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퇴장 명령 법적 근거 없고, 직권 남용한 것' ◆ '(마스크 벗도록)강제할 수 없고 불법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12월 23일 신임 박선영 진화위위원장에게도 국회 경위 동원 강제 퇴장 명해  ◆ 5-6천 건 정도 미제사건...조사 기간, 상임.비상임위원 임기연장 반드시 필요

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 퇴장 지난 12월 23일 국회에 참석했던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퇴장 당하고있다.(사진= 박선영 위원장 SNS) 신정훈 행안위원장(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소됐다. 김광동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것으로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퇴장을 명령했으나 이 조치에 법적 근거가 없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신 행안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진화위 황인수 조사1국장에게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에 대한 모독' 이라며 퇴장 조치를 취하고 김광동 전 위원장도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퇴장 시켰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국가정보원 출신인 황 1국장에 대한 마스크 탈착 요구에 대한 문제와 관련 "인사혁신처등에 의뢰한 결과 (마스크 벗도록)강제할 수 없고 (마스크 착용이) 불법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으며 신 위원장의 밝힌 국회법 49조에 대해 ' 상임위원장이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할 뿐 출석요구에 응한 증인 등에 대해 퇴장을 명령할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또한 "145조 1항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동조 2항은 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않는 '의원'에 대해 위원장이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한 조항" 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신 위원장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 단순 마스크가 아니라 눈만 내놓은 복면 수준인데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 12월 23일 국회에서 새로 부임한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에게도 퇴장을 명해 박 위원장이 자리에서 강제로 퇴장 당하는 일이 재차 진행됐다.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은 이에대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에서 '김광동 前 위원장도 지난 10월에 나처럼 행안위에 출석했다가 강제로 퇴장당했다.' 라면서 '김 전 위원장에게는 경위를 동원하지 않았을 뿐 적용한 법조문과 방식은 동일했다. 거론된 국회법 조문에는 위원장에게 출석한 자를 강제퇴장시킬 권한이 전혀 없다. 단지 국회의원이 회의장에서 소란스럽게 할 경우에 위원장은 그 국회의원을 퇴장시킬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광동 위원장의 공소장에 기술된 내용에 대해 '신 위원장의 강제퇴장 명령이 처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불법행위임을 적시한 것이다. 신정훈 위원장이 국회경위까지 동원해 퇴장을 명하며 인용한 국회법 제49조나 제145조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어떠한 질서문란행위도 하지 않은 박선영 진화위원장에게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공개했다. 특히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히 박선영 진화위원장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고, 국회경위를 동원해 정당한 이유없이 강제 퇴장시키고, 사실상 감금함으로써 공개적으로 모욕하기까지 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한것임을 밝혔다. 신임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밝히지 못했던 인사말 전문을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했다. 다음은 박 위원장의 인사말 내용 전문으로 박 신임 위원장은 12월 23일 국회에서 새로 부임한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에게도 퇴장을 명해 박 위원장이 자리에서 강제로 퇴장으로 남게 될 것같아 마음이 매우 무겁다'라면서 ' 부디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연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린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이 국회에서 발표하지 못한 인사말 공개 내용 전문 이다. 안녕하세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신임 위원장 박선영입니다, 진화위는 신산했던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 아직도 사실규명이 안 된 사건들을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사해 분열된 우리 사회가 화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과거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5월이면 모든 사건을 종결하고 6개월 동안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면 진화위는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7천 건에 가까운 사건이 미처리 상태로 쌓여있습니다. 