 방한했을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영국 참전용사 유해를 예우를 다해 모시고 감사를 표하는 모습을 보고 2년 뒤인 2017년, 주한 네덜란드 대사와 주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에게 유엔기념공원 안장을 희망한다는 편지를 보냈다. 고인은 유족이 없어 안장 시 네덜란드 참전협회가 유족을 대신해달라는 유언을 남김에 따라 이번 유해봉환을 위해 네덜란드 참전협회 이사인 페트루스 코넬리스 웨셀(Petrus Cornelis WESSELS)이 대표로 방한했으며, 현재 반호이츠 부대에 복무 중인 부대원 5명도 함께 한국을 찾았다. 페트루스 코넬리스 웨셀 이사는 2016년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네덜란드 참전용사 고(故) 니콜라스 프란스 웨셀(Nicolas Frans Wessels)의 아들이기도 하다. 유해봉환식은 29일(화) 오후 4시 3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오후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됐다. 유해봉환식에는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피터 반 더 플리트(Peter van Fleet) 주한 네덜란드 대사 등이 참석하고,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됐다. 유해봉환식을 마친 고인의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 후 30일(수) 오후(14시)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됐다. 한편, 방한한 네덜란드 참전협회 이사와 반호이츠 부대원들은 1일(목) 개최되는 횡성전투 기념식에 참석하여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린 후 2일(금) 출국했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목숨을 건 투혼으로 지켜낸 자유와 평화의 땅 대한민국에서 영원한 안식에 드실 고(故) 요하네스 홀스트만 참전용사님께 깊은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바친다' 라면서 '용사님을 비롯한 22개 나라 유엔 참전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유해봉환과 후손교류캠프, 재방한 초청 등 다양한 국제보훈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Raymond Benard)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9명이 사후 안장됐으며, 이번 고(故) 요하네스 홀스트만 참전용사의 유해까지 안장되면 모두 30명의 유엔 참전용사가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사후 영면에 들어가게 된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전부기관/ 국가보훈부 ] 무연고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합동안장식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지난 4월 30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봉안식장에서 열린 무연고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합동안장식에 참석해 헌화 및 분향을 거행하고 유해를 안장 시켰다. (사진 = 국가보훈부 제공) ‘무연고 사망자’로 쓸쓸히 잊힐 뻔한 국가유공자 93명의 유해가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전국 공설 봉안시설 무연고실에 안치된 국가유공자 유해 93위를 찾아 30일(수) 국립서울현충원을 비롯한 전국 6개 국립묘지에서 합동 안장식을 거행헸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이 가족이 없더라도 끝까지 예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국 공설 봉안시설 무연고실에 안치된 1만 7,40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립묘지 안장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 73명을 확인했으며, 전수조사 이후인 지난달 무연고로 확정되어 통보된 인천가족공원 안치 국가유공자 20명까지 신속한 안장 심의를 통해 총 93위의 유해를 국립묘지로 모실 수 있게 되었다. 보훈부는 전수조사 외에도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국가를 위한 헌신에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합동 안장식은 국립서울현충원을 비롯해 국립괴산·영천·산청·임실·제주호국원 등 6개 국립묘지에서 거행됐다. 먼저 30일(수) 오전 10시, 합동 안장식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주관하는 안장식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현충원에는 무공수훈자와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유해 4위가 안장되었으며, 안장식에는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와 공군, 육군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전국 5곳의 호국원에서 관할 지방보훈청장이 주관하는 합동 안장식이 동시에 개최됐다. 괴산호국원에 72위, 산청호국원에 10위, 영천과 임실호국원은 각각 3위, 제주호국원은 1위의 국가유공자가 영면에 들게 됐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무연고자로 잊힐 뻔했던 국가유공자분들을 찾아내어 마지막 안식처인 국립묘지로 늦게나마 모실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 선양과 보상은 물론, 마지막까지 잊히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무연고 국가유공자로 확인됐지만, 안장 심의에서 불승인되는 등의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는 유해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임을 감안하여 무연고실이 아닌 일반실에 안치할 수 있도록 전국 공설 봉안시설 등과 협의하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기상.날씨] 안녕하세요 예보분석관 김대훈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날씨 키워드는 ‘오락가락 약한 비’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상 일기도를 통해 기압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에 맑은 날씨를 가져온 고기압은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일본부근으로 이동했고요 중국 상하이 서쪽과 몽골 남동부에는 저기압이 위치해 있는데요 위성영상에서 보시면 중국 북동지방에서 중국 남부에 이르기까지 저기압 전면에서 발달한 붉은색의 하층운부터 흰색의 상층운까지의 다층운 구름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이 두 저기압 사이에서 형성된 중층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후부터 비가 약하게 내리겠습니다 그럼 강수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기 상공 1.5km 부근 상세바람-기온 예상 일기도입니다. 오늘 오후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압능의 영향으로 대기 하층에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자리잡고 있고요 좀 더 높은 고도인 대기 상공 3km 부근 예상 일기도를 보시면 기압골 전면으로 우리나라로 따뜻한 남서풍 계열 바람이 불어 들겠습니다. 이 따뜻한 공기는 앞서 말씀드린 찬 공기 위를 타고 오르며 비 구름대가 발달하겠습니다. 즉 대기 하층이 아닌 약 3km 부근 대기 중층에서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연직 단면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음은 오늘 오후 강수가 예상되는 중부지방의 연직 단면도입니다 녹색 영역은 포화된 공기가 우리나라 부근에 위치한 찬 공기 위로 상승하면서 발달해 만들어진 비구름대의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기 중층에서 비구름대가 만들어져 비가 내리지만 대기 하층은 건조하기 때문에 지표 부근에 관측되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시간대별 강수 지역 분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강수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와 실시간 기상레이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을 그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라 가족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 [ 기상청 예보 ]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범사련.