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 윤 대통령 체포. 수색 영장 집행 이의 신청' 기각... 윤 대통령측, 대법원에 '재항고' 검토

◆ 마성영 부장판사,  '입법권 침해 위헌적 행위라 볼 수 없다...내란죄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의신청 기각에 윤 대통령측, '대법원 재항고'의사 검토들어가... 황교안 전 총리, '관저 현장서 연속 뉴-필리버스터' 촉구 ◆오늘(5일)도 밤샘 집회 이어질듯 ... 관저앞 경찰 버스로 차벽 설치하고 정리 나서 양측 지지자들 현장으로 다시 모여들듯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대통령 관저] 한남초등학교앞 대치중인 탄핵반대 지지집회 참가자들과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밤샘 집회를 이어가고있다. (사진= 데일리NGO뉴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 영장이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며 집행돼선 안된다며 지난 2일 이의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문제 삼은 부분은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문구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이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마 부장판사는 ' 윤 대통령 측이 특히 문제로 삼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영장 내 문구가 기존의 법 해석을 확인하는 의미일

윤 대통령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 ... 광화문 동십자각 앞과 동화면세점.시청 앞에서 탄핵 찬.반 집회

◆ 전국서 모여든 보수우파 시민들 ... 집회측선 5만명 집회 신고 .... 기독교 예배 후 '탄핵반대 국민대회' ◆ '헌법에 따른 윤 대통령 탄핵 원천무효 ...헌법 위의 국민저항권 윤 대통령.총리.내각 즉시 원상복귀 ' ◆ 민노총과 민변. 시민단체등 윤석열퇴진 비상행동도 오후4시부터 집회  ... 종각거쳐 명동으로 행진 예고  ◆ 경찰, 만약의 사태 대비 차량 우회 유도하고 지하철 이용객 급증에 따른 역사 내 인파 안전관리도 강화

[데일리NGO뉴스= 중앙NGO/ 탄핵 찬.반 집회] 탄핵 반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대표 김종대/국민혁명의장 전광훈) 주최로 열린 광화문 집회에 참가자들이 탄핵반대 피켓을 세우고 집회를 하고있다. ( 사진= 데일리NGO뉴스 seo)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대표 김종대/국민혁명의장 전광훈) 주최로 2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과 시청 남대문 인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국민대회'가 그리고 광화문 광장 동십자각 일대에서는 민주노총과 민변. 시민단체등 '윤석열퇴진 비상행동'등이 오후4시부터 각각 집회탄핵관련 반대. 찬성 집회를 개최했다. 탄핵 반대. 찬성 집회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과 광화문 동십자각 앞의 '탄핵 반대. 찬성' 집회 현장 (사진= 연합뉴스 보도사진 캡쳐) 이날 탄핵을 반대하는 광화문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의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국회에서 통과 시키자 이에 격분한 지지자들 중심으로 전국에서 모여든 보수 우파 시민들이 대거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 '탄핵무효' '탄핵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와 예전 서울역과 세종로앞 그리고 강남 코엑스앞

김광동 前 진실화해위원장, 27일 신정훈 국회행안위원장 공수처에 고소

◆지난 10월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퇴장 명령 법적 근거 없고, 직권 남용한 것' ◆ '(마스크 벗도록)강제할 수 없고 불법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12월 23일 신임 박선영 진화위위원장에게도 국회 경위 동원 강제 퇴장 명해  ◆ 5-6천 건 정도 미제사건...조사 기간, 상임.비상임위원 임기연장 반드시 필요

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 퇴장 지난 12월 23일 국회에 참석했던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퇴장 당하고있다.(사진= 박선영 위원장 SNS) 신정훈 행안위원장(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소됐다. 김광동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것으로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퇴장을 명령했으나 이 조치에 법적 근거가 없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신 행안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진화위 황인수 조사1국장에게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에 대한 모독' 이라며 퇴장 조치를 취하고 김광동 전 위원장도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퇴장 시켰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국가정보원 출신인 황 1국장에 대한 마스크 탈착 요구에 대한 문제와 관련 "인사혁신처등에 의뢰한 결과 (마스크 벗도록)강제할 수 없고 (마스크 착용이) 불법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으며 신 위원장의 밝힌 국회법 49조에 대해 '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 국민의힘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촉구