과거사위원회라 불렸던 1기 때에는 신청건수가 1만 건 정도였지만, 진화위라 불리는 2기에는 그 두 배가 넘는 2만 300 여건이 신청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건 가운데 1만3천 건 정도를 종결지어 현재 약 6천 5백건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연말인 요즘도 우리 조사관들은 야근을 하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5월까지는 5-6천 건 정도가 미제사건으로 남게 될 것같아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이제 겨우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퇴근 후에는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추운 사무실에서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오돌오돌 떨며 야근하는 조사관들과 국과장들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연로하신 연세에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진화위의 문을 두드렸으나,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다 되어 5천여 분 이상은 또다시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디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연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잘못 없이, 나라가 주권을 잃어서 또는 6.25 전쟁 기간 동안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고, 재산상의 손실을 본 피해자 분들의 진실규명과 권리회복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과업입니다.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사건 종결 시점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의 임기연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1기 과거사위원회와 제2기 진화위가 어렵사리 규명한 진실을 후대에 기억하게 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기념하며, 현양하는 후속 작업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군경에 의한 피해는 진실이 규명되면 약 1억 원 내외의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인민군이나 중공군에 의한 피해는 단 한 푼의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 왜곡 등의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배보상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개선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진화위는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남은 기간 최선을 다 해 한 분이라도 더 진실규명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출석한 진화위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남 상임위원, 한성원 기획운영관, 김민형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쉐어] 서울하늘숲초등학교 아나바다 나눔 장터 12월 20일 서울하늘숲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아나바다 나눔 장터 현장 ( 사진=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쉐어 제공)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쉐어(이사장 최순자)가 서울 천왕동 소재 서울하늘숲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이 함께한 아나바다 바자회 수익금을 해외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하늘숲초등학교에서 특별한 바자회가 열렸다. ‘아나바다 나눔 장터’란 이름으로 열린 이번 바자회는 3학년 도덕 교과 ‘아껴 쓰는 우리’ 단원을 배우며 시작됐으며, 3학년 학생들의 활동에서 전교생 대상으로 확장돼 학교 강당에서 진행됐다. 행사엔 교사와 학부모들도 함께 해 큰 호응을 받았다. 아나바다 나눔 장터 포스터 서울하늘숲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작했다. ( 사진=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쉐어 제공) 행사를 주최한 3학년 학생들은 인형, 학용품, 게임기 등 각자 준비한 물품들을 돗자리에 깔고 열정적으로 판매했으며, 나눔 장터를 찾은 다른 학년 학생들은 양손 가득 물건을 구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저학년 아이들은 처음 경험하는 아나바다 장터와 나눔 활동이 신기한 듯 신난 모습으로 강당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기도 했다. 나눔 장터가 끝난 후 학생들은 수익금 모아 선생님께 기부금으로 전달했다. 이번 아나바다 나눔 장터는 수익금을 월드쉐어에 기부하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나눔의 기쁨과 기부의 의미를 배우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해외 아동들에게 희망과 응원을 전하는 뿌듯한 경험을 했다. 수익금기부 서울하늘숲초등학교 학생들이 사단법인 월드쉐어(이사장 최순자)에 아나바다 나눔 장터 수익금을 기부했다 ( 사진=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쉐어 제공) 판매자로 참여한 한 3학년 학생은 오늘 공과 색연필, 공책, 과자를 가져왔는데 모두 팔아서 기분이 좋다며, 수업 시간에 월드쉐어에서 해외 아이들을 돕는 영상을 봤는데 오늘 번 돈으로 해외 어려운 친구들이 잘 먹고, 필요한 학용품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아나바다 나눔 장터를 기획한 3학년 조진희 교사는 “아이들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나누는 기쁨을 배우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과 응원을 전할 수 있는 뿌듯한 경험을 선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바자회가 끝난 후 3일 뒤인 12월 23일 서울하늘숲초등학교 3학년 학생 대표 10명은 손수 만든 기부금 전달판을 들고 월드쉐어를 방문해 총 68만1000원의 수익금을 전달했다. 