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수립 배경
6·25전쟁과 월남전 등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는 전투 상황 등에 따른 트라우마와 특수한 조직문화 경험으로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고독사 위험에 취약한 국가유공자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최신 정보통신기술(ICT)과 민관협업 등을 통한 맞춤형 예방, 그리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그 수립 추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험군 발굴 - 대상 확대, 유공자 특성 반영, 분류 세분화
ㆍ관리 대상 연령: 전 연령
ㆍ대상 규모: 약 8,500명
ㆍ분류 체계: 4단계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의심군)
ㆍ분류 기준: 장애 정도, 국가유공자 특성, 사회적 관계
2️⃣ 맞춤형 서비스 지원 - 대상별 예방 프로그램 제공
✔️ 고위험군 :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안부확인 (문열림 센서, 스마트플러그)
* 하위 대상군 지원 내용 포함
✔️ 중위험군 : AI 안부확인 전화, 도시락 배달
* 하위 대상군 지원 내용 포함
✔️ 저위험군 및 의심군 : 지역 보훈회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 (일상적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 혹한기 및 혹서기 고·중위험군 대상 : 직접 방문 안부 확인, 계절 물품 지원 (이불, 선풍기 등)
3️⃣ 제도적 기반 구축 - 협업체계 구축 및 근거 마련
ㆍ부처 협업: 고독사 예방협의회 구성 (참여를 통한 협업인프라 마련)
ㆍ민간 협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NGO, 기업 등과 협업
ㆍ법제 기반: 국가유공자 관련 6개 법률 개정 추진
국가보훈부는 이번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대책’과 관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보훈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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