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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수)

행정 (정부 각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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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PEC 정상회의 점검 등 「전국 세관 위험관리 회의」 개최

◆ 관세청장,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상항 점검 및 무역·경제안보 대응 논의 ◆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기간 동안 회원국 정상을 포함 2만여 명이 넘는 국내외 인사 방문 ◆ 행사 참가자 및 반입 물품에 대해 안전하고 편리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주문 ◆ '총기·마약, 불법식의약품,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물품 반입' 통제 ◆ 무역거래 악용 자본시장 교란 행위나 자금세탁·재산 도피와 같은 국민 재산 위협하는 민생범죄 대응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기관/ 관세청] 「전국 세관 위험관리 회의」 이명구 관세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종합상황실에서 전국 세관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위험관리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9월 18일(목)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종합상황실에서 전국 세관 부서장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위험관리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2025 경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된 것으로,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3일부터 포항, 대구 등 주요 공항만을 방문해 직접 현장을 점검한 뒤, 이번 회의를 주재하며 영상으로 연결된 전국 세관 부서장들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회의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현장에서 빈틈없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준비 중인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나라의 관문을 지키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기간 동안 회원국 정상을 포함해 2만여 명이 넘는 국내외 인사가 방문하는 만

[ 특보 ] 29일부터 중국인 무비자입국, 경제활력 기대 vs 불법체류 등 우려

◆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관광 수요를 회복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 ◆ '불법체류 이력이 있거나 입국이 거부된 전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이 가장 많은 상황, 무비자 제도 불법체류 더 늘릴 수  ◆ 가장 우려되는 사안은 범죄행위 혹은 제대로 체크 안된 500인이상 관광객 간편 통과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문화.관광. 中 무비자 입국] 중국단체관광객 29일부터 6월 30일 까지 무비자 입국 보도기사 (사진= 연합. 서울신문 보도 캡쳐) [ 특보 ]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관광 수요를 회복하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3인 이상)에 대해 최대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단, '불법체류 이력이 있거나 입국이 거부된 전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담여행사 제도를 통해 관리 강화도 병행된다' 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중국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일본과 동남아에 뒤처지지 않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특히 '지방 숙박·교통·음식업에 파급 효과가 크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이 가장 많은 상황에서, 무비자 제도가 불법체류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 긴급 특보 / 단독 ③ 】 외교부, 美 조지아주 한국 기업 단속 "국민 보호 총력"발표... '뒤늦은 신속 대응' 비판도

◆ 조현 장관 , 6일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및 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등 주재 대책논의 ◆ 외교 차관, 국무부 정무차관 각별한 협조 당부…미 "유관부처와 긴밀히 소통 중"발표  ◆ 후커 美 정무차관, '국무부도 이번 사안 예의주시... 유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 중 이다' ◆ 외교부, '신속대응팀 현지에 파견한다... 이들은 현지시간 9.8.(월) 애틀랜타 도착 예정' ◆ 이민단속국 구치소, 가족 면회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가족 충격 패닉 상태

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현대차.LG솔루션 공사현장의 불법체류자 긴급 단속 현장 美이민세관단속국(ICE)과 마약단속국(DEA), 국토안보수사국(HSI), 연방수사국 (FBI) 등 관련 당국 기관들이 조지아 주에 위치한 현대차.LG솔루션 공사현장에 장갑차와 헬기등 을 포함 수백대의 차량들을 동원한 불법체류 취업 근로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된 475명 가운데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을 전격 구치소에 구금 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진 = 체포현장 녹화 SNS 영상캡쳐) 【 긴급 특보 / 단독 ③ 】 외교부는 6일 오후 조현 장관 주재로 미 당국의 조지아 주 우리 기업 단속 관련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지시간 4일 '미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영사조력 방안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1차관과 2차관,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그리고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현대차.LG솔루션 공사현장의 불법체류자 긴급 단속 현장 美이민세관단속국(ICE)과 마약단속국(DEA), 국토안보수사국(HSI), 연