각 반을 대표해서 온 학생들은 기쁘고 뿌듯하다는 소감과 함께 해외 친구들을 위해 잘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월드쉐어 백민호 국장은 “서울하늘숲초등학교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을 해외 현장에 잘 전달할 것을 약속하겠다”며 “해외 친구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준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한편 아동공동체 지원 전문기관인 월드쉐어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한 국제구호개발 NGO로,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아동 그룹홈 운영, 해외아동결연, 지역개발, 무료 급식 지원,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김사라 기자 sarakim@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토픽 뉴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가 가결시켰다. 이 가결에는 야당의원들 전원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것으로 확인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고 이 안건의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 드린다"라면서 투표를 진행해 찬성 192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 원천무효' '의장 사퇴'를 외쳤으나 가결을 막지는 못했다. seo@dailyngonews.com

◆ 배송된 조화 수십개 리본떼고 현장서 모두 사라져 ... 112 신고하고 수사의뢰 ◆ 책임당원 이계희씨를 비롯 수십명이 보낸 조화 ...사실 확인되면 심각한 상황 ◆ 경찰, '길건너편 CC-TV 확인해 보고 연락 주겠다' 밝혀 ...피해자 수십명 발생

[데일리NGO뉴스 = 입법.국회/ 국민의힘 ] 지난 24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사무실앞에 배달된 근조화환의 리본을 떼버리고 치워진데 대한 훼손 망실 사건과 관련 해당 주문자(당원등 지지자)들이 26일 경찰 112에 신고를 하고 수사를 의뢰한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화들은 권영세 의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후 이달말경 계엄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할것이라고 밝힌 뒤 국힘당 내부의 책임당원과 일반 당원들을 비롯해 지지자들이 극렬한 반대 표명을 하면서 삼각지 인근 권 의원 사무실 소재 건물앞에 배달된 것이다.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라고 밝힌 해당 주문자 중 한사람인 이0희씨(여, 수원시 거주)는 자신의 소셜네느워크(SNS)에 이같은 사실을 공개 하면서 '배달시 확인차 방문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후 가보니 조화들의 리본이 다 잘려나가고 사라지는 등 훼손 사실을 25일 저녁 알게되어 26일 아침 112로 신고 했는데 현장 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현장에 갔더니 리본뿐이 아니라 수십개의 조화 모두가 흔적도없이 사라져 있었다' 라고 밝혔다. 이 씨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26일 낮 12시반쯤 도착한 조화도 한시간 반쯤 뒤에 가보니 그것조차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면서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해 진슬서를 쓰고 지장을 찍었다'라면서 '해당 건물 관리소장은 자기가 출근하니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고 권영세 의원 사무실에서 나온듯한 자는 신고하러 왔다고하니 하려면 하라고 하고 차타고 가버렸다'라고 어이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해당 사태 신고 후 배달되어 설치된 조화들도 식사 후 와보니 모두 다 사라진것을 확인한 이씨와 일행은 '처참한 상황이 일어났다'라면서 '권 의원 4층 사무실로 가니 모두 사라졌다' 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112로 신고 접수 되었으며 삼각지 파출소 경찰관이 출동한것으로 확인 되었고 담당 형사는 이후 이 씨와의 통화에서 이씨가 "트럭으로 실어갔을텐데 큰길가 CC-TV에 찍혔을것 아니냐고 담당 형사에게 물었더니 처음 현장에서는 관리소쪽에 확인하니 CC-TV녹화본이 지워져 삭제해서 없다고 하더니 이후 통화 에서는 있는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더라" 라면서 " 상대측에서는 그곳이 사유지라고 했는데 이후 도로에 설치한 조화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것같다" 라고 언급 했음을 밝혔다 하지만 이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 배송업체가 충분히 적절한 위치에 설치했을터인데 아무리 사유지라도 계속 배송해오는 화환을 위치를 조정해 치우거나 자신들이 요구한곳 길가로 옮긴것도 아닌 일방적 훼손과 몽땅 치워버린것은 어처구니없는 행태이며 심지어 우리가 가서 설치장소를 예기한곳에 있던 화환조차도 잠깐 식사하고 온 20분 사이에 모두 다 치워 없애버린것으로 이는 명백한 재물손괴와 절도행위라고 본다"라면서 해당 당사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그에따른 처벌과 조치가 있어야할것 "이라고 밝혔다. 본지에서는 권 의원과 국회사무실로 통화를 시도 했으나 연결이 되지않았다. 한편 권 의원의 이같은 사과문 발표 의사를 밝힌데 따른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원내대표인 권성동의원과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seo@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