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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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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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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엔마이크, 국힘 박민영 대변인 '한동훈?... 새당 차려라' 비판 밝혀

◆ 박민영 대변인, '민주당 떠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빗대며 ...한동훈? 인기 많으면 당장 나가서 새 당 차려라' ◆ '박 대변인 1일 페북서 “한동훈 인기 많다는 주장은 피곤하고 짜증난다...나가더라도 당에 문제가 없다” ' ◆ “여당일 때도 대여 투쟁 하며 당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하루에 글 수십 개씩 올리는 건 근시안적 행태”

[데일리NGO뉴스 = 정당,미디어/ 국힘.펜엔마이크 ] ◆ 박민영 대변인, '민주당 떠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빗대며 ...한동훈? 인기 많으면 당장 나가서 새 당 차려라' ◆ '박 대변인 1일 페북서 “한동훈 인기 많다는 주장은 피곤하고 짜증난다...나가더라도 당에 문제가 없다” ' ◆ “여당일 때도 대여 투쟁 하며 당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하루에 글 수십 개씩 올리는 건 근시안적 행태” 【 특보/ 국힘 당게파문 】 펜엔마이크는 최근 보도를 통해 '박민영 대변인 "인기 많은 한동훈? 그렇게 인기가 많으면 당장 나가서 새 당 차려라" '라면서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이 한동훈 전 대표를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빗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변인은 1일 페이스북에서 “한동훈이 인기가 많다는 주장은 피곤하고 짜증난다”며 “나가더라도 당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라면서 '그는 “의석 하나 없이도 정당 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팬덤을 가진 이낙연과 달리 한동훈의 팬덤은 ‘한 줌’, 아니 ‘한 꼬집’ 수준”이라고 비꼬았다'고 기사화 했다. 펜엔마이크는 이어 ' “이낙연이 나갔다고 민주당이 망했느냐. 오히려 집권했다”고 덧붙

[ 이슈 특보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배경 '보수와 연정?'

◆ 청와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장관급 3명,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 각각 인사' 발표 ◆ 장동혁 대표, ''당 배신하고 당원들 마음에 상처 주는 인사들 과감한 조치 필요'' 제명 ◆ 이규연 수석, '국회 예결위원회 간사, KDI 연구위원 등 역임한 정책과 실무에 능통한 분' ◆ 김무성 대표와 정치지원 B단체와 연계성... 이재명 정부와 연정 가능성 유추론도 나오고 ◆ 분권형 이원집정제 구도 주창해온 김무성계 야권 계파와의 연정... 신년 새틀 비젼 관망

[데일리NGO뉴스 = 정부.정당] '이혜훈 장관 발표에 과감한 조치' 29일 오후 장동혁 당 대표가 전라남도 해남군을 방문하여 솔라시도 홍보관, 전망대, 태양광 발전소를 시찰하고 있는 가운데 기자들에게 '단호한 조치'를 밝혔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 청와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장관급 3명,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 각각 인사' 발표 ◆ 장동혁 대표, ''당 배신하고 당원들 마음에 상처 주는 인사들 과감한 조치 필요'' 제명 ◆ 이규연 수석, '국회 예결위원회 간사, KDI 연구위원 등 역임한 정책과 실무에 능통한 분' ◆ 김무성 대표와 정치지원 B단체와 연계성... 이재명 정부와 연정 가능성 유추론도 나오고 ◆ 분권형 이원집정제 구도 주창해온 김무성계 야권 계파와의 연정... 신년 새틀 비젼 관망 【 단독 이슈특보 】 청와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28일 장관급·차관급 인사 관련 브리핑을 통해 '장관급 3명,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을 각각 인사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의 핵심 이슈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힌것으로 이와관련 여.야를 비롯한 보수 우파 진영 특히 국민의 힘 에서는 현역 지역 원외당협위원장인 이

【단독 특보/ 필리버스터 】 장동혁 대표, 與 '내란재판부법' 강행 입법 폭주에 24시간 사투… 헌정사 기록 경신

◆ 與 '내란재판부법' 강행에 맞선 야당 대표의 처절한 저지 행보 ◆ 24시간 필리버스터 후 여당 단독 처리…野 '사법 장악 멈춰라' ◆ ‘내란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야당 퇴장 여권 단독 처리 ◆ 찬성 189인으로 가결 … 국민의힘, 표결 거부하며 전원 퇴장 ◆ 야당, “강력한 투쟁의지” vs 여당, “사법 정의 실현 첫걸음” ◆ 장 대표 지지와 격려는 이어지나 ... 이석 의원들의 비판 확산

