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정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캡션 (사진= 데일리NGO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1일(수) 10시부터 5개 중앙부처,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와 함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1차 회의를 개최했다.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이하 대응반)은 지난 12월 2일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이 호소했던 노쇼, 불법 광고, 악성리뷰·댓글, 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우려 등 고질적인 4대 생업 피해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중기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중기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소관 국장(급)이 실무 반원으로 참여하여 운영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대응반 운영계획과 함께, 4대 생업 피해 관련 소상공인 업계 현황과 각 부처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상공인의 불법·부당 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여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분쟁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외교부] 美 외교정책위원회 대표단 접견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이 10일 내한한 美 외교정책위원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제공)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12.10.(화) 오후 방한 중인 미국 외교정책위원회(NCAFP: National Committee on American Foreign Policy)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외교정책위원회는 미국 학계 및 정부 전문가들이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 목표 달성 지원을 목적으로 1974년 설립한 싱크탱크(뉴욕 소재)로, 주요 외교정책 관련 정부 담당자와 학계 전문가 간 상호 의견교환을 촉진하는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NCAFP 대표단은▴Susan Elliott NCAFP 회장 및 CEO ▴Susan Thornton NCAFP 아태안보포럼 국장 ▴Jeffrey Shafer NCAFP 이사회 의장 ▴Raymond Burghardt 태평양세기연구소(PCI) 회장 ▴Emma Chanlett-Avery ASPI 정치안보국장 ▴Thomas Hexner NCAFP 이사회 수석부회장 등 이다.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대변인 호소문 발표 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화) 17: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호소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호소문 전문 이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스무 명 가까운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관/ 국무조정실] 51회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개최해 '국정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할것'과 '공직자들의 소임을 다해줄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특히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은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이날 개최한 54차 국무회의 한 총리 전문 발표 내용이다. 지금부터 제5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정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불안이 크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
[데일리NGO뉴스 = 행정부/ 국무조정실] 韓 총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국정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들 간에 인식을 함께 하고,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분야별로 국민을 위해 더 집중적으로 현안을 챙기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어려운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기로 했다. 한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국민의 삶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전 내각은 정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파업보다는 국민 불편을 먼저 생각할 필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일) 11시30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국장, 8개 지방청 등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노동상황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는 노동계의 파업, 집회 상황 등을 점검했다.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관/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소장 홍동곤)는 홍수통제소 50주년을 기념하여 홍수를 포함한 물관리의 역사를 담은 ‘한국의 홍수통제 50년사’ 역사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역사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홍수통제소가 추진한 주요 성과와 변화,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체계적으로 담아냈다. 1974년 한강홍수통제소를 시작으로 낙동강(‘87), 금강(’90), 영산강(‘91)홍수통제소가 차례로 개소했다. 이들 기관은 △전국의 홍수와 갈수 예보, △수문조사와 관측, △국가 수자원 관리와 재해 예방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홍수통제소는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와 댐-하천 가상모형(디지털트윈)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홍수 관리의 디지털 전환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번 역사서는 △홍수통제 50년, △분야별 변천사, △물재해 현황 및 홍수통제소의 대응, △물관리 미래 비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홍수통제소의 사명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국민과 물관리 정책을 고민하는 전문가들에게도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역사서는 홍수통제소 및
[데일리NGO뉴스 = 행정부/ 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 주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밝힌 대국민 담화와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발표문을 통해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마음과 대통령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되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한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현상황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함께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NGO/ 코이카.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제19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 5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외교부가 주최하고 코이카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가 주관한 제19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왼쪽부터 석동연 코이카 해외봉사단원(코이카 이사장 표창) 김세현 메디피스 페루 지부장(코이카 이사장 표창), 박광호 네팔 티까풀 지역 프로젝트 매니저(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장 표창), 서정호 코이카 글로벌협력의사(국무총리 표창), 황경순 예수의꽃동네자매회 수녀(대통령 표창), 정문수 밀알복지재단 말라위지부장(외교부장관 표창), 박동철 굿네이버스 베트남 지부장(외교부장관 표창), 이규인 한국의학연구소 의학박사(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장 표창)] (사진= 코이카 제공) 외교부가 주최하고 코이카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KCOC)가 주관한 제19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이 5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 본부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해외봉사상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
[데일리NGO뉴스= 정부기관/ 통일부] 탈북민 김장 나눔행사 진행 북한을 탈북한 하나원 입소 탈북민과 사회배출 탈북민들이 함께 김장 나눔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제공)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는 서울관악경찰서와 함께 12월 4일(수) 10:00~15:00에 서울동부하나센터(서울 관악구 소재)에서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하나원 직원 및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36명, 관악경찰서 26명, 자원봉사자 30명 등 총 92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하나원 입소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와서 처음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우리 사회의 이웃이자 기여자로서 새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행사에는 하나원 수료 후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탈북민들도 참여했다. 따라서 입소 중인 탈북민들에게는 먼저 정착한 선배 탈북민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김장은 북한에서도 중요한 연례행사로 이번 행사는 탈북 후 제3국 체류 과정을 거친 하나원 교육생들에게 오랜만에 김장 행사에 참여하여 어렵고 긴 여정을 거쳐 한국에 안착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것으로 평가
[데일리NGO뉴스 =정부기관/ 대통령실] 국무회의서 4일 오전 4시 30분 `계엄 해제안` 의결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보도 캡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령이 4일 오전 4시 30분에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