신전대협.한국NGO연합]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환영 지난 5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NGO연합, 신전대협 임.회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주최측 제공) 지난 5월 2일(금)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NGO연합, 신전대협 임.회원 (소속단체 500여 시민단체와 대학생조직) 대표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주최측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단은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 있는 선택으로 높이 평가하고, 그의 새로운 정치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표명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애서 '지금 대한민국엔 통합과 책임의 리더십이 절실하며, 한덕수 후보의 출마는 국민을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정파를 초월한 실용적 국정 경험과 국민 중심의 정치철학에 기대를 걸며,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라” '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와 관련 범사련 이갑산 회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결단하면서 국민에게 희망이 생겼다. 반면 이재명은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이 파기환송되어 위반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이를 대법원과 한덕수의 공모라고 호도했다. 만약 그렇다면 지난 헌재의 탄핵 인용 판단은 헌재와 이재명이 짜고 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입맛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수용하는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사범은 잡범으로 구분한다. 선거법을 위반한 잡범이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국민이 뽑아 주겠는가? 이런 선거사범에 줄대어 출세하려는 보수인사들도 법적 양심을 팔지 말고 스스로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라면서 "이제 한덕수 후보를 통해 품격 있고 존경받는 대통령을 세우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대장정에 시민사회와 대학생들이 힘을 모으고자 한다.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는 한덕수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단체들이 밝힌 기자회견문과 신전대협 성명서 발표 내용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라... 한덕수 대통령 후보 출마를 환영하며 국가적 위기, 책임 있는 결단을 환영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영 논리와 정쟁, 반복되는 정치적 혼란으로 국정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 위기가 겹친 이 중대한 시기에 통합과 안정,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험과 신뢰를 갖춘 지도자가 절실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선거 출마 결단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깊은 책임감의 발로임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 후보는 수십 년간 국정의 최전선에서 경제와 외교, 국가행정의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이번 출마는 현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통합과 미래 도약의 길을 열겠다는 확고한 사명감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한덕수 후보의 결단과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그의 새로운 리더십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 새로운 시작 정치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힘이어야 합니다. 한덕수 후보는 오랜 공직 생활 동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용적 정책을 통해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어느 한쪽의 이익이나 정파적 이해가 아닌, 오직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해온 그의 행보는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정치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반면, 최근 민주당은 당내 비판과 다양성을 억압하는 일극체제와 반복되는 계파 갈등으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아래 민주당은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으며, 법치주의 존중과 투명한 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또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리더십으로는 결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우리는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 분권형 개헌 등 제도적 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덕수 후보와 함께 우리는 현재의 위기를 미래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의 회복, 사회 안전망 강화, 국가 안보 확립 등 산적한 과제들은 국민 모두의 지혜와 단결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 후보는 소통과 통합의 국정운영으로 새로운 국가 질서를 구축하며,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며, 법치가 바로 선 가운데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사회를 구현해 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한덕수 후보의 성공적인 선거운동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5년 5월 2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한국NGO연합 · 신전대협 (500여 시민단체) [신전대협 성명서] 대한민국은 위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며,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부추기는 세력의 행보가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라는 외피를 입은 무법의 독재자에겐 정치는 법치로부터 도피하는 수단이었고, 그 덕분에 선거는 망상을 겨루는 대회로 전락했습니다. ‘K-엔비디아’, ‘코스피 5,000’, ‘서울대 10개 설립’ 등 황당한 공상을 자랑할만큼 대한민국은 한가하지 않습니다. 