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도 문신 시술 허용…'문신사법' 33년 만에 국회 통과 '2년 후 시행'

◆ 국가시험 합격한 문신사만 가능…제거는 못하고 위생·안전교육 의무 ◆ 준비기간 고려 2년 후 시행…"제도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 ◆ 문신행위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이 가능하다 ◆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법 공포 후 2년이 지난날 시행할 예정이다 ◆ BBC뉴스 코리아, ‘불법 치부됐던 문신(타투) 시술 30여 년 만 합법화' ◆ 일각에선 '사회적 혐오감 주는 문신.타투를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장려'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보건복지부] BBC뉴스 코리아 25일 '한국에서 오랜 시간 ‘불법’으로 치부됐던 문신(타투) 시술이 30여 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서 환호하는 타투이스트들 (사진=BBC뉴스 코리아 보도 캡쳐) 【 이슈 특보 】의료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2년 대법원의 불법 판결 이후 33년 만이다.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많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침습성에 따른 감염 우려 등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문신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문신사법은 이러한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의료인의 문신 허용 및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하도록 제도화하는 법률안'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비의료인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오래된 염원은 빛을 보게 되었고, 앞으로 문신과 관련된 새로운 직종과 업종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료행위로 간주해 온 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신행위

[ 특보 ] 29일부터 중국인 무비자입국, 경제활력 기대 vs 불법체류 등 우려

◆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관광 수요를 회복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 ◆ '불법체류 이력이 있거나 입국이 거부된 전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이 가장 많은 상황, 무비자 제도 불법체류 더 늘릴 수  ◆ 가장 우려되는 사안은 범죄행위 혹은 제대로 체크 안된 500인이상 관광객 간편 통과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문화.관광. 中 무비자 입국] 중국단체관광객 29일부터 6월 30일 까지 무비자 입국 보도기사 (사진= 연합. 서울신문 보도 캡쳐) [ 특보 ]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관광 수요를 회복하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3인 이상)에 대해 최대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단, '불법체류 이력이 있거나 입국이 거부된 전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담여행사 제도를 통해 관리 강화도 병행된다' 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중국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일본과 동남아에 뒤처지지 않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특히 '지방 숙박·교통·음식업에 파급 효과가 크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이 가장 많은 상황에서, 무비자 제도가 불법체류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 긴급 특보/ 단독 ② 】 韓언론 美조지아주 현대차.LG솔루션 '투자했는데 300명 체포' 보도 반론 논란

◆ 韓일부 언론, '미국에 투자 했는데 노동자들을 체포 했다'고 보도 반론 등 논란 일어 ◆ 체포된 대부분의 한국인 300여명은 현재 포크스턴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져 ◆ 민노총, 7월말경 뉴욕 '민족자주를위한 국제대회서 '美 한국과 모든곳서 떠나라'시위 ◆ 미국내 불법 반미 집회 그대로 방관할리 없을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사태일 수도 ◆ 美 이민당국인 ICE, HSI, DEA외 FBI, ATF , 조지아 주 순찰대, 장갑차와 헬기 동원해 ◆ BBC코리아,'조기중 총영사 영사 면담 마친 뒤 실무진에서 가능한 방안들 의견 교환' ◆ Jean Cummings, ‘(비자)투자 했다고 주는 것 아니고 美 이민법 심사. 인터뷰 거쳐야' ◆ 홍석준 계명대 특임교수, '천문학적 대미투자 비자쿼터 한도 조정못한 李 정권 무능'

[데일리NGO뉴스 = 경제.국제/ 美조지아주 현대차.LG솔루션 사태] 【 긴급 특보/ 단독 ② 】 국내 주요 언론들이 美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한 사태와 관련 '미국에 투자 했는데 노동자들을 체포 했다'고 보도해 반론 등 논란이 일고있다. 美 이민당국은 지난 4일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대부분의 한국인은 현재 포크스턴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왜 이들을 수백대 차량과 美FBI와 이민단속국등 주요 기관 요원들이 대거 나서서 통제하고 단속 체포 했을지에 대한 여러 정황들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실무회담 전 벌어진 민주노총 주도의 미국내 반미 집회에 대한 수사등에 따른 연관점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어 그에따른 사안 확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지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뉴욕에서 '민족자주를위한 국제대회(People's Summit for korea)를 가졌고 전 세계 500여 반전 활동가들과 타임스퀘어에서 '미국은 한국과 모든곳에서 떠나라' '( ''U

【 외신 이슈 특보 】 BBC NEWS 코리아, '美법무부 北무기 밀수출 혐의 중국인 징역8년 선고' 보도

◆ '美 법무부가 19일(현지시간)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북한으로 총기 등의 군사 장비를 밀수한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혀 ◆ '중국인 셩화 웬(42),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반을 공모하고,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 따라 북한과의 무기 및 군사 장비 거래는 금지...美 정부 北 핵 및 탄도 미사일 활동을 이유로 별도 제재 가한다' ◆ 한미 정상 25일 회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관련 7년8개월 형을 선고받아 수감중인 사안 매우 민감한 화두 작용 우려

