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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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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법조·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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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보 】 불법 사채·선정성 광고물, 자동경고발신 차단 법안 공포

◆ 지난 14일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운영 법적 근거 마련 ◆ 법률안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 ◆ 경찰청.지자체 등 협력 불법 전단 단속·정비 강화

[데일리NGO뉴스 =정부부처/행정안전부] 【 특보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3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것이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으로 이번 법률안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한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작동 흐름도 (예시) 간판 등 고정된 형태나 현수막과 벽보 등 매달거나 부착하는 방식의 광고물과 달리,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불법 전단은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 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매수당 최대 4만 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99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단 방식의 불법

【 단독 】 민경욱 전 의원, SNS에 (가칭)'전투경찰대 [전경] 구국동지회 창립 준비'밝혀

◆ 민경욱 전 의원 준비 모임 참석, '거대조직이니 앞으로 애국활동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조직과 창립준비위 결성및 창립대회등 거쳐 본격적 애국활동. 집회 참석 활동 전개할것 논의 ◆ 1967년 대통령선거로 사회혼란과 간첩침투 증가를 대비 9월 1일 23개 부대로 창설 운영 됐다 ◆ 2013년 9월 전투경찰(전경)은 3211기 전역하며 '의무경찰대 설치법'에 따라 의무경찰로 대체 ◆친목회가 아니라면 공식 민간단체등록 통한 정식 단체 창립출범 하는것 보수 애국활동 바람직

[데일리NGO뉴스 = 지역NGO뉴스/ 전투경찰대 [전경] 구국동지회 창립 준비 모임'] '전투경찰대 [전경] 구국동지회 창립 준비 모임'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3가 국일관에서 개최 된것으로 민 전 의원을 비롯해 20여명 내외가 참석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 민경욱 전 의원 SNS) 【 단독 】 민경욱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소셜네트트워크인 페이스북 계정 글을 통해 '전투경찰 구국동지회' 창립 준비 진행 소식을 공개 했다. 모임은 '전투경찰대 [전경] 구국동지회 창립 준비 모임'으로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3가 국일관에서 개최 된것으로 민 전 의원을 비롯해 20여명 내외가 참석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 전 의원은 이날 준비 모임에 대해 SNS에서 '전투경찰 구국동지회 창립 준비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전국에 무려 120만 명의 제대자가 있는 거대조직이니 앞으로 애국활동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행사 소식을 알렸다. '전투경찰대 [전경] 구국동지회 창립 준비 모임'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3가 국일관에서 개최 된것으로 민 전 의원을 비롯해 20여명 내외가 참석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 민경욱 전 의원 SNS) 준비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규모와 적정성…'국민통합·민생 회복' VS '진정성 없는 거짓 향연'

◆국민주권정부 첫 특별사면…소상공인·청년·경제인·정치인 등 2188명 사면·복권 ◆ 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 특별감면 ◆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 명 신용회복 지원, 모범수 1014명 가석방 사회복귀 ◆ BBC코리아, '8.15 특사 단행 뒤 대통령 국민임명식 진행에 야당 비판 거세져 ◆ 野 수석대변인, "언제나 그렇듯이 국민을 현혹하는 말로 점철된 '거짓말 향연''

[데일리NGO뉴스 = 8.15 특별사면 / 특보】 16일 보도된 BBC코리아 뉴스 (사진= 보도 캡쳐 ) 【 8.15 특별사면 / 특보】 국민주권정부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외신등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이에대해 특히 BBC코리아는 16일자 보도를 통해 '최근 한국 정부가 8.15 특사를 단행한 뒤 대통령 국민임명식을 진행한 데 대해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국민통합으로 치러져야 할 '광복절'을 오히려 국민을 편 가르고 민심을 쪼개는 '반쪽짜리 국경일'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라면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인 전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임명식'을 열고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고 보도 하면서 '국정 철학의 중심에 국민을 두겠다'라고 밝힌것을 강조했다. BBC는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언제나 그렇듯이 국민을 현혹하는 말로 점철된 '거짓말의 향연'"이라며 "국정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항상 국민을 둔다는 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심각하게 든다"고 했다'라면서 야