노골적인 친북 반미 정당과의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실용외교를 주장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클릭을 표방하면서, 전반적인 정책에 깔린 기본사회 이념과 반기업적인 ‘노란봉투법’ 추진 또한 모순일 것입니다 거짓된 포퓰리즘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인만을 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국가와 국민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우롱한 결과 덕분에, 경기도는 14년 동안 빚을 상환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대체 왜,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 빚을 갚아야 하는지는 정치의 광기에 잊힌 채, 고스란히 국민의 빚이 되었습니다. 부채를 낳는 포퓰리즘과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인은 일 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실력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한덕수 후보. 참여정부부터 지금에 이르러,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외환위기의 회복 과정에서, 세계화와 보호무역의 충돌 속에서, 그리고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길목에서. 그는 조용한 조정자였으며, 책임을 말하기보다 책임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답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한덕수 후보에게 호소합니다. 다가오는 세계의 불확실성 속, 아마추어에게 국가를 맡길 여유가 없습니다. 미래세대는 모순투성이의 불안정성을 지양하며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인한 부채를 감당할 여력도 없습니다. 부디 마지막 소명을 다하여, 현실적인 위기극복과 통합의 시대정신을 완수하십시오. 국정 전문가 한덕수, 대통령 후보 한덕수를 이제 우리 미래세대와 시민사회가 지지하겠습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서민민생대책위]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사무총장 김순환 이하 서민위)의 활동들이 주요 쟁점 이슈에 대한 사법적 판결과 재판을 이끌어 내면서 각 언론과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서민위는 3년전 고발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사건이 4월 24일 검찰에 2억 여원 뇌물 수수죄로 기소되는 등 국민들 특히 서민 민생에 직접 피해가 되는 사안들에 적극 나서고 있어 활동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文전 대통령 뇌물수수혐의 기소 사건은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는 2021년 12월 시민단체인 서민위의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4월 24일 밝혔다. 이밖에도 최근 사회적 논란이된 벤츠 난동 운전자·도봉경찰서장 공용물건 손상 및 특수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한 사건도 서민위가 실행한 것이다. 최근 도봉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난동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사무총장 김순환)가 해당 운전자와 서울도봉경찰서 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8일 최근 SNS 등에 벤츠 차량 운전자를 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고 직무 유기 혐의로 서울 도봉경찰서 서장 김용환 총경에 대한 고발장도 함께제출했다.'고 본지가 지난4월 19일자로 보도한바 있다. 지난 5월 3일에는 ' “사법부 모욕 및 명예훼손… 직권남용까지 해당” 주장' 하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법원 판결을 두고 “짜고치는 고스톱이냐”, “이것들 봐라? 한달만 기다려라”라는 등의 발언을 한 박찬대 원내대표, 김용민 원내 수석부대표, 김병기 의원이 시민단체에 고발됐다'는 기사가 나왔고 서민위는 지난 2일 서울경찰청에 이들 의원을 직권남용,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히 '제대군인가산점제도에 관한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서민위는 이와관련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는 상태로 전역 후에도 예비군에 편성돼, 또 다른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동안 책임과 의무만 강조할 뿐 지나친 불평등은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박탈하는 등 '평등권'에 관한 편중된 사실만으로 '헌법 제39조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또 다른 헌법 침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 1999년 12월 23일 제대군인가산점 적용에 대해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해,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비례성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서민위는 "여성 및 장애인의 역할이 25년 전과 다른 전술과 인공지능(AI) 등 고도화된 기술력을 요하고 인구 감소로 병역을 감당할 인원도 부족한 현실에서 '헌법 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에 따라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그리고 장애인까지 국방의 의무를 적용, 제대 시 가산점 적용은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에 의한 차별을 방지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가 관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상황에서 군의원 일부와 친목회 외유를 다녀온 문제(본보 3월18일자 보도)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원인 장 군수에게 중앙당 차원의 경고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서민위 측도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라면서 "민주당이 스스로 밝힌 사안인 만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과 생활및 국가와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권력과 조직적 세력을 통한 무법 초법적인 행태를 일삼는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특권세력들을 향한 정의로운 제자리 찾기 시민운동을 펼쳐갈것" 이라면서 "특히 국민을 앞세우며 반 국가 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그 어떤 세력들과는 타협도 용납도 하지 않을 것이며 본 단체의 취지와 뜻에 공감 연대하는 분들과 기관.단체들과는 함께 할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위는 그 어떤 지원과 특혜를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으며 단체 헐동을 이어왔으며 단체의 자문 변호인단과 지도.자문 그룹의 임.회원들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 부처 / 기획재정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최근 건설투자 부진으로 인한 1분기 역성장 등을 감안해 건설경기 보강을 위한 증액을 반영(사진= 바른종합건설 홍보 자료)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 정부안 12조 2000억 원보다 1조 6000억 원 늘어난 13조 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해·재난 대응 1000억 원, 통상·AI 경쟁력 제고 1000억 원, 민생지원 8000억 원, 건설경기 보강 8000억 원 등 모두 1조 8000억 원을 증액하고, 일부 융자 사업 조정을 통해 2000억 원 감액해 추경 규모는 12조 2000억 원에서 13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추경안의 특징은 우선 산불과 통상, 민생 등 시급한 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정부의 국회 제출 이후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11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증액된 추경안은 민생 지원에 역점을 두면서도 최근 건설투자 부진으로 인한 1분기 역성장 등을 감안해 건설경기 보강을 위한 증액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최대 7% 인상했다. 