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K-GTB 플로팅독 상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소장 홍기용, 이하 KRISO)는 31일 전남 목포 한국메이드(대표 최종근)에서 세계 최초의 ‘친환경대체연료 해상실증선박’을 진수했다. ‘친환경대체연료 해상실증선박(이하 K-GTB / : Korea(KRISO)-Green ship TestBed)’이란 친환경 선박 관련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해상에서 실증시험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KRISO는 '통상적으로 새로운 친환경 연료추진 기술을 실제 선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안정성과 성능 평가가 필수적이나 이를 위해 연료추진 시스템별로 시험 선박을 건조해야 하므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특히 'K-GTB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한 척의 선박으로도 MW급 선박용 배터리, 연료전지, 무탄소연료, 혼소엔진(LNG-암모니아, LPG-암모니아 등) 등 다양한 친환경 대체연료와 전기/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등 친환경 기자재를 동시 실증할 수 있어 기술 적용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K-GTB는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2022년 개발에 착수, 2023년부터 건조를 시작해 이날 진수했다. 향후 도장, 장비 설치 등 마무리 작업과 선급 입급검사를 실시한 후 2025년 시험운항을 시작으로 2050년까지 전라남도 목포 남항을 기점으로 국내에서 개발되는 친환경 선박 핵심기술 실증에 투입해 국내 해운·조선·기자재 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친환경대체연료 해상실증선박(K-GTB) 이번 K-GTB 개발이 완료되면 친환경 연료추진 기술의 국내 실증이 가능해져 우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해외 실증비용의 수입대체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KRISO 친환경해양개발연구본부 강희진 본부장은 “K-GTB는 건조 단계에서부터 우리 해운·조선 산업의 현안 해결을 위해 활용이 논의됐다”며 “이러한 산업계 수요에 힘입어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협력 및 기술 표준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RISO 홍기용 소장은 “K-GTB는 MW급 친환경선박 기술을 단일 테스트베드에서 동시에 실증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선박으로 의미가 깊다”며 “우리 기업이 개발한 해양탄소중립 기술의 조기 실용화와 해운·조선·기자재 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직접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친환경대체연료 주요 제원 및 시스템 구성도 한편 K-GTB는 2023년 해양수산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을 획득하고, 올해 한국과 일본, 미국 3개국에 특허를 획득하는 등 향후 우리 기술로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특허는 친환경선박용 배터리, 연료전지, 무탄소연료 (혼소)엔진,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의 선박 적용성을 시험·평가하고 운용 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해상테스트베드 및 시험 방법이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는 1973년 설립돼 선박해양플랜트 분야에서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조선해양 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친환경/자율 운항 선박, 해양 플랜트/해양 에너지, 해양 안전, 해양 시스템 분야의 원천 기술 개발과 응용 및 실용화 연구 등 종합 연구 역량 수월성 확보를 통해 국가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창조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지방자치 / 포천시 ] 포천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승진훈련장 포 사격 훈련 중 발생한 산불이 군부대와 인근 민가로 확산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민관군이 합동 대응 (사진= 포천시 제공)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24일 이동면 도평리 일대에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는 종합훈련으로, 이번 훈련에는 국방부, 포천소방서를 비롯한 19개 기관 및 단체 약 380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승진훈련장 포 사격 훈련 중 발생한 산불이 군부대와 인근 민가로 확산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민관군이 합동 대응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병영 식당의 가스 폭발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설정해 군의관과 의무병이 투입된 관군 통합 응급의료소 운영, 긴급 환자 응급처치, 사상자 이송 등 체계적인 재난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훈련은 실제 재난 상황에 대비해 각 부서와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던 중요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주성룡 기자 seongryoung@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주민자치/ 서울시 마포구= 새우젓축제] 제17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전야제 축제의 서장을 열고 개장을 알리고 있다 (사진= 마포구청 제공/이하)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월드컵공원 평화의광장 일대에서 열린 ‘제17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가 뜨거운 호응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가보자 마포나루, 맛보자 마포새우” 라는 톡톡 튀는 슬로건으로 문을 연 올해 새우젓축제는 올해 마포구만의 축제가 아니라 세계로 발돋움하는 축제를 목표로 했다. 