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입법.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 형평성 논란] 우원식 의장은 “국회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파대”라며 적극적인 국회운영 의지를 표명해 왔지만, 그 방식이 의장을 넘어 특정 정당·진영의 전략적 도구처럼 보인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국회의장은 ‘의원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정리·질서유지·사무감독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의장 스스로가 특정 진영 편에서 의사절차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의장의 중립성은 물론 국회 제도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향후 우원식 의장이 진정한 의미의 ‘중립적 조정자’로 돌아설지, 아니면 더욱 뚜렷한 진영 편향 이미지로 남을지는 대한민국 의회정치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 편집자 주 ] Woo Won-sik,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has asserted that the legislature must serve as “a breakwater protecting the lives of the people,” signaling his intent to run the Assembly in an active and inter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본지에서는 27년간 국회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의 공동협약 보도를 하기로 함에 따라 금번 25년 2차년도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및 상세 결과를 두 차례에 나눠서 특별 기획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모니터단의 주관집행 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김대인)과의 연대 협력단체 협약을 통한 특별 지면 운용을 26년도 부터 카테고리를 구축해 활동과 사업등을 추진해 갈 계획이며 별도의 청년.대학생및 NGO 기자단을 구성 국내외 주요 소식들을 독자들과 회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편집자 주] 지난 27년 동안 전국의 국감현장을 정밀모니터ㆍ평가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상임공동단장 김대인 외/ 집행위원장 홍금애/사무국장 윤소라)은 국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앞서 2025년 제22대 국회 2차년도(22-2) 국정감사를 모니터하여 국감을 간이평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국정감사, 1988년 부활된 지 38년째 국정감사, 여야 정권교체 후의 여대야소 국정감사인 금년도(22-2) 국정감사를 낙제점인 “F학점”<지난해 “D-학점” 2023년도 간이평가엔 C-학점>으로 평가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보건복지부] BBC뉴스 코리아 25일 '한국에서 오랜 시간 ‘불법’으로 치부됐던 문신(타투) 시술이 30여 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서 환호하는 타투이스트들 (사진=BBC뉴스 코리아 보도 캡쳐) 【 이슈 특보 】의료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2년 대법원의 불법 판결 이후 33년 만이다.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많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침습성에 따른 감염 우려 등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문신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문신사법은 이러한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의료인의 문신 허용 및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하도록 제도화하는 법률안'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비의료인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오래된 염원은 빛을 보게 되었고, 앞으로 문신과 관련된 새로운 직종과 업종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료행위로 간주해 온 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신행위
[데일리NGO뉴스= 입법.정당/자유와혁신] ‘한국의 위기에 대한 미 의회 브리핑‘ 자유와혁신의 황교안 대표(전 국무총리)가 기조연설을 하고있다. (사진= 자유와혁신 제공) 【 특보/ 자유와혁신 】신당 자유와혁신의 황교안 대표(전 국무총리)는 지난 9월 23일(현지시간) 오전, KCPAC 주최로 미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개최된 ‘한국의 위기에 대한 미 의회 브리핑‘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에서는 부정선거가 지속된 결과 집권한 반국가세력이 민주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어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주한 美 대사 내정설과 국제선거감시단으로 한국을 방문해 각종 부정선거 등 사안들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백악관 등에 알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모스 탄 대사가 좌장을 맡은 본 행사에서,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선거 전 대법원이 이재명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고등법원에서 처리를 지연시킴으로써 이재명이 대통령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만약 판결이 법대로 진행되었다면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자격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불법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부정선거가 2020년 총선에서부터 직전
[데일리NGO뉴스 = 입법.정당 / 국민의힘]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조은석 특검팀이 국회 본청에 위치한 당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성토하기 위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사진 = 국민의힘 제공) 【 단독 특보】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당원들이 우중에도 불구하고 4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 모여 ‘정치 특검’을 규탄하는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인민재판부’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부의 ‘의회 독재’에 맞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날 규탄대회서 장동혁 신임 당대표는 빗속에서도 비장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오늘, 2025년 9월 4일은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이 될 것”이라며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 첫날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데일리NGO뉴스 = 입법.