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국제.사회/ 韓.美정상비공개실무회담] 美언론인 이자 칼럼니스트. 정치 시사 평론가인 Jean Cummings의 韓.美정상 실무회담에 대한 비공개회의 결과와 사실등에 대한 의혹들이 나오며 급기야 사실 팩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과 美측과 다른 입장의 韓 대변인및 정부 발표에 따른 비교 발표 요구가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는 美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성과 홍보만 하면서 후속 대책과 美과의 협상에 따른 우리 정부가 진행할 구체적 내용과 대책발표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美 조지아 주의 현대차와 LG엔솔공장에 FBI와 이민국 요원등이 차량 수백대를 동원해 출입구를 봉쇄하고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해 한국인을 포함한 450여명을 단속 체포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특히 이가운데는 출장과 일시 방문비자를 받는 등 30여명의 직원들도 포함되어있어 사태 추이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에대해 우리 외교부는 즉각 '권익침해 안된다'며 주 미 대사관 총영사등을 급파하고 '현장 대책반'을 출범 시키며 주한 미 대사관에도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히는 등 당혹감속에 긴박한 움직임을 갖고 있으나 불법 사안에 대한 원칙적 처리및 한.미
[데일리NGO뉴스= 종합경제/ 한전. 해상풍력 시범 사업]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전북 서남권 400MW 해상풍력 시범 사업이 ‘2025년도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에서 최종 선정됐다. 전북 서남권 400MW 시범 사업은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해상풍력에서 개발 중인 사업으로 이번 공공주도형 입찰 시장에서 낙찰된 4개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이다. 사실상 최대 지분 소유권을 가진 한전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것으로 다소 입찰의 객관성 여부를 포함한 견제적 감시혹은 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확실한 장치 요구및 대안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공공기관 주도 사업 추진, 석탄 발전의 정의로운 전환, 국내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고려한 해상풍력의 체계적 보급을 위해 2025년도에 최초 도입됐다. 입찰에서 낙찰된 발전사업자는 생산 전력을 20년간 고정가격에 판매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프로젝트이다. 한전에서는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14.3GW의 해상풍력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공공주도형 경쟁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관 / 대통령실. 한.미 정상회담] [ 속보]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 실무 회담 이후인 28일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란 카테고리를 통해 '한미 간 공동의 비전을 상세히 논의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특히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홍보 사이트 등 각 부처와 정부 산하 홍보 기관들을 통해 금번 미국 방문 관련 기사들을 대대적으로 밝히고 있고 대다수 언론들이 정부가 밝힌 브리핑등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 성향 지지층들은 직접 美 백악관 소식이나 외신들의 보도와 국제적 정치 평론가들의 기사들과 평론.컬럼등을 통해 비교 반론등을 펼치고 있다. 한편 좌.우파 언론이나 유투브를 통해 전해지는 소식들과 분석 글및 영상 전달 내용들이 '일부 사실 팩트를 간과한 추측이나 과대 포장용 정치적 주장'이라는 우려섞인 비판들도 이어지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많아지고 있다. 韓,美 정상 백악관 실무회담 서명하고 있는 李 대통령 (사진= 대통령실) 韓,美 정상 백악관 실무회담 언론 보도 장면을 시청하는 한.미 양 정상 (사진= 대통령실) 韓,美 정상 백악관 실무회담 대통령실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5차 간담회'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7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5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규모를 현재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면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또한, 공제 납입한도를 기존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유사한 수준인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높은 금리의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환대출 가계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노용석 차관 주재로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모두 10회)의 다섯 번째 일정으로, 폐업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든든한 안
[데일리NGO뉴스 = 종합경제 / 기획 특보 ② <이재명의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 ] 【 단독/ 기획 특보 ② 이재명의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 】 24일 방미를 해서 26일 새벽 1시경 (한국시간) 한미 실무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워싱턴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 소식을 美 Jean Cummings 칼럼니스트가 SNS를 통해 전해왔다.다음은 Jean Cummings 칼럼니스트가 밝힌 만찬 내용에 대한 개인적 칼럼식 주요 글 내용 이다. <이재명의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 워싱턴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 (사진= Jean Cummings SNS 계정) 워싱턴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 (사진= Jean Cummings SNS 계정) Jean Cummings는 글 서두에 '과거 대통령들은 동포들을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두루 초대하며 통합의 자리를 만들었지만, 이재명은 달랐다. 마지막 까지 고르고 골라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모아 소규모로 간담회를 가졌다'라고 성격과 구성원 규모를 지적했다. 특히 '고 노무현 대통령조차 이렇게 좌파들만 따로 모아 자기 진영의 잔치처럼 치르지는 않고 오히려 동포들을 위해 성대하게 치뤘다. 그런걸 보면 이