남녀노소 국적을 떠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폭넓은 참여 행사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수준 높은 친환경 축제 문화를 선보여 한층 의미 있는 축제로 마무리됐다. ■ 축제 무대를 홍대 레드로드까지 확대, 전야 행사서 내외국인 관광객 관심 이끌어 마포구는 올해 새우젓 축제를 하루 앞당겨 즐길 수 있는 전야 행사를 17일 홍대 레드로드에서 개최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즐겨 찾는 레드로드 R1에서 R6에서 전통 취타대와 풍물패가 약 2.4km 구간을 행진하며 새우젓 축제와 한국 전통의 흥을 세계에 알렸다. ‘ 제17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전야제 제17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개막 선언 북을 울리고 있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레드로드 외국인 장기자랑’과 전야 콘서트는 화려한 DJ 페스티벌로 마무리하며 외국인뿐만 아니라 MZ세대의 취향까지 사로잡았다. 축제 기간인 19일에도 홍대 레드로드 R1에서는 스트리트 요가 행사가 열렸다. 축제의 장을 레드로드로까지 넓혀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작용했으며 특히 외국인들의 높은 관심이 이틑날 축제장까지 이어져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전야제 포함, 총 75만여 명이 찾은 인기 축제로 거듭났다. 제17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행사장을 찾은 외국인 가족이 즐거워 하고있다 제17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전야제 세븐어스 공연 제17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전야제 윈드오케스트라 공연 제17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전야제에서 축하공연을 하는 가수 안성훈 ■ 전체 먹거리장터에서 일회용품 NO! 3일간 25만 개 다회용기 사용 최고 기록 축제 3일간 마포구는 생활폐기물 감량과 친환경 축제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 전문 업체의 세척과 살균 작업을 거쳐 안전하게 재사용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먹거리장터의 접시, 수저 등 식기뿐만 아니라 음료 컵까지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했다. 축제 3일 동안 구는 전체 축제장을 돌며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수시 점검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먹거리장터의 가격정찰제도 함께 확인했다. 먹거리장터를 운영한 새마을부녀회 윤영옥 씨는 “다회용기 사용이 생각처럼 번거롭지 않았고 장터 손님들도 거부감 없이 잘 애용해주셨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축제장 쓰레기수거를 담당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역시 “예전과 비교해 축제 쓰레기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며 “이런 친환경 축제가 전국적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구는 3일간 총 25만 개의 다회용기가 사용된 것으로 추산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친환경 축제 운영을 확대해 쓰레기 없는 축제 문화를 선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6곳 유명산지 새우젓, 지역 특산물 거래장터와 먹거리장터 총 42곳, 판매수익 15억 원 제17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젓갈 등 각 홍보부스를 돌아보며 격려하고있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축제 첫날의 강한 비와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우젓을 비롯한 42개 판매 부스는 총 15억 2천만 원의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새우젓 유명산지인 강경, 광천, 보령, 신안, 부안, 소래 6개 지역의 8개 업체가 참여한 새우젓 장터에서는 약 6억 2천만 원어치의 새우젓이 팔려나갔다. 평균 시중 가격보다 10~15% 저렴하게 준비한 이번 새우젓은, 특상품인 육젓의 경우에는 kg당 5만 원 선, 오젓은 3만 원, 김장용 새우젓으로 주로 쓰이는 추젓은 1만 5천 원 선에 거래됐다. 사전 새우젓 감별을 통해 선발된 국내산 새우젓으로 구성된 판매 장터는 김장철을 맞아 수많은 인파로 붐볐으며, 축제 기간 중에도 새우젓 감시단이 원산지 확인과 품질 검사를 진행해 먹거리 신뢰를 지켰다. 인천 옹진, 전북 고창, 경북 예천, 충남 청양, 전남 완도, 경남 남해군 등이 참여하여 과일, 잡곡, 김, 장류 및 건어물 등의 지역특산물을 판매했다. 이곳 18개 직거래장터 부스에서는 5억 8천만 원, 11개 먹거리장터 부스와 5개 푸드트럭은 3억 2천만 원의 판매 수익을 거뒀다. ■ 효도밥상 마라톤 대회, 예쁜 반려견 선발대회, 대형 콘서트와 불꽃놀이 … ‘재미와 나눔’ 다 잡은 축제 특히 올해 축제는, 효도밥상 마라톤 대회, 예쁜 반려견 선발대회, 줌바댄스 경연대회 등 새로운 프로그램이 최초로 시도됐다. 특히 효도밥상 마라톤 대회에는 총 6천여 명의 참가 신청이 이어졌고 수익금 일부는 마포복지재단으로 전해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 예쁜 반려견 선발대회와 줌바댄스 또한 방문객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신선한 재미를 선사했다. 외국인을 비롯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늘면서 ‘함께 즐기고 나누는 축제’가 됐다는 평이다. 제17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예쁜반려견선발대회 제17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클래식 공연 제17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구민참여 대합창제 제17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가수 조영남의 특별축하공연 음악과 춤, 열정의 도시답게 평화의 광장 수변무대에서 펼쳐진 버스킹 공연과 ‘이상희&프렌즈 클래식 공연’은 가을밤의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했다. 주민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한껏 끼를 자랑한 ‘노래하는 대한민국’ 또한 참여자가 넘치는 끼를 선보이며 열광적인 호응을 얻었으며 조영남, 강진, 재하, 현숙, 유지나 등 인기 가수의 축하공연도 축제 내내 이어졌다. 제17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가수 강진의 특별 축하 공연 마지막 날인 20일 저녁 폐막식‘에는 박서진, 나상도 등 내로라하는 가수들의 열창이 쌀쌀했던 가을밤에 열기를 더했으며 가수 이찬원의 맛깔스런 노래와 화려한 불꽃놀이가 제17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의 마무리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올해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는 37만 마포구민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발돋움했다”라면서 “앞으로 더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를 찾아 한국의 맛과 문화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궂은 날씨에도 마포나루 새우젓축제가 어느 때 보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안전하게 마무리돼 정말 기쁘고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seo@dailyngonews.com
