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보건복지부] BBC뉴스 코리아 25일 '한국에서 오랜 시간 ‘불법’으로 치부됐던 문신(타투) 시술이 30여 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서 환호하는 타투이스트들 (사진=BBC뉴스 코리아 보도 캡쳐) 【 이슈 특보 】의료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2년 대법원의 불법 판결 이후 33년 만이다.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많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침습성에 따른 감염 우려 등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문신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문신사법은 이러한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의료인의 문신 허용 및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하도록 제도화하는 법률안'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비의료인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오래된 염원은 빛을 보게 되었고, 앞으로 문신과 관련된 새로운 직종과 업종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료행위로 간주해 온 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신행위
[데일리NGO뉴스= 입법.정당/자유와혁신] ‘한국의 위기에 대한 미 의회 브리핑‘ 자유와혁신의 황교안 대표(전 국무총리)가 기조연설을 하고있다. (사진= 자유와혁신 제공) 【 특보/ 자유와혁신 】신당 자유와혁신의 황교안 대표(전 국무총리)는 지난 9월 23일(현지시간) 오전, KCPAC 주최로 미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개최된 ‘한국의 위기에 대한 미 의회 브리핑‘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에서는 부정선거가 지속된 결과 집권한 반국가세력이 민주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어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주한 美 대사 내정설과 국제선거감시단으로 한국을 방문해 각종 부정선거 등 사안들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백악관 등에 알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모스 탄 대사가 좌장을 맡은 본 행사에서,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선거 전 대법원이 이재명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고등법원에서 처리를 지연시킴으로써 이재명이 대통령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만약 판결이 법대로 진행되었다면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자격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불법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부정선거가 2020년 총선에서부터 직전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시험일 학생 모습이나 시험장 앞 풍경 11. 13.(목)에 실시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수가 크게 늘어 경쟁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사진= 정부기관이나 공식 홍보 매체) 【특별기획/ 단독= 2026 수능】 2026학년도 대학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모집 인원은 약 3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황금돼지해 출생 인구와 재수생 증가로 수험생 수가 크게 늘어 경쟁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의대 정원이 원상 복귀하면서 상위권 학생들의 쏠림 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주요 대학은 정시 비중이 40%에 달해 수능 성적의 영향력이 크고, 비수도권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해 내신 관리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수시 6회 지원 기회를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자신의 강점에 맞는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오는 11. 13.(목)에 실시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지난 9일 발표했다. 접수 및 변경 기간은 8. 21.(목)∼9. 5.(금) <토요일 및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기관/ 관세청] 「전국 세관 위험관리 회의」 이명구 관세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종합상황실에서 전국 세관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위험관리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9월 18일(목)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종합상황실에서 전국 세관 부서장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위험관리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2025 경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된 것으로,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3일부터 포항, 대구 등 주요 공항만을 방문해 직접 현장을 점검한 뒤, 이번 회의를 주재하며 영상으로 연결된 전국 세관 부서장들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회의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현장에서 빈틈없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준비 중인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나라의 관문을 지키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기간 동안 회원국 정상을 포함해 2만여 명이 넘는 국내외 인사가 방문하는 만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문화.관광. 中 무비자 입국] 중국단체관광객 29일부터 6월 30일 까지 무비자 입국 보도기사 (사진= 연합. 