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사법. 정치 / 헌재 탄핵선고]
헌법재판소 4일 탄핵 선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사진=방송화면 캡쳐)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선고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헌재 인용 결정에따라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현재 직무정지 상태의 윤 대통령은 임기를 2년여 남긴 상황에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으며 이는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후 12.3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진지 123일 만이다.
헌재의 현직 대통령 탄핵 인용은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국정 운용은 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끌게 됐으며, 60일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다.
헌법에 따라 대선은 4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이나 그 전주 수요일인 5월 28일 등이 거론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4일 탄핵 선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사진= 독자 제공)
헌재의 8명 전원 일치의 탄핵 인용 결과가 나오자 기각이나 각하를 예측했던 탄핵반대측 지지자들은 서울 광화문과 안국동 헌재인근 혹은 한남동 관저앞에서 밤샘 또는 참여차 집회에 동참해 결과를 기다리다가 문형배 재판관의 판결전 내용들을 듫으며 불안감을 보이다 결국 최종 8인 전원 파면 결정 주문이 발표되자 '이럴 수 있냐'며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오열 하는등 패닉 상태로 충격에 휩싸였다.'
헌재 윤대통령 탄핵 인용 한남동에 모여든 탄핵반대 지지자들이 인용 발표에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사진= 독자 제공)
탄핵반대 촉구 밤샘 노숙 윤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탄핵선고전날 밤샘 노숙을 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사진= 이호현 기자)
한편 경찰은 헌재를 비롯한 주요 시설등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선고일인 오늘과 내일 매주 열리는 광화문과 여의도등 탄핵반대 집회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선고 전 헌법재판소 앞 탄핵선고전 경찰은 차벽과 철저한 통제로 헌재 앞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 전영준 님 제공)
선고 전 헌법재판소 앞 탄핵선고전 경찰은 차벽과 철저한 통제로 헌재 앞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 전영준 님 제공)
한편 야당등 국회 청구인측 탄핵찬성 지지자들은 환호하면서도 대체로 분위기 자제를 밝히면서 향후 정국의 향방에 미칠 기대를 밝히고 있다.
윤대통령 탄핵 반대측 지지 단체들과 지지자들은 현 사태에 대한 대응력 판단과 입장을 밝히고 지속적인 집회를 이어갈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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