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원상회복’ 소송 항소심 승소

◆ 서울고법, 1심 뒤집고 “서초구청 원상회복 명령 취소하라” ◆교회 측 “성도들 기도 응답… 주민 안전 최우선 섬길 것”

[데일리NGO뉴스 = 종교/ 개신교] [ 종교=개신교/기독교연합신문 기사협약 ] 사랑의교회는 지난 11일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담임:오정현 목사) 지하 예배당의 ‘도로점용 원상회복’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5년간 이어져 온 ‘예배당 철거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구회근)는 지난 11일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서초구청장)의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2020년 2월 서초구청이 교회 측에 내린 ‘참나리길 지하 점용 부분 원상회복 명령’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초구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서초구청의 원상회복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거나, 이미 막대한 비용을 들여 완공된 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사회적 손

[ 긴급 특보] 경찰차가 응급 구급차 가로막아 긴급 이송 임산부 환자 사망 ...충격 '분노'

◆ 사고 당한 임신부 환자 긴급 이송 중이던 구급차 앞.. 경찰차는 0.1초도 움직이지 않았다. ◆ 경남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외상 환자 부산대병원 외상센터로 이송 후... 결국 사망

[데일리NGO뉴스 = 동영상.사회일반/ 긴급이송 막은 경찰... 환자 사망] 【 긴급 특보/영상.보도 】 교통전문 변호사가 운용하는 한문철 TV가 25년 11월 4일 (화) 생방송을 통해 충격 논란이 되고 있는 긴급 환자 이송 구급차를 경찰차가 가로막아 결국 병원에 도착하고 수초만에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해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복부 역과 사고를 당한 임신부를 태우고 긴급 이송중인 구급차 앞에서 비켜주지 않는 경찰차…'란 표제로 방송을 진행했다. 다음은 생방송으로 영상을 보며 안타까운 상항을 전하고 있는 한 변호사의 당시 응급차 기사의 전달 내용이다. 2025년 10월 30일 21시경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는 경남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외상 환자를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센터로 이송 중이었습니다. 당시 환자는 외국인 산모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suv 차량과 부딪치고 차량이 복부를 깔고 지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장기 손상으로 인한 복강내 출혈과 머리뼈, 갈비뼈 골절 등 한눈으로 봐도 산모와 태아는 너무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환자는 자가호흡이 힘들어 인공호흡기까지 사용하고, 이송중 사망 가능성까지 있던 환자였습니다

4일 '과학수사의날' ... 경찰청, '치안한류를 선도하는 전 세계 최고수준의 과학수사 격려 당부'

◆ 경찰청, '11월 4일 과학수사의 날... 전국 과학수사요원 들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 '경찰의 과학수사는 매년 발전하며  그간  풀어내지 못했던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 경찰에 편제된 과학수사대. 약자는 "Korea Crime Scene Investigation"에 앞 단어 KCSI 사용 ◆ 현장서 증거 수집하고 사건 현장 사진 찍는 경찰청 소속 과학수사대원으로 증거 수집, 신원 확인 ◆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는 별도로 과학수사대는 경찰 소속이지만 국과수와는 별개의 독립된 조직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과학수사대. 경찰청] 과학수사대(KCSI) 현장 감식 과학수사 대원들이 현장에서 감식과 증거 자료등을 수집 하고 있다 (사진= 과학수사대 제공) 11월 4일 오늘은 바로 ‘과학수사의 날’ 이다. 경찰청은 '경찰의 과학수사는 매년 발전하며 그간 풀어내지 못했던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과학 수사의 날' 을 맞아 경찰청은 '미세한 증거 하나로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 전국 과학수사요원 들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경찰에 편제되어 있는 과학수사대. 공식 약자로는 "Korea Crime Scene Investigation"에 앞에 단어를 따서 KCSI를 사용한다. 1948년, 내무부에서 감식과와 법의학시험소를 합쳐서 감식과(법의학계, 이화학계, 지문계)를 설치한 것이 최초 시작이다. 그러다 1963년, 지방 시 도 경찰국에 수사과 감식계를 설치하여 그 수를 점점 늘리게 되었고 1999년,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과가 개편되면서 감식에서 과학수사로 본격적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면서 현재까지 오게 되었다. 담당 업무로는 관리관 내에는 영상 분석, 영상축약 편집, 지문, 신발문양의 수집

[ 특보 ] 경찰청, ‘외국·외국인 대상 혐오 집회·시위’ 엄정대응 방침

◆ 혐오 집회시위 대응 체계화, 불법행위 사법처리 확행 ◆ 외국인들 불안감 느끼거나 관광업계·상인 등 피해 호소 ◆ 국가경제· 외교관계 악재 작용...사회적 우려 확산 베경 ◆ 혐오 집회·시위 금지·제한은 세계적보편적 규범에 부합 ◆ 집시법 위반, 상인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엄정 사법처리 ◆ 허위정보에도 관련 법령 적용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 ◆ 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제재하는데 대한 규제 공방 우려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기관/ 법무.경찰] 경찰청은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외국인에 대한 차별·편견이 담긴 혐오 표현을 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0월 10일 “경찰이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 대책’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토의에 부쳤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법집행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이 높아지며 방한 외국인 수가 크게 늘고 있으나, 혐오 집회·시위로 인해 외국인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관광업계·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등 국가경제·외교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 확산'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이 지난 10월 20일 제574회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대책을 깊이 있게 심의한 후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대책을 확정했다. 특히,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번 대책이 모든 외국·외국

