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행정/외교부]

▲ 오가사와라제도 동쪽 연장 대륙붕 해역 (사진=일본 정부 발표 자료 캡처)

외교부는 '한일 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1974.1.30. 서명 / 1978.6.22. 발효, 이하 JDZ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9월 27일 동경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원회에는 우리측 국별위원인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일본측 국별위원인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공동위원회는 JDZ 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라면서 'JDZ 협정상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의 협의수단으로, 이번 협의는 1985년 이래 약 40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우리 정부는 동 협정 관련 양국간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958년 제1차 국제연합 해양법 회의에서 대륙붕의 법적 지위와 이용 관계를 정한 대륙붕협약이 채택됐다. 

1964년부터 발효된 이 협약에 의하면, 대륙붕은 연안에 인접하되 영해 외측에 있는 해저지역의 해상(海床) 및 하층토로서 수심 200m까지의 것을 가리키는데, 그보다 깊어도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한 곳까지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3일 SBS는 '일본 '태평양 12만㎢ 자국 대륙붕으로 연장' 결정'이란 제목으로 '약 12만㎢를 자국의 대륙붕으로 연장 결정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고 밝힌바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종합해양정책본부' 회의에서 미국과의 조율이 진전됐다며 "신속히 국내 절차를 밟아 연장 대륙붕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고 일본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연장 대륙붕에서 해저 자원을 우선적으로 탐사할 수 있도록 한것 이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기본적으로 연안국의 대륙붕 권리를 EEZ와 마찬가지로 연안 기준선에서 200해리, 약 370km까지 인정하지만, 자연적으로 이어진 지형임을 증명하면 최대 350해리까지 '연장 대륙붕'으로 설정할 수도 있어 그 원칙을 관련국인 우리나라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대두됐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지난 2013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로부터 해당 수역을 '연장 대륙붕'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권고를 얻어 2014년부터 수역을 접한 미국과 조율을 벌여왔다.

일본 정부가 대륙붕을 연장하기로 한 수역은 태평양 섬 지역인 오가사와라 제도의 지치시마 섬 동쪽 12만㎢에 걸친 해역으로 이곳은 '코발트 리치 크러스트' 등 해저 광물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SBS는 '일본 정부는 이번 종합해양정책본부 회의에서 심해를 항해하며 해양 자원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자율형 무인탐사기(AUV)의 국산화를 위한 전략도 정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필리핀에 이어 베트남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에서 자국의 대륙붕 경계선 '확장' 요구에 나서면서 중국이 강력히 반발 하는 등 대륙붕과 관련한 경계 연장에 따른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게 과열되고 물리적 출돌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륙붕 한계위원회 (UNCLCS)는 각국 대륙붕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심사해 권고하고 국가 분쟁을 중재하는 유엔 산하기구로 1997년에 설립됐으며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의 판결도 구하고 있다. 

이같은 치열하게 대륙붕 구역 확보에 따른 국제적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그동안 한.일간 대륙붕 공동개발 협의를 실효성있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정부의 세밀한 발표와 대책이 밝혀져야 할것 같다.

당장 1년여 남은 공동개발 협정 기준과 경계선 확장 요구에 따른 일본측과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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