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국제 NGO뉴스/ WWF등 환경단체]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환경단체 기자회견   11월 29일(금) 오전 9시 30분, INC-5가 열리고 있는 부산 벡스코 광장에서 WWF를 비롯한 국제 NGO 관계자들이 모여 강력한 협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WWF 제공)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와 관련 옵저버로 참여 중인 국제 환경 NGO들이 협상 중반을 맞아 강력하고 야심찬 협약 성안을 촉구하기 위해 29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INC는 지난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회의체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는 우루과이·프랑스·케냐·캐나다에서 열렸고 지난 25일부터는 부산 벡스코에서 5번째 회의가 진행 중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타협이 아닌 용기’를 주제로 한 이번 환경단체들의 공동 기자회견은  29일(금) 오전 9시 30분 부산 벡스코 INC-5 행사장 입구에서 열렸으며, BFFP (Break Free From Plastic), 국제환경법센터(CIEL), 세계자연기금(WWF), 그린피스, 앨랜맥아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약 200여 명의 운동가들이 참여했다.

 

이들 참여단체 구성원들의 목표는 구속력 있는 협상문 성안으로 이 회의에는 각국 정부대표단과 유엔환경계획을 비롯한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전 세계 170여 개국 주요 인사와 정책결정자, 전문가, 활동가 등이 참석하고 있다.

 

한편 뉴시스는 지난 27일 박민혜 한국 세계자연기금 (WWF) 사무총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풀기 어려운 문제'…협상 출발점 만든 건 큰 성과"라고 전하면서 "구체적 '수치' 집중보다는 단계적 조치부터 필요" 하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보도했다.

 

박 총장은 인터뷰에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 협상 출발점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170여개 국가의 다른 입장이 하나로 모아졌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죠."라고 밝혔다.

 

회의 쟁점으로 인한 난항이 우려된 가운데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따른 관심이 높았던 때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우호국연합(HAC)은 플라스틱의 생산 감축과 이를 위한 정량적 목표 설정을 주장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 등 유사동조그룹(LMG)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그런데 5차 INC에서 참여국들이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 의장이 제안한 '비공식 문서(non-paper)'를 토대로 협상의 진전이 이뤄졌고  '생산 감축' 등 첨예한 쟁점이 빠져있는 77쪽의 협약 초안이 17쪽 짜리로 간소화한 문서로 만들어져 돌파구가열린셈이고 박 총장은 우려도 있으나 감축 수치 보다는 주요한 결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총장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생산 감축이 중요한 과제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간 가려져 있던 '우려 화학물질'이나 '피할 수 있는 플라스틱', '지속 가능한 제품 설계와 디자인'과 같은 다른 문제들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플라스틱 협약에서 구체적인 생산 감축 목표가 담기지 않더라도 의미가 없진 않다는 뜻을 피력했다.

 

박 총장은 인터뷰에서 "옵저버(참관자) 자격으로 전날 5차 INC 본회의에 참여하면서 '플라스틱 협약' 성안에 대한 참여국들의 의지도 확인"한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는 'WWF(세계자연기금)는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Luis Vayas Valdivieso) INC 의장이 제안한 새로운 초안이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구속력 있는 협약에 필요한 기본 요건, 즉 글로벌 금지를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강력한 평가 입장을 밝혔다.

 

에이릭 린데붸에르그(Eirik Lindebjerg) WWF 글로벌 플라스틱 정책 책임자는 29일 공개된 INC 의장의 새로운 초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각국이 이 초안에 반영된 낮은 수준의 목표를 수용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이 초안에는 대다수의 국가가 지지하는 고위험 플라스틱 제품과 우려되는 화학 물질에 대한 글로벌 금지와 같은 구체적인 생산 단계 조치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러한 조치 없이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높은 목표를 가진 국가들은 생산 단계에서의 조치가 최종 협약문에 포함되도록 입장을 고수하고, 의지가 있는 국가들 간에 보다 야심 찬 협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단체들의 입장에는  '회의장에서는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원하지 않는 국가의 방해공작에 다른 국가들이 끌려다니고 있고 이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과학 경제적 사실과 오염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란 입장과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추진하려는 국가들은 플라스틱 위기를 끝낼 힘을 가지고 있다"며 "재활용 등 자발적 조치에 의존하는 약한 협약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장에 모인 170여 개국 정부 대부분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며 "협상의 마지막 순간에 각국 정부는 더 용기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최지 자치단체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회의와관련 "​이번 '유엔 플라스틱 협약 INC-5'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제정에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 시 또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들이 29일 기자회견 당일 밝힌 공동 성명서 전문이다.

 

◇ 절충안은 없다. 각국 대표단, 적극적으로 나서라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겨우 36시간 밖에 남지 않았다. 회의장에서는 야망이 낮은 국가의 방해공작이 한창인 반면, 우호국 연합(HAC) 회원국 등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구속력이 없는, 아무 의미 없는 협약문에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있다.

 

정부 대표단은 이 중요한 시점에도 기존의 지지부진한 태도로 일관하며, 약속을 저버리고, 원칙을 무시하고, 분명한 과학적/경제적 사실과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다. 또한 이 협약이 플라스틱 위기 해결에 어떠한 도움을 주지 않는 무용지물 협약이 될지라도 비현실적인 만장일치 방식을 고수하면서 협상을 기간 내 끝내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대표단들의 변명과 달리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전 세계의 플라스틱 위기를 끝낼 힘을 갖고 있으며, 그 방법도 알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대표단의 결단력과 2년 전에 전 세계와 약속한 협약을 실현하려는 강한 의지다.

 

자발적 조치에 의존한 약한 협약으로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불필요한 피해가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다. 플라스틱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 공동체, 대다수의 시민들, 과학자, 기업은 전주기에 걸쳐 구속력 있는 국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곳에 모인 170여 개국의 정부 대부분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이들은 우리에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 정부 대표단에게는 다수결이나 뜻이 맞는 국가들간의 합의 등 여러 절차적 선택지가 있다. 협상의 마지막 순간에 각국 정부는 더 용기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야망이 낮은 소수의 국가들의 압력에 못이겨 타협하거나 달성하기 어려운 만장일치 방식에 지구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된다. 우리는 미래세대의 우리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는 강력한 협약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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