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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각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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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25년도 공공주도 전북 해상풍력 경쟁입찰’ 최종 선정... 시민단체, '자기 충족.책임회피 대비'

◆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첫 도입, 400MW 최대 규모 선정 ◆ 국산 기자재 사용 확대 국내 공급망 활성화. 에너지 안보 기여 ◆ 한국해상풍력 공공주도형 입찰 시장서 낙찰된 4개 중 최대 규모 ◆ 한시련, '자기충족이나 고질적인 책임 회피 대비 사업 추진 해야'

[데일리NGO뉴스= 종합경제/ 한전. 해상풍력 시범 사업]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전북 서남권 400MW 해상풍력 시범 사업이 ‘2025년도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에서 최종 선정됐다. 전북 서남권 400MW 시범 사업은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해상풍력에서 개발 중인 사업으로 이번 공공주도형 입찰 시장에서 낙찰된 4개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이다. 사실상 최대 지분 소유권을 가진 한전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것으로 다소 입찰의 객관성 여부를 포함한 견제적 감시혹은 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확실한 장치 요구및 대안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공공기관 주도 사업 추진, 석탄 발전의 정의로운 전환, 국내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고려한 해상풍력의 체계적 보급을 위해 2025년도에 최초 도입됐다. 입찰에서 낙찰된 발전사업자는 생산 전력을 20년간 고정가격에 판매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프로젝트이다. 한전에서는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14.3GW의 해상풍력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공공주도형 경쟁

[ 속보] 李 대통령, '韓.美 정상회담 공동 비젼 논의 ... 의미 있는 시간' 일부선 '비교 공개 해야'

◆ 정부 홍보 사이트 등 각 부처와 정부 산하 홍보 기관들 통해 금번 미국 방문 관련 기사들 적극 홍보 ◆ 좌.우파 언론.유투브 소식들과 분석글.영상 '일부 사실 팩트 간과한 추측 과대 포장용 정치적 주장' ◆ 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의 진솔한 대화...두터운 신뢰 쌓고 한미동맹 굳건함 확인한 점 뜻깊다' ◆ '한미 양국 군사·안보 동맹 넘어 경제·첨단기술·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 성장 전략적 파트너십 공고히' ◆ '한.미 양국 명확한 비교 공개 이뤄지지 않은것 등 주요 쟁점 사안들 필히 밝혀져야 할것 요구 일어'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관 / 대통령실. 한.미 정상회담] [ 속보]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 실무 회담 이후인 28일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란 카테고리를 통해 '한미 간 공동의 비전을 상세히 논의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특히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홍보 사이트 등 각 부처와 정부 산하 홍보 기관들을 통해 금번 미국 방문 관련 기사들을 대대적으로 밝히고 있고 대다수 언론들이 정부가 밝힌 브리핑등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 성향 지지층들은 직접 美 백악관 소식이나 외신들의 보도와 국제적 정치 평론가들의 기사들과 평론.컬럼등을 통해 비교 반론등을 펼치고 있다. 한편 좌.우파 언론이나 유투브를 통해 전해지는 소식들과 분석 글및 영상 전달 내용들이 '일부 사실 팩트를 간과한 추측이나 과대 포장용 정치적 주장'이라는 우려섞인 비판들도 이어지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많아지고 있다. 韓,美 정상 백악관 실무회담 서명하고 있는 李 대통령 (사진= 대통령실) 韓,美 정상 백악관 실무회담 언론 보도 장면을 시청하는 한.미 양 정상 (사진= 대통령실) 韓,美 정상 백악관 실무회담 대통령실

야간 긴급돌봄·유아돌봄 수당 신설…내년 '아이돌봄' 지원 확대

◆ 여가부, 2026년 예산안 1조 9866억 원…올해 대비 11.8% 증가해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강화…성착취 피해청소년 월 50만원 지원

[데일리NGO뉴스 =정부 부처/ 여성가족부 ] 정부가 내년 아이돌봄 정부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고, 돌봄수당 인상 및 야간긴급돌봄·유아돌봄 수당 신설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 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완화하고,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강화를 위한 징수·모니터링 등의 인력도 보강한다. 또한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은 시·도 2개를 더 늘리며, 청소년 이용시설 1식 급식단가는 5000원에서 내년부터 6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밖에도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인력 보강과 함께 삭제지원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데, 특히 성착취 피해청소년에는 '자립지원수당'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안 1조 9866억 원을 편성, '올해 1조 7777억 원 대비 11.8% 증가한 정부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다양한 가족 지원 및 아이돌봄 지원 확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 조성 등 주요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돌봄 확대 및 다양한 가족 지원 내년에는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