【 특보 】 경찰, 5일 ‘서부지법 폭력 사태’ 선동 의혹 전광훈 목사. 유투버 신혜식 대표 압수수색 강제수사 돌입

◆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신혜식 씨 등 관련 동조자 경찰이 5일 압수수색 돌입하며 강제수사 착수 ◆ 손상대 .김수열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회장 등 7명 수사 대상 지목 손상대.김수열 회장 휴대폰 회수 ◆ 경찰, 지난 1월 ‘전광훈 전담수사팀’ 꾸린 뒤 첫 압수수색 ... 전 목사,“서부지법 사태와 전혀 관계 없다” ◆ 과거 대규모 폭력 집회 사태 문제등 대립각 표면화 되거나 자칫 또 다른 집회 이슈화 우려성 제기 조짐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서부지법 사태 압수수색] 【 특보 】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 구속된 관련 참여자들이 실형등 중형 선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종용. 선동 했다는 의혹에 따라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및 관련 동조자들에 대해 경찰이 5일 압수수색에 돌입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 목사는 이날 “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전 목사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의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전 목사의 집회등 현장을 중계해온 유투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인 신혜식 씨 역시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밖에도 광화문 집회 사회를 본 '손상대 TV'대표인 손상대씨와 김수열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회장 등 7명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어 손상대씨와 김수열 회장은 휴대폰을 회수 당했다. 경찰은 사랑의교회 내 각종 서류와 PC, 전 목사의 휴대전화 정보 등을 확보 했으며 관련 사안들에 대해 대상자들의 개입 정황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1월 ‘전광훈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첫

행안부, 경찰국 폐지 절차 착수…"중립성·민주적 통제 강화"

◆ 8월 말까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절차 거쳐 8월 말 개정 ◆ 尹 장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 위한 신속 과제"

[데일리NGO뉴스 = 정부 부처 / 행정안전부] 폐지되는 경찰국 오는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사진 = 행정안전부 자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때 만들어진 경찰국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해 폐지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이와관련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

‘2025 경찰청 인권영화 공모전’ 9월 19일까지 접수 진행… 총상금2000만원

◆ 9월 19일(금)까지 접수 진행 중…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영상 공모전 열려 ◆ 심사는 전문가 평가 진행, 수상작은 12월 ‘경찰 인권주간’에 상영. 시상 ◆ 총상금은 2000만원, 수상자에게는 최대 600만원의 상금을 수여 한다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경찰청 ] 경찰청은 인권의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경찰의 인권 보호 의지를 문화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경찰과 인권’을 주제로 ‘2025 경찰청 인권영화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9월 19일(금) 오후 6시까지 공모전 공식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5 경찰청 인권영화 공모전’ 포스터 ※ 공모전 공식 누리집 : https://policemovie.spectory.net/policemovie ‘2025 경찰청 인권영화 공모전’은 시민의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인권, 미래 치안 환경에서의 인권,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경찰의 역할과 인권의 관계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인권의 의미를 다시금 조명하고, 경찰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감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시나리오 공모에서 완성된 영상 작품 공모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더 다양한 목소리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일반부와 청소년부로 나뉘어 운영되며, 참가자는 누구나 ‘경찰과 인권’을 주제로 한 40분 미만의 단편 영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울산지역 법무법인 '원율'서 변호사 새 발걸음

◆ 새로운 시작 소식 자신의 SNS계정 글 통해 전하면서 '새로이 달려보겠습니다^^' ◆ 지인들과 공감 네티즌들 계정 SNS 댓글란에 축하 글과 감사. 격려 메시지 전해 ◆ 법무법인 원율, 22일 '김 전 부위원장을 영입 오는 25일 업무를 개시한다' 밝혀 ◆ 지난 4월 말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 제출, 1일 면직 재가... '소신 발언' 높게 평가

[데일리NGO뉴스 =사법.법조/ 김태균 전 방통위 부위원장] 【 동정 】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울산지역내 법무법인 원율에서 변호사 업무를 개시하며 새로운 출발 소식을 알렸다. 김 전 부위원장은 새로운 시작 소식을 자신의 SNS계정 글을 통해 전하면서 '새로이 달려보겠습니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동정 내용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 김 전 부위원장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행보 소식에 지인들과 공감 네티즌들은 그의 계정 SNS 댓글란에 축하 글과 감사. 격려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언제 울산을 방문하고싶습니다. (00하) ◀ 건승을 기원합니다(00환) ◀응원의 마음 보내드립니다 (00희) ◀잘하셨습니다. 화이팅 (00Kim) ◀건강하게 많은 일 이루소서 (00Sohn) ◀김태규 부위원장님 새로운 시작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00진) ◀울 우파분들이 눈여겨 지켜 봅니더 힘내세요 (00섭) ◀힘 내세요! 존경합니다 (00중) ◀울산으로 오시네요 환영합니다~~~(00소)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00근) ◀어디에 계시건 큰뜻 잊지않고 건투 하시길 성원 합니다! .... 한편 법무법인 원율은 22일 '김 전 부위원장을 영입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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