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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목)

사법 (법조·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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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대책위, 文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고발. 도봉 벤츠 난동 사건 고발 등 활동력 주목

◆ 서민위, 3년전 고발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사건 4월 24일 검찰 2억 여원 뇌물 수수죄로 기소 ◆ 최근 벤츠 차량 운전자 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봉경찰서장 김용환 총경 직무유기로 고발 ◆ “짜고치는 고스톱이냐”, “이것들 봐라? 한달만 기다려라”발언 민주당 박 원내 대표 등 '사법부 모욕.명예훼손' 고발 ◆ 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 "반 국가 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그 어떤 세력들과도 타협이나 용납을 하지 않을 것"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서민민생대책위]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사무총장 김순환 이하 서민위)의 활동들이 주요 쟁점 이슈에 대한 사법적 판결과 재판을 이끌어 내면서 각 언론과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서민위는 3년전 고발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사건이 4월 24일 검찰에 2억 여원 뇌물 수수죄로 기소되는 등 국민들 특히 서민 민생에 직접 피해가 되는 사안들에 적극 나서고 있어 활동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文전 대통령 뇌물수수혐의 기소 사건은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는 2021년 12월 시민단체인 서민위의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4월 24일 밝혔다. 이밖에도 최근 사회적 논란이된 벤츠 난동 운전자·도봉경찰서장 공용물건 손상 및 특수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한 사건도 서민위가 실행한 것이다. 최근 도봉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난동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사무총장 김순환)가

[1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 민주당 '당혹' ...이 후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의 사퇴' 촉구...당원및 지지자, '2심이재명 후보 자격 유지 판결 우려'

[데일리NGO뉴스 = 사법/ 대법원 ] 대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 연합뉴스 TV 방송 화면 캡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따라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하며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되 추가 양형심리로 형량을 새로 결정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고 당원및 지지자들은 파기환송 2심에서의 후보 자격 유지 판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선을 앞둔 여.야와 서울 고법의 파기환송심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 민주당은 판결이 나오자 당혹해하며 특히 이 후보는 기자들에게

경찰, '韓 대행 재판관 지명' 수사 착수…'내란청산 비상행동' 국수본 고발 건... 韓 대행 대선 출마 '촉각'

◆ '국회에 여러 자료 요청 ... 자료 확인해 원칙 따라 수사 예정' ◆ 사실상 韓 대행 대선 출마 입장 발표에 초미의 관심 모아져 ◆ 韓 수사 소식에 李 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판 역풍 우려도 커

데일리NGO뉴스 = 사법(경찰)/ 韓 대행 수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내란청산 비상행동)이 국수본에 고발한 사건에 따라 경찰이 국회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28일 기사에서 경찰청 관계자의 28일 정례 기자 간담회 내용을 통해 '지난 10일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현재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서 관련 자료 분석 등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며 관계자가 "현 단계에서 국회를 상대로 여러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의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자료를 확인하고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며 "'소환 조사를 한다, 안 한다'고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라면서 '내란청산 비상행동이 국수본에 고발한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에 대한 요구와 가능성등이 각 언론에 보도되고 일부 보수 시민사회 단체들도 韓 권한대행이 나서줄것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밝히는 등 사실상 韓 대행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