![[내일날씨] 아침기온 10도 이하, 안개·서리·도로살얼음 유의! (10월 23일 17시 기준)](http://www.dailyngo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3/art_1729694216_178x118_c0.jpg)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기상.날씨 2024년 10월 23일 17시 예보를 해설한 내일날씨입니다. 지역별 더 자세한 날씨는 기상청 날씨누리와 기상청 날씨알리미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날씨 예보분석관 조용중입니다 내일 아침기온은 10도 이하로 낮아지면서 추워지겠으니 급격한 기온변화에 유의하시기 바라구요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도로 살얼음이 생기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7도, 부산 12도로 오늘보다 3~9도가량 낮아지면서 추워지겠구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19도, 부산 23도로 18~23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럼 내일 날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압계 전망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산둥반도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구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고 맑은 날씨로 인해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내일 아침기온이 10도 이하로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내륙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게다가 경기북동부와 강원도의 높은 산지 등에서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온 전망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최저기온은 11.4도였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최저기온은 8도로 오늘보다 약 3도 정도 낮아지겠고 강원도 대관령의 경우는 7.5도에서 0도로 약 8도 정도 낮아지겠습니다 게다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구요 경기북동부와 강원도의 높은 산지에서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맑은 날씨에 기온이 낮아지면서 노란색으로 색칠된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미터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구요 강원내륙 및 산지에서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상특보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강풍특보는 강원산지와 제주도서부 및 흑산도·홍도와 울릉도·독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구요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풍특보와 풍랑특보는 오늘 밤까지 대부분 해제되겠지만 동해중부바깥먼바다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 및 제주도먼바다는 내일 새벽에 해제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동해안과 경상권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날씨였습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행정 / 대통령실. 경찰청] 12년만에 경찰청에서 개최된 제79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 대통령실 사진자료/이하) 윤석열 대통령은 21일(월) 오전 경찰청에서 개최된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생치안 수호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이며,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은 '12년 이명박 前 대통령 이후 12년 만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故 나성주 경사, 故 장진희 경사, 故 심재호 경위, 故 이재현 경장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 영웅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고 경의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이영길 경정(녹조근정훈장), 최성우 경감(근정포장) 등 5명에게 포상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축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국의 모든 경찰관과 경찰관의 길을 뒷받침해 주고 계신 가족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리 경찰의 치안 역량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라면서 급증하는 초국경, 디지털 범죄에 맞서 역대 가장 많은 국외 도피 사범을 송환하는 성과를 거둔 점 등을 치하하고, 치안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경찰의 발전을 응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지금 우리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 악성 사기,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AI와 딥페이크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와 가짜뉴스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무엇보다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히 처벌하고, 범죄수익과 자금원은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 대상 범죄는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범행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수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며 "딥페이크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고,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길" 당부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막중한 사명과 헌신에 걸맞게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아산 경찰병원의 