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중앙NGO뉴스/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밝힌 대국민 담화문과 관련 범 보수시민사회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은 이날 윤대통령의 담화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범사련은 이날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지지한다!'라고 밝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 헌법 수호 의지의 왜곡 ◀정치적 책임의 회피 ◀ 국민적 신뢰 훼손 등 3개항의 문제점을 상세히 표명했다.
특히 범사련은 그와관련한 입장에 대해 ◀대통령 담화에 담긴 헌법 수호와 국가 질서 회복의 의지를 적극 지지 ◀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불러올 국민적 혼란과 분열을 깊이 성찰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보수의 기본 가치를 재확인 촉구 ◀여야정치 지도자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난 극복과 국민 통합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을 중단할것 등 3개항의 뜻을 밝혔다.
범사련은 위 사항의 성명을 채택하고 '대한민국은 헌법적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국난을 극복해온 저력을 가진 국가' 라면서 '우리는 이번 위기를 통해 국가의 근본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적 단결'을 촉구 했다.
한편 지난 5일에도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연대 등 보수성향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연석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결정을 내리게 만든 배경이 됐다고 주장한바 있다.
시민사회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과 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입법 독주를 이어가며 정치적 균형과 견제라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라면서 '반복적인 탄핵 시도, 사법 방해, 국정운영 방해는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키며 국가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범사련이 12일 밝힌 성명서 내용 전문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지지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삼고 있으며, 국난과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지킬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담화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적 혼란과 부정한 선거 문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담화를 “내란 자백”이라며 과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발언으로, 보수주의자라면 마땅히 수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 질서를 외면한 무책임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 그 궤를 같이한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1. 헌법 수호 의지의 왜곡
대통령 담화는 선거의 공정성과 대한민국의 근본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이를 왜곡하여 “내란”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가적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2. 정치적 책임의 회피
보수 정치인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선거 제도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과도한 권력욕에 사로잡혀 국가적 위기를 스스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3. 국민적 신뢰 훼손
국난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노력에 대한 지지는 국가적 단결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의 신뢰 기반을 약화시킬 뿐입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우리는 대통령 담화에 담긴 헌법 수호와 국가 질서 회복의 의지를 적극 지지합니다.
2.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불러올 국민적 혼란과 분열을 깊이 성찰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보수의 기본 가치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3. 여야정치 지도자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난 극복과 국민 통합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을 중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적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국난을 극복해온 저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우리는 이번 위기를 통해 국가의 근본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적 단결을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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