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행정부/ 국무조정실] 연말‧연시 대비 특별경계근무계획 점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중부소방서를 방문해 연말‧연시 대비 특별경계근무계획을 점검하고 났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24(화) 오후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서울중부소방서를 방문하여 연말‧연시 대비 특별경계근무계획을 점검하고 일선 소방대원들을 격려 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김길중 서울중부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안전 등 특별경계근무계획을 보고 받고 나서,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이해 많은 국민들이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 및 재난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어려운 환경이지만 연말‧연시 응급환자 이송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역‧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 대통령권 한대행 국무총리는 야당의 탄핵 추진 등 여러 정치적 논란의 혼돈 속에서도 꿋꿋이 국무위원들에게 공직자로서의 정자세를 주문하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혼란이 없도록 당부하고 직접 민생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점검에 나서면서 정부 각 부처 국무위원들과 공직자들도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 시키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정부의 흔들림 없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연말‧연시 대비 특별경계근무계획 점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중부소방서를 방문해 연말‧연시 대비 특별경계근무계획을 점검하고 근무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이날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특별경계근무에 임하는 현장 대원의 노고를 위로하며, “국민들께서도 안전하고 행복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일선 소방대원의 헌신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고 언급하고, “최근 영하를 밑도는 매서운 추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건강에도 유념하여 근무해줄 것”을 당부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국무조정실]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 및 컨퍼런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개회사를 하고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화진 공동위원장, 이하 “탄녹위”)는 12월 23일(월),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 및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산업계와 금융계가 손을 맞잡고 협력하여, ‘산업과 금융의 대연합을 통한 탄소중립 녹색강국 실현’ 의지를 표명하고자 마련되었다. 탄소중립 녹색강국 실현의 관건은 산업과 금융 양대 축의 긴밀한 소통과 이를 통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있다는 인식하에 6개 정부부처(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금융위) 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11개 주요 산업‧금융계 협회( 대한상의, 철강협회, 화학산업협회, 석유협회, 시멘트협회,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및 기업‧금융기관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등에서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개회사에서 “자본투자의 중심에 기후와 환경의 변화를 놓고 고려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미래가치를 더욱 드높이고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계와 금융계의 연대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도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힘껏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공동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과 금융의 긴밀한 협력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중요하며, 이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산업계와 금융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선언문 낭독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경제 주체 간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 노력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의미를 담아 진행되었다. 정부와 산업계‧금융계는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 정보교류 등에도 동참하여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임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제시 및 정책적 기반 마련, 산업‧금융‧과학기술의 협업을 촉진하고, 산업계는 중장기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며, 매년 탄소 배출량을 측정‧공개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 개선, 무탄소에너지 사용 및 친환경 기술 도입 등을 적극 확대하고, 금융계도 감축목표 설정‧이행, 금융배출량 측정‧공개, 타당성 있는 전환계획에 기반한 탄소저감사업 및 무탄소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진행된 컨퍼런스에서는 산업계 및 금융계, 과학기술계, 공급망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분야별 방안으로 △탄소중립 혁신과 기술개발, 그리고 향후과제,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지속가능금융 전략, △과학기술 기반 탄소중립 가속화 전략 제안, △한국 철강의 경쟁력 있는 탄소중립 전환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탄녹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산업- 금융간 유기적 협업을 강화하고, 내년에는 관련 협의체(Working Group)를 주기적‧정례적으로 운영해 산업과 금융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 기상.날씨] 크리스마스 이브는 맑고요!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내리긴 하는데 많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보낸후 26일부터는 많은 눈이 예상 되니 주의를 바랍니다. 