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사법. 검찰/ 공수처]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 등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8일 공수처 (처장 오동운 )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 청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전격적인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논란이 일었던 시민단체나 정당 관계자들이 고발한 사건인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의도적으로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의 영장 청구 내역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 등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쪽을 뒤져 이 같은 자료들을 확인 했다" 라면서 기각된 영장을 취재진에게 보여주며 "지난해 12월 6일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 12월 8일 압수수색 영장, 12월 20일 체포영장 등 총 4건이 기각됐다"고 밝히고 이 중 2건이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기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지속적으로 중앙지법에 청구하던 영장이 어느 시점부터 서부지법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고 앞서 4번의 영장은 언제 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공수처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영장 기각 사유는 추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다는
[데일리NGO뉴스 =정부.기관]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법원은 특히 윤 대통령의 '증거 인멸 염려'를 영장 발부의 주된 사유로 판단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한층 속도를 올려 이르면 영장이 발부된 이날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뒤 이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공수처에 차정현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송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 등 8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심사에서 내란 혐의 성립 여부를 놓고 약 4시간 50분에 걸쳐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전형적 확신범'이라고 지칭하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연이은 조사 불응, 탄핵심판 불출석 등에 비춰 윤 대통령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아울러 체포영장 집행 방
[데일리NGO뉴스= 사회.일반 / 탄핵] 탄핵 반대 VS 찬성 민노총 집회 현장 6일 서울 한남동 한남초교앞 탄핵을 반대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와 탄핵을 찬성하고 윤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의 저지선 안에서 대치 집회를 하고있다. (데일리NGO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이 6일 언론 브리핑에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대통령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라는 것인데 노컷 뉴스는 '1차 영장 집행 시도 때와 마찬가지로 경호처 직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 저지하려고 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지휘부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한편 박종준 경호 처장은 단호하게 '전.현직 그리고 미래의 대통령까지 경호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윤 대통령 경호에 변함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대통령 관저] 한남초등학교앞 대치중인 탄핵반대 지지집회 참가자들과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밤샘 집회를 이어가고있다. (사진= 데일리NGO뉴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 영장이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며 집행돼선 안된다며 지난 2일 이의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문제 삼은 부분은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문구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이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마 부장판사는 ' 윤 대통령 측이 특히 문제로 삼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영장 내 문구가 기존의 법 해석을 확인하는 의미일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경찰청. 탄핵찬.반집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할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지난 2일 집행을 위한 체포조가 한남동으로 향했으나 결국 집행을 하지 못하고 오후 1시반경 철수한 바 있는 가운데 4일 재차 집행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 지면서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격한 대립을 하고있다. 4일(오후7시 현재) 민주노총의 '윤 대통령 체포 구금을 위한 체포조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관저앞 약수동 방면 방면 차도를 완전히 점거한 민주노총(탄핵 찬성) 지보히 참가자들은 경찰의 저지선을 무력화 시키고 한쪽 차로를 완전히 메우고 대통령관저 후문 앞 한남초등학교 앞에 모여있는 탄핵 반대 참가자들에게 나아가려고 대치 하고있다. 한편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은 한남동 고가 앞에서 관저앞까지 한쪽 도로를 메운 가운데 광화문에서 집회를 마치고 합세하는 참가자들로 인해 계속 참여 수가 늘어가고 있다. 경찰은 현재 두 집회 사이 공간을 유지 시키면서 충돌을 저지하고 있지만 한남초등학교앞에서 집회를 하고있는 탄핵을 반대하는 참가자들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 자칫 충돌에 의한 사고 발생
