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명태균특별법이 27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선거 개입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특별검사 임명등에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224인중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1인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 됐다고 선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결당론을 세웠지만 유일하게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석에서 김미애 김승수 김예지 김태호 박성민 박정하 서명옥 안상훈 안철수 유용원 윤영석 이철규 최보윤 한기호 한지아 의원이 각각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27일 명태균 씨를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이 명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넘겨받은 뒤 나선 첫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창원교도소에 수용된 명씨를 창원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를 상대로 윤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오 시장 여론조사 비용을 대
[데일리NGO뉴스 =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주한미국대사 대리 면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5. 2. 21(금) 10:15 정부서울청사 별관 접견실에서 조셉 윤(Joseph Yun) 주한미국대사 대리와 면담을 갖고 한-미 간 교역·투자, 에너지 등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1일(금) 조셉 윤(Joseph Yun)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를 면담하여 한미 간 교역·투자, 에너지 등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안 장관은 한미 간 교역·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양국 관계가 첨단산업·경제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였음을 평가하고,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한미 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안 장관은 한미 간 배터리·반도체 등 첨단 분야 협력과 함께 조선·에너지 등 분야 파트너십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한미 간 교역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측의 주요 제도와 정책이 일관되고 안정
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 등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쪽을 뒤져 이 같은 자료들을 확인 했다" 라면서 기각된 영장을 취재진에게 보여주며 "지난해 12월 6일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 12월 8일 압수수색 영장, 12월 20일 체포영장 등 총 4건이 기각됐다"고 밝히고 이 중 2건이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기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지속적으로 중앙지법에 청구하던 영장이 어느 시점부터 서부지법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고 앞서 4번의 영장은 언제 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공수처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영장 기각 사유는 추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다는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 자율구독/ 새마을금고 9003= 2824- 2866- 6 한국미디어문화그룹]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8일(화) 22:15분경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ABL391편) 여객기 화재 사고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세종청사)와 지역사고수습본부(김해공항)를 구성하여 신속한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탑승객과 승무원 총 176명(탑승객 169명, 승무원ㆍ정비사 7명) 모두 비상 탈출하여 전원 생존하였고 110명(탑승객 105명)은 자택으로 귀가, 65명(탑승객 63명)은 호텔에 투숙 중이며 1명은 입원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항공기에 대한 피해는 기체는 반소되고 양측 날개와 엔진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사조위 조사관 등이 05:55분 경부터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장관은 28일 사고 직후 사고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신속한 피해 규모 파악 및 구조 등을 지시한 데 이어, 29일 오전 10시30분경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방문하여 사고 수습 상황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이어 잇따른 항공기 사고가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기획재정부] 의료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24일(금),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6차 회의를 열고, 설 연휴 대비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중대본 회의 이후 서울시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의료 시설을 살펴보고, 근무 중인 현장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환자를 직접 만나 격려했다.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은 서울 동북권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으로, 현재 발열클리닉을 운영하면서 평일 야간과 주말 및 공휴일에도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매일 문을 열어 호흡기질환이 있는 아이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성북우리아이들병원 방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4일 오전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자 서울 성북구 성북우리아이들병원 발열
[데일리NGO뉴스 =정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검토하고, 3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37개의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됐흐며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포함해 모두 6건으로 늘었다. 최 대행은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데일리NGO뉴스 =정부.기관]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법원은 특히 윤 대통령의 '증거 인멸 염려'를 영장 발부의 주된 사유로 판단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한층 속도를 올려 이르면 영장이 발부된 이날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뒤 이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공수처에 차정현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송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 등 8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심사에서 내란 혐의 성립 여부를 놓고 약 4시간 50분에 걸쳐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전형적 확신범'이라고 지칭하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연이은 조사 불응, 탄핵심판 불출석 등에 비춰 윤 대통령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아울러 체포영장 집행 방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획재정부] [ 2차 국무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두발어늘 하고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에 개최한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명절 기간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쌀·한우 등 설 성수품을 대폭 할인해 구성한 '민생선물세트' 구매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 현장에서의 일자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
[데일리NGO뉴스= 사회.일반 / 탄핵] 탄핵 반대 VS 찬성 민노총 집회 현장 6일 서울 한남동 한남초교앞 탄핵을 반대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와 탄핵을 찬성하고 윤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의 저지선 안에서 대치 집회를 하고있다. (데일리NGO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이 6일 언론 브리핑에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대통령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라는 것인데 노컷 뉴스는 '1차 영장 집행 시도 때와 마찬가지로 경호처 직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 저지하려고 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지휘부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한편 박종준 경호 처장은 단호하게 '전.현직 그리고 미래의 대통령까지 경호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윤 대통령 경호에 변함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대통령 관저] 한남초등학교앞 대치중인 탄핵반대 지지집회 참가자들과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밤샘 집회를 이어가고있다. (사진= 데일리NGO뉴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 영장이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며 집행돼선 안된다며 지난 2일 이의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문제 삼은 부분은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문구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이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마 부장판사는 ' 윤 대통령 측이 특히 문제로 삼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영장 내 문구가 기존의 법 해석을 확인하는 의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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