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7.8℃흐림
  • 강릉 13.2℃구름많음
  • 서울 19.8℃흐림
  • 대전 26.5℃구름많음
  • 대구 25.7℃구름조금
  • 울산 24.0℃구름조금
  • 광주 25.2℃구름많음
  • 부산 20.3℃구름많음
  • 고창 24.7℃구름많음
  • 제주 22.0℃구름많음
  • 강화 11.2℃흐림
  • 보은 26.7℃구름많음
  • 금산 26.2℃구름많음
  • 강진군 23.7℃구름많음
  • 경주시 27.6℃맑음
  • 거제 18.1℃흐림
기상청 제공

2025.04.19 (토)

행정 (정부 각부처)

전체기사 보기


윤 대통령 구속 52일만에 석방 .... 검찰 항고 취소 '경호차량으로 관저로'

◆ 윤 대통령 하차해 걸어서 정문 까지 나와 지지자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해 ◆ 구속 기간 힘들었던 심신 안정시키며 향후 대응책 변호인등과 숙의 예정

[데일리NGO뉴스= 정부기관/ 윤 대통령 석방] 윤 대통령 52일만에 석방 관저로 8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차량을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사진 = 독자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52일만에 석방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가 정상 가동됐다.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 대통령은 정문앞에서 하차해 걸었으며 경호관들과 경호 차량이 윤 대통령을 따라 이동하며 윤 대통령을 경호했고 윤 대통령은 수차례 마중나온 지지자들애게 허리를 숙이고 감사의 인사와 함께 손을 흔들어 답레했다. 경호 차량에 다시 탑승한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했으며 관저앞에서도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석방된 윤 대통령의 소식과 함께 서울 등 주요 각 도시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으며 특히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는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에 따른 검찰 특수본의 반발에 의한 석방이 미뤄진데 대한 불만이 표출 되기도 했다. 민주노총 등 1500여개 시민·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2

尹대통령 구속 취소 석방… 법원 “기간 만료 상태서 기소”

[데일리NGO뉴스 = 법조.사법/ 법원]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공수처가 내란 수괴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신청을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청구가 구속 기소 40일 만에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취소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짐사),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 처리를 두고 윤 대통령과 검찰 측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을 기간이 아닌 시간으로 구속 일정을 봐야 한다는것이다.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하면 지난달 25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정부, 주한 미국대사 대리 면담 韓 .美 협력 강화방안 논의

◆ 조셉 윤 대사대리와 한미 간 경제협력 강화방안 및 2025 APEC 정상회의 등 논의 

[데일리NGO뉴스 =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주한미국대사 대리 면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5. 2. 21(금) 10:15 정부서울청사 별관 접견실에서 조셉 윤(Joseph Yun) 주한미국대사 대리와 면담을 갖고 한-미 간 교역·투자, 에너지 등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1일(금) 조셉 윤(Joseph Yun)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를 면담하여 한미 간 교역·투자, 에너지 등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안 장관은 한미 간 교역·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양국 관계가 첨단산업·경제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였음을 평가하고,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한미 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안 장관은 한미 간 배터리·반도체 등 첨단 분야 협력과 함께 조선·에너지 등 분야 파트너십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한미 간 교역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측의 주요 제도와 정책이 일관되고 안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점검

◆ “설 연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의료서비스 이용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 ◆ 성북 우리아이들병원 발열클리닉 시설 방문해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점검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기획재정부] 의료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24일(금),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6차 회의를 열고, 설 연휴 대비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중대본 회의 이후 서울시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의료 시설을 살펴보고, 근무 중인 현장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환자를 직접 만나 격려했다.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은 서울 동북권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으로, 현재 발열클리닉을 운영하면서 평일 야간과 주말 및 공휴일에도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매일 문을 열어 호흡기질환이 있는 아이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성북우리아이들병원 방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4일 오전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자 서울 성북구 성북우리아이들병원 발열

최상목 권한대행 "설 명절,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1월 27일 임시공휴일, 내수 살리는데 동참을" ◆정부, 주요 현안 해법회의 진행 중…"소관 핵심 과제들 속도감 있게 추진" ◆역대 최대 규모 '설 명절 대책' 발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발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국회의 협조요청'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획재정부] [ 2차 국무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두발어늘 하고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에 개최한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명절 기간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쌀·한우 등 설 성수품을 대폭 할인해 구성한 '민생선물세트' 구매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 현장에서의 일자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