[데일리NGO뉴스 = 입법.국회/ 국민의힘 ] 지난 24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사무실앞에 배달된 근조화환의 리본을 떼버리고 치워진데 대한 훼손 망실 사건과 관련 해당 주문자(당원등 지지자)들이 26일 경찰 112에 신고를 하고 수사를 의뢰한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화들은 권영세 의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후 이달말경 계엄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할것이라고 밝힌 뒤 국힘당 내부의 책임당원과 일반 당원들을 비롯해 지지자들이 극렬한 반대 표명을 하면서 삼각지 인근 권 의원 사무실 소재 건물앞에 배달된 것이다.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라고 밝힌 해당 주문자 중 한사람인 이0희씨(여, 수원시 거주)는 자신의 소셜네느워크(SNS)에 이같은 사실을 공개 하면서 '배달시 확인차 방문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후 가보니 조화들의 리본이 다 잘려나가고 사라지는 등 훼손 사실을 25일 저녁 알게되어 26일 아침 112로 신고 했는데 현장 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현장에 갔더니 리본뿐이 아니라 수십개의 조화 모두가 흔적도없이 사라져 있었다' 라고 밝혔다. 이 씨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26일 낮 12시반쯤 도착한 조화도 한시간 반쯤 뒤에 가보니
[데일리NGO뉴스 = 사법/ 경찰] 트렉터 시위대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있는 트렉터시위대가 사당역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21일(토)오후 서울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 차벽에 막혀 광화문과 대통령 관저로 향하려던 농민 트렉터 시위대가 28시간여만에 경찰의 차벽저지 버스를 철수함에 따라 이수 교차로를 지나 시내로 진입했다.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렉터 시위대'는 대통령관저가 있는 서울 한남동으로 이동해 오후 6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로 이어지고있다. 트렉터 시위대 합류 윤 대통령 관저앞 집회 참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보도 캡쳐) 집회 현장에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윤 대통령 탄핵 집회 참가자들이 트렉터 시위대가 도착하자 환호하며 함께 집회에 동참했다. 전날부터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버스로 막힌 차벽에 야당 의원들과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를 마치고 현장으로 와서 밤샘 집회를 이어갔고 22일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농민 행진 보장 촉구대회'를 가졌다. 대통령 관저 향하여 시위에 참가한 트렉터가 동작대교를 건너기위해 보도위를 질주해 빠른속도로 달리고있다. (사진= 영상캡쳐) 민변 변호사들을 비롯해 야당 국회의원들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검.경 수사 ] 검찰 출신이며 여당 대표를 역임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현재 이뤄지고있는 대통령 안가,경호처 등 압수수색및 전 국방부장관 긴급체포 조사 등과 관련 '공조본. 검찰. 도대체 누구 지시 받고 그런가?'라며 자신의 소셜네느워크를 통해 공개적 질의를 던졌다. 황 전 총리는 공개질의 게시물을 통해 '최근 벌어진 상황을 누가 ‘내란’으로 유권해석 했습니까?' 라면서 '한겨레신문이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라고 하면서 '내란’이라고 적고 있으니, 또 방송도 그러하다고 하니, 압수수색에 가담하고 경찰청장과 국방장관을 체포했습니까?' 라고 지적하면서 '일각에서는 민주당 모 의원이 대통령 수사를 배후조종한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황 전총리는 특히 '경찰ㆍ검찰 요원들은 내란 사태 수사라는 상부 지시를 무작정 따르기에 앞서 잘 따져 보기 바란다' 라면서 '어느 누구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묻고 '최근 벌어진 상황을 누가 ‘내란’으로 유권해석 했는가?'라고 질타했다. 황 전 총리는 '상부의 지시라고 그 부당함을 따지지 않고 생각없이 따르게 된다면,
[데일리NGO뉴스 = 행정 / 대통령실. 경찰청] 12년만에 경찰청에서 개최된 제79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 대통령실 사진자료/이하) 윤석열 대통령은 21일(월) 오전 경찰청에서 개최된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생치안 수호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이며,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은 '12년 이명박 前 대통령 이후 12년 만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故 나성주 경사, 故 장진희 경사, 故 심재호 경위, 故 이재현 경장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 영웅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고 경의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이영길 경정(녹조근정훈장), 최성우 경감(근정포장) 등 5명에게 포상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축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국의 모든 경찰관과 경찰관의 길을 뒷받침해 주고 계신 가족 모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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