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범시민사회단체(범사련연합)

 

 

중도.보수연합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며 '사법부는 정치에 굴복했고, 법치는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시민사회계에서는 의외적으로 강한 톤의 연대 단체로서의 비판 성명 발표 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보수 단체들이나 우파  집회 참가 단체와 지지자들 역시 서울지법의 판결에 대해 거센 비판과 대법원 판결의 사법 신뢰 회복과 윤 대통령 헌재 탄핵 판결의 반대 촉구를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다.

 

범사련은 특히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사법 정의는 죽었다!' 라면서 '대한민국은 판결 하나로 정의를 잃었다. 이재명 대표가 웃던 그날, 국민은 무력감을 느꼈고, 법치는 사망했다.'라고 밝히고 '이 위기의 순간에 법치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보다 냉철하게 사고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열린 지옥문 앞에서 결연히 맞서 싸울 것' 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은 범사련이 밝힌 성명사 발표 전문 내용 이다. 

 

 

 

대한민국에 헬게이트가 열리다!  "사법부는 법치의 생명을 스스로 거둬들였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한 정치인에 대한 무죄가 아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의 최후 보루임을 포기하고, 정치 앞에 무릎 꿇은 결정적 장면이었다. 법치의 생명을 재판부 스스로 끊었다.

 

사법부는 정치에 굴복했고, 법치는 무너졌다!

 

많은 법조인들과 국민은 유죄를 당연히 예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백한 허위 발언과 객관적 증거를 외면한 채,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사법정의를 생매장했다. 어제의 판결은 법이 아닌 정치의 논리에 따른 결과이며, 공정성과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이었다.

 

사법부는 이제 더 이상 독립적 판단 기관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스스로를 규정했다.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는 근본부터 붕괴되고 있다.

 

헌재의 탄핵 판단이 대한민국의 향방을 가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단이 남아 있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지옥의 무저갱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는 정치적으로 면죄부가 되어, 그 결과 대선에서 '이재명 체제' 등장은 현실이 될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붕괴를 의미하며, 법치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시대의 서막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 헬게이트가 열리다!

 

2심 재판부는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한민국 안에 '지옥문'을 열었다. 헬게이트, 그 빗장은 풀렸다. 이 문을 통해 포퓰리즘, 엉터리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 정책, 반기업 정서의 입법, 친북·친중·친러 중심 외교정책이 쏟아질 것이다. 그 결과는 상상하기도 두렵다. 국격은 무너지고, 경제는 침몰하며, 민생은 절망에 빠질 것이다.

 

그동안 이재명에 유화적이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동조했던 보수언론들과 정치인, 보수 지식인들은 책임을 어떻게 지려 하는가? 더 심각한 것은 일부 보수 인사들이 스스로 열어젖힌 지옥문 앞에서 "이재명도 괜찮다"라고 국민을 향해 자기최면을 걸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그 불안한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에게까지 왜곡된 기대와 희망을 강요하고 있다. 국민을 선동하며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이 거짓된 이성은, 결국 공멸을 부를 뿐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렸다. 지옥문은 닫힐 수 있는가, 아니면 활짝 열려 이 나라를 삼켜버릴 것인가. 국민은 지금 그 문턱 앞에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사법 정의는 죽었다!

 

대한민국은 판결 하나로 정의를 잃었다. 이재명 대표가 웃던 그날, 국민은 무력감을 느꼈고, 법치는 사망했다. 범사련은 이 위기의 순간에 법치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보다 냉철하게 사고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열린 지옥문 앞에서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다.

 

2025년 3월 27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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