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범 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사유로 파기환송 시킨데 따른 대통령 후보직을 즉각 사퇴할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했다.

다음은 범사련이 밝힌 성명서 내용 전문이다.

대법원 파기환송은 유죄판결을 의미한다!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라!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이재명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단순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정의와 양심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 앞에 묻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이제 거짓과 기만, 책임 회피로 점철된 정치의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거짓 위에 세운 권력은 모래 위에 지은 성에 불과하다-진실의 파도 앞에 반드시 무너진다.” 오늘 대법원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의 정신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습니까? 더구나 국가 최고 권력을 꿈꾸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거짓과 변명, 책임 회피에 속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이라도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대통령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아직 고등법원의 재심리가 남아 있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법적·도덕적 책임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회피와 궤변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며, 국민과 함께 거짓과 기만의 정치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2025년 5월 1일범시민사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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