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등을 논의했다.(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살다 아이를 낳았다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이 6년이 아닌 3년으로 단축되고, 육아휴직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대상도 정책자금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 민간 금융권 대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영유아 동반 보호자 패스트트랙(우선 창구 이용) 확산 및 3자녀 이상 가구 놀이공원 할인혜택 확대 등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늘어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출생아 증가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금융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제를 추가로 마련했다. 먼저, 입주자 선택에 따라 6년 동안 임대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매입임대 주택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LH 뉴:홈
[데일리NGO뉴스 = 사법부/ 대법원] 대법원 홀 (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한 가운데 대법원은 29일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가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지난달 26일 무죄로 바뀌었다.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후보는 6·3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범사련] '국민단일후보 한덕수 권한대행이 답이다! ' 범사련 단체 임원들과 이갑산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범사련 제공) 지난 4월 23일(수),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국민단일후보 전략으로 위기의 나라를 구하자!'라며,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걸맞은 후보를 내야한다'는 내용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범사련은 '입법권력에 이어 행정권력까지 민주당-이재명이 장악할 경우,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불안으로 빠져들게 될 것' 이라고 진단하며, '난국을 타개할 방안으로 가장 경쟁력있는 인물을 국민단일후보로 내세워 대선을 돌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면 바로 국민단일후보 전략을 가동해, 제 정당과 제세력이 힘을 모아 가장 경쟁력있는 후보를 중심으로 대선을 준비하자는 것이 핵심 요점이다. 범사련은 '이를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애국한다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모습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한덕수 대행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데일리NGO뉴스 = 사법(경찰)/ 韓 대행 수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내란청산 비상행동)이 국수본에 고발한 사건에 따라 경찰이 국회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28일 기사에서 경찰청 관계자의 28일 정례 기자 간담회 내용을 통해 '지난 10일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현재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서 관련 자료 분석 등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며 관계자가 "현 단계에서 국회를 상대로 여러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의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자료를 확인하고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며 "'소환 조사를 한다, 안 한다'고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라면서 '내란청산 비상행동이 국수본에 고발한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에 대한 요구와 가능성등이 각 언론에 보도되고 일부 보수 시민사회 단체들도 韓 권한대행이 나서줄것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밝히는 등 사실상 韓 대행의 대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반려동물 출입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2년 동안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을 담았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먼저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위생수준이 확보되는 개와 고양이로 한다. 영업자는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2+2 통상협의] '한-미 2+2 통상협의'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월 24일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 참석,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韓美간 처음으로 열린 '2+2 통상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모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 및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양국이 상호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안하며, 한국에 대한 상호·품목별 관세 조치 면제를 요청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4일 오전 8시(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을 가졌다. 이번 협의는 양국 재무·통상 분야 장관이 참석해 미 관세정책 관련 관심사와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향후 협의 방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관/ 과기정통부/우주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및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이하 ‘우주청’)은 “「6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시스템) 개발」과제의 총 3개 세부과제별 (저궤도 위성통신 탑재체 및 지상국 핵심기술 개발, 저궤도 위성통신 단말국 핵심기술 개발, 저궤도 통신위성 본체 및 체계종합 개발)주관 연구개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부1 과제인 통신탑재체/지상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세부2 과제인 단말국은 ㈜쏠리드, 세부3 과제인 본체/체계종합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각각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위성체계(시스템) 및 체계종합과 같은 대규모 체계(시스템) 개발사업의 경우 각 연구기관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수적인 만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세부1 과제 연구개발)을 총괄기관으로 지정하여 세부2·3 개발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책임자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사업 수행 과정을 점검·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
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발언 (25.4.24. KTV LIVE)
[데일리NGO뉴스 -정부 기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4월 25일(금)~26일(토) 사이 새벽부터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농업기상 예보가 있어 개화 및 만개기에 접어든 과수의 저온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기온 하강으로 서리가 내려 저온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경북 북부 내륙 등이다.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과는 영하 1.7도, 배는 영하 1.7도, 복숭아는 영하 1.1도 정도에서 저온 피해를 볼 수 있다. 작목별 개화기 전후 저온 피해 한계 온도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도 저온에 노출되는 시간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과수 농가에서는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저온 피해 경감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리 확인해 필요할 때 즉시 가동할 수 있게 준비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은 “상습 저온 피해 우려 지역에 있는 과수 농가에서는 미세살수장치 등 저온 피해 경감 장치를 활용해 더욱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라며 “기상정보를 수시 확인하고, 농촌진흥청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교황 조문단] -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 참석 및 애도 표명 예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명동대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정부는 24일 교황 프란치스코 선종과 관련,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조문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o 단 장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o 단 원 - 오현주 주교황청대사 - 안재홍 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 협의회 회장 seo@dailyng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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