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정부 부처 / 행정안전부] 폐지되는 경찰국 오는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사진 = 행정안전부 자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때 만들어진 경찰국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해 폐지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이와관련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경찰청 ] 경찰청은 인권의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경찰의 인권 보호 의지를 문화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경찰과 인권’을 주제로 ‘2025 경찰청 인권영화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9월 19일(금) 오후 6시까지 공모전 공식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5 경찰청 인권영화 공모전’ 포스터 ※ 공모전 공식 누리집 : https://policemovie.spectory.net/policemovie ‘2025 경찰청 인권영화 공모전’은 시민의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인권, 미래 치안 환경에서의 인권,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경찰의 역할과 인권의 관계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인권의 의미를 다시금 조명하고, 경찰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감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시나리오 공모에서 완성된 영상 작품 공모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더 다양한 목소리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일반부와 청소년부로 나뉘어 운영되며, 참가자는 누구나 ‘경찰과 인권’을 주제로 한 40분 미만의 단편 영
[데일리NGO뉴스 =사법.법조/ 김태균 전 방통위 부위원장] 【 동정 】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울산지역내 법무법인 원율에서 변호사 업무를 개시하며 새로운 출발 소식을 알렸다. 김 전 부위원장은 새로운 시작 소식을 자신의 SNS계정 글을 통해 전하면서 '새로이 달려보겠습니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동정 내용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 김 전 부위원장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행보 소식에 지인들과 공감 네티즌들은 그의 계정 SNS 댓글란에 축하 글과 감사. 격려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언제 울산을 방문하고싶습니다. (00하) ◀ 건승을 기원합니다(00환) ◀응원의 마음 보내드립니다 (00희) ◀잘하셨습니다. 화이팅 (00Kim) ◀건강하게 많은 일 이루소서 (00Sohn) ◀김태규 부위원장님 새로운 시작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00진) ◀울 우파분들이 눈여겨 지켜 봅니더 힘내세요 (00섭) ◀힘 내세요! 존경합니다 (00중) ◀울산으로 오시네요 환영합니다~~~(00소)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00근) ◀어디에 계시건 큰뜻 잊지않고 건투 하시길 성원 합니다! .... 한편 법무법인 원율은 22일 '김 전 부위원장을 영입했으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윤 전대통령 입장발표] 【 특보/단독 】 서울 구치소에 재구속 수감되어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21일 입장을 담은 게시 글을 게재했다. 게시 글의 게재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페이스북 공식 계정의 확인된 글로 21일 오후 11시 현재 1천8백여개의 격려.응원과 비판 댓글이 함께 올려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게시 글을 통해 '정치에 투신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제 스스로 형극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그 길을 거부하지 않았다'라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특히 비상계엄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지난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라며 '“말도 안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와함께 아래 사항들의 입장을 밝혔다.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
[데일리NGO뉴스 = 법무.경찰/ 경찰청.폭우속 안전 대처] 폭우속 맨홀뚜껑 찾아 덮어 창원시 한 도로 사라진 맨홀뚜껑 신고에 출동 경찰이 위급 사안으로 판단 뚜껑을 찾아 우선 덮어 조치를 하고있다. (사진= 경찰청 SNS홍보 자료) 경찰청은 17일 '폭우가 쏟아지던 창원시의 한 도로.“맨홀 뚜껑이 없어 위험하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고 긴급 출동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뚜껑을 찾아 긴급 대처해 위기에 대응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현장에 출동했고 거센 빗줄기 속에서 실제로 맨홀 뚜껑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으며 보이지 않는 구멍은 차량과 시민 모두에게 큰 위험 상황을 판단 했다. 지자체 복구팀이 와서 해결 조치해야하는 원칙 이지만 그러기 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했고, 출동 경찰관은 직접 주변을 수색해 맨홀 뚜껑을 찾아내 무겁고 미끄러운 뚜껑을 맨손으로 들어 올려 제자리에 덮기까지… 폭우, 어둠, 장비 부족 속에서도 경찰관은 멈추지 않았다. 경찰청은 이와관련 해당 조치 사안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SNS 계정에 올리며 당시 사안에 대해 ' “시민의 안전이 먼저”라는 마음 하나로 위험을 막아낸 순간이었다'고 밝혔고 '이후 맨홀 보수는 구청에서 안전하