경기침체 때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부담 완화…임대료 최대 8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 소비 위축. 경기침체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위해 마련 ◆ 임대료 감경 적용기간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소급 예정

[데일리NGO뉴스 =정부 부처/ 행정안전부] 26일 열린 국무회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일 때도 줄여줄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약 80%(임대료 요율 5%→1%)까지 경감돼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임대료 인하 범위가 확대되는데,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 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하도록 지원대상을 명확화했다. 이에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

정부, 이 대통령 미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APEC 정상회의 트럼프 초청'

◆ 이 대통령 "한반도에도 평화 만들어 달라"…트럼프 "큰 진전 함께 이루자" ◆ 조선업 관련, 트럼프 "미국 조선업 상당히 폐쇄, 한국과 협력해 부응 맞길" ◆ 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초청…이 대통령 "김정은과의 만남 추진" 권해 ◆ 강유정 대변인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얘기가 잘 된 회담" ◆ 협상의 주요 의제로 예상됐던 농산물 추가 개방 여부에 "아예 안 나왔다" ◆ 여.야를 비롯한 각 진영 지지자들의 입장과 해석들 다르게 표출되고있어

[데일리NGO뉴스= 정부/ 한.미 워싱턴 정상회담] 한.미 워싱턴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관광부) 【 특보/한미 정상회담 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대통령이 각자 모두발언을 하고 이후 한미 양국 취재진과 약식 기자회견을 가진 뒤 캐비닛룸에서 확대정상회담을 가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비공개 회담은 두 정상과 양국 참모진이 함께했다.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워장)과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라면서 '또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그곳에서 저도 골프도

【 특 보 】실거주 안하는 외국인, 26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

◆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2년 실거주…해외자금 출처·비자유형 신고 의무화 ◆ 허가구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동안 지정 효력 발생 ◆ 외국인 자금출처조사 강화...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추가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 해외자금 유입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 위한것

[데일리NGO뉴스= 정부부처 / 국토교통부] 외국인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 YTN 보도 캡쳐) ♣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 받아야 ♣ 허가 구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동안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 이다 ♣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뒤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고 위반시 이행명령 고지 ♣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모든 주택 거래며,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법인 및 정부 등이 포함된다. 【 특 보 】 정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 단독/ 기획 특보 ① 】 한국 경제, 붕괴의 신호탄이 울리고 있다

◆ 美 Jean Cummings 칼럼니스트<한국 경제, 붕괴의 신호탄이 울리고 있다> 기고 글 조목 조목 항목별 세분화 해 SNS에 밝혀 ◆ '대기업 인재 유출. 건설업 붕괴가 맞물리며 노동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신호탄...일자리 급속히 사라지고, 일할 수 있는 기반 잃어 ◆ '기술자의 이탈에서 시작해 주거 대출 불능, 생계 붕괴로 이어지는 연쇄 도미노.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정권 노동시장 대붕괴’ 지탄 ◆ SNS를 통해 밝힌 한국경제 전망 우려에 대한 첫 일성은 '현재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다' 였다...8개 항목 평론 ◆ 포스코이앤씨 사태 터져...전국 150여 개 현장이 전면 중단되고, 한 현장마다 연간 1,000명가량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 실물경제 악화와 환율 불안, 연이은 금리 인하가 겹치는 순간 외국인들은 차익을 챙기고 순식간에 빠져나간다. 그 뒤는 붕괴 압력

[데일리NGO뉴스 = 종합경제 / 기획 특보 ① 대한민국 경제 위기]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결국 난제의 수렁 늪에 빠지나? (사진= Jean Cummings 칼럼니스트 SNS ) 【 단독/ 기획 특보 ① 】 24일 방미를 앞둔 이재명 정부가 당면한 경제위기 난국 해소와 대미 관계를 비롯한 국제적 외교 관계 정상화를 어떻게 풀고 헤쳐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깊은 수렁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지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다. 지난 대선과 관련한 부정선거 논란과 함께 집권 후 여권인사들과 민주당 일부에서 조차 우려하고 있는 측근 인사들로 임명되는 주요 관료 인선과 윤 대통령 부부 구속및 '부정선거'를 강하게 주장하며 활동한 '부방대'를 수사한다며 최근 창당한 '자유와혁신'중앙당사 압수수색등 강경 일변도의 압박에 따른 제재에 대해 야권은 물론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대통령실과 주요 언론들이 발표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의 기대큰 성과 예측과는 달리 실무회담 이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번 방문에서의 결과에 따라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뚜렷하게 나타날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칼럼니스트로 할동하고 있는 Jean Cummings (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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