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관/ 헌재 탄핵소추 기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출근   기각후 바로 서울종합청사로 출근하고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헌재의 탄핵소추안 판결에서 최종 기각 결정을 받아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12. 3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 된 이후 87일만으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결과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헌재 기각 판결의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후보자 3인 (조한창·정계선·마은혁)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하면서 대통령 기준 의결정족수(200석)가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을 적용한 것이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밝혔고  문령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으로 최종 기각 결정으로 판결됐다,

 

민주당 주도의 국회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업무가 정지되면서 그동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가 이어져 왔고 3개월여만의 헌재 기각 판결로 사상 첫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끝나게 됐다.

 

이에 따라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기각후 바로 서울종합청사로 출근해 주요 현안등을 보고받고 곧장 업무 처리에 나섰다.

 

 

◇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 이후 안보·치안 관련 긴급지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24(월) 탄핵심판 선고 직후 관계부처에 안보·치안 유지 및 재난관리를 위한 긴급지시를 시달하였다.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상황 속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국정운영에 만전을 다할 것”을 강조하며,  안보 분야와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에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도록 全軍의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외교부 장관에는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 한·미 공조와 우방국 협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최근 사회적 혼란과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경찰청장 직무대리에 “과격시위 등으로 인한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관리 및 주요인사 신변보호, 다중운집 안전관리대책 등 사회질서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난안전상황실 방문, 전국 산불 대응상황 점검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처 상황 보고 회의 주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처 상황을 보고 받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4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 1층에 위치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하여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였다.

 

 

먼저, 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 산림청, 소방청으로부터 산불진화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정부는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미 선포된 경남 산청지역 이외에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도 신속히 선포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불 진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 지휘관들이 산불진화 인력들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국무위원 간담회 개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24(월) 12:00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는 외교·안보, 경제·통상, 사회 등 분야별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부동산·물가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을 더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국무위원 간담회 주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한 권한대행은 그간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준 국무위원 한 분 한 분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을 좀 더 편안하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여전히 대한민국이 대내외적 위기에 처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이 매순간 심기일전하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외교, 안보, 경제, 통상, 치안, 행정 등 국정의 모든 분야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국무위원과 전국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외 언론들은 일제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소식을 긴급뉴스로 타전하고 있다.

 

다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밝힌 대국민 담화문 내용 전문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따라 막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직무가 정지된 88일 동안 저는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저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대한민국을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숙고하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의 이익에 두겠습니다. 전 내각이 저와 함께 뛸 것입니다.

 

지난 88일 동안 제가 고민한 두번째 질문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우리나라 산업과 무역이 지금처럼 일어서는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민주화에 성공하고 문화강국이 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큰 나라, 우리보다 센 나라,우리보다 풍요로운 나라가 여럿 있지만 우리처럼 치열하게 달려온 나라는 달리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힘들게 일으켜 세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번영하고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만은 모두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만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 입장과 생각은 달라도 '위'로, 앞으로, 함께 가야한다는 꿈은 모두가 일치했습니다.

 

지난 몇 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합리와 상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로지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바라보며 제가 들어야 할 모든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 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o@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