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지방자치단체/ 남동구 의회]
인천시 남동구 의회 제3차 본회의 인천시 남동구 의회가 애당인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남동구가 세운 예산안 1조 2천 250억원에서 38억원을 삭감한 1조 2천 212억원의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진 =경인 B-TV보도 화면 캡쳐)
인천시 남동구 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초 남동구가 세운 예산안 1조 2천 250억원에서 38억원을 삭감한 1조 2천 212억원의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오전 10시쯤 시작된 이날 회의는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으나, 결국 오후 4시를 넘겨 마무리됐다.
정회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용우 의원외 6명의 의원들이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 했으나 철회 접수해 삭감 예산은 그대로 통과되었다.
한편 경인일보에 보도된 국민의힘 이유경 의원의 전날 예산 철회를 위한 수정결의안 추가발의에 대해 이 의원이 “전액 삭감된 도롱뇽무장애길 예산이라도 반영해보고자 전날 수정결의안을 추가 발의했지만 다른 예산도 깎겠다는 야당 의원들 때문에 해당 결의안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초의원이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의원 뒤에 있는 수천명의 남동구민을 생각해야 하는데도 야당 의원들은 감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데 따른 심각한 지방의회의 여.야당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
이날 회의에서 예결위원장인 김재남 의원 (더불어민주당/구월3동,간석1.4동)은 "총무위원회 소관 9개 부서, 24개 사업에 대하여 20억 6283만 1천 원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총 8개부서 14개 사업에 대하여 25억 4천351만 7천 원을 삭감하고"라며 삭감 항목과 액수를 밝혔다.
주요삭감 내역에는 ◀ 소래 수변 맨발걷기와 갯벌 체험존 조성 사업비 4억 원 중 2억 원 ◀남동구 빛의 거리 조성 사업비 2억 원 ◀도롱뇽 마을 무장애 나눔길 조성 예산 20억 원 가운데 10억 원 ◀독거노인 신문 보급사업 3천만원 ◀안심 귀갓길 조성사업 2천500만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2천823만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사업 2억원, ◀클린하우스(재활용 공동배출 수거시설) 설치 사업 1억9천만원 ◀구월체육시설 맨발산책로 조성 5천만원◀ 마을주택관리공사 사업 3천만원 등 지역사회 환경 보전사업을 비롯한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사업 예산들도 줄줄이 잘려나가게 됐다.
특히 남동구가 확보한 ‘만수동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 20억원(국비 10억원, 구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남동구는 이미 확보한 국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동 사업은 남동구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공모에 선정돼 지원받은 것으로 복권기금 10억원, 인천시가 준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 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는 인천에서 남동구가 유일한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기금을 반납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추후 3년간 해당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없다.
한편 이같은 남동구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해 국민의힘 인천시당 남동구갑.을 당원협의회는 19일 오전 11시 남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동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예산삭감 폭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우리 동네 예산 삭감 폭거, 더불어민주당 남동구의원들은 반성하라.'란 타이틀로 가진 이날 회견에서 이들은 "구민만을 위해 일해야 할 구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따라 남동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민주당 구의원들의 비상식적인 예산 삭감 행태는 구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국비와 시비까지 어렵게 마련한 삭감한 행태에 대해 납득할 수 없어 당협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남동갑 손범규 위원장, 남동을 신재경 위원장을 바롯해 국민의힘 이선옥 시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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