[데일리NGO뉴스 =정부 부처/ 행정안전부] 26일 열린 국무회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일 때도 줄여줄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약 80%(임대료 요율 5%→1%)까지 경감돼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임대료 인하 범위가 확대되는데,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 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하도록 지원대상을 명확화했다. 이에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
[데일리NGO뉴스= 정부/ 한.미 워싱턴 정상회담] 한.미 워싱턴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관광부) 【 특보/한미 정상회담 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대통령이 각자 모두발언을 하고 이후 한미 양국 취재진과 약식 기자회견을 가진 뒤 캐비닛룸에서 확대정상회담을 가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비공개 회담은 두 정상과 양국 참모진이 함께했다.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워장)과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라면서 '또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그곳에서 저도 골프도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2025 대한민국 사회적가치페스타’] ‘2025 대한민국 사회적가치페스타’ 개막식 (사진= 사회적가치연구원 제공)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사회적가치페스타’가 뜨거운 관심 속에 개막했다.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내 최대 행사, ‘2025 대한민국 사회적가치페스타’ 성황리에 개막 ‘2025 대한민국 사회적가치페스타’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디자인하다(Designing the Sustainable Future)’를 주제로 기후위기, 저출생, 불평등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산·학의 협력과 대안 제시의 장으로 펼쳐졌다. 올해 행사는 첫해였던 지난해에 비해 전시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기간을 이틀로 늘려 개최된다. 전시부스 230여개, 판매부스 50여개가 마련돼 수만 명의 시민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적가치연구원은 리더스 서밋, EPC 세션, 시민 참여형 부스를 연계 운영해 정책 제안부터 시장 모델 제시, 체험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회문제 해결 모델을 선보였다. ◇ 최태원 회장, “규제 중심 사회에서 성과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25일 오후 진행된 개막
[데일리NGO뉴스= 정부부처 / 국토교통부] 외국인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 YTN 보도 캡쳐) ♣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 받아야 ♣ 허가 구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동안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 이다 ♣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뒤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고 위반시 이행명령 고지 ♣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모든 주택 거래며,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법인 및 정부 등이 포함된다. 【 특 보 】 정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데일리NGO뉴스 = 종합경제 / 기획 특보 ① 대한민국 경제 위기]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결국 난제의 수렁 늪에 빠지나? (사진= Jean Cummings 칼럼니스트 SNS ) 【 단독/ 기획 특보 ① 】 24일 방미를 앞둔 이재명 정부가 당면한 경제위기 난국 해소와 대미 관계를 비롯한 국제적 외교 관계 정상화를 어떻게 풀고 헤쳐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깊은 수렁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지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다. 지난 대선과 관련한 부정선거 논란과 함께 집권 후 여권인사들과 민주당 일부에서 조차 우려하고 있는 측근 인사들로 임명되는 주요 관료 인선과 윤 대통령 부부 구속및 '부정선거'를 강하게 주장하며 활동한 '부방대'를 수사한다며 최근 창당한 '자유와혁신'중앙당사 압수수색등 강경 일변도의 압박에 따른 제재에 대해 야권은 물론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대통령실과 주요 언론들이 발표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의 기대큰 성과 예측과는 달리 실무회담 이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번 방문에서의 결과에 따라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뚜렷하게 나타날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칼럼니스트로 할동하고 있는 Jean Cummings (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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