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NGO뉴스 / 인천광역시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인천광역시/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인천광역시는 8월 1일부터 16일까지 ‘2024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해 6개 구에서 총 11개 기업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기업을 말한다'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직접 재정지원 중단 발표(2023년 9월)에 따라 올해 상‧하반기 지정신청 기업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천성장지원센터, 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조기 마련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처해 상반기에는 12개 신청기업 중 6개 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고 밝히고 급격히 어려워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상호 협력점 모색에 나서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관련 인천 광역시 사회적 경제과 사회적 기업팀 박상기 주무담당관은 "예상은 했었지만 사회적 기업 예산 지원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활동 약화에 의한 정책 등 사업 역시 절반 가까이 위축 됐다고 보여 지지만 끝까지 해보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기업들도 있어서 함께 컨설팅이나 R&D 사업, 우선 구매, 세제 지원 등 가능한 방안에 따른 간접 지원을 모색해 봐야할것 같아 시행에 나선 것"이라며 절박한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이같은 추진과 관련 인천시는 '지역 사회적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에 뿌리를 내린 사회적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관련 기업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 다양한 간접 지원 방안을 공유해 왔다'고 밝혔다.

간접 지원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및 판로지원, 전문교육 및 경영‧노무 등 컨설팅 지원, 금융지원 이차보전, 사회적기업‘소셜캠퍼스 온’및 예비창업자‘소셜 창업실’ 입주기업 참여,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 신청 자격 부여 등으로 중앙, 지방 정부의 여러 지원 정책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한편, 인천시는 사회적경제기업 규모 및 공공구매 실적 증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2021년 말 기준 관내 사회적기업 수는 2022년 291개로 2020년(241개)대비 21% 증가했고, 시, 군·구 공공기관 우선구매 액은 2021년(265억 원)대비 34% 증가한 355억 원을 기록했으며 당초 목표치인 270억 원을 크게 상회한 수치를 기록한 바 있고 2022년 시, 군·구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370억 원을 목표로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직접 재정지원 중단 발표에 따라 전면 사업들을 비롯한 인건비등 예산들이 전면 사라지고 인증 여건도 강화됨에 따라 전국의 사회적 기업 지원 정책들이 표류하게 되어 예비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다가 포기하는 등 그 여파가 확대된 상황이다.

올해 하반기 최종 선정 결과는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검토와 유관기관 합동 현장 실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말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지만 직접적인 지원 예산과 시스템이 중단된 열악한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기업회생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문제가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정부 정책 기조 변화로 직접 재정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인천시 예비사회적기업이 되고자 신청한 기업들이 객관적 평가를 받고, 자생력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seo@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