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사법부/ 법조 ] 법원이 6·25 전쟁 참전 중 부상을 입었으나 군 기록 오류로 인해 수십 년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참전용사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6·25 전쟁 당시 전투에서 우수지절단상을 입은 참전용사의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국가에 30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오 모 씨는 6·25 전쟁 중 입대해 우수지부 철관의 상병으로 복무하던 중 부상을 입고 약 3개월간 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명예 전역했다. 그러나 군 기록에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돼 있어 유족들이 수십 년간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유족들은 2020년 7월에야 망인의 정확한 이름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병적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며, 2023년 5월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결정됐다. ‘소멸시효 적용 안 돼’ 판단 주목 법원은 판결에서 국가배상법상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했음에도, 유족이 망인의 올바른 병적기록을 확인한 2020년 7월부터 3년이 지나
[데일리NGO뉴스 =국회/ 국회의장실 ]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국민투표 대선일에 함께 치르자' (사진 = 국회의장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서 탄핵이 인용 되자마자 정치권이 대선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오늘(6일)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자"고 제안해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대선과 함께 개헌' 추진설이 사실화 됐으나 각 당에서 신중히 검토 해야할 사안 아니냐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추진설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개헌관련 특위 구성과 그를 추진키위한 국회의장실의 진행으로 당시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여.야 당 추천 인사를 중심으로하는 위원들을 비공개로 모집 운용해왔고 추진 중 사실상 국회의잘실에서 만든 안 외에 문재인 대통령실 안이 있어 당시 논란이 일기도 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구성되어 활동비와 회의비등까지 지급되어온 특위 위원 (자문위원) 구성 명단은 공개 되지 않았으며 구성된 위원들에 대한 신상등 이력들과 추천 과정등이 베일에 쌓인채 각 위원회별 (안)만 만들어져 지난 대선시 헌법개정에 따른 국민투표를 까지 하기에 는시기적.환경적으로 충족치 않아 실행되지 못한바 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정권이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통일부] 자료제공 ( 사진=통일부제공) 4월 2일, 통일부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부 문화와 정착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산가족인 양한종 기부자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부 감사 행사를 개최했다. 이산가양인 양한종 기부자는 해방 후 북으로 건너간 아버지와 큰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자수성가하여 사업을 성공시키고, 홀로 남은 어머니와 6남매를 부양하면서도 평소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위한 자선 음악회 등 사회 공헌 활동에 힘써왔다. ⠀ . 행사는 김영호 장관, 양한종 기부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 및 김재록 서울지회장, 이승신 하나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증정, 통일부-기부자-사랑의열매 3자 간 업무협약 체결, 양한종 기부자의 기념식수, 격려 오찬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통일부는 양한종 기부자가 기부한 10억 원 중 5억 원 상당을 하나원 교육 수료생들에게 각 7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 양한종 기부자는 “적은돈이지만,북에서 내려온 이웃들이 우리사회에 잘 정착했으면 하는마음으로기부를 결심했다”며, “저의 작은 기부가 북한이탈주민이 새
[데일리NGO뉴스 = 정부 부치/ 국무조정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4(금)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며,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해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신 행정부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유지해 온 협력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상호 관세 등 신규 현안과 관련해서 국내외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우리 산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사법. 정치 / 헌재 탄핵선고] 헌법재판소 4일 탄핵 선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사진=방송화면 캡쳐)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선고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헌재 인용 결정에따라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현재 직무정지 상태의 윤 대통령은 임기를 2년여 남긴 상황에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으며 이는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후 12.3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진지 123일 만이다. 헌재의 현직 대통령 탄핵 인용은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국정 운용은 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끌게 됐으며, 60일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다. 헌법에 따라 대선은 4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이나 그 전주 수요일인 5월 28일 등이 거론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4일 탄핵 선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사진= 독자 제공) 헌재의 8명 전원 일치의 탄핵 인용 결과가 나오자
[데일리NGO뉴스 = 정부 부처/ 행정안전부]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회의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이 1일 오전 경북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일 "경북, 경남지역 긴급안정 조치에 필요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6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1차 회의를 주재한 고 본부장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전부처와 기관이 가능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결집해 피해 현장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재난특교세는 산불피해 잔해물 철거·처리,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된다. 또한 지차제의 산불피해조사,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복구계획이 수립·확정되면 공공시설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분 일부에 대해 재난특교세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에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 조속한 피해 수습 및 지역 안정화를 위한 재난특교세 81억 원을 지원한 바,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헌재 탄핵 대응] 尹대통령 헌재 마지막 발언 尹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일에 불출석 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밝힌 것으로 각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오전 11시 예정된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라면서 '3일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며 속보로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라면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 이라고 보고있다. 현재 일각에서는 대통령 테러설 등을 비롯해 헌재앞 상황도 예측할 수 없는 극한 탄핵 찬.반 지지자들의 대립 충돌 혹은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유발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헌재 판결이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경찰은 이미 선고 당일 전 경철력이 동원되는 가장높은 비상체계인 '갑호비상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국무조정실] 한 권한대행 산불피해 복구현장 찾아 점검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일(수) 오후, 경북 영덕군 노물리 마을을 찾아 산불 피해 및 복구현장을 점검했다. 한 권한대행은 "피해 수습과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임시대피시설에 거주하는 이재민들의 불편 최소화와 함께, 이재민들의 장기적인 주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대피 주민들이 일시 거주하고 있는 영덕 군민체육센터를 방문해 “정부는 대피소에 계시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정부부처/ 국무조정실] 치안관계장관회의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4월 4일 오전 11시)됨에 따라 4월 2일(수)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질서와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을 강조하고,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정치권과 국민에게 당부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정부 부처/ 국무조정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JSA 대대 방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경기도 파주 공동경비구역(JSA) 대대를 방문, 방명록 작성 및 격려사를 하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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