조속한 건립과 순직, 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 교육 인프라 확충과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축사 이후 국민과 경찰로 구성된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사랑으로’를 함께 부르는 축하공연이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참석자 모두가 일어나 경찰가를 제창하며 행사가 종료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우수 현장 경찰관, 33개국 외국 경찰 대표 등 4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의원, 김석기 의원, 이철규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대통령은 행사를 마친 후 본관 1층에서 마약·전세사기·딥페이크를 비롯한 주요 현안 담당자, 부부 경찰 등 청년 경찰 12명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 대한민국교원조합] 조윤희 대한민국 유일한 우파교사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대표.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올교련)대표는 지난 10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교원조합 교과서 연구회가 발간한 '대한민국사회교과서'의 표지 디자인의 잘못 위치한 태극기 괘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표지 디자인의 잘못 위치한 태극기 괘>에 대해 저자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란 제하의 글을 통해 ' 잘못된 태극기의 괘를 보며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듯 한데, 이 표지는 완성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는 의미' 라면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각 구성원이 자신의 위치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만든 것'이라고 밝히고 '정확한 4괘를 그렸다면 그냥 각잡힌 태극기를 가져다 놓아야 했지만 이 표지 디자인은 올바른 방향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그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이해를 전제로한 태극기 괘에 대한 뒤바뀐 디자인에 대해 조 대표는 '온전한 태극기를 표지로 삼고자 했다면 바로 태극기를 걸었을 것' 이라면서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오염되었고 교과서는 파괴되었고 그 잘못된 태극기가 불편하신 이상으로 대한민국 교과서가 망가졌음을 인식해 주시리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 대표는 이유에 대한 궁색함 지적과 관련 '궁색하지 않게 2쇄엔 전면에 넣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은 궁색을 넘어 참담 그 자체 입니다'라고 답했으며 새 책의 표지에는 '괘가 뒤바뀐 태극기는 정체성이 혼란스런 대한민국을 상징한다. 대한민국의 바로서는 날 태극기는 정상으로 돌아올것이다'라고 전면 디자인 하단에 명기했다. 현재 역사성을 포함 왜곡된 내용의 글과 기록으로 오기 표현된 교과서들에 대한 검증과 선택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그에따른 경각심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않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전국 교육감 선출 진영이 동서로 나뉘어 보수.진보성향 으로 명확한 구분이되었고 이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선출된데 따른 민감한 상황에서 새학기 교과서 선택의 중요성은 매우 예민하고 관심도 높은 이슈 중 하나이며 특히 사회와 역사 교과서의 비중도는 그 내용 등 선택에 따라 사회적 성장 교육의 바로미터라고 할만큼 치열한 사실 왜곡 논란이 집중되어있는 상황이다. 보수적 관점의 시각에서 발행되는 교과서가 그런점에서 관심과 함께 기존 교과서 발행처를 비롯한 교육진영에서의 지지. 반발도가 높을 것이란 점은 예견된 일이어서 유일한 우파교사조합에서 공동 저술한 동 교과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비롯한 사실 내용 전달이 요구되고 있다. 작은 헤프닝같은 사안이지만 교과서 전면의 태극기 괘에 대한 의미있는 설명과 이해도 전달이 명확히 요구되는 이유일것이다. 다음은 동 사안들에 따른 저자 일동의 태극기 괘에 대한 답변문 내용 전문이다. <표지 디자인의 잘못 위치한 태극기 괘> 에 대해 저자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정말 태극기조차 제대로 못 그리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이런 방대한 책을 쓸 엄두를 낼 수 있었을까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태극기 괘의 위치 조차 구분할 줄 모르는 교사가 어찌 대한민국 교사일 수있으며,학생을 가르치겠다고 교단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표지로 괘가 잘못된 디자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온통 망가진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 판에 던지는 도전이며, 다 망쳐진 이 나라 공교육의 교과서를 망가진 태극기로 빗대어 태극기가 뒤틀어질 정도에 비견될 만큼 망가진 대한민국 교과서를 바로잡아가는 과정을 형상화한 '디자인' 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또한 그렇게 망가지고 무너진 대한민국 공교육을 상징하는 것이며, 그 사람들이 움직이며 '태극기를 완성해가는' 모습이 형상화된 것이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태극기를 표지로 삼고자 했다면 바로 태극기를 걸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오염되었고 교과서는 파괴되었습니다. 그 잘못된 태극기가 불편하신 이상으로 대한민국 교과서가 망가졌음을 인식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그 똑바르지 못한 태극기의 괘를 바로잡아가는 심정으로 저희가 한 줄 한 줄 교과서를 집필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저 괘하나 정도가 아니라 교과서는 더 엉망입니다. '괘 하나'를 바로 잡아야 태극기가 제대로 완성되어 가듯, 우리의 교과서들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지요. 사람들이 움직여가며 다시 완성시켜가는 '중'인 것입니다. 태극기가 정말 똑바로 된 그런 세상이라면 우리가 뭐하러 교과서를 걱정할 것이며, 저희는 또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를 집필 하겠습니까? 그냥 태극기를 바로 걸죠. 태극기가 바로잡혀가는 과정이 저희가 이 책을 쓴 바로 그 이유인 것이며, 그래서 잘못 표현된 것 같은 태극기야 말로 고통과 진통 중임을 표현한 '디자인' 인 것이지요. 