[데일리NGO뉴스 = 경찰청/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경찰청은 7월 14일(월)부터 8월 24일 (일)까지 6주간 전국적으로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번 특별단속은 주・야간을 불문하고 불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혀 휴가철 음주나 숙취로 인한 단속에 주의를 요할것을 주지 시켰다. 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음주운전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음주운전은 단 한 잔으로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즐거운 여행이 사고로 끝나지 않도록 운전 전에는 절대 음주를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eo@dailyngonews.com #음주운전 #사고 #한잔의위험 #즐거운여행 #경찰 #경찰청 #부산경찰청 #제주경찰청
[데일리NGO뉴스= 정부기관.법조/ 대법원.선관위 ] [특보] 20205년 6월 23일 대표 원고 위금숙을 포함한 11,040명의 유권자들(무소속 대통령 후보였던 송진호 포함)이 대법원에 제21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법원 정문앞과 공간더하기 강남역점에서 소송설명 기자회견(자유변호사협회, 선진변호사협회, 부정선거부패방지대, KCPAC 한국보수연합 공동주최) 과 검증촉구 기자회견을 연달아 가지며 6·3 대선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검증을 강조했다. 이들은 '전국 광역단체별 무작위로 1개 동 이상을 선택하여 대면 방식 전수조사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와(당일투표, 관외·관내 사전투표 각각) 득표수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것'으로 '선거 선진국들에서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후감사 제도를 참고하여 2%(3,568개 전체 동 중 약 71개 동)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이라고 검증 방식도 제시했다. 소송대리인단(권오용, 도태우, 박주현, 윤용진)인 박주현 변호사(황금률 대표변호사/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 대표)는 “국제적으로 중국의 외국선거 개입이 문제되고 있다. 대한민국만 중국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부정선거 정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관/ 경찰청] [경찰청 2025년 교통사고 줄이기 연중 캠페인] 여름철이 돌아오고 있다. 도로상의 많은 이용자가 뜨거운 햇빛과 지열,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와 대면해야 하는 계절이다. 특히, 국지성 호우가 잦아진 우리나라 날씨에 대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 첫 번째, 자동차 안전 장비 점검 ◆ 비가 올 때는 시야가 급격하게 나빠진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와이퍼, 전조등, 안개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타이어 마모 상태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와이퍼의 경우 폭우 시 가장 중요한 장비이니만큼, 작동 후에 물기가 심하게 남지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필요시 교체해야 한다. 또한, 주야를 가리지 않고 비가 오는 날씨에는 전조등을 켜는 것이 안전하다. 다른 차량의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에게도 차량 상태와 위치를 정확히 보이도록 해야 한다. 안개가 많이 낀 날에는 안개등을 함께 점등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다. 관련 도로교통법 ▸차의 등화(제37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
[데일리NGO뉴스 =정부 기관/ 해양경찰청] 도서지역 투표함 해상수송 ’22년 6월 1일(수) 소연평, 대연평에서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502함이 투표함을 이송하고 있다(사진=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오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포함하여 선거기간에 전국 17개 해양경찰서 경비함정 77척을 동원하여 95개 도서지역의 139개 투표함 해상 수송 및 호송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5월 29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투표함, 관외 회송우편물이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천 연평도·군산 어청도 등 22개 도서 지역에 경비함정 9척을 동원하여 투표함을 직접 수송하며, 68척의 경비함정이 73척의 수송선박을 근접 호송할 계획이다. 차질 없는 투표함 수·호송을 위해 ▲ 항로 사전답사 등 준비작업 ▲ 항로별 책임 함정 지정 ▲ 수송선과 함정 간 통신망 구축 ▲ 비상 상황 시(기관고장, 기상불량 등) 대체 경비함정 투입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선거기간 해상경계를 강화하고 투표 당일 소속기관별 상황대책팀을 편성 및 운영하여 투표함 이송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만일의 사태에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되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뜻을 밝혔다. (사진= 교육부 권한대행실 제공)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지난해 국회의원선거에 도입된 사전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투표지 수검표제는 계속해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권한대행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선거 과정에 아주 작은 의혹도 없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신뢰가 확보되어야만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투표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를 주관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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