지난 21일에 발표된 한파특보가 지속되었고 24일 아침도 매우 추워 유의할것을 당부 했습니다. 수도관 동파와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24일 아침 기온이 서울 영하 6도, 춘천 영하 12도, 대전 영하 5도, 대구 영하 2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들어 매우 추웠으나 낮 기온은 서울 2도, 춘천 1도, 대전 5도, 대구 8도로 비교적 퍼근한 편이었습니다. 한파특보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 및 양구평지에는 한파경보가 발효 중이었고그 밖의 경기북부와 경기동부, 그리고 강원내륙 및 산지와 충북북부, 경북북동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 이었니다. 한파 영향예보에서 수도관이나 보일러와 같은 시설물의 동파 위험도의 경우, 내륙을 중심으로 주의 단계 이상이었으며, 중부내륙과 전북동부를 중심으로 경고 단계 이상이므로 수도계량기 및 보일러 동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에 주의가 요망되었고 바람과 건조주의보도 발령된 점 참고해 24일 성탄의 이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상청 23일 날씨 정보 참조]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 한국민속촌] ‘운좋은 산타’ 12월 25일 한국민속촌에서 진행된다. (사진= 한국민속촌 제공) 한국민속촌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특별한 이벤트 ‘운 좋은 산타’가 진행된다. 이번 이벤트는 참여자의 행운이 상금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방식으로, 1등에게는 상금 500만원이 주어진다. ‘운 좋은 산타’ 이벤트는 별도의 참가비와 인원 제한 없이 현장에서 참여가 가능하다(민속촌 입장료 별도, 만 15세 이상 참여 가능). 참여를 희망하는 참가자들은 12월 25일 오전 11시 30분까지 한국민속촌에 입장해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산타 의상(△산타 하의 △산타 상의 △산타 모자)을 입고 게임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지며, 입장료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타와 동행하는 루돌프에게도 입장료 할인이 적용돼 크리스마스를 더욱 풍성하게 보낼 수 있다. 우승할 최후의 산타를 예측하고 맞추면 추첨을 통해 특별한 선물이 주어지는 경품 추첨도 진행된다. 이벤트 참가 인원 외에도 전체 참여가 가능해 가족·연인과 함께 크리스마스에 푸짐한 선물을 받아 갈 수 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사법/ 경찰] 트렉터 시위대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있는 트렉터시위대가 사당역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21일(토)오후 서울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 차벽에 막혀 광화문과 대통령 관저로 향하려던 농민 트렉터 시위대가 28시간여만에 경찰의 차벽저지 버스를 철수함에 따라 이수 교차로를 지나 시내로 진입했다.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렉터 시위대'는 대통령관저가 있는 서울 한남동으로 이동해 오후 6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로 이어지고있다. 트렉터 시위대 합류 윤 대통령 관저앞 집회 참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보도 캡쳐) 집회 현장에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윤 대통령 탄핵 집회 참가자들이 트렉터 시위대가 도착하자 환호하며 함께 집회에 동참했다. 전날부터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버스로 막힌 차벽에 야당 의원들과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를 마치고 현장으로 와서 밤샘 집회를 이어갔고 22일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농민 행진 보장 촉구대회'를 가졌다. 대통령 관저 향하여 시위에 참가한 트렉터가 동작대교를 건너기위해 보도위를 질주해 빠른속도로 달리고있다. (사진= 영상캡쳐) 민변 변호사들을 비롯해 야당 국회의원들이 속속 도착했고 일부 일행들이 의원들과함께 경찰청을 찾아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났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 상황에대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망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남태령 대치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곧 경찰이 차벽을 열것이고 남태령역에서 사당역까지 시민들과 함께 행진할것'이라고 전하면서 '트렉터 10대는 동작대교를 넘어 이태원을 가로질러 대통령 관저앞 한강진역까지 행진한다'고 밝혔다. 농민 트렉터 시위대 문구 우파 네티즌들이 지적하고있는 시위대 문구 '전봉준 투쟁단'과 '농민헌법쟁취' (사진 = SNS ) 이 의원은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의원과 관련 '임호선, 이소영, 채현일, 문금주 의원이 경찰청에 동행했고 현장에는 이재정, 모경종, 양문석, 김선우, 이언주, 김준혁, 어기구, 임미애 의원이 수고하셨다'라고 라면서 '빛의혁명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한편 남태령 농민트렉터 대치 현장에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들이나 국힘당 국회의원들과 유투버등이 보이지 않아 탄핵 찬성측 참가자들이나 농민시위대와의 우려했던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남동에 모인 우파 지지자들 트렉터 시위대가 남태령을 통과해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우파 지지자들이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으로 모여 트렉터 시위대에 대한 규탄과 탄핵반대. 대통령 수호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동영상 캡쳐)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오후 늦게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우파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도 속속 모여들고 있고 이들은 SNS등을 통해 현장으로 모이자는 소식들을 전하면서 자칫 위험에 처할 상황적 사안에 따른 집결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젊은 지지자들이 먼저 도착해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철야로 집회를 이어갈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전체회의 하병필 행정부시장이 20일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열린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청 제공)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 관련 자문기구와 2026년 7월 시행되는 자치구 출범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12월 20일 시청 인근 샤펠드 미앙에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시민소통협의체 