요약하자면 잘못되고 왜곡된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만들어 가자는 의미의 상징적인 태극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태극기의 괘를 보며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듯 한데, 이 표지는 완성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각 구성원이 자신의 위치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만든 것이죠. 태극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 고민하는 모습도 있고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만든 상징적 태극기 이미지를 고른 것입니다. 정확한 4괘를 그렸다면 그냥 각잡힌 태극기를 가져다 놓아야 했지만 이 표지 디자인은 올바른 방향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만큼 애정을 가지시고 표지부터 꼼꼼히 살펴주신데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이 나라의 공교육은 괘 두개가 어그러진 이상의 참담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참담함을 바로 잡고자 용기를 낸 첫 도전임을 인정해주시길 바라며 표지 디자인에 대한 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책의 뒷면 보시면 거기엔 올바른 태극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깜찍하고 예쁜, 그리고 제대로 그려진 태극기 우표 이미지가 있습니다. ㅡ 저자일동 올림ㅡ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지방자치단체/ 과천시]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 개소식 신계용 과천시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있다. (사진= 과천시청 제공)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가 지식정보타운 프리즘스퀘어(과천대로7가길 20) 2층에 새롭게 문을 열고 17일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박민규 과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 황철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서센터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 개소식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한 박민규 과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 황철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서센터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있다. (사진= 과천시청 제공) 과천시는 기존에 시민회관에서 운영하던 ‘창업‧상권활성화센터’를 맞춤형 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확대 등을 위해 올해 연초부터 창업지원센터와 상권활성화센터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지식정보타운으로 상권활성화센터를 확장 이전하여 신도시에 입점하는 소상공인 점포와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센터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년 4월 열린 과천시 맛집 선발대회에서 신계용 시장(오른편 가운데)이 한 외식업소 관계자로부터 음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과천시청 제공)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 개소 2024년 4월 열린 과천시 맛집 선발대회에서 수상한 5개 업소 기념사진 (사진= 과천시청 제공) 이번에 개소한 상권활성화센터는 ㈜프리즘스퀘어PFV로부터 304.50㎡ 규모의 공간을 10년간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하게 된다. 센터 내에는 소상공인 교육 등을 위한 대강의실과 1:1 컨설팅 등을 위한 회의실 등이 마련됐다.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에서는 관내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상인대학’을 비롯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점포 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과 시설 개선 등의 사업으로 소상공인 점포의 경쟁력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는 올해 지역 소상공인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맛집 선발대회’를 개최해 우수외식업소 5곳을 발굴하고, 관람객 17만 명을 동원한 지역 대표 행사인 ‘과천공연예술축제’에 입점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는 등 관내 우수외식업소 홍보가 이뤄지게 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상권활성화센터의 이전을 통해 원도심 소상공인뿐 아니라 지식정보타운 내 신규 소상공인들까지 지원하게 됐다.”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개소한 상권활성화센터에는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노동안전지킴이실 등도 함께 자리를 잡았다. seo@dailyngonews.com
민식이법실천 교통안전사고예방 전국자전거캠페인 회원들이 집결지에서 출발하고있다. (사진= 국토종주자전거길안전지킴이단연대 제공) 국토종주자전거길안전지킴이단연대 (오남진 대표)는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상임대표 한만정), 전국자전거길잇기국민연합(대표 신용식) 협조를 받아 10. 20(일)-10.23(수) 3박4일간 전국단체장 및 시민자전거홍보단 60여명이 모여 “안전사각지대 취약계층 교통사고 줄이기 전국자전거캠페인 2차 행사를 서울-진주-나주-전주-익산-군산-대천-보령으로 이어지는 자전거길 코스로 진행한다. 주최측은 '이번 캠페인은 1차 2024년 전반기 강원행사(서울-강원도(강릉-거진-양양-속초-주문진(1박)-원주))로 진행한 후반기 2차 전국캠페인으로 건널목에서 대형차량의 안전사각지대로 인한 어린이 노인 취약계층 교통사고줄이기를 주제'라고 밝혔다. 국회앞,민식이법실천 학교교통사고방지 운전자의식개혁 캠페인 자전거단체협의회가 지난 8월19일(월)10시30분 국회앞에서 `민식이법 학교앞 교통안전사고방지` 자전거캠페인활동을 하고있다. (사진 출처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 20(일) 오후 진주남강자전거도로를 따라 진주도심을 가로지르며 안전자전거캠페인을 진행하며 21일 (월) 아침7시30분에는 진주시청앞에서 캠페인출정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연대 주최단체는 '스쿨존에서 대형차량의 운전자 사각지대로 인해 교차로에서의 교통수칙을 지키고도 보행자 및 자전거운전자에 대한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9년 연말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4년이 지났지만 차량운전자들의 속도제한으로 민원들이 발생으로 논란이 적지않다'라면서 '민식이법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실천 교통안전사고예방 전국자전거캠페인 (사진= 국토종주자전거길안전지킴이단연대 제공)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아동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 발생 건수(잠정 통계치)는 489건으로 이중 부상자는 481명, 사망자 수는 3명이다. 