최근 발생한 통신사 보안 사고 관련 인공지능(AI) 활용 통합탐지 시스템 조기 구축 등 해킹바이러스 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한 예산도 포함했다. 또한,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에 따른 서민층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1000억 원 확대했으며, 지자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도 4000억 원 늘었다. 아울러, 최근 부진한 건설경기 보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도로·철도 안전관리 등 SOC 투자 강화 등에도 8000억 원 추가 반영했다.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은 1000억 원 늘었다. 이로써 주택전파 이재민에 대한 주거비 총지원금은 현재 최대 36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집단이주지 마을복구 재생사업이 신설된다. 또 서울시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정비 예정이었던 노후하수관로 45개 설치 사업이 올해로 당겨 조기 착공된다.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1000억 원 증액됐다. 먼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중국 수출통제 등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몰리브덴 비축목표(100일분)를 조기 달성할 수 있게 됐으며, 고성능 컴퓨팅자원이 필요한 기업·학계 대상 GPU 임차물량을 400장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산불 피해와 예상치 못한 통상환경 변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안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이번 추경 취지를 고려해 이번 추경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입법.정당/ 국민의 힘]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 전당대회 국민의힘은 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제21대 대통령선거 최종 후보로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을 선출했다. (사진= 독자제공/ 고양 킨텍스)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제21대 대통령선거 최종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선출했다. 이번 경선의 당 선거인단 투표는 전날 밤 10시까지 진행됐고 선거인단 76만4853명 가운데 39만4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50.93%로 이후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당 대선 후보로 정해졌다. 투표 결과는 ◀김문수 후보: 선거인단 24만6519표. 여론조사 51.81%. 환산득표 20만8522표. 45만5444표. 56.54%◀한동훈 후보: 선거인단 15만5961표. 여론조사 48.19%, 환산득표 19만3955, 최종 34만9916표, 43.47% 로 집계 됐다. 한편 김문수 후보가 당선직후 수락연설에서 밝힌 "사전투표 폐지하고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하도록 하겠다."는 단호한 선언에 부정선거 척결을 외치고 있는 대부분의 김 후보 지지자들은 환호를 터뜨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의 주된 이슈가 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문제 였고 김문수 후보는 국무위원 이었던 내내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과 관련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부르짖던 '부정선거'에 대 한 의혹 해소 입장을 견지해 왔다. 김 후보는 자신의 공약 사항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추천 헌법재판관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3이상 찬성), 공수처폐지, 외국인투표권 상호주의 원칙 적용, 간첩법 정의를 '외국'으로 확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으로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반탄파'로 특히 '반(反)한동훈' 당원들의 표심이 막판에 결집한 것괴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단호히 밝힌것이 승기를 거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찬탄파' 한동훈 후보는 비상계엄 저지에 함께 했던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 중심으로 당심보다는 중도층 민심 확보와 외연 확장성에 초점을 맞추고 탄핵에 찬성하는 민심의 영향력에 기대를 두고 당연한 승리를 예상 했으나 결과는 빗나가고 말았다. 다음은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후 밝힌 수락 연설문 전문 이다. [ 김문수 후보, 수락연설 전문 ]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좌절과 분노를 뚫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함성에도,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있습니다. 기필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오늘, 우리는 모였습니다. 대선승리! 저는 준비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있습니까? 저 김문수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 한몸이 산산이 부숴지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님! 감사합니다. 안철수 후보님! 감사합니다. 홍준표 후보님! 고생하셨습니다. 나경원 후보님! 감사합니다. 양향자 후보님, 유정복 후보님, 이철우 후보님! 모두 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손을 잡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지켜내겠습니다. 경제, 민생위기 극복하겠습니다. 화합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제가 이기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39년 전 오늘 저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최루탄을 맞으면서 싸웠습니다. 저, 김문수!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왔습니다. 제 어릴적 소원은 따뜻한 밥한끼 먹는 것이었습니다. 7남매 중 유일하게 대학에 진학했지만, 출세를 포기했습니다. 저 자신 보다는 이 나라와, 가난한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운동권이 되어, 대학에서 제적당하고, 7년을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영원히 노동자로 살기 위해, 8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구로공단에서, 전남 순천이 고향인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봉천동 산꼭대기, 신혼 단칸방에서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세 번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가장 낮은 곳, 약한 사람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장관, 감사원장에 방송통신위원장, 검찰총장, 수사검사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줄탄핵을 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국회를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세계 어느나라 국회가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역사상 최악의 국회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두 번째,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위반을 대법원이 바로잡자, 사법부를 손봐주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더이상 못하도록, 중단시키는 법까지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입니다. 89.77% 이재명은 이미 독재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환골탈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당을 혁신하겠습니다. 