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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8월 10일자 조선일보 <봉투째 업체 넘기고 “재활용률 100%”...쓰레기의 거짓말> 보도와 관련 '생활폐기물 처리 통계를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 고 밝혔다.

관련 보도는 '실제 재활용된 양만큼만 재활용률로 인정해야 하나, 재활용업체에 인계되는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전량을 재활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내용과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을 재활용업체로 인계하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기사라고 밝히고 그에따른 입장을 표명했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전주기 이력 관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임(‘22~‘26년)이며 '앞으로 동 시스템과 이미 구축·운영 중인 사업장폐기물 정보관리 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연계하여 재활용률 등 폐기물 통계를 고도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 처리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재활용 확대를 유인하는 제도'이며  '지자체가 자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것은 재활용 확대로 이어지는 만큼 제도의 취지와 부하다'라면서 '위탁받은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하고 남은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입장을 피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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