직전년도 사고 발생 건수(563건)와 부상자·사망자수(523명, 2명)에 비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줄지않는 스쿨존 사고…민식이법 속도제한 갑론을박 단체 연대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민식이법'의 후속조치와 관련 아이들의 교통안전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맞춤 통학안전교육이 미흡하고 차량운전자가 보행자와 자전거운전자를 볼수 없는 차량사각지대 위험성 등 시민들의 관심과 홍보가 부족하여 민관이 함께 하는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실천 교통안전사고예방 전국자전거캠페인 출발행사 민식이법실천 교통안전사고예방 전국자전거캠페인 (사진= 국토종주자전거길안전지킴이단연대 제공) 스쿨존 및 교차로 우회전시, 대형차량(버스트럭등) 사각지대 주의 ● 일시 : 2024. 10. 21(월) 아침 7시30분 ● 장소 : 진주시청앞 공터 ● 주최/참가인원 : 단체장 및 시민자전거홍보단 60여명 ● 후원 : 행정안전부 ● 협조 :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상임대표 한만정) 전국자전거길잇기국민연합(대표 신용식), 진주자전거연합회(설대호 회장) ● 프로그램 - 7시30분(예정) : 퍼포먼스(진주시청앞 공터)후 자전거캠페인단 출발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정부부처/ 금융위원회] 이달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추심도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과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한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및 해당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한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대출금액 5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대출의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이를 통해 기한이익 상실 때 원금 전체의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을 제한했다. ◆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 양도 때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데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구체화했다.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한다.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 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 ◆ 과도한 추심 제한 추심자는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서 추심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추심자는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가 곤란한 상황인 경우 3개월 이내 합의한 기간 내엔 추심을 유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채무자는 1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자신이 지정해 추심 연락을 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해 추심 연락이 오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법 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3개월을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은 동 정책 추진에 따른 상세한 과정과 사안들로 금융위가 밝힌 주요 내용들이다. ▣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상환 및 독촉 부담을 완화해 빠르게 재기 하도록 추진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이자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고 지나친 채권추심 제한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3개월간(‘24.10.17~‘25.1.16) 계도기간 부여해 제재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감독해나갈 예정, ◈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운영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1월 공포되었으며,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24.10.15일) 등을 통해 법 시행을 준비해왔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24.1.16일 제정) 현재의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 예방 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공공부문 중심의 부실 발생후 채무조정 방식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추심위탁을 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 극대화를 도모했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또한, 연체 이후에는 이자부담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장기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추심부담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은 국가들은 채무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연체처리‧채무조정‧추심업자 등을 규율하는 별도 법령 운영중이다. 이에 선제적 부실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24년 1월 제정하였으며, 10월 17일 시행된다. 제정법 및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하위법령 주요내용 ] 첫째,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된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및 해당 채권의 양도가 제한된다. 금융회사의 소극적 채무조정 심사를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마련·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채권을 관행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 노력을 하도록 하였다. 