[데일리NGO뉴스= 토픽 뉴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가 가결시켰다. 이 가결에는 야당의원들 전원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것으로 확인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고 이 안건의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 드린다"라면서 투표를 진행해 찬성 192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 원천무효' '의장 사퇴'를 외쳤으나 가결을 막지는 못했다. seo@dailyngonews.com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 사무실 배송 조화들 '리본 떼고 훼손' 112신고 수사의뢰

◆ 배송된 조화 수십개 리본떼고 현장서 모두 사라져 ... 112 신고하고 수사의뢰 ◆ 책임당원 이계희씨를 비롯 수십명이 보낸 조화 ...사실 확인되면 심각한 상황 ◆ 경찰, '길건너편 CC-TV 확인해 보고 연락 주겠다' 밝혀 ...피해자 수십명 발생

[데일리NGO뉴스 = 입법.국회/ 국민의힘 ] 지난 24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사무실앞에 배달된 근조화환의 리본을 떼버리고 치워진데 대한 훼손 망실 사건과 관련 해당 주문자(당원등 지지자)들이 26일 경찰 112에 신고를 하고 수사를 의뢰한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화들은 권영세 의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후 이달말경 계엄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할것이라고 밝힌 뒤 국힘당 내부의 책임당원과 일반 당원들을 비롯해 지지자들이 극렬한 반대 표명을 하면서 삼각지 인근 권 의원 사무실 소재 건물앞에 배달된 것이다.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라고 밝힌 해당 주문자 중 한사람인 이0희씨(여, 수원시 거주)는 자신의 소셜네느워크(SNS)에 이같은 사실을 공개 하면서 '배달시 확인차 방문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후 가보니 조화들의 리본이 다 잘려나가고 사라지는 등 훼손 사실을 25일 저녁 알게되어 26일 아침 112로 신고 했는데 현장 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현장에 갔더니 리본뿐이 아니라 수십개의 조화 모두가 흔적도없이 사라져 있었다' 라고 밝혔다. 이 씨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26일 낮 12시반쯤 도착한 조화도 한시간 반쯤 뒤에 가보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발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 한 대행,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 판단할 방침" ◆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임명"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국무조정실] 대국민담화발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이하 한 권한대행)가 2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라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정치권 대표등에게 "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천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주문하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스스로의 위헌·위법 행위를 통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방조 또는 방치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보좌의 책임도 수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남동구 의회 내년 새해 예산 38억 삭감 일부 사업 차질 불가피

◆지역사회 환경 보전사업을 비롯한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사업 예산들도 줄줄이 잘려나가게 돼 ◆‘만수동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위한 예산 10억원 전액 삭감 확보한 국비도 반납해야  ◆"민주당 구의원들의 비상식적인 예산 삭감 행태는 구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

[데일리NGO뉴스 = 지방자치단체/ 남동구 의회] 인천시 남동구 의회 제3차 본회의 인천시 남동구 의회가 애당인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남동구가 세운 예산안 1조 2천 250억원에서 38억원을 삭감한 1조 2천 212억원의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진 =경인 B-TV보도 화면 캡쳐) 인천시 남동구 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초 남동구가 세운 예산안 1조 2천 250억원에서 38억원을 삭감한 1조 2천 212억원의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오전 10시쯤 시작된 이날 회의는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으나, 결국 오후 4시를 넘겨 마무리됐다. 정회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용우 의원외 6명의 의원들이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 했으나 철회 접수해 삭감 예산은 그대로 통과되었다. 한편 경인일보에 보도된 국민의힘 이유경 의원의 전날 예산 철회를 위한 수정결의안 추가발의에 대해 이 의원이 “전액 삭감된 도롱뇽무장애길 예산이라도 반영해보고자 전날 수정결의안을 추가 발의했지만 다른 예산도 깎겠다는 야당 의원들 때문에 해당 결의안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초의원이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의원 뒤에 있는 수천명의 남동구민을 생각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