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금융위원회]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보다 두 배 높아진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한 이후 금융위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을 일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해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1억 원까지 보호하며,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집중호우 피해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지원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게 재해위로금 지급 등 신속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 독자 제공 SNS ) 국가보훈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게 재해위로금과 생활안정대부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22일 현재까지 확인된 보훈대상자의 재산피해는 침수 등 주택피해가 18건, 농작물 피해 등 기타재산 피해가 22건 등 40건이며 인명피해는 아직 없다. 우선 인명과 주택 피해는 각각 최대 500만 원, 농작물 등 기타 재산피해는 최대 5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또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의 피해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최대 800만 원까지 재해복구를 위한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고, 기존에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3년 범위에서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어서, 주택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민관협업으로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우선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피해지역
[데일리NGO뉴스= 정부부처/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매장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청에 따라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제외) 주민에게는 3만 원을 더 지급하고,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데일리NGO뉴스 = 기상.날씨/ 호우. 기상특보 ] 【 기상특보 】 현재(18시),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남권과 경상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8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확대 및 강화되고 있음. 〈 특보 발효현황 〉 발표시각 : 2025년 7월 18일(금) 18:25 발효시각 : 2025년 7월 18일(금) 18:25 이후 ◆ 특보 내용 o 강풍주의보 : 울릉도.독도 o 호우경보 : 전라남도(거문도.초도 제외), 경상남도(하동, 산청, 합천), 제주도(제주도산지, 제주도서부, 제주도북부, 제주도북부중산간), 광주 o 호우주의보 : 경기도(안산, 시흥, 김포, 수원, 오산, 평택, 용인, 이천, 안성, 화성, 여주), 충청남도, 충청북도(청주, 보은, 옥천, 영동, 진천, 음성, 증평), 전북자치도, 경상북도(고령, 김천, 상주), 경상남도(하동, 산청, 합천 제외), 제주도(제주도동부, 제주도남부, 제주도남부중산간), 인천, 대전, 대구(군위 제외), 부산, 울산, 세종 o 폭염주의보 : 제주도(제주도서부, 제주도북부, 제주도동부) <참고사항&g
[데일리NGO뉴스 = 기상.날씨/ 폭우 특보] [[ 호우특보]] <강수 현황과 전망> ◆ (현황) 현재(18시),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권에 호우특보 발효 중.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70mm 내외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음 * 주요지점 1시간 강수량 현황(17일 17시부터 18시 현재, 단위: mm) - 충청권: 삽시도(보령) 17.5 청남대(청주) 15.5 홍성 15.3 - 전라권: 봉산(담양) 74.0 과기원(광주) 65.5 월야(함평) 63.0 해제(무안) 62.0 옥과(곡성) 61.5 - 경상권: 단성(산청) 53.5 수곡(진주) 51.5 두서(울주) 45.5 삼가(합천) 41.0 도천(창녕) 37.5 밀양 35.0 - 한편, 어제(16일)부터 현재까지 충청권은 200~500mm, 전라권과 경상권은 200~300mm의 많은 비가 내렸다. ◆ (전망) 모레(19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8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됨 - 특히,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취약 시간대인 오늘(17일) 밤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더욱 강해지겠으니, 산사태, 제방 붕
[데일리NGO뉴스 =정부기관/ 소방청. 폭우 행동요령] 중부지방과 전북북서부에 호우특보 발효된 가운데 소방청은 16일 태풍 폭우등에 대처하는 대 국민행동 요령에 대한 주의 공보물을 SNS에 공지 게시했다. 소방청은 '6~7월은 장마와 함께 짧은 시간에 쏟아지는 폭우, 즉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 라면서 '예고 없이 내리는 강한 비는 예상치 못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주의할것을 당부하고 '집중호우 기준, 행동 요령'을 발표했다. 다음은 소방청이 발표 공지한 홍보 게시물 이다. #소방청 #소방관 #집중호우 #장마철 #장마 #여름장마 #장마피해 #홍수 #호우주의보 #침수피해 #119신고 #위급상황 #침수 #폭우 #강수량 #침수차량 #폭우대피 #산사태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법제처] 국무회의 상정된 주요 법률 공포안.(제공=법제처)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계엄법을 포함해 총 16개의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계엄법'은 계엄 선포 또는 변경 시 국무회의 일시·장소·출석자 수·성명·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 농·어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출입국관리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한우 사육 기간을 조절해 도축·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저메탄 사료 지원 등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데일리NGO뉴스 = 유아보육/ 교육부. 어린이집차량 안전점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2025년 영유아의 통학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실시된 상반기 합동 점검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3.18.) 결과에 따라 교육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각 지자체가 함께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약 2달여에 걸쳐 전국에서 추진되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안전관리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교육부 주관 아래 전국 1,917개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단속원과 교통경찰관이 참여하여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되었다. 점검 대상 차량은 전국 시·군·구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안전기준 위반 상습 적발 차량이나 그동안 점검 받지 않은 차량을 이번 점검 대상에 우선 포함시켰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16가지 안전기준과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험가입 여부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하여 점검했다. 이번 상반기 점검에서는 올해 점검 목표인 전체 차량(15,
[데일리NGO뉴스 =국제NGO/국제부정선거감시단] 인천공항 입국장 가득 메우고 .... 모스 탄 대사를 환영하기위해 인천공항 입국장에 모인 지지자들 (사진= 독자 제보) 공항 로비서 검거된 남성 모스 탄 대사 테러 용의자로 보이는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어 압송되고 있다.(사진=독자 제공 SNS) [ 긴급특보 ] 14일 오후 2시 인천공항에 입국한 국제부정선거감시단(U.S. Election Monitoring Delegation )일원인 美 모스 탄 대사에 대한 테러 혐의자가 입국장내에서 검거돼 체포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지지자가 수상하다고 공항경찰에 신고해 용의자를 긴급체포하고 소지한 물품등(사제 총기류 같은)을 수거해 조처를 한 후에 모스 탄 대사가 입국장에 들어와 화를 당하지 않았으나 모스 탄 대사가 경고했던대로 신변을 위협한 테러가 발생한것으로 볼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수거된 총기와 탄창 경찰이 공항 로비서 테러 용의자로부터 확보한 총기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 독자제보 SNS) 압송되는 남성 테러용의자인지 특정되지 않았으나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이 압송되고있다. 해당 용의자는 경찰에 의해 압송되었으
[데일리NGO뉴스= 정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휴대폰 판매 대리점 ( 사진=해당 기사와 관련없는 매장으로 이미지 컷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시행 후 첫 신규 단말기로 출시(7.25.)되는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와 관련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들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11일 주의를 당부했다. 삼성전자 ‘갤럭시Z 폴더블7’ 시리즈 신규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7.15.~7.21.)에도 단말기 지원금 등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이용자 주의를 요구한 것이다. 이는 단말기유통법 폐지(7.22.)를 앞두고, 지난 4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유심 해킹 사고에 따른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민관합동조사 결과 발표로 인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법 폐지에 따른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계약‧변경‧해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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