【 긴급 특보/ 단독 ② 】 韓언론 美조지아주 현대차.LG솔루션 '투자했는데 300명 체포' 보도 반론 논란

◆ 韓일부 언론, '미국에 투자 했는데 노동자들을 체포 했다'고 보도 반론 등 논란 일어 ◆ 체포된 대부분의 한국인 300여명은 현재 포크스턴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져 ◆ 민노총, 7월말경 뉴욕 '민족자주를위한 국제대회서 '美 한국과 모든곳서 떠나라'시위 ◆ 미국내 불법 반미 집회 그대로 방관할리 없을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사태일 수도 ◆ 美 이민당국인 ICE, HSI, DEA외 FBI, ATF , 조지아 주 순찰대, 장갑차와 헬기 동원해 ◆ BBC코리아,'조기중 총영사 영사 면담 마친 뒤 실무진에서 가능한 방안들 의견 교환' ◆ Jean Cummings, ‘(비자)투자 했다고 주는 것 아니고 美 이민법 심사. 인터뷰 거쳐야' ◆ 홍석준 계명대 특임교수, '천문학적 대미투자 비자쿼터 한도 조정못한 李 정권 무능'

[데일리NGO뉴스 = 경제.국제/ 美조지아주 현대차.LG솔루션 사태] 【 긴급 특보/ 단독 ② 】 국내 주요 언론들이 美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한 사태와 관련 '미국에 투자 했는데 노동자들을 체포 했다'고 보도해 반론 등 논란이 일고있다. 美 이민당국은 지난 4일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대부분의 한국인은 현재 포크스턴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왜 이들을 수백대 차량과 美FBI와 이민단속국등 주요 기관 요원들이 대거 나서서 통제하고 단속 체포 했을지에 대한 여러 정황들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실무회담 전 벌어진 민주노총 주도의 미국내 반미 집회에 대한 수사등에 따른 연관점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어 그에따른 사안 확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지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뉴욕에서 '민족자주를위한 국제대회(People's Summit for korea)를 가졌고 전 세계 500여 반전 활동가들과 타임스퀘어에서 '미국은 한국과 모든곳에서 떠나라' '( ''U

[ 긴급 특보 ] 韓.美 정상 비공개 실무회담 '李 약속어겨 ...트럼프 분노해 중단' 워싱턴가 분석 충격

 ◆美언론인 이자 칼럼니스트. 정치 시사 평론가인 Jean Cummings의 韓.美정상 실무회담에 대한 비공개회의 결과와 사실등 분석 글 공개 ◆ 대통령실과 정부, 美 와의 회담 성과 홍보만 ... 후속 대책과 美과의 협상에 따른 우리 정부가 진행할 구체적 내용과 대책발표 뚜렷치 않아  ◆ 회담은 '최소한의 체면만 지켜준 것도 개인적 존중 때문 아니었다. 오랜 피의 동맹으로 맺어진 대한민국과의 관계, 한국 국민 배려한 조치' ◆ ' “중국과 손잡고 미국 기업 공격하는 것 용납 못해” 직접 경고... 李 끝내 거부하며 변명, 오히려 요구 철회해 달라 주장에 트럼프 분노 폭발' ◆ '트럼프, 백악관 팀에 “앞으로 한국 정부와는 어떤 특혜적 협상도 하지 말고, 모든 사안을 새 관세 협정 규정에 따라 처리하라”는 지시 내려'

[데일리NGO뉴스 = 국제.사회/ 韓.美정상비공개실무회담] 美언론인 이자 칼럼니스트. 정치 시사 평론가인 Jean Cummings의 韓.美정상 실무회담에 대한 비공개회의 결과와 사실등에 대한 의혹들이 나오며 급기야 사실 팩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과 美측과 다른 입장의 韓 대변인및 정부 발표에 따른 비교 발표 요구가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는 美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성과 홍보만 하면서 후속 대책과 美과의 협상에 따른 우리 정부가 진행할 구체적 내용과 대책발표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美 조지아 주의 현대차와 LG엔솔공장에 FBI와 이민국 요원등이 차량 수백대를 동원해 출입구를 봉쇄하고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해 한국인을 포함한 450여명을 단속 체포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특히 이가운데는 출장과 일시 방문비자를 받는 등 30여명의 직원들도 포함되어있어 사태 추이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에대해 우리 외교부는 즉각 '권익침해 안된다'며 주 미 대사관 총영사등을 급파하고 '현장 대책반'을 출범 시키며 주한 미 대사관에도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히는 등 당혹감속에 긴박한 움직임을 갖고 있으나 불법 사안에 대한 원칙적 처리및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