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사법/ 대법원 ]

대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 연합뉴스 TV 방송 화면 캡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따라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하며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되 추가 양형심리로 형량을 새로 결정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고 당원및 지지자들은 파기환송 2심에서의 후보 자격 유지 판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선을 앞둔 여.야와 서울 고법의 파기환송심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 민주당은 판결이 나오자 당혹해하며 특히 이 후보는 기자들에게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혀 그 의미가 불복하겠다는것인지 법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인지 모호한 입장을 천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윤 대통령 헌재 탄핵 판결에 분노하고 우려한 보수 우파 지지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사실상 무죄 판결이 유력하다는 일부 유투버나 누리꾼들의 우려가 높았던 상황과 민주당 유력 정치인등 언론등에서의 일관된 무죄 가능성과 심지어는 대법원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보도 등 사안들에 의해 거의 포기 상태였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측에서는 충격의 선고 였고 여당과 보수 우파 지지자들에게는 예측을 벗어난 낭보의 희소식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향후 서울고법의 판결에 따라 대선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을것이란 예측이 돌면서 민주당의 김경수.김부겸 그리고 이낙연 후보의 셈법과 국민의힘 김문수. 한동훈 후보의 결선투표 결과및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의 출마 가능성에 따른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된 고법 판결 역시 5월 이내에 신속히 진행될것으로 보인다.

seo@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