[데일리NGO뉴스 = 입법. 정당/ 필리버스터 ] ◆ 與, '내란재판부법' 강행에 맞선 야당 대표 처절한 저지 행보 ◆ 24시간 필리버스터 후 여당 단독 처리…野 '사법 장악 멈춰라' ◆ ‘내란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야당 퇴장 여권 단독 처리 ◆ 찬성 189인으로 가결 … 국민의힘, 표결 거부하며 전원 퇴장 ◆ 야당, “강력한 투쟁 의지” vs 여당, “사법 정의 실현 첫걸음” ◆ 장 대표 지지와 격려는 이어지나 ... 이석 의원들의 비판 확산 [ 단독 특보] 국민의힘 대표인 장동혁 의원이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진행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서 24시간이라는 헌정사상 최장 기록을 세우며 발언을 마쳤다. 이는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수호하겠다는 야권의 강력한 투쟁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직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최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으며,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단독으로 통과됐다. 표결 결과는 여당

[단독 특보] 민주당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법’ 강행 VS 국힘 ' 위헌적 인민재판부' 정면 충돌

◆ 현재 가장 민감. 우려 되는 이슈 '내란의 개념 확정'과 '완전한 결론 도달하지 않은 명제' ◆ 내란죄는 국가·헌정질서 본질 해할 목적과 구체적 실행 결합하는 정치적 해석 요구 범죄 ◆민주당 추진 법률안, ‘특정사건(내란)’ 기준 전담부 설치 관할 배정하는 내용 포함 '우려' ◆ 대법원 예규, '기존 사법조직 틀 유지하되 필요 시 전문성 있는 부서 마련하는 방식 목표' ◆ 정청래, “땜질·뒷북 대응이며, 내란 청산 훼방꾼이라는 비판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 ◆ 송언석, “민주당 특정 사건 겨냥한 재판부 구성 위헌적...사법부 위 군림 정치 공작 불과'' ◆ 법조계와 시민단체들, '여.야 모두 사법 신뢰 훼손 책임론 부각'에 나서며 우려 입장 표명

[데일리NGO뉴스 = 입법.사법/ 대법원 예규 논란] [ 단독 특보= 입법.사법] 더불어민주당이 12월 19일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 국면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이 전날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안을 긴급 발표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간의 긴장이 고조 되고 여.야의 입장도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다. ■ ‘내란’ 개념 자체가 불완전한데, 전담재판부 부터? 현재 가장 민감 하면서 우려가 되는 이슈는 '내란의 개념 확정'이다. 특히 현재 동 사안들에 대해 헌재와 각 재판등에서 관련 사안들이 진행 중으로 언론이나 재판 과정 등에서 나타났던 사실들의 위증을 포함한 사실과 다른 점들이 증빙되고 있고 완전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은 명제라는 것이다. 특히 헌재에서 파면에 이른 내란으로 휘몰아치고 있는 계엄 국무회의 불법성 판결이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진행이었음에도 헌재가 당시 동영상 증거를 확인도 않은채 판결을 하면서 급기야 모든 관련자들이 내란 재판 당사자가 되어 특검과 재판에 임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치권 대립도 대립이지만 법조 전문가들이나 사회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는 핵심 화두인 문제로 확대

【단독 특보】 박선영 전 진화위 위원장, '국회의장의 나경원 필리버스터 강제 중단'... '거대 여당의 악용'

◆ '필리버스터 하러 올라온 나의원한테 국회의장이 '왜 인사를 안 하느냐'고 묻는 등 실랑이로 시작 ◆ 10분쯤 지나 우 국회의장이 발언내용 문제삼아 마이크 꺼버린것 ...'발언 내용 법안과 상관없어서' ◆ 박선영 전 진화위 위원장, ''필리버스터 소수자를 위한 제도...반대 의견 충분히 말할 기회 주는 것'' ◆ ''우리나라는 소수당의 마지막 카드인 필리버스터를 거대 여당이 악용... 회기 쪼개는 '살라미 작전' ◆ ''필리버스터는 진정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소수당 최후 수단인가? 거대여당의 꼼수 수단인가?''