후보와 당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당 조직을 정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낮은 곳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헌신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 속에서 , 국민의 한숨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삼류정치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깎아먹고,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바람에,두 번이나 대통령이 탄핵 당했습니다.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세계사의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은 자유 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6.25 공산침략을 물리쳤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맞서 싸우면서 일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출생률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다시 가동합시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약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꿈꾸는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떠 넘겨서는 안됩니다.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2차 연금개혁,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기업가의 창업천국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여러분! 체제를 부정하는 극단 세력이 나라를 휘젓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바로 세우겠습니다.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합니다.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저 김문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바로 세우겠습니다. 청년의 꿈을 이루는 청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북한 핵무기의 두려움을 없애는, 안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당대회 경선결과 후보를 선출한 국민의 힘이 밝힌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 내용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승리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국가를 인질 삼은 ‘이재명의 폭주’를 막겠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 국민의힘은 오늘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국민의 새로운 내일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국민 통합을 이루고, 더 튼튼한 경제,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 이재명의 폭주를 막고 반드시 승리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지금 대한민국을 사유화하려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죄를 덮고, 권력을 사적으로 휘두르겠다는 입법 폭거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에서 ‘민주’는 사라졌습니다. 사법부를 겁박하고, 이재명 재판을 멈추려는 악법을 밀어붙이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헌정 유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줄탄핵’과 ‘입법 쿠데타’로 국가를 인질 삼은 ‘이재명의 폭주’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금 나라의 법과 상식이 무너지고, 권력이 사유화되는 현실 앞에 깊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분노와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겠습니다. 오직 국민이 주인인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책무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위에 다시 세우고,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역사적 소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2025. 5.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범 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사유로 파기환송 시킨데 따른 대통령 후보직을 즉각 사퇴할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했다. 다음은 범사련이 밝힌 성명서 내용 전문이다. 대법원 파기환송은 유죄판결을 의미한다!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라!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이재명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단순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정의와 양심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 앞에 묻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이제 거짓과 기만, 책임 회피로 점철된 정치의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거짓 위에 세운 권력은 모래 위에 지은 성에 불과하다-진실의 파도 앞에 반드시 무너진다.” 오늘 대법원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의 정신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습니까? 더구나 국가 최고 권력을 꿈꾸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거짓과 변명, 책임 회피에 속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이라도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대통령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아직 고등법원의 재심리가 남아 있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법적·도덕적 책임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회피와 궤변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며, 국민과 함께 거짓과 기만의 정치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2025년 5월 1일범시민사회단체연합 seo@dailyng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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