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소방청 ] 국립소방병원 현판 제막식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오른쪽 첫번째)이 24일 국립소방병원에서 내빈들과 현판 제막을 하고있다. (사진=소방청 제공) ◆ 24일 충북 음성서 현판식… 국내 최고 수준 의료 역량 갖춘'서울대병원' 위탁 의료 운용 ◆ 지하 2층, 지상 4층(연면적 3만 9000㎡) 규모 건립, 12월 18일 종합병원 개설 허가 취득 ◆ 소방공무원 건강관리와 충북 혁신도시 내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거점 병원 역할 ◆ 김승룡 청장 대행, "소방공무원의 간절한 염원이자 국가가 그 헌신에 답하는 소중한 결실" 【특보/ 국립소방병원 개원 】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와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최초의 소방 특화 종합병원 '국립소방병원'이 진료를 시작했다. 소방청은 지난 24일 충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립소방병원 현판식을 개최하고,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를 위한 본격적인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 이에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는 물론 충북 혁신도시 내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하게됐다. 국립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北평산 폐수 ] ◆ 12월 초 7개 주요정점서 시료를 채취 우라늄과 중금속(5종) 분석한 결과 ''이상 없음'' 확인 ◆ '강화지역 3개 정점과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인천 연안 2개 정점 우라늄 농도 평상시 수준 ◆ 중금속(5종) 관련 '7개 정점서 중금속 5종 농도 환경기준. 해양환경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 【 정부부처/ 北평산 폐수 】정부는 지난 12월 24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방류 우려와 관련한 정기모니터링을 위해 지난 12월 초 7개 주요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우라늄과 중금속(5종)을 분석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라늄에 이상 없다'며 '강화지역 3개 정점과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 및 인천 연안 2개 정점의 우라늄 농도는 평상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 했다. 중금속(5종) 과 관련 해서도 '이상 없다'라며 '7개 정점에서 중금속 5종 농도는 환경기준 및 해양환경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 차원의 의구심 발표 등 사안들에 대한 의혹들이 명쾌하게 전달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관/ 산림청 ] ◆ 크리스마스 트리, 정말 한국 나무일까? ◆ 한국 고유종 구상나무는 어디서 자랄까? ◆구상나무 어떻게 크리스마스 트리 되었나? ◆ 크리스마스 트리 지금은 멸종 위기종. ◆ 구상나무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 ◆ 크리스마스의 상징을 지키는 일 [크리스마스특집/ 산림청] 그 나무를 알고싶다 ◆ 크리스마스 트리, 정말 한국 나무일까요? 한국 구상나무는 수형이 좋아 크리스마스 트리용으로 해외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한국 고유의 자산 중 하나! 구상나무? 제주도 방언 '쿠살낭'에서 유래 '쿠살'은 성게, '낭'은 나무라는 뜻으로, 잎이 가지에 달린 모습이 성게와 닮아서 붙은 이름이다. 구상나무의 영명 'KOREAN FIR', 학명 'ABIES KOREANA'에도 구상나무의 고향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 한국 고유종 구상나무는 어디에서 자랄까? 한국 고유종으로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같은 남부 지방 해발고도 1,000m 이상 고산지대에 분포하고 있다. ◆ 구상나무가 어떻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었을까? 구상나무는 프랑스 신부 '타케'와 '포리', 영국 식물학자 '어니스트 헨리 윌슨'에 의해 알려졌고, 그 이후 다양한 경로
[데일리NGO뉴스 = 입법. 정당/ 필리버스터 ] ◆ 與, '내란재판부법' 강행에 맞선 야당 대표 처절한 저지 행보 ◆ 24시간 필리버스터 후 여당 단독 처리…野 '사법 장악 멈춰라' ◆ ‘내란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야당 퇴장 여권 단독 처리 ◆ 찬성 189인으로 가결 … 국민의힘, 표결 거부하며 전원 퇴장 ◆ 야당, “강력한 투쟁 의지” vs 여당, “사법 정의 실현 첫걸음” ◆ 장 대표 지지와 격려는 이어지나 ... 이석 의원들의 비판 확산 [ 단독 특보] 국민의힘 대표인 장동혁 의원이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진행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서 24시간이라는 헌정사상 최장 기록을 세우며 발언을 마쳤다. 이는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수호하겠다는 야권의 강력한 투쟁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직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최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으며,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단독으로 통과됐다. 표결 결과는 여당