정당/ 자유와 혁신 ] 【 단독 특보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표인 정당 '자유와혁신'은 22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장 등 10여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정당활동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25일(월)부터 9월 19일(금)일까지 매주 평일 '불법 압수수색 규탄집회'를 개최할것임을 밝혔다.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는 공식 입장 발표 등 대응 사안들을 자신의 개인 SNS 계정 글을 통해 밝히고 매주 평일 오후 5시부터 7시 까지 서울 경찰청 정문앞 (경복궁옆 7번출구)에서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임을 공개했다. '자유와혁신'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부방대가 아닌 자유와혁신 사무실을 불법 수색했으며 영장 집행에 항의하는 당사 여직원들을 무력으로 당사에서 쫓아냈다 '고 주장했다. 한편 주요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경찰은 황 전 총리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부방대 전국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 이라면서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힌것으로
[데일리NGO뉴스 = 8.15 특별사면 / 특보】 16일 보도된 BBC코리아 뉴스 (사진= 보도 캡쳐 ) 【 8.15 특별사면 / 특보】 국민주권정부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외신등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이에대해 특히 BBC코리아는 16일자 보도를 통해 '최근 한국 정부가 8.15 특사를 단행한 뒤 대통령 국민임명식을 진행한 데 대해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국민통합으로 치러져야 할 '광복절'을 오히려 국민을 편 가르고 민심을 쪼개는 '반쪽짜리 국경일'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라면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인 전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임명식'을 열고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고 보도 하면서 '국정 철학의 중심에 국민을 두겠다'라고 밝힌것을 강조했다. BBC는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언제나 그렇듯이 국민을 현혹하는 말로 점철된 '거짓말의 향연'"이라며 "국정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항상 국민을 둔다는 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심각하게 든다"고 했다'라면서 야
[데일리NGO뉴스= 국히회정당/ 국민의힘 전당대회] 제6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비전대회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다목적홀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과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 및 관계자들과 당 대표 출마 후보자와 최고위원 출마 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전당대회 후보자 비전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출처=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비전대회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다목적홀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과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 및 관계자들과 당 대표 출마 후보자와 최고위원 출마 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전당대회 후보자 비전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출처=국민의힘) 【 특보 】 국민의힘 (원내대표.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의 제6차 당 대표및 최고위원 선츨을 위한 전당대회가 오는 8월22.일 (금) 오후 14:00 시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3일 (일) 14:30, 제 6차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자 비전대회가 서울 여의도 당사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비상대책위원장은 '' 오늘 우리가 과거를 이제는 매듭을 짓고, 미래를 여는 국민 앞에 우리의 포부와 우리들의 앞날의 설계를 마음껏 보여드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입법/청소년단체. 더불어민주당 등] 2025 청소년정책토론회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지도자, 현장 전문가, 정책 담당자, 학계 인사 등 1000여 명이 대거 참석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과 복도를 가득 메워 (사진=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회장 강유임/사무국장 박원희)를 비롯한 범청소년계가 공동 주관한 ‘국회 청소년정책 토론회’가 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민주권정부 시대, 이제부터 진짜 청소년정책을 세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새 정부의 청소년정책 전환을 모색하는 토론회는 청소년단체들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것으로 정치권의 청소년 정책을 비롯한 선거권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펼치겠다는 포문을 연것으로 앞으로 야당에서도 청소년 정책에 대한 프로그램을 추진 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최.주관 측은 '정부조직 개편과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이 핵심적으로 논의됐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 당사자 중심 정책 추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데일리NGO뉴스 = 국회. 정당 / 국민의힘. 6.3대선 ] 【 특보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위원장 유일준)가 지난 6·3 대선 당시 후보 교체 논란과 관련 25일 “당헌·당규에 없는 불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이와관련 당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했다. 이같은 내용은 각 언론들을 통해 속보로 전해지고 있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가진 ‘김문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 최종 브리핑에서 “경선을 통해 당선된 후보를 경선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와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체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대한민국 정치사 초유의 사태”라고 밝히고 그 책임과 관련 '당헌.당규에 위법함'을 분명히 밝혔다. 유 위원장은 ''당무감사위는 당시 비대위원들이 기존 당헌·당규를 최대한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지만 이런 사태는 당헌·당규가 상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라면서 ''비대위가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당헌·당규가 규정하거나 예상하는 사항도 아니고, 후보 선출 절차에 대한 74조 2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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