서울신문 보도 캡쳐) [ 특보 ]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관광 수요를 회복하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3인 이상)에 대해 최대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단, '불법체류 이력이 있거나 입국이 거부된 전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담여행사 제도를 통해 관리 강화도 병행된다' 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중국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일본과 동남아에 뒤처지지 않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특히 '지방 숙박·교통·음식업에 파급 효과가 크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이 가장 많은 상황에서, 무비자 제도가 불법체류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故 이재석 경사 안장일인 15일 국가보훈부 조기 게양으로 애도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일(금)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 갯벌에서 구조활동 중 순직한 해양경찰관 故 이재석 경사는 9월 15일 월요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며 국가보훈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보훈관서 및 국립묘지 등에서 고인에 대한 애도와 예우의 뜻으로 조기를 게양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故 이재석 경사가 조난 요 구조자인 중국인에게 구명조끼등을 건네 주었고 물이 차오른다는 위급한 신호를 했음에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험한데도 무리한 행동을 일삼는 재외국인들에 대한 싱가폴 같은 강력한 제재 법안등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들도 늘어가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국가보훈부
[데일리NGO뉴스=국제. 美국무부] 크리스토퍼 랜도 美 국무부 부장관 용산 전쟁기념관 방문 한국전쟁 참전 용사추모 ( 사진= 주한 美대사관 제공) 주한 미 대사관은 '크리스토퍼 랜도 美 국무부 부장관이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아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헌화하고 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인천상륙작전 75년을 맞아 뜻깊은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같은 美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에 따른 전쟁기념관 방문과 한국전쟁 에서 희생한 전사자들을 추모 한것의 의미가 최근 트럼프 美대통령의 언급에 따른 '큰 희생'에대한 의미 부여라는 시각도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는가운데 그에따른 의미 향방에 대한 해석도 여러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 . Deputy Secretary of State Christopher Landau laid a wreath at the War Memorial of Korea, honoring those who made the ultimate sacrifice in the Korean War and reaffirming our enduring commitment to peace and security — a
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현대차.LG솔루션 공사현장의 불법체류자 긴급 단속 현장 美이민세관단속국(ICE)과 마약단속국(DEA), 국토안보수사국(HSI), 연방수사국 (FBI) 등 관련 당국 기관들이 조지아 주에 위치한 현대차.LG솔루션 공사현장에 장갑차와 헬기등 을 포함 수백대의 차량들을 동원한 불법체류 취업 근로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된 475명 가운데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을 전격 구치소에 구금 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진 = 체포현장 녹화 SNS 영상캡쳐) 【 긴급 특보 / 단독 ③ 】 외교부는 6일 오후 조현 장관 주재로 미 당국의 조지아 주 우리 기업 단속 관련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지시간 4일 '미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영사조력 방안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1차관과 2차관,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그리고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현대차.LG솔루션 공사현장의 불법체류자 긴급 단속 현장 美이민세관단속국(ICE)과 마약단속국(DEA), 국토안보수사국(HSI), 연
[데일리NGO뉴스 = 경제.국제/ 美조지아주 현대차.LG솔루션 사태] 【 긴급 특보/ 단독 ② 】 국내 주요 언론들이 美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한 사태와 관련 '미국에 투자 했는데 노동자들을 체포 했다'고 보도해 반론 등 논란이 일고있다. 美 이민당국은 지난 4일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대부분의 한국인은 현재 포크스턴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왜 이들을 수백대 차량과 美FBI와 이민단속국등 주요 기관 요원들이 대거 나서서 통제하고 단속 체포 했을지에 대한 여러 정황들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실무회담 전 벌어진 민주노총 주도의 미국내 반미 집회에 대한 수사등에 따른 연관점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어 그에따른 사안 확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지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뉴욕에서 '민족자주를위한 국제대회(People's Summit for korea)를 가졌고 전 세계 500여 반전 활동가들과 타임스퀘어에서 '미국은 한국과 모든곳에서 떠나라' '( ''U
[데일리NGO뉴스 = 입법.정당 / 국민의힘]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조은석 특검팀이 국회 본청에 위치한 당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성토하기 위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사진 = 국민의힘 제공) 【 단독 특보】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당원들이 우중에도 불구하고 4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 모여 ‘정치 특검’을 규탄하는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인민재판부’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부의 ‘의회 독재’에 맞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날 규탄대회서 장동혁 신임 당대표는 빗속에서도 비장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오늘, 2025년 9월 4일은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이 될 것”이라며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 첫날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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