구명조끼 구조 故 이재석 경사 15일 보훈부와 산하 기관에 조기 게양 애도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故 이재석 경사 안장일인 15일 국가보훈부 조기 게양으로 애도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일(금)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 갯벌에서 구조활동 중 순직한 해양경찰관 故 이재석 경사는 9월 15일 월요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며 국가보훈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보훈관서 및 국립묘지 등에서 고인에 대한 애도와 예우의 뜻으로 조기를 게양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故 이재석 경사가 조난 요 구조자인 중국인에게 구명조끼등을 건네 주었고 물이 차오른다는 위급한 신호를 했음에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험한데도 무리한 행동을 일삼는 재외국인들에 대한 싱가폴 같은 강력한 제재 법안등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들도 늘어가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국가보훈부

【 단독 특보 】 '자유와 혁신', '불법 압수수색' 관련자 검찰고발 ... 25일부터 9월 19일까지 평일 규탄집회

◆ 매주 평일 오후 5시부터 7시 서울 경찰청 정문앞 (경복궁옆 7번출구)서 '불법 압수수색 규탄집회' 개최 ◆ '20일 경찰, 등록 승인 사흘도 안된 신생 정당 압수수색. 당대표 과거 ‘부정선거 부패방지대’활동 대상' ◆ '부방대가 아닌 자유와 혁신 사무실 불법 수색 영장 집행...항의하는 당사 여직원들 무력으로  쫓아내' ◆ 황교안 대표, '자유와혁신 창당 2일만에 불법 압수수색 정치 탄압 받았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권 남용' ◆ '박현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직무대리, 손제한 수사차장, 오승진 광역수사단장 등 고발, 곧바로 준항고도' ◆ '압수수색 경찰 관계자 전원 법적 책임 묻고, 대한민국 공권력의 부패와 탄압 실태 국제 사회에 알릴 것'

[데일리NGO뉴스 = 입법.정당/ 자유와 혁신 ] 【 단독 특보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표인 정당 '자유와혁신'은 22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장 등 10여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정당활동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25일(월)부터 9월 19일(금)일까지 매주 평일 '불법 압수수색 규탄집회'를 개최할것임을 밝혔다.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는 공식 입장 발표 등 대응 사안들을 자신의 개인 SNS 계정 글을 통해 밝히고 매주 평일 오후 5시부터 7시 까지 서울 경찰청 정문앞 (경복궁옆 7번출구)에서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임을 공개했다. '자유와혁신'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부방대가 아닌 자유와혁신 사무실을 불법 수색했으며 영장 집행에 항의하는 당사 여직원들을 무력으로 당사에서 쫓아냈다 '고 주장했다. 한편 주요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경찰은 황 전 총리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부방대 전국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 이라면서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힌것으로

【 외신 이슈 특보 】 BBC NEWS 코리아, '美법무부 北무기 밀수출 혐의 중국인 징역8년 선고' 보도

◆ '美 법무부가 19일(현지시간)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북한으로 총기 등의 군사 장비를 밀수한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혀 ◆ '중국인 셩화 웬(42),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반을 공모하고,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 따라 북한과의 무기 및 군사 장비 거래는 금지...美 정부 北 핵 및 탄도 미사일 활동을 이유로 별도 제재 가한다' ◆ 한미 정상 25일 회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관련 7년8개월 형을 선고받아 수감중인 사안 매우 민감한 화두 작용 우려

[데일리NGO뉴스 =한국미디어문화그룹/ 미디어매체 BBC NEWS 코리아] 유엔 제재 상 북한과의 무기 및 군사 장비 거래는 금지되어 있다 (사진 = BBC NEWS 보도 캡쳐) 【 외신 이슈 특보 】 국내외 주요 기사들을 치재 보도하고 있는 BBC NEWS 코리아가 20일 오후 3시경 (한국시간) '북한에 무기 밀수출 중국인, 미국서 징역 8년 선고받아'란 타이틀로 비중있는 주요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에는 '미국 법무부가 19일(현지시간)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북한으로 총기 등의 군사 장비를 밀수한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라고 밝히고 '법무부 성명에 따르면 셩화 웬(42)은 캘리포니아에서 군사 물자를 운송하고자 북한 관리들로부터 약 200만달러(약 27억8000만원)를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온타리오시에 거주하는 웬은 지난해 12월부터 구금된 상태로 올해 6월에는 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반을 공모하고,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번 사건은 북한이 무기 거래 금지 국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