위원을 비롯해 시 및 중·동·서구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시민소통협의체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지역 의견수렴과 자문 등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위원은 인천시의회 및 중·동·서구의회 의원, 중·동·서구 주민, 전문가, 시·구 관계 공무원 등 5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는 관련 법 제정 및 출범 준비 전담 조직 운영 이후 새로운 자치구 출범을 위한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전체회의 하병필 행정부시장이 20일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열린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청 제공) 이날 회의는 행정체제 개편 홍보영상 시청, 자치구 출범 준비 상황 및 시민소통협의체 재편계획 설명,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지난 1월 30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부터 현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돼 인천시 행정체제가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확대된다. 시와 개편 3개 구(중·동·서구)는 지난 7월부터 행정체제 개편 준비 전담 조직을 꾸려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출범 준비에 임하고 있다. 3개 분야, 19개 과제를 정해 과제별 실무협의체를 수시로 운영하면서 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현안에 대한 유권해석 등도 진행하고 있다. 또, 새롭게 출범할 4개 자치구의 조직·인력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과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한편, 시민소통협의체는 현 위원의 임기(2년)가 내년 1월 초 만료됨에 따라 위원을 새롭게 구성해 신설 자치구별 소통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존 2개 분과(중·동구 분과, 서구 분과)를 3개 분과(제물포구 분과, 영종구 분과, 서구·검단구 분과)로 세분화해 의견수렴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하병필 시 행정부시장은 “성공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자치구 통합·분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현안들에 대한 지역 간 이해와 배려, 그리고 중재 역할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사회.문화/ 방송 EBS] EBS ‘한국에서 세계로, 인도주의의 길’ 스틸 모음 (사진= EBS제공) EBS 특집 다큐멘터리 ‘한국에서 세계로, 인도주의의 길’ 2부작이 오는 21일, 28일 방송된다. 지진, 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와 질병, 내전 등 끊이지 않는 지구촌 위기 속에서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실천하는 ‘인도주의’를 국내 인도적 지원 사업을 통해 보여준다. ‘1부-나는 전설이다’에서는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KDRT’를 통해 인도주의의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 ‘2부-우리가 만난 기적’에서는 기후 위기가 계속되는 아프리카 케냐를 찾아가 기후 위기가 미치는 영향과 인도 지원 사업을 통한 변화까지 담아낼 예정이다. 내레이터로는 배우 장현성이 참여해 관심을 모은다. 배우 장현성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스토리텔러로 고정 출연 중이며, 더불어 최근 SBS ‘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에서도 내레이터로 활약했다. 전달력 있는 목소리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인도주의에 담긴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의 숨은 영웅,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KDRT 21일 방송되는 ‘1부-나는 전설이다’에서는 KDRT (대한민국 긴급구호대)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KDRT는 재난이 발생한 국가에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파견하는 긴급구호대로, 외교부, 코이카(KOICA),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중앙의료원 등 총 8개의 기관으로 구성된다. KDRT는 2007년 조직돼 총 10회 파견을 나갔다. 그중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에 집중해 8명을 구조한 성과를 이룰 수 있던 코디네이션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삼풍백화점 당시 마지막 생존자를 구한 소방대원과 ‘콧등밴드’ 간호 장교로 화제된 대원 등 구호 최전선에서 활약한 경험이 있는 KDRT 대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구호와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도 펼칠 예정이다. 아프리카 케냐, 기후 위기가 가져온 삶의 위기 28일 방송되는 ‘2부-우리가 만난 기적’에서는 기후 위기의 현주소를 담아낸다.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들이닥친 아프리카 케냐. 가장 빈곤하고 건조한 투르카나를 방문해 단순히 기후 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기후 위기가 가져오는 복합 위기를 조명한다. 극심한 가뭄이 가져온 식량난과 농·목축업 위기로 인한 경제난, 그리고 국경에서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생생하게 담아낼 예정이다. ‘마르지 않는 저수지’ 하나가 가져온 변화를 통해 인도적 지원이 사람의 삶에 끼치는 영향까지 짚어낸다. 인도적 지원을 받은 케냐 주민들의 변화된 모습도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기후 위기 속에서 땅을 변화시키고 삶을 회복하려는 케냐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들이 어떻게 희망을 품고 미래를 위한 변화를 이뤄가고 있는지가 시청 포인트다. EBS ‘한국에서 세계로, 인도주의의 길’은 글로벌 복합 위기를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는 자세까지 전달하고자 한다. EBS ‘특집 다큐 - 한국에서 세계로, 인도주의의 길’은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오는 21일과 28일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EBS 1TV를 통해 방송된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국무조정실] 제57회 임시국무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추가 지원은 물론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폭설 피해 복구 지난 11월 폭설로 과천시에서는 비닐하우스 등 도로 가로수와 각종 시설물들이 폭설의 무게를 못이기고 부러지는등 피해가 속출해 공무원들이 밤새 나서서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사진 