[데일리NGO뉴스 =한국미디어문화그룹/ 미디어매체 BBC NEWS 코리아] 유엔 제재 상 북한과의 무기 및 군사 장비 거래는 금지되어 있다 (사진 = BBC NEWS 보도 캡쳐) 【 외신 이슈 특보 】 국내외 주요 기사들을 치재 보도하고 있는 BBC NEWS 코리아가 20일 오후 3시경 (한국시간) '북한에 무기 밀수출 중국인, 미국서 징역 8년 선고받아'란 타이틀로 비중있는 주요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에는 '미국 법무부가 19일(현지시간)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북한으로 총기 등의 군사 장비를 밀수한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라고 밝히고 '법무부 성명에 따르면 셩화 웬(42)은 캘리포니아에서 군사 물자를 운송하고자 북한 관리들로부터 약 200만달러(약 27억8000만원)를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온타리오시에 거주하는 웬은 지난해 12월부터 구금된 상태로 올해 6월에는 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반을 공모하고,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번 사건은 북한이 무기 거래 금지 국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

【 8.15 특보/국방일보 】해군1함대, 광복 80주년 특별 행사 '태극기 퍼포먼스' 진행

◆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에 해양수호 의지 담은 글과 자신의 이름 적어 한국광복군과 현재 해군 장병들 각오 담아 ◆ 15일엔 2045년 개봉될 타임캡슐 봉입식... '다음 세대 독립운동의 가치·정신 전승과 국민 애국심·자부심 높이기 위해 ' ◆ 강원함의 선체번호 ‘815’...김종은(중령) 강원함장, “강원함 선체번호에 담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 다시 한번 느꼈다” ◆ 김종은(중령) 강원함장, “80여 년 전 광복군 선배님들 치열한 흔적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동해 굳건히 지켜 나가겠다”

[데일리NGO뉴스 = 한국미디어문화그룹/ 미디어매체 국방일보] 8.15 광복절 특별 기사로 국방일보의 8.15 태극기 퍼포먼스를 펼친 해군1함대 강원함의 함미에 승조원들의 해양수호 의지가 적힌 태극기를 펼친 기사를 출처를 밝히고 국방홍보 차원에서 전면 인용 게재한다. [ 편집자 주 ] 해군1함대 강원함 함미의 태극기 퍼포먼스 해상 기동 중인 해군1함대 강원함의 함미에 승조원들의 해양수호 의지가 적힌 태극기가 펼쳐져 있다. (사진= 부대 제공/국방일보) 【 8.15 특별기사/ 국방일보 】 해군1함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특별한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1함대는 최근 2500톤급 호위함(FFG-Ⅰ) 강원함에서 태극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사에서 장병들은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에 해양수호 의지를 담은 글과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한국광복군과 현재 해군 장병들의 각오를 한데 담은 것. 이어 동해에서 태극기를 펼쳐 보이며 상징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특히 행사는 강원함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해군은 함정마다 고유번호인 선체번호(Hull number)를 부여하는데 강원함의 선체번호는 광복절과 같은 ‘815’다. 김종은(중령) 강원함장은 “강원함 선체

조선일보, 국힘 내부 ‘尹 자중론’ '탈당 거론' 보도 파문

[데일리NGO뉴스 = 미디어매체/ '尹 자중론'과 '탈당 거론'보도] 조선일보가 17일 보도를 통해 국힘 내부와 당내 일각의 '尹 자중론'과 '탈당 거론' 의견 이라며 기사를 내보내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반감을 사고있다. 보도 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자기 지지층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언행이 중도층의 반감을 사 6·3 대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까지 거론되고 있다'라면서 유정복, 한동훈, 김재섭 의원등의 입장과 윤상현 의원의 윤 대통령 입장 옹호 발언및 윤 대통령의 ‘사람 쓸 때 충성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尹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국힘내 대선 후보들에 대한 각자의 지지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 하지만 젊은 2030 층 지지자들과 국힘당내 탄핵 찬성파들과 대선에 나선 후보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선 후보들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하고 있는 가운데 Yoon Again 집회를 이어 가고 있어 자칫 당이 탄찬 그리고 중도 혹은 개혁과 민주라는 명목으로 대선을 앞두고

시민단체 서민위, 수업 중 교사 폭행 고3·서울시교육감 고발 (뉴스1)

◆ 협박·특수폭행·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로 가해 학생 고발 ◆ 서울시교육감은 직무유기 혐의 고발…"안일하게 대처해"

[데일리NGO뉴스 = 한국미디어문화/ 미디어 매체 =뉴스1] 뉴스1 (이기범 기자) 은 14일 보도를 통해 ' 최근 서울 목동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을 놓고 시민단체가 해당 학생과 서울시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민생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 김순환)는 14일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서울 양천구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협박, 특수폭행, 특수공무방해치상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는 것으로 이밖에도 '직무유기 혐의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고발장도 함께 제출했다'고 기사화 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애서 '신성한 교실에서 그것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참담하다 못해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서울교육청은 안일한 대처를 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으며 특히 정 교육감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통상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직원들만 바라보고 4일이 지나도록 간과하고 있는 처신은 관리 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 사건은 지난 10일 오전 10시경 서울 양천구 목동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