[데일리NGO뉴스 = 입법.사법/ 대법원 예규 논란] [ 단독 특보= 입법.사법] 더불어민주당이 12월 19일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 국면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이 전날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안을 긴급 발표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간의 긴장이 고조 되고 여.야의 입장도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다. ■ ‘내란’ 개념 자체가 불완전한데, 전담재판부 부터? 현재 가장 민감 하면서 우려가 되는 이슈는 '내란의 개념 확정'이다. 특히 현재 동 사안들에 대해 헌재와 각 재판등에서 관련 사안들이 진행 중으로 언론이나 재판 과정 등에서 나타났던 사실들의 위증을 포함한 사실과 다른 점들이 증빙되고 있고 완전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은 명제라는 것이다. 특히 헌재에서 파면에 이른 내란으로 휘몰아치고 있는 계엄 국무회의 불법성 판결이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진행이었음에도 헌재가 당시 동영상 증거를 확인도 않은채 판결을 하면서 급기야 모든 관련자들이 내란 재판 당사자가 되어 특검과 재판에 임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치권 대립도 대립이지만 법조 전문가들이나 사회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는 핵심 화두인 문제로 확대
[데일리NGO뉴스= 정부부처/ 법무부 ] [ 특보 ]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일리NGO뉴스 = 행정.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 【 특보 】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는 등 출산·양육, 노후소득, 의료·돌봄 전반에서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아동수당 연령 확대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한개 부처가 밝힌 사업 정책규모로 보기에는 사실상 그 예산과 추진 계측의 규모가 상당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유아부터 출산정책 지원을 비롯한 노년. 장애인 문제까지 총체적인 지원 내용이어서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적 시각도 일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민형 대 국민 수혜 정책으로 마구잡이 비판만을 할 수도 없는 형국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자 무더기 정책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복지정책이란 점에서 거의 예
[데일리NGO뉴스 = 종교/ 개신교] [ 종교=개신교/기독교연합신문 기사협약 ] 사랑의교회는 지난 11일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담임:오정현 목사) 지하 예배당의 ‘도로점용 원상회복’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5년간 이어져 온 ‘예배당 철거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구회근)는 지난 11일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서초구청장)의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2020년 2월 서초구청이 교회 측에 내린 ‘참나리길 지하 점용 부분 원상회복 명령’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초구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서초구청의 원상회복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거나, 이미 막대한 비용을 들여 완공된 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사회적 손
[데일리NGO뉴스 = 사건,사고/ 광주 붕괴 사고 국민불안] 광주 상무지구 신축도서관 공사현장 붕괴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추진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은 11일 오후 철골 구조물이 붕괴되며 1명 사망·3명 매몰이라는 중대 재해로 이어졌다. (사진= YTN 보도영상 캡쳐 ) [광주·전국 =사건.사고 불안] 전국 곳곳에서 대형 화재·구조물 붕괴·산업재해 등 사건·사고가 연일 발생하면서 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건의 종류는 달라도 공통된 원인은 명확하다”며 ‘안전관리 실패’와 ‘만성적 안전불감증’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도서관 신축 현장 붕괴 참사는 건설·산업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 광주 도서관 철골 붕괴 — 관리 부실·감리 소홀 의혹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추진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은 11일 오후 철골 구조물이 붕괴되며 1명 사망·3명 매몰이라는 중대 재해로 이어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및 거푸집 작업이 병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문가들은 “타설 속도와 구조물 하중 계산의 오류, 작업 지휘 체계 교란”을 초기 원인으로 의심하
[데일리NGO뉴스 = 국회.정당/ 필리버스터 중단]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filibuster 무제한 토론)를 시작 10여 분 만에 강제 중단 박선영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진화위)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러 올라온 나의원한테 국회의장이 '왜 인사를 안 하느냐'고 묻는 등 실랑이로 시작된 이후 10분쯤 지났을 때 국회의장이 발언내용을 문제삼아 마이크를 꺼버린 것''으로 ''발언 내용이 법안과 상관없는 내용이라면서 ...여야 간의 소동은 당연지사. 여야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갔다''고 밝혔다. ( 사진 = 박선영 전 진화위 위원장 SNS 캡쳐) 【 단독 특보 】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오후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filibuster 무제한 토론)를 시작 10여 분 만에 강제 중단시켰고 이와관련 여.야 의원들의 맞고함 등 설전이 오가면서 급기야 정회까지 이어 지면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우 의장의 문제 발단은 '나 의원이 사회자인 우 의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고 발언이 가맹사업법 관련 무제한 토론과 다르다'라는 것이었다. 이같은 사태와 관련 박선영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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