데일리NGO뉴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한편 이번 대설 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크고, 피해지역에 눈이 여전히 녹지 않아 현장 접근 및 확인이 어려워 피해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조사단을 파견해 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지원했으며, 자치단체에서 피해 신고·접수 기간을 연장 요청함에 따라 5일간 연장한 바 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eo@dailyngonews.co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국무조정실 ]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정부가 내년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총 25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특히 로봇(휴머노이드 로봇)과 방산(첨단항공엔진)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2028년까지 첨단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410억 원 마중물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7차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방향 등을 포함해 총 4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현황 및 지원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민간 투자 37조 5000억 원을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협력, 제도개선 등 4대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전력, 용·폐수, 도로 등 기반시설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R&D) 사업을 지원해 첨단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활용해 기술력 있는 바이오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5개의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와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오송)를 연계해 국내 소부장기업의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특화단지 간 공동 R&D,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협력을 추진한다. 특화단지별 추진단과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해 규제·제도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애로를 해소해 특화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이어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7월에 실시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요건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로봇과 방위산업에서 각각 1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로봇 분야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최고 속도 3.3m/s 이상의 이동과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다. 방산 분야는 유·무인기용 1만 5000lbf급 이상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 및 부품 기술이고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지정한 방위,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특성화대학·대학원 지정 및 지원, R&D 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수립해 향후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첨단산업 정책금융 올해 실적 및 내년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4대 첨단전략산업분야에 지난달까지 이미 20조 2000억 원을 공급해 당초 공급계획 18조 40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17조 원 규모의 저리대출 및 1조 1000억 원 규모의 생태계 투자펀드를 마련해 발표한 데 이어, 산업은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저리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반도체 생태계펀드 1호 투자도 완료했다. 또한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2조 원의 현물출자와 함께 예산안에 7000억 원의 현금출자안을 반영해 공급여력을 확충했으며 내년에도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계획 대비 39%(7조 1억 원) 증가한 25조 5000억 원을 첨단전략산업분야에 공급할 예정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된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자금소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소부장 기업에는 혁신성장펀드(3조 원)와 반도체생태계펀드(1200억 원) 등 적극적인 지분투자를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방산, 로봇 분야도 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이들 산업에도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반도체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출자 2500억 원을 확정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저리대출을 본격 제공한다. 한편, 첨단전략산업 등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산업은행의 자본금 확충 및 수권자본금 증액(산은법 개정사항) 등 공급여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체계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첨단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023~2025년 동안 국비 1691억 원을 지원 중이며, 여타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수요를 기반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도 10조원 이상의 예타면제 사업을 통해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구축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올해부터 5년간 410억원 마중물 지원을 추진 중이며, 향후 초격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대형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seo@dailyng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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