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정부 부치/ 국무조정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4(금)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며,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해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신 행정부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유지해 온 협력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상호 관세 등 신규 현안과 관련해서 국내외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우리 산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사법. 정치 / 헌재 탄핵선고] 헌법재판소 4일 탄핵 선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사진=방송화면 캡쳐)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선고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헌재 인용 결정에따라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현재 직무정지 상태의 윤 대통령은 임기를 2년여 남긴 상황에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으며 이는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후 12.3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진지 123일 만이다. 헌재의 현직 대통령 탄핵 인용은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국정 운용은 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끌게 됐으며, 60일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다. 헌법에 따라 대선은 4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이나 그 전주 수요일인 5월 28일 등이 거론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4일 탄핵 선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사진= 독자 제공) 헌재의 8명 전원 일치의 탄핵 인용 결과가 나오자
[데일리NGO뉴스 = 정부 부처/ 행정안전부]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회의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이 1일 오전 경북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일 "경북, 경남지역 긴급안정 조치에 필요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6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1차 회의를 주재한 고 본부장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전부처와 기관이 가능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결집해 피해 현장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재난특교세는 산불피해 잔해물 철거·처리,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된다. 또한 지차제의 산불피해조사,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복구계획이 수립·확정되면 공공시설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분 일부에 대해 재난특교세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에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 조속한 피해 수습 및 지역 안정화를 위한 재난특교세 81억 원을 지원한 바,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헌재 탄핵 대응] 尹대통령 헌재 마지막 발언 尹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일에 불출석 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밝힌 것으로 각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오전 11시 예정된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라면서 '3일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며 속보로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라면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 이라고 보고있다. 현재 일각에서는 대통령 테러설 등을 비롯해 헌재앞 상황도 예측할 수 없는 극한 탄핵 찬.반 지지자들의 대립 충돌 혹은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유발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헌재 판결이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경찰은 이미 선고 당일 전 경철력이 동원되는 가장높은 비상체계인 '갑호비상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국무조정실] 한 권한대행 산불피해 복구현장 찾아 점검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일(수) 오후, 경북 영덕군 노물리 마을을 찾아 산불 피해 및 복구현장을 점검했다. 한 권한대행은 "피해 수습과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임시대피시설에 거주하는 이재민들의 불편 최소화와 함께, 이재민들의 장기적인 주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대피 주민들이 일시 거주하고 있는 영덕 군민체육센터를 방문해 “정부는 대피소에 계시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정부부처/ 국무조정실] 치안관계장관회의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4월 4일 오전 11시)됨에 따라 4월 2일(수)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질서와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을 강조하고,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정치권과 국민에게 당부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정부 부처/ 국무조정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JSA 대대 방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경기도 파주 공동경비구역(JSA) 대대를 방문, 방명록 작성 및 격려사를 하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정부 부처 / 국무조정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31.(월) 최근 미국 관세부과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경쟁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반도체 기업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이천 SK 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미래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 세제, 재정, 인프라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첨단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하면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국무조정실. 산림청]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 등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사망자등 사상자들과 이재민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강풍을 타고 경북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번진 산불로 인해 연기를 피하지 못하거나 불길을 피해 대피하던 중 변을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지난 26일 오전 6시 5분쯤 경북 북동부권 산불로 인해 사망자 15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시간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중으로 당국은 오전 5시 10분쯤 이번 산불로 인해 1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 했지만, 이후 추가 조사에서 사망자가 3명 더 늘어 총 1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했고 28일 사망자 28명 중경상자 37명으로 바류ㅛ 사망자 수가 더 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12시 기준 경남 산청·하동 진화율 (75%) / 경북 의성·안동 진화율 (검토중) / 울산 울주 진화율 (78%) 라고 밝혔으며 '최초 산불 발생은 경남 산천.하동 산불로 경북 의성.안동 등 산불보다 하루 앞선 3월 21일 15시 26분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일원에서 발생해 현재 산불 진화율 75%'라고 밝히고 '화재 진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관/ 헌재 탄핵소추 기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출근 기각후 바로 서울종합청사로 출근하고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헌재의 탄핵소추안 판결에서 최종 기각 결정을 받아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12. 3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 된 이후 87일만으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결과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헌재 기각 판결의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후보자 3인 (조한창·정계선·마은혁)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가 한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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