[데일리NGO뉴스 = 국회.정당/ 필리버스터 중단]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filibuster 무제한 토론)를 시작 10여 분 만에 강제 중단 박선영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진화위)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러 올라온 나의원한테 국회의장이 '왜 인사를 안 하느냐'고 묻는 등 실랑이로 시작된 이후 10분쯤 지났을 때 국회의장이 발언내용을 문제삼아 마이크를 꺼버린 것''으로 ''발언 내용이 법안과 상관없는 내용이라면서 ...여야 간의 소동은 당연지사. 여야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갔다''고 밝혔다. ( 사진 = 박선영 전 진화위 위원장 SNS 캡쳐) 【 단독 특보 】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오후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filibuster 무제한 토론)를 시작 10여 분 만에 강제 중단시켰고 이와관련 여.야 의원들의 맞고함 등 설전이 오가면서 급기야 정회까지 이어 지면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우 의장의 문제 발단은 '나 의원이 사회자인 우 의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고 발언이 가맹사업법 관련 무제한 토론과 다르다'라는 것이었다. 이같은 사태와 관련 박선영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단독 특보] “우원식 국회의장, 재임 중 29건의 탄핵소추안 처리… ‘정치적 중립성 논란 확산'

◆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 “입법부 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심각히 훼손한 행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중립성은 절차적 보장 의미 정치적 불개입 뜻하지 않아” ◆ 정치평론가들 “특정 정파 이해관계 가운 인식 강화 입법부 신뢰 자체 흔들려 ''경고 ◆ 정치학자들.국회 관계자 “의장은 의사봉 든 조정자, 특정 진영 선봉장 되어선 안 돼” ◆ 향후 우 의장 국회의장 본연의 균형자 역할로 복귀할 수 있을지 핵심 변수 가 전망돼

[데일리NGO뉴스 = 입법.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 형평성 논란] 우원식 의장은 “국회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파대”라며 적극적인 국회운영 의지를 표명해 왔지만, 그 방식이 의장을 넘어 특정 정당·진영의 전략적 도구처럼 보인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국회의장은 ‘의원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정리·질서유지·사무감독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의장 스스로가 특정 진영 편에서 의사절차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의장의 중립성은 물론 국회 제도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향후 우원식 의장이 진정한 의미의 ‘중립적 조정자’로 돌아설지, 아니면 더욱 뚜렷한 진영 편향 이미지로 남을지는 대한민국 의회정치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 편집자 주 ] Woo Won-sik,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has asserted that the legislature must serve as “a breakwater protecting the lives of the people,” signaling his intent to run the Assembly in an active and inter

[ 단독/특별기획 ① ] NGO 모니터단, 역대 최악의 권력분립 파괴 저질 국정감사 'F학점' 발표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청년.대학생.시민단체로 구성 감사 현장 상세하게 분석해 조목조목 평가 결과 발표 ◆ 조희대 대법원장(대선 개입의혹), 김현지(국정농단 의혹)으로 감사가 아닌 정쟁으로 역대 최악의 저질 감사 ◆ 김대인 상임공동단장, ''권력은 집중(분권-Balance)되거나 통제(감사-Check)가 없으면 반드시 부패 된다” ◆ 모니터단, '국감종합평가 및 국리민복상 시상'은 국감 종료후 정밀평가과정을 거쳐 12월 중 발표예정' 밝혀 ◆ ''부정부패 사례의 점검 없이 기업이나 민간인을 불러 민원성, 정쟁성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본지에서는 27년간 국회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의 공동협약 보도를 하기로 함에 따라 금번 25년 2차년도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및 상세 결과를 두 차례에 나눠서 특별 기획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모니터단의 주관집행 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김대인)과의 연대 협력단체 협약을 통한 특별 지면 운용을 26년도 부터 카테고리를 구축해 활동과 사업등을 추진해 갈 계획이며 별도의 청년.대학생및 NGO 기자단을 구성 국내외 주요 소식들을 독자들과 회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편집자 주] 지난 27년 동안 전국의 국감현장을 정밀모니터ㆍ평가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상임공동단장 김대인 외/ 집행위원장 홍금애/사무국장 윤소라)은 국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앞서 2025년 제22대 국회 2차년도(22-2) 국정감사를 모니터하여 국감을 간이평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국정감사, 1988년 부활된 지 38년째 국정감사, 여야 정권교체 후의 여대야소 국정감사인 금년도(22-2) 국정감사를 낙제점인 “F학점”<지난해 “D-학점” 2023년도 간이평가엔 C-학점>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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