한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와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하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입원치료·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해야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둘째,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을 완화한다. 대출금액 5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대출의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변제기간 전에 합의한 비용, 채무확인서 교부와 관련하여 1만원 이내로 금융회사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등은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기한이익 상실시 원금 전체의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시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연체이자 부과 사례 [가상사례] 대출잔액 100 = 상환기일 도래잔액 10 + 미도래잔액 90 (현재) 10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부과 → (개선) [1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 [90 x 약정이자] 부과 또한, 손금산입 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금융회사가 손금산입을 하기 위해서는 상각처리를 해야 하는데, 대부업체 등 상각기준이 없는 회사의 경우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내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 채권 양도시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회수불능이라고 판단하여 상각, 세제혜택(법인세 손금 산입)을 받으면서도 이자를 계속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 손금산입채권 : 파산 등 사유(법인세법 시행령 19-2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금융권에서 통상 상각처리를 연체 1년 이후에 하는 현황을 감안 셋째,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 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한다.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구체화했다.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한다. 그동안 시장 전문가들은 채권이 대부업체에 반복적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점진적으로 보다 강화된 추심에 놓이게 되고, 내부통제가 미약한 업체에 매각됨에 따라 불법 추심의 소지도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의견을 감안하여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양도 횟수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오랜기간 추심에 놓여있던 채무자가 채권매각 이후 보다 강화된 추심에 놓이게 되거나, 불법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아울러, 채권 반복 매각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채무자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채권 양도인에게 재양도되는 경우,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캠코 및 그 출자·출연회사 매각 넷째,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①추심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②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③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④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①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추심 허용시 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을 금지한다. 채무조정(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회생)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겠다는 의미인 만큼, 동 채권에 대한 추심을 금지한다. ②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된다.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횟수에 계산하며, 추심목적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횟수 산정시 제외되는 사항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 통지, 채무자 문의에 따른 답변, 추심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 산정시 제외한다. ③ 채권추심자는 재난,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가 곤란한 상황인 경우 3개월이내 채무자-채권자간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저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추심 연락을 유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④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주소로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 전화, 특정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 특정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특정 팩스번호로 전송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다. [ 계도기간 부여 ]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3개월간(‘24.10.17~‘25.1.16.)