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서민민생대책위] 둘러싼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 시도 1호선 도봉역 인근에서 지난 3월 29일 한 벤츠 차량이 앞뒤로 움직이며 경찰차의 포위망을 뚫으려 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뉴스1 보도 기사 영상 캡쳐 ) 최근 도봉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난동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사무총장 김순환)가 해당 운전자와 서울도봉경찰서 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8일 최근 SNS 등에 벤츠 차량 운전자를 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고 직무 유기 혐의로 서울 도봉경찰서 서장 김용환 총경에 대한 고발장도 함께제출했다. 동 사건 고발과 관련 뉴스1 권진영 기자는 18일자 보도를 통해 '서민위는 동 사건에 대한 고발과 관련 '범행 영상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고위 정치인 들을 비롯위 이재명 대선 후보 아들 연루설 까지 제기되는 등 사회 혼란의 가중시키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 사건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김 서장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성명불상의 벤츠 차량 운전자의
[데일리NGO뉴스 = 사법. 정부기관/ 헌재] 제 16회 국무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의 위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이날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등이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효력은 일시 정지되고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이다. 헌재가 한 대행이 지명과 관련한 모든 절차 행위를 못하도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와 여당을 비롯해 현 헌재의 탄핵 판결에 대해 사실상 불복의 'Yoon Again' 과 '탄핵무효'집회를 이어가는 윤 전대통령 지지자들의 이번 '인용'헌재 판결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사법부/ 법조 ] 법원이 6·25 전쟁 참전 중 부상을 입었으나 군 기록 오류로 인해 수십 년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참전용사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6·25 전쟁 당시 전투에서 우수지절단상을 입은 참전용사의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국가에 30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오 모 씨는 6·25 전쟁 중 입대해 우수지부 철관의 상병으로 복무하던 중 부상을 입고 약 3개월간 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명예 전역했다. 그러나 군 기록에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돼 있어 유족들이 수십 년간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유족들은 2020년 7월에야 망인의 정확한 이름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병적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며, 2023년 5월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결정됐다. ‘소멸시효 적용 안 돼’ 판단 주목 법원은 판결에서 국가배상법상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했음에도, 유족이 망인의 올바른 병적기록을 확인한 2020년 7월부터 3년이 지나
[데일리NGO뉴스 = 사법. 정치 / 헌재 탄핵선고] 헌법재판소 4일 탄핵 선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사진=방송화면 캡쳐)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선고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헌재 인용 결정에따라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현재 직무정지 상태의 윤 대통령은 임기를 2년여 남긴 상황에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으며 이는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후 12.3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진지 123일 만이다. 헌재의 현직 대통령 탄핵 인용은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국정 운용은 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끌게 됐으며, 60일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다. 헌법에 따라 대선은 4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이나 그 전주 수요일인 5월 28일 등이 거론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4일 탄핵 선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사진= 독자 제공) 헌재의 8명 전원 일치의 탄핵 인용 결과가 나오자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헌재 탄핵 대응] 尹대통령 헌재 마지막 발언 尹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일에 불출석 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밝힌 것으로 각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오전 11시 예정된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라면서 '3일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며 속보로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라면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 이라고 보고있다. 현재 일각에서는 대통령 테러설 등을 비롯해 헌재앞 상황도 예측할 수 없는 극한 탄핵 찬.반 지지자들의 대립 충돌 혹은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유발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헌재 판결이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경찰은 이미 선고 당일 전 경철력이 동원되는 가장높은 비상체계인 '갑호비상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탄핵 반대 [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공식 입장문을 김계리 변호사가 3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에 게재 했다. 김변호사가 밝힌 변호인단 공식 입장문에는 '다급해진 이재명 대표가 직접나서 황당한 내란 몰이를 하고 있다' 라면서 '국민 저항, 충돌, 유혈사태와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을 총동원하여 국민을 선동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내란 선동'이라면서 ' 12.3 비상계엄으로 다친 시민이 단 한 명도 없다... 계엄 선포 단 6시간 만에 적법하게 해제된 평화적 계엄이었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 ‘유혈사태’ 운운하는 것부터가 국민을 선동하여 충돌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쏟아내는 무책임한 발언이야말로, 국가 안정과 사회 통합을 해치고 국가 존속의 위기를 불러오는 내란 선동이자 국기 문란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 대통령이 왜 하루빨리 직무에 복귀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똑똑히 확인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대통령 직무 복귀 판결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김계리 변호사가 밝힌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공식입장문' 전문 내용이다.
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요원들이 윤 대통령 석방 당시 경호에 임하고 있다.(사진= 영상 캡쳐)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피의자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충분한 수사 자료가 확보 되었으며 신분과 거주지가 명확한 점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경력과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받았다. 경찰 특별수사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경찰] 최근 탄핵 반대 지지 참가자들 중심으로 확산되고있는 집회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모습에대한 문제 제기 사진과 영상들이 화제가되서 사실 확인과 경찰측의 해명 요구 움직임이 거세지고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인 이라는 의혹 제기와 함께 한국어도 모르고 신변 확인을 현장에서 요청하면 슬그머니 자리를 뜨거나 주변 경찰이 막아서는 등 불신감이 팽배해져가고 있다. 일부 문제가된 경찰관은 경찰대학을 나오면 임직되는 경감 직위 (파출소장)신분으로 거리 경계 배치를 받아 서있거나 긴머리에 염색을 한 모습이 촬영 되고 장발 모습 사진도 돌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얼굴과 신분을 특정할 수 없도록 마스크와 두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검은 색안경까지 착용하고 근무하고 겉 점퍼에 부착해야하는 명찰도 없어 정식 경찰관인지 여부 확인이 안되는 상태로 근무에 임하고 있어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다. 이와관련 경찰대학에서 외국인 특별 전형이나 채용등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고 특히 오는 4월부터 비자면제를 받고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사안에따른 중국인 관광객을 빌미로 대규모 중국인들이 탄핵 관련 집회등에 참여 하는등 정치적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
[데일리NGO뉴스= 정부기관/ 윤 대통령 석방] 윤 대통령 52일만에 석방 관저로 8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차량을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사진 = 독자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52일만에 석방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가 정상 가동됐다.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 대통령은 정문앞에서 하차해 걸었으며 경호관들과 경호 차량이 윤 대통령을 따라 이동하며 윤 대통령을 경호했고 윤 대통령은 수차례 마중나온 지지자들애게 허리를 숙이고 감사의 인사와 함께 손을 흔들어 답레했다. 경호 차량에 다시 탑승한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했으며 관저앞에서도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석방된 윤 대통령의 소식과 함께 서울 등 주요 각 도시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으며 특히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는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에 따른 검찰 특수본의 반발에 의한 석방이 미뤄진데 대한 불만이 표출 되기도 했다. 민주노총 등 1500여개 시민·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2
[데일리NGO뉴스 = 법조.사법/ 법원]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공수처가 내란 수괴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신청을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청구가 구속 기소 40일 만에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취소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짐사),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 처리를 두고 윤 대통령과 검찰 측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을 기간이 아닌 시간으로 구속 일정을 봐야 한다는것이다.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하면 지난달 25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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