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탄핵 반대 [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공식 입장문을 김계리 변호사가 3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에 게재 했다. 김변호사가 밝힌 변호인단 공식 입장문에는 '다급해진 이재명 대표가 직접나서 황당한 내란 몰이를 하고 있다' 라면서 '국민 저항, 충돌, 유혈사태와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을 총동원하여 국민을 선동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내란 선동'이라면서 ' 12.3 비상계엄으로 다친 시민이 단 한 명도 없다... 계엄 선포 단 6시간 만에 적법하게 해제된 평화적 계엄이었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 ‘유혈사태’ 운운하는 것부터가 국민을 선동하여 충돌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쏟아내는 무책임한 발언이야말로, 국가 안정과 사회 통합을 해치고 국가 존속의 위기를 불러오는 내란 선동이자 국기 문란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 대통령이 왜 하루빨리 직무에 복귀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똑똑히 확인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대통령 직무 복귀 판결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김계리 변호사가 밝힌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공식입장문' 전문 내용이다.
데일리NGO뉴스= 정부 부처 / 국무조정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31.(월) 최근 미국 관세부과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경쟁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반도체 기업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이천 SK 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미래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 세제, 재정, 인프라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첨단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하면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미디어매체/ 조선일보 여론조사 보도] 보수 언론사인 조선일보가 3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고 보도했으나 보수 지지자들은 '조사에 부정적' 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사 에서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36.1%, 민주당 지지도는 47.3%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3.9%p(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3.7%p 올랐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6%p에서 오차범위 밖인 11.2%p로 벌어졌다'고 밝히고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3%, 진보당 1.0%, 기타 정당 1.7%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7.9%였다'고 기사화 했다. 특히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전통적 보수 지지 기반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에 따른 파장으로 서울에서 지지층 이탈이 컸다”며 “경북, 울산, 경남의 산불 피해로 영남권 지지층에서도 주로 이탈하는
[데일리NGO뉴스 = 미디어 매체 / SBS ] SBS등 언론들은 '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미임명에 [한 대행·국무위원 연쇄 탄핵]읗경고 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SBS는 보도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오늘(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모레(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 권한대행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압박했습니다'아면서.'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연되기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라고 밝햤고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뒀는데, 초선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이 이번 주말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 부총리와 함께 '쌍탄핵'을 추진해야 한단 입장입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범시민사회단체(범사련연합) 중도.보수연합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며 '사법부는 정치에 굴복했고, 법치는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시민사회계에서는 의외적으로 강한 톤의 연대 단체로서의 비판 성명 발표 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보수 단체들이나 우파 집회 참가 단체와 지지자들 역시 서울지법의 판결에 대해 거센 비판과 대법원 판결의 사법 신뢰 회복과 윤 대통령 헌재 탄핵 판결의 반대 촉구를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다. 범사련은 특히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사법 정의는 죽었다!' 라면서 '대한민국은 판결 하나로 정의를 잃었다. 이재명 대표가 웃던 그날, 국민은 무력감을 느꼈고, 법치는 사망했다.'라고 밝히고 '이 위기의 순간에 법치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보다 냉철하게 사고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열린 지옥문 앞에서 결연히 맞서 싸울 것' 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은 범사련이 밝힌 성명사 발표 전문 내용 이다. 대한민국에 헬게이트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국무조정실. 산림청]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 등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사망자등 사상자들과 이재민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강풍을 타고 경북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번진 산불로 인해 연기를 피하지 못하거나 불길을 피해 대피하던 중 변을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지난 26일 오전 6시 5분쯤 경북 북동부권 산불로 인해 사망자 15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시간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중으로 당국은 오전 5시 10분쯤 이번 산불로 인해 1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 했지만, 이후 추가 조사에서 사망자가 3명 더 늘어 총 1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했고 28일 사망자 28명 중경상자 37명으로 바류ㅛ 사망자 수가 더 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12시 기준 경남 산청·하동 진화율 (75%) / 경북 의성·안동 진화율 (검토중) / 울산 울주 진화율 (78%) 라고 밝혔으며 '최초 산불 발생은 경남 산천.하동 산불로 경북 의성.안동 등 산불보다 하루 앞선 3월 21일 15시 26분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일원에서 발생해 현재 산불 진화율 75%'라고 밝히고 '화재 진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관/ 헌재 탄핵소추 기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출근 기각후 바로 서울종합청사로 출근하고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헌재의 탄핵소추안 판결에서 최종 기각 결정을 받아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12. 3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 된 이후 87일만으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결과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헌재 기각 판결의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후보자 3인 (조한창·정계선·마은혁)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가 한 총리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부처/ 전국산불 화재]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전국 산불 상황과 관련 SNS를 통해 사망한 산불 진화 대원과 공무원 네분의 명복을 빌면서 이재민과 피해자들에게 위로 메시지를 발표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진화 대원과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 한다' 라면서 ' 정부와 지자체가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들을 잘 도와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전국에서 30여곳이 넘는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풍등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연일 새로운 곳에서도 산불이 재차 발생하고 있고 과거 대형산불의 경우 낙옆이 쌓여 꺼진듯 보이던 곳에서 잔불 불씨가 재발화 하는등 어려움을 겪은바 있어 관계기관과 소방당국의 철저한 안전 진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동시다발 산불 화재가 주요 지역이나 진화가 어려운 계곡등 바람을 타고 번지기 쉬운곳에서 발화되거나 번지고 있어 이에대한 철저한 예방과 감시체제 강화및 신속대응 시스템을 가동해 신속한 화재 진압이 이뤄지고 방화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할것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
[데일리NGO뉴스 = 정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한일 전통종이 한지×와시 교류전(주일한국문화원 1층 갤러리 MI/개막식-한복워킹퍼포먼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장동광, 이하 공진원), 주일한국문화원(원장 공형식)과 함께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3월 18일(화)부터 4월 2일(수)까지 일본 도쿄의 주일한국문화원에서 한일 전통문화 교류 행사 ‘전통의 손길, 오늘의 만남’을 개최한다. 한일 양국의 전통문화를 아우르며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한 이번 행사는 네 가지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양국의 전통 종이인 ‘한지(韓紙)’와 ‘와시(和紙)’를 활용한 공예 및 대표작품 교류 전시와 전통 종이의 현대적 활용에 대한 국제교류 세미나 ‘종이, 문화를 잇다’ △‘다른 듯 닮은, 한국과 일본의 식문화’를 주제로 양국의 상차림, 절기음식, 전통 과자를 비교 전시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장문화 전시, 잔치 음식 시식 체험행사를 운영하는 ‘한식, 온기를 잇다’ △한복 전시와 한복 입어보기 체험, 사진 찍기(포토존) 등 다양한 참여 행사를 진행하는
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요원들이 윤 대통령 석방 당시 경호에 임하고 있다.(사진= 영상 캡쳐)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피의자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충분한 수사 자료가 확보 되었으며 신분과 거주지가 명확한 점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경력과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받았다. 경찰 특별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