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법 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3개월을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계도기간 중에도 법 취지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위반행위가 다음의 사항(➊~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하다. <계도기간 중 제재가 가능한 경우> ➊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➋ 위반행위로 인해 개인금융채무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크게 저해된 경우(다만,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➌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 향후일정 및 기대효과 ]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반장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운영하여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점검반을 통해 법률 시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고될 수 있다. 동 법령에 따라 개인채무자와 금융회사간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의 공적 채무조정 기관은 다중채무자나 장기연체자에 집중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거래 채무자의 1차적 채무조정을 담당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도 더 큰 부실을 예방하여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총괄)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30)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지방자치단체/ 창원특례시] 제1회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포스터 (사진=창원특례시 제공) 경상남도, 창원특례시가 주최하고,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한국경제신문, 경남재단, 한국산업마케팅연구원이 주관하며 우주항공청이 특별 후원하는 ‘제1회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이 ‘미래를 향한 끝없는 도약’을 슬로건으로 오는 10월 23일(수)부터 25일(금)까지 사흘간 창원 CECO(전관)에서 열린다. 올해 1회를 맞는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은 국내외 우주기술기업 등이 첨단제품 및 신기술 전시하는 국내 최초 우주산업전시회로 우주기술 산업·업계의 흐름과 전망을 확인하고, 동 분야 유망 혁신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실질적 비즈니스 성과를 지향하는 행사다. 올해 전시 품목 주요 전시 분야는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비전 및 국가전략에 따라 △우주발사체/위성개발 분야 △항공기체 제작분야 △항공MRO △무인항공기분야 △방위산업분야 △우주항공R&D 등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되는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참여 기업으로는 대한민국 안보와 항공전력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체계종합 및 핵심 부품 공급 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시스템 전문업체인 ‘메카티엔에스’, 국내 유일의 위성 시스템 수출 기업 ‘쎄트렉아이’ 등 다양한 기업 및 기관들이 295부스 규모로 참가해 행사장인 CECO 전관을 채울 예정이다. 행사 특징 ‘AEROTEC 2024’에서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이 본격 착수되는 등 빠르게 발전하는 우주항공 기술 트렌드에 대응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다양한 부대행사들도 열린다.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우주산업 콘퍼런스’가 10월 23일 그랜드볼룸 2층 공간에서 함께 열리며, 우주, 항공, 항공MRO, 우주항공R&D 등 분야별 융합기술 트렌드를 조망하고 산업 리더들의 미래비전을 제시한다.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우주항공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등 주요 기관과 기업이 참석해 우주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한다. 특히 우주항공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개막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도약을 함께 기념할 예정이다. 이어 스마트 적층제조기술 공유 심포지엄이 24일에 열려 3D프린팅 기술의 최신 동향과 적용 사례를 소개하며, 우주항공산업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우주항공청, 공군항공기술연구소, 3D프린팅연구조합, 테스코 등이 심포지엄에 참가해 다양한 발표와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글로벌 우주산업 현황 및 투자 설명회에서는 미국 FairFaxCounty 경제개발청, George Mason University, 캐나다 Creative Destruction Lab, 주한 스위스대사관 등 글로벌 기관이 참석해 세계 우주항공산업의 현황과 투자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시회 기간 참가사들의 네트워킹 니즈를 반영해 참가사들 간에 상담 신청이 가능해 다양한 비즈니스 성과가 기대된다.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측은 올해 처음 선보이는 이번 2024년 행사를 국내 최초 우주항공산업 전문 전시회로써 국가우주기술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는 원스톱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우주 기술 및 산업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우주기술 혁신 국민체감형 전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참가 및 기타 관련 사항은 ‘AEROTEC 2024’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은 2023년 정부의 ‘우주경제로드맵’ 발표에 따라 우주항공산업 최신 기술 공유 및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국내외 산업계의 교류와 협력 촉진 활성화를 통해 우주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우주항공 산업 대중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개최된다. 주최측은 '제1회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AEROTEC 2024)에 참가하면 우주항공 기술의 최첨단을 경험할 수 있으며 전시회는 최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이고,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킹, 기술 세미나, 워크숍을 통해 지식과 인사이트를 넓힐 